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년내 경기회복 가능성 희박”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향후 단기(6개월~12월개월)간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24일 신한금융투자가 서울 63빌딩 국제희의장에서 주최한 ‘2010 리서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향후 1년 이후에도 중국의 경기부양책 성공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라며 “급히 팽창시킨 부양책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거품해소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관론을 든 근거는 △미국.유럽의 실업률 및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추세에 있다는 점 △영미국가의 신용카드 부채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선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증식, 신용평가기관의 기능적 부실, 주택담보시장 규제의 지나친 완화, 미국의 지나친 저금리 정책 등 때문으로 진단했다.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이뤄져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과 제도들이 난무하게 된 시스템의 결과라고 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공급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 세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이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지역 세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한다. 순환용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세대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공급한다. 순환용주택 공급규모는 활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럴 경우 현재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1만6000가구다. 특히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임대할 예정이다. 다만, 계속 거주를 하려면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거주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환용주택이 임대주택법상 매각기준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던 주변지역 전세가 상승 및 세입자 주거불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을 상향조정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높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소비심리 8개월만에 하락 올 3월부터 상승행진을 하던 소비자심리가 8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2~3분기에 나타났던 높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들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번진 데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는 탓에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4분기 성장둔화 전망이 영향 = 한국은행이 지난 10~17일 전국 217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3으로 전월의 117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3월 84에서 4월 98, 7월 109, 10월 117 등으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CSI는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한은 관계자는 “자산가격이 조정을 받는 등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보다 낮아질 것이란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 하락에도 기준인 100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유지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아직은 다수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신종플루에 “의료비지출 늘릴 것” = 1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대부분의 구성 항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전월 100에서 이달 96으로, 생활형편전망 CSI는 111에서 107로 4포인트씩 내려갔다. 현재경기판단 CSI의 경우 118에서 110으로 8포인트나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 CSI도 125에서 119로 하락 폭이 6포인트였다. 소비지출전망 CSI는 2포인트 내린 111을 기록한 가운데 의료·보건비, 교통·통신비, 내구재만 1포인트씩 상승했을 뿐 의류비, 외식비, 교육비, 여행비 등은 모두 하락했다. 의료·보건비 지출전망 CSI가 121로 오른 것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밝혔다. 주식가치전망 CSI는 4포인트 떨어진 101, 주택·상가와 토지·임야 가치전망 CSI는 각각 2포인트 하락한 108이었다. 가계부채전망 CSI는 99에서 100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134에서 129로 5포인트 떨어졌다.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전월의 3.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국내 대표건설사 외국계로 미국과 중동계가 각각 주축이 된 외국계 컨소시엄 2곳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외국계로 넘어가게 됐다. 대우건설은 대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대우의 건설부문으로 1973년 설립된 이후 국내 대표 건설사로 성장했다. 국내는 물론 중동지역과 남미, 동남아 등 42개국 건설시장을 개척하며 해외건설 붐을 주도했다. 건축이나 주택, 토목은 물론 플랜트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추고 있어 지난 2006~2008년까지는 국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를 지켰다.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도 최근 10년간 주택공급실적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25만가구를 공급했다. 이외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세계 최단기간에 세운 원전으로 기록돼 있으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거가대교, 부산항 공사 등 세계 건설업계에 족적을 남긴 대형공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대우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워지면서 대우건설은 2000년 3월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그해 12월 대우그룹에서 분리됐다. 매각이 추진되는 2005년말부터 꾸준히 외형을 키워 2006년 매각 당시에는 10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몰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출신들의 몸값이 치솟으며 ‘CEO 영입 1순위’로 꼽힐 정도였다. 하지만 2006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무구조 악화 등 후유증을 앓았으며 대우건설 인수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풋백옵션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재매각을 선언하면서 대우건설은 또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매각과정에서는 외국계 펀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투기성 펀드들이 입질을 해왔고, 수십조원의 자산과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2의 쌍용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1년내 경기회복 가능성 희박”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향후 단기(6개월~12월개월)간의 경기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24일 신한금융투자가 서울 63빌딩 국제희의장에서 주최한 ‘2010 리서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특히 “향후 1년 이후에도 중국의 경기부양책 성공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라며 “급히 팽창시킨 부양책에서 야기될 수 있는 거품해소과정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관론을 든 근거는 △미국.유럽의 실업률 및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추세에 있다는 점 △영미국가의 신용카드 부채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선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증식, 신용평가기관의 기능적 부실, 주택담보시장 규제의 지나친 완화, 미국의 지나친 저금리 정책 등 때문으로 진단했다.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이뤄져 인간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과 제도들이 난무하게 된 시스템의 결과라고 봤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은행 대출금리담합 실태조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간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은행권의 금리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작년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달 뒤에는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간 정보교환이 활발하다는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작년 3분기 이후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CD 금리는 3%포인트 이상 낮아졌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 하락을 제한했다. 작년 3분기 5.69%였던 CD 금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2.4%대로 3%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그러나 2007년 평균 1.18%였던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작년 4분기 1.83%로 상승한 뒤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07년 6.34%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졌다가 올해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 이후에는 CD 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8월에 5.45%로 높아졌다. CD금리가 3%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대에 불과했다는 이야기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요은행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과 “개별 은행들의 자체 결정이 비슷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박준규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9-11-24
