'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제목: 재개발` 뉴타운 지역 사업비 인상 물의 GS건설, “건축비 올리지 않겠다” 약속 어겨 아현4구역 관리처분취소소송 수개월째 공사 지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축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시공사가 정식계약 과정에서는 건축비용을 대폭 상승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GS건설은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1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아 주민들의 표를 얻었다. 당시 GS건설이 홍보했던 ‘사업참여제안서 및 입찰조건 공증’(법무법인 을지 공증)에는 “실착공시까지 ‘재경부발표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는 어떠한 도급공사비 인상이나 변동이 없으며 실착공 이후에는 전혀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GS건설과 아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신축건축물 1평당 공사비를 259만원으로 정하여 확정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7년 9월 체결된 공사도급 본계약 때는 1평당 공사비가 239만원에서 396만원으로 130만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 조합은 2006년 8월부터 조합원들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지만 이 동의서에는 공사비 증액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조합원 하 모씨는 “서면결의서에는 계약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무슨 찬성을 하라는 것인지 황당했다”며 “도우미들이 찾아와 그릇선물세트를 주겠다는 등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약사항에 관한 설명도 없이 찬성란에 도장을 받으러 다녔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오른 공사비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이 지역의 철거 및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2007년 10월 열린 관리처분총회까지 1년여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동의서상의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측에서는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채우기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시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강 모씨는 “발코니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며 찬성에 동의해달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3분의2 인원에서 30명 정도가 모자란 것 때문에 취소 처분이 나서 재판부에 수를 채운 동의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기각됐다”며 “조만간 공사비를 396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재개발 관계자는 “공사비를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공사비도 대폭 올리고, 주민들에게 발코니 무상확장 공사, 유리한 동호수 등으로 회유하는 것을 보면서 부도덕한 기업윤리를 가진 건설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본계약 때는 가계약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공증도 의미가 없다”며 “본계약은 조합원들의 대표격인 조합과 협상을 해 체결한 것이고, 가계약 때에 비해 자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금융비용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용분담내역을 알 수 없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경실련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조합 등이 사업시작(조합설립동의) 때에 비해 사업비 집행(관리처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비를 평균 55%, 889억원 정도를 인상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고양 삼송 아이파크 12월 분양 고양 삼송 아이파크 12월 분양 현대산업개발(대표 정몽규)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A-8블럭 ‘고양 삼송 아이파크’ 분양에 나선다. 지상18~24층, 7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00~116㎡ 610가구로 이뤄져 있다. 단지설계에 있어서도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했으며 위치에 따라 인근 뉴코리아CC, 공릉천 및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지상 주차를 최소화했으며 가구별 2대씩 주차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헬스 및 골프연습장 등을 갖춘 휘트니스 센터와 독서실, 문고 등이 조성되는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된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부터 삼송택지지구 내의 삼송역까지 불과 두 정거장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5년간 양도세 6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전매제한 기간도 3년으로 비교적 짧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200만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견본주택 개관은 내달 4일이며, 입주는 2012년 6월 예정이다. 문의 1577-155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주택가 오피스텔서 성매매 성매매가 주택가 깊숙히 숨어들고 있어 우려된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주택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A씨(31)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B씨(27·여) 등 성매매여성 6명과 성매수 남성 6명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모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며 1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밤을 기다리는 사람(밤기)’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전신 아로마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의 광고를 게재해 손님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암호를 알려주고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연합 부산경찰, 상습절도 가사도우미 40대女 입건 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중순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 박모(39.여) 씨의 집 안방에서 금 목걸이와 팔찌 세트를 들고 나오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씨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절도행각을 벌였고,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헐값으로 판 것으로 밝혔다. 현충원서 DJ 추모기도회 개최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0일 추모기도회가 2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고인의 묘역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희호 여사와 차남 김홍업 전 의원 등 유가족과 권노갑 한화갑 김옥두 이훈평 최재승 윤철상 장성민 전 의원 등 동교동계 핵심인사, 국민의 정부 당시 국무위원과 비서관, 김대중도서관과 김대중평화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기도회에는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 상도동계 핵심인사들도 참석한다. 한편 동교동계와 상교동계는 26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천안 다가구 주택서 화재..일가족 3명 사상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5일 오전 3시께 충남 천안시 성정동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1층에 세들어 살던 전모(47)씨의 집에서 불이 나 전씨가 숨지고, 전씨의처(45)와 아들(16)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중태다. 이날 불은 내부 33㎡와 가재도구 등을 태운 뒤 119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목격자 성모(16)군은 경찰에서 "길을 가는데 건물 지하에서 연기가 나고 불빛이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경위를 조사중이다. 고려청자 고가매입 논란 ''정면대결'' 강진사회단체 범대책위 구성, 집단행동 (강진=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려청자 고가 매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 강진지역 사회단체가 범국민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군 번영회, 강진청자협동조합 등 15개 사회단체가 전날 ''강진청자 명예회복을 위한 범 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대책위는 앞으로 군민 결의대회 등을 열고 논란을 제기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강진군은 성 의원 측이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재감정에 앞서 사전 말맞추기 대책회의를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왜곡된 주장으로 강진군과 군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또 강진지역 사회단체와 민간요업체 대표 등이 강진청자 위상 하락과 군민의 자존심 손상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도자기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감정으로 지방 공공박물관이 국고를 탕진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일 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맞서고 있다.