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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평가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경제-인권에서 군사-지역안보로 협력 확대전략안보대화·아태사무협의기구 신설 성과 … 북한 겨냥 중국해관에 핵비확산센터 설립 합의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위안화-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지역안보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13일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하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쌍방은 48개항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그중 두개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있다"며 "하나는 '중미전략안보대화'를 만들어 첫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둘째는 '중미아태사무협의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양국 군사관계 해빙의 분수령 = 장위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처음으로 전략 대화의 틀 속에서 전략안보대화를 개최했다"며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대화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의 종합적인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2항에 따르면 중국측은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마샤오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은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등이 참가했다. 이번 안보대화에서 군인사의 고위급 교류를 합의해 눈길을 모은데 이어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5~22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최고위급 지도자인 천빙더는 총참모장으로서는 7년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천빙더는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지난해 초부터 미중 군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1월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60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키로 결정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군사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방중 의사를 타진했으나 중국 정부에게 퇴짜를 맞았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7월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더욱 날카롭게 대립했다.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관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번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는 미중 간에 군사적 경색 국면이 해소된 후 이뤄지는 인민해방군 최고위급의 첫 미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아태지역 분쟁 절충단계 진입 =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핵잠수함 USS 햄톤이 16일 홍콩에 기항하는데 이어 이번 달 말께 미 항모 칼빈슨도 홍콩항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 군함, 특히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국 인근 해역에서 정찰과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 중국정부가 핵잠수함 기항을 허용한 것은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아태지역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공동성명 3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과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에 폭넓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태사무협의기구'를 설립해 6월에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위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간에 1차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국은 중국의 역할과 이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16일 해석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간 남중국해 영토갈등 등 아시아 지역 문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양국은 향후 공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핵비확산 적극 협조 = 이번 공동성명에는 핵물질 비확산 관련 주목할 만한 합의가 있다. 25항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와 미국 에너지부는 핵과 기타 방사성재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반되는 것을 검색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서 '중미합작 중국해관방사탐지연구센터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곳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해 해양을 통한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국경을 통한 핵물질 이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전략적으로 단둥을 통한 금속 바나듐 밀반입을 막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의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센터 설립은 미국이 중국에 핵과 방사성 재료 탐지를 지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도 논의했으며 공동발표문에서 "양측은 '2011 미중 공동성명'에 표현된 서로의 이해를 반복했다"고 밝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백악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설명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했지만 북의 UEP(우라늄농축 프로그램)와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 중국은행 지준율 올 4번째 인상 0.5%p 올려 긴축기조 유지 … 대형은행 지준율 20.5%중국의 긴축기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한다"고 17일밤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인상한 것으로 올해 총 2%p 인상됐다. 인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새로운 지급준비율을 적용한다. 이날 이후 대형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20.5%로, 중소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18.5%가 된다.중국이 이처럼 긴축고삐를 계속 죄는 이유는 올 3월 물가상승률이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인 5.4%에 이르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금리 추가인상 등 또다른 긴축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4%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CPI가 비교적 높아 중국은 각종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우 행장은 "중국의 화폐정책은 이미 금융위기 때의 '적당한 완화'에서 '신중'으로 조정됐다"고 지적했다.3월 CPI 5.4%은 32개월만의 최고치일뿐 아니라 원자바오 총리가 양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목표치(4%)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지난 1분기 물가지수를 들여다보면 식품가격이 11.0% 상승해 서민들의 생활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거주비도 6.5% 상승했다. 식품가격과 거주비는 특히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인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주요 해외투자은행들도 중국의 전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 3.3%를 크게 상회한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1~3개월 격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뿐만 아니라, 수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최근 들어 중국의 수입단가와 수출단가의 동반 상승 추세가 뚜렷하다. 특히 수출단가는 3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중이다.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향후에도 긴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특히 위안화 절상 속도가 지난해 보다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실제 인민은행이 위안화절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인민은행은 기준환율을 6.5318위안으로 결정, 사흘째 위안화를 사상 최고치로 고시했다. 위안화절상은 금리인상과 함께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일산서구 ‘벽화거리’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는 일산 1·2동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5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구청 관계자, 자원봉사자, 주민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자원봉사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한 기획안과 밑그림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문화가 공존하는 벽화거리'는 고양시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일산 1·2동의 단독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담장, 지하차도 등 주민의 통행이 잦은 9개소에 벽화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일산서구는 이날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밑그림을 수정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 6월 30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일산서구는 지난 1월 계획을 수립한 뒤 9개소의 건물주와 입주자의 승낙을 얻어 2월 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258명으로 최종 확정된 자원봉사자는 미술학원 원장, 미술교사, 미술전공자 등으로 구성됐다. 3월에는 자원봉사자 사업설명회와 9개 조별 조장 미팅을 거쳐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카페도 개설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자원봉사 활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생활환경은 내 손으로 개선한다'는 주민참여형 운동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서초구, 불법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 실시 서초구는 지난해 항공촬영에서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 개축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일제히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 내 3,0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건 등 총 3,800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우선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예고한다. 