- 주택가 오피스텔서 성매매 영업 주택가 오피스텔서 성매매 영업 인터넷 광고 통해 성매수 남 모집 성매매가 주택가로 숨어들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0일 주택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불법 성매매영업을 한 업주 A씨(31)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B씨(27·여) 등 성매매여성 6명과 성매수 남성 6명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모 오피스텔 4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며 1억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밤을 기다리는 사람(밤기)’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전신 아로마 마사지’ ‘전립선 마사지’ 등의 광고를 게재해 손님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암호를 알려주고 오피스텔로 찾아오게 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4
- 국내 대표건설사 외국계로(초고) 국내 대표건설사 외국계로 한때 국내 건설업계 1위 … ‘제2의 쌍용차’ 우려 미국과 중동계가 각각 주축이 된 외국계 컨소시엄 2곳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외국계로 넘어가게 된다. 대우건설은 대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대우의 건설부문으로 1973년 설립된 이후 국내 대표 건설사로 성장했다. 국내 공사는 물론 중동지역과 남미, 동남아 등 42개국 건설시장을 개척하며 해외건설 붐을 주도했다. 건축이나 주택, 토목은 물론 플랜트 부문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6~2008년까지는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를 지켰다.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도 최근 10년간 주택공급실적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했다. 이외에 월성 원자력발전소 3·4호기는 세계 최다기간에 세운 원전으로 기록돼 있으며, 시화호 조력발전소, 거가대표, 부산항 공사는 세계 건설업계에 족적을 남긴 대형공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대우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로 어려워지면서 대우건설은 2000년 3월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그해 12월 대우그룹에서 분리됐다. 매각이 추진되는 2005년말부터 꾸준히 외형을 키워 2006년 매각 당시에는 10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몰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건설업계에서는 대우건설 출신들이 몸값이 치솟으며 중견건설사의 ‘CEO 영입 1순위’로 꼽힐 정도였다. 하지만 2006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대우건설 인수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재무구조 악화 등 후유증을 앓았으며 대우건설 인수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제시했던 풋백옵션을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재매각을 선언하면서 대우건설은 또 주인 없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이번 매각과정에서는 외국계 펀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투기 자본의 멋잇감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투기성 펀드들이 입질을 해왔고, 수십조원의 자산과 기술이 유출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2의 쌍용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골프장 게이트’ 일파만파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며 연말 정국을 강타할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골프장의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시행사 공 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 2007년 10월 사업승인을 전후해 공 회장에게서 ‘인허가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국장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주문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장 도시주택국, 문화관광국, 농정국, 환경국 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모 행정부지사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천주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던 안성 신미산골프장을 이 부지사가 챙겼던 것으로 알려져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도 적극적인 관여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검찰, 경기도 인허가 처리 전반 조사 = 검찰은 인허가 부서가 중복돼있는 점을 볼 때, 한 국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다른 간부들한테도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골프장 인허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공 회장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인허가 과정에 어떤 외부 입김이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계에 대한 조사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공 회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K씨의 보좌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좌관이 K 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도맡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의원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아예 지역 정치권 모 의원은 사석에서 돈을 받았지만 돌려줬다고 해명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경기도청 및 한 국장과의 관련성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의원들의 연구단체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K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위기관리포럼에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회 연구단체인 모 포럼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해 창립한 이 포럼에 공 회장이 적지 않은 후원을 했던 것으로 지역정가는 보고 있다. 지역 언론 기자들도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지방일간지 기자는 검찰 조사 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다른 기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신미산, 에덴블루, 스테이트월셔까지 지난 3년 동안 안성 골프장 인허가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이번 골프장 비리는 온 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를 연상케 한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변동대출금리 기준, 조달비용 고려해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새 금리 결정 기준과 관련, 기준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은행 자금조달 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금리도 선택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원은 23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 개선 방향’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지금처럼 기준금리의 투명성만 고려하면 결정과정이 불투명한 가산금리 비중이 커진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은행들의 평균조달금리를 산정해 제시하고,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는 주택구입자와 은행에 대해 비교 가능한 금리를 제시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금리 급상승 때 단기간에 차입비용 부담이 급증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규대출자에 대한 과다한 가산금리 부과 논란에 대해 “자금조달과 대출운용간 만기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자금조달 기간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의 조정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새 기준으로 △한국은행 발표 가중평균금리 △조달금리 반영 평균금리 등 두가지 대안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비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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