강진군에서는 2007년과 올해 최모 조선관요박물관장 등의 감정평가를 거쳐 참외모양 주전자와 모란문정병 등을 각각 10억원에 사들였으나 최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가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교사 시켜주겠다" 수억 뜯은 현직교사 구속 (의정부=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4일"교사를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초등학교 교사 박모(45.여)씨를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임모(57.여)씨의아들을 "강원도 모 사립중학교 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며 임씨로부터 17회에 걸쳐 모두 2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임용시킬 학교 이사진의 해외연수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챙겼으나 임씨 아들이 실제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박씨가 갈취한 돈으로 사립중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씨는 검찰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회의 `간신히'' 개최…성과는 없어 내일 대표자회의 마지막 협상 될 듯 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6자 회의가 24일 오후 노동계의 반발 속에 간신히 개최됐지만 역시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부대표급 회의에 애초 지정 토의자로참석할 예정이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다.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의 조항이 담긴 노조법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비난하며 더는 회의에 의미를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사정위는 노동계를 설득해 민주노총의 위임을 받은 한국노총 사무차장을 대신참석시키는 것으로 회의를 이어갔다.그러나 각 주체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3차례 대표자 회의와 5차례 실무자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노사정 대표자들은 25일 오후 4시 노사정위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중론이다.노사정 6자 회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동 시한은 25일까지이다. 속초해경, 해군과 공조로 기름유출 선박 적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어선이 해군과 해경의 공조수사로 붙잡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4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김모(63)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6t급 어선의 기관장인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강원 고성군 거진 동방 13.5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배 밑의 폐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약 20ℓ의 기름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상을 초계비행 중이던 해군 헬기가 해상에 기름띠가 퍼져 있는 것을 발견, 해경에 통보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어선들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여 기름을 유출한 선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주택대출 부실위험 내년 2분기 최고조” 함준호 교수 “일시상환형대출 만기 17조 몰려” 내년 2분기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24일 한국금융학회 발표 자료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출자 2210만명의 소득과 대출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소득 수준이 잘 파악되지 않는 학생, 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일시상환형 대출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50%를 웃돈다는 점이었다.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형 대출은 올해 4분기부터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와 가계부실 위험이 높을 것으로 함 교수는 예상했다. 올해 4분기 14조40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 13조5000억원, 2분기 17조2000억원, 3분기 13조4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년 2분기에는 전체 만기도래분 가운데 DTI가 40%를 넘는 사람의 대출금이 37%에 달해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월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난 8월 현재 평균 18.54%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의 DTI는 18.5%인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DTI는 21.9%로 나타났다. 5분위 대출자 중에서 DTI가 40%를 넘어 가계부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사람은 15.4%였으며, 100%를 넘어 월소득으로 버는 돈으로 빚을 갚기에도 벅찬 사람은 2.3%였다. 대출자의 직업을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로 나눠 보면 자영업자(22.5%)가 급여소득자(16.8%)보다 DTI가 높았다. 소득 5분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DTI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1분위 저소득 자영업자가 21.2%로 뒤를 이었다. 함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가계의 자산 보유 내역은 빠져 있다”며 “당국은 대출자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 위험을 심층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현대엠코, 서울서 첫 아파트 분양 현대엠코, 서울서 첫 아파트 분양 조위건 사장 “그룹 의존도 줄일 것, 플랜트 분야 M&A 검토” 현대자동차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가 서울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분야 강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위건 현대엠코 사장은 24일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아파트 ‘프레미어스 엠코’ 모델하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레미어스 엠코 분양을 시작으로 내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등 주택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엠코는 2005년 부평 삼산지구에 ‘부평 엠코타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프레미어스 엠코가 서울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파트다. 서울 상봉동 제8재정비촉진지구에 자리잡은 프레미어스 엠코는 지하7층 지상 43~48층 3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190㎡ 17개 주택형 497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47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망우역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은 27일 문을 연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480만원으로 주변시세는 물론 수도권 지역보다 저렴하다. 소형의 경우 1200만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서울에서 첫 사업인만큼 분양률을 높이고 고객들에게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포기했다”며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최고 분양가보다 3.3㎡당 평균 200만원 정도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을 위해서는 플랜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주택사업부문 실적을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대엠코의 올해 수주실적은 1조9000억원으로 이중 36%가 현대차그룹의 물량이다. 현대엠코는 그룹 물량이 2~3년 후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그룹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사업 강화가 그 첫걸음인 셈이다. 