만약 정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 및 원상회복될 때까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한편 서초구는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관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김상곤 교육감, 현장에서 소통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을 방문,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현안문제를 직접 챙겼다.김 교육감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33개 초중고 및 25개 지역교육청을 방문, 1227명의 교사?학부모를 만나 혁신학교, 안전한 학교만들기,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5개 지역교육청을 방문해 대표 유치원 원장,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 등 51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추진업무 및 현안을 보고받았다.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깨끗한 혁신교육, 모두를 위한 복지 및 인권, 능동적 교육자치, 더불어사는 평화 등 혁신교육의 4대 원칙과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현장방문은 업무보고용 자료제작 및 환영현수막 걸기 등을 자제하고 참석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대화방식으로 진행됐다.도교육청은 이번 방문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 주요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민주당, 리모델링법 국토위 상정 … 분당을 영향은 분당을 선거구에서만 4만3천세대 … 폭발력 상당민주당이 지난 3월 당론으로 채택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을 14일 국토해양위에 정식 상정했다. 리모델링 관련법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가운데 지은 지 15년이 넘는 390여만 채가 해당될 만큼 잠재적 폭발성을 지닌 사안이다. 특히 이번 4·27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분당을 지역과 내년 총선에서 여야 승부처가 될 수도권 소재 아파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단순한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면적 총량의 30% 이내에서 증축과 세대수 증가허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평형에 한해서는 현행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적용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3분의 1 이내는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분의 30% 이내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주민들의 분담금 비용부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성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월세 대란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 선점효과 노려 = 리모델링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1기 신도시에 해당 가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만 390여만 세대로 추산될 정도다. 하지만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87개 단지 5만5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1기 신도시만 봐도 30개 단지 3만2667가구로 전체 대상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법개정 추진이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09년 국회공청회를 거친 뒤 조정식 의원이 처음 관련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해 당선됐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TF팀을 구성한 뒤 행정지원종합계획까지 마련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민주당에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체의원 명의로 당론발의 했고, 4월 13일에는 성남시청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공개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주택난과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당을 선거에도 영향 클 듯 = 성남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분당지역의 전체 공동주택은 181개 단지(11만 3040세대)인데 이 가운데 120개 단지 8만6954세대가 지은 지 15년이 넘어 대상이 된다.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분당을 지역에서는 70개 단지 4만4526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7개 단지를 제외한 63개 단지 4만3979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이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추진이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상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지역 단체들은 곧바로 반색했다. 특히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느티 3,4단지, 한솔 5단지, 하얀마을 주공5단지 추진위에서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진정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지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공개지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또 "개발이익에 매몰된 신규공급위주의 정책이 미분양으로 이어져 국가문제로 커지는 현실에서 아직도 개발위주 정책에만 매몰돼 있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그간 민주당이 지향해 온 리모델링 정책들이 주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조속히 실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한나라당도 대책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측은 13일 출마선언에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을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비중을 뒀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 이슈를 선점당하고, 한나라당 중앙당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수입물가 19.6% 폭등 한은 "3월이나 4월이 정점 … 환율이 최대변수"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지난달 수입물가가 27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19.6%나 상승했다.이는 2008년 12월의 22.4% 이후 2년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월에 비해서는 3.5% 올라 3개월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고,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오른 것이다. 한은 물가통계팀 임수영 과장은 "두바이유가가 전년동기대비 40.3% 오르는 등 국제유가가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올랐다"면서 "그나마 원달러환율이 1.3% 떨어진 것이 상승폭을 20%선 아래로 묶었다"고 말했다. 달러화 등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대비 20.5%로 원화기준 상승률(19.6%)보다 0.9%p 높았다. 환율하락이 이 차이만큼 수입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원자재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각각 전월보다 8.7%와 3.4%가 상승하는 등 광산품이 크게 올랐고, 천연고무(5.8%)와 원면(11.9%), 냉동어류(13.1%) 등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월대비 5.8% 상승했다.중간재는 1차철강제품과 1차비철금속제품이 하락했지만, 벙커C유와 휘발유가 21.8%와 8.8%나 급등하는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도 올라 2.2%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1.2%와 1.7%씩 올랐다.수출물가는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6% 오르면서 두달 연속 상승했다. 작년 동월대비로는 9.1%나 뛰었다.한은은 수입물가가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다. 임 과장은 "상승폭이 커진 수입물가 오름세가 3월이 정점인지, 한번 더 올라 4월에 정점에 도달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환율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발로 뛰며 평화 통일 시대 열어간다 “국익이 우선이죠. 국가안보와 사회봉사, 산업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왔어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우보현 회장(63)은 ‘국가의 이익이 최우선이다’는 소신을 실천하며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운동가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우보현 회장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12월 28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새터민 지원, 통일 동산 조성, 부산평화통일포럼 등 활발한 통일 운동 벌여우 회장은 민주평통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제 12, 13기 자문위원을 거쳐 2009년 7월 제 14기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 매는 마라톤 선수처럼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는 해운대 지역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에게 쌀 20kg 88포대를 전달했다. 4월 2일에는 통일무지개 회원들과 함께 반송3동 체육공원 통일동산에서 통일시비 제막식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건립한 통일동산, 통일정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하다. “반송 지역 통일무지개 회원들이 무임금 자원봉사로 손수 자연석 10톤을 쌓아 통일동산을 조성했어요. 무척 힘들었지만 이 곳에 통일을 염원하는 시비까지 세워 감회가 새롭네요.”