조 사장은 “현재 매출의 10% 수준인 주택사업 비중을 2015년까지 30% 수준으로 키울 것”이라며 “상봉동과 상도동 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 동춘지역, 경기도 안양, 경남 진주 등에도 주택 공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초 1조60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는데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업이익은 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교하신도시 운정역 한라비발디 견본주택 개관 교하신도시 운정역 한라비발디 견본주택 개관 한라건설은 파주 교하신도시 A6블록에 한라비발디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한라비발디는 지하2층~지상 25층 12개동 978가구의 대단지로 59~197㎡로 구성돼 있다. 경의선 운정역과 인접해 있으며 중심상업지구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최근 청약 마감을 한 ‘캐슬&칸타빌’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900만~1200만원선에 책정돼 한라비발디의 분양가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건설은 2006년부터 교하신도시에 아파트를 공급해 앞으로도 824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일산경찰서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27일 문을 연다. 문의 031-901-700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무산 국회 법안심사소위 산회...연내 폐지 힘들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가 힘들 전망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한제 폐지가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앞 순위에 배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한 여야 지역의원들의 의견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 30분께산회(散會)했다.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달 중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대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다.하지만 연내 소위가 열린다해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이 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한제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연내 법안처리가 힘든 상황이다.정부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강남 3구나 서울시, 혹은 과밀억제권역 등 집값 상승 지역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 했으나 연내 법안소위 통과조차 쉽지않게 됐다.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김치냉장고·장례식장 등 50개 생활표준 제정(연합) 휴대전화 문자입력방식·가전제품 리모컨도 표준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방법부터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고추장의 매운맛, 장례식장과 산후조리원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50개 분야 표준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3일 대국민 수요조사 등을 통해 50개 생활형 표준화 과제를 발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준을 마련하는 ‘1250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말까지 장례식장과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부문 인증이 도입되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 국가표준화 협의회를 만들어 후불용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간 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또 공통규격이 없던 표준이력서도 만들고, 수도꼭지와 금속관 등 수도용 제품 안전성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내년까지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의 문자입력 방식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조사와 모델별로 규격이 달랐던 휴대전화 배터리도 공동 규격이 생긴다. 진공청소기 먼지봉투 크기도 통일되고,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어댑터 표준도 추진된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에어컨 등 회사와 제품·모델별로 서로 달랐던 가전제품 리모컨도 하나로 통합되고, 가전제품의 무선통신 시스템도 표준화된다. 결혼식장과 차량수리센터 서비스에도 인증이 도입되며, 차량 운행정보 기록을 위한 블랙박스도 표준화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고추장의 매운맛 등급도 규격화한다.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에 기반한 모바일 금융거래 보안도 표준화된다. 조립식 온수온돌 판넬제품 평가방법, 공용자전거 통합관리시스템, 경운기 브레이크등, 인조잔디 등에 대한 표준도 제정되고,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화재안전성과 레미콘 품질 강화 기준도 마련된다. 2011년까지는 노트북 어댑터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김치 1포기 크기 기본형과 투명한 재질 등 규정을 담은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표준안도 만든다. 엘리베이터 버튼위치도 표준화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측정방법 표준도 만들어진다. 병원간 환자 진료정보와 검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표준도 추진되고, 의료 시험분석기관의 적합성 평가체계도 표준화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장애인용 생활제품 표준이 개발되고, 장애인과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한 그림표지를 추가 보급한다. ‘빨주노초파남보’ 등 색채표준 활용 방안도 마련된다. 한방용 뜸과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1인분, 차량내장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기반 실시간 전기요금 관리체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서비스용 로봇 성능기준 등 표준도 추진된다. 2012년에는 공기청정기 필터가 표준화되며, 최신 한국인 신체측정 자료에 기초해 일부 제품 표준이 개선된다. 노인용양시설과 산후조리원에도 서비스 인증이 도입된다. 홍수와 테러 등 재난대응 시스템도 표준화되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서례 표준도 개발된다. 세제 적정량을 비롯해 방범자재 성능기능, 휴대용 심혈관질환 자가 진단용 바이오센서, 도로교통시설 안전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비측정 방법 등에 대한 표준도 만들어진다. 기표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입력 방식이나 병원간 검사결과 활용 등 특허권자와 관련기업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과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소비심리 ‘숨고르기’ 8개월만에 하락 한은 11월 소비자동향지수 … 부동산·주식 상승기대 멈칫 올 3월부터 상승행진을 하던 소비자심리가 8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2~3분기에 나타났던 높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들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번진 데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는 탓에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10~17일 전국 217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3으로 전월의 117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84에서 4월 98, 7월 109, 10월 117 등으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CSI는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한은 관계자는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는 등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보다 낮아질 것이란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 하락에도 기준인 100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아직은 다수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대부분의 구성 항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전월 100에서 이달 96으로, 생활형편전망 CSI는 111에서 107로 4포인트씩 내려갔다. 현재경기판단 CSI의 경우 118에서 110으로 8포인트나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 CSI도 125에서 119로 하락 폭이 6포인트였다. 소비지출전망 CSI는 2포인트 내린 111을 기록한 가운데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내구재만 1포인트씩 상승했을 뿐 의류비, 외식비, 교육비, 여행비 등은 모두 하락했다. 의료·보건비 지출전망 CSI가 121로 오른 것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밝혔다. 주식가치전망 CSI는 4포인트 떨어진 101, 주택·상가와 토지·임야 가치전망 CSI는 각각 2포인트 하락한 108이었다. 가계부채전망 CSI는 99에서 10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134에서 129로 5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전월의 3.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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