이 사업은 전국 최초 모범 사례로 소개돼 중앙 사무처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민주평통 창설 3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7일 부산 KBS홀에서 자문위원, 일반시민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과 공영 통일정책 국민공감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다.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용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산평화통일포럼’에도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해운대 지역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에게 쌀 20kg 88포대를 전달했다.북한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위해 다양한 지원 무엇보다 중요특히, 북한이탈주민 돕기 활동에 쏟는 그의 열정은 남다르다. 부산해운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현재 남한에는 약 2만 명의 새터민들이 있고 해운대구에는 90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10만 여 명이 남한에 들어올 예정이지요. 민주평통 해운대구협의회에서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취업 알선, 변호사 지원 등 멘토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해 오고 있어요. 저는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어요.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중간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안정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지난 2008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북한새터민을 도운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자라나는 통일 세대들에게 평화통일의 중요성 일깨워주는 교육해야통일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매년 평화통일 한마당을 열어 통일글짓기 대회,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 등도 해오고 있어요. 병영체험, 6·25 격전지 견학, 포로수용소 견학 등 자라나는 통일 세대를 위한 각종 평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어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일안보 교육이 최우선이죠. 평화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해 가르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해요.”민주평통의 존재 가치를 좀 더 대중 속에 알리고 함께 하기 위해 지역 내 봉사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는 관내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 불우이웃 돕기에도 적극적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급식 ‘밥 퍼’ 봉사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지난 4월 2일, 통일무지개 회원들과 함께 반송3동 체육공원 통일동산에서 통일시비 제막식을 가졌다.통일 운동,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받아그는 3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JC, 라이온스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특히 민주평통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무척 크다.“대통령 직속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기관이에요. 민주평통은 창설 30주년을 맞아 한단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그는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12월 28일 ‘2010년도 민주평통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민주평통 부산 해운대구협의회 위원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이룬 결실이에요. 14기에 이룬 성과를 토대로 더 젊고 역량있는 15기 위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그는 30여 년 전 체신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는 (주)우성통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CEO로서의 역할도 모범적으로 해 철탑산업훈장,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노동부장관, IT산업선도기업 부산광역시 표창을 받는 등 선진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큰 울림을 주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통일 운동이 아니라 발로 뛰며 실천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열혈청춘보다 더 청년다운 기상과 강직함을 지니고 있는 그를 통해 한층 가까이 다가온 통일시대를 예감할 수 있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셋째아이 낳으면 720만원 드려요 횡성군은 지난해 12월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첫째 2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월 20만 원씩 3년간 총 7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군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횡성군은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서류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횡성에 주소를 둔 부모가 아이를 출산하여 횡성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다. 2010년에는 281명의 아기에게 7천6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3월까지 59명에 대해 2천1백만 원을 지원하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신문로]미국의 대북정책, 변화하고 있는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연 그렇게 변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 동안 오바마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지지해왔고, 2009년에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 보스워스 대사 등의 방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바뀌겠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과는 달리 북한과 적극적인 핵협상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확대하도록 허용했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조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실망을 주었고, 이는 미국정부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결국 마찬가지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 그 동안 북핵문제가 발생한 후 거의 20년이 다되도록 북미대화와 협상이 나름대로 지속되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고 북한의 핵능력이 커지기만 했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문제해결은 못하면서 요란스럽기만 한, 어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일종의 거짓말쟁이 이미지로 각인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정부는 북미 양자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미중정상회담 이후, 특히 지난 3월부터는 미국이 대북대화와 협상을 준비해가는 모습이 뚜렷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난 1월 중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장관을 한국에 보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09년 하반기 상황과는 달라3월에 들어서는 미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한관련 청문회 개최와 미행정부에 대한 대북정책 전환 요구, 미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결정, 북한 경제시찰단의 미국 방문, 북한 리근 미국국장과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들 및 북핵전문가들과의 베를린 회동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켐벨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외교부 청사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부상과 회동했으며, 그 결과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의해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 북미 양자회담 → 6자회담의 3단계 방안으로 제안됐다. 주말에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서울에 오며, 이달 하순에는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다.그런데 이번에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열렸다가 중단되곤 했던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 보다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를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지금의 상황은 2009년 하반기의 북미대화 재개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10년 한반도에서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를 몰고 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다.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의 관리와 통제 능력을 상실하자 강대국인 미중 양국이 남북한을 제치고 한반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더구나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핵물질, 핵기술, 핵노하우가 테러집단에 넘어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경계해온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북한이 최신식 시설로 공개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을 압박했고 미국은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구조적·포괄적이며 문제해결적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 변화는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인 선호(選好)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기보다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자신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면서 이 지역의 국제질서 변화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성격과 내용은 예전에 비해 보다 구조적이고 포괄적이며 문제해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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