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감원, 금융시장 위험 점검반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내외 금융상황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이우철 부원장을 반장으로 중소기업대출,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을 담당하는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금융권역별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과 대출 연체율 등을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2
- 시중은행, 담보대출시장서 ‘몸조심’ (그래프 1단 2개)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가계대출 489조 ... 신용대출은 증가세 시중은행들이 내수둔화 등 경기침체로 대출시장에서 규모 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건전’ 영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은행들이 내실을 위해 아파트 잔금 대출 시장에서도 수익성을 따지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줄고 있다. 하지만 우량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종전에는 리스크가 적은 입주 예정 아파트의 잔금대출 시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 경쟁을 벌였으나 최근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최소 마진이 확보되는 수준에서만 대출을 하는 등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 ◆역마진 감수는 ‘옛말’ = 국민은행은 하반기 들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수익이 나는 사업장에서도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금리 경쟁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년에는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역마진을 감수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들어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반포와 잠실 과천 용산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맞춰 최소 마진이 확보되는 고정금리 상품인 ‘금리확정 모기지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유동화대출(RMBS)을 통해 대출자산을 유동화하기 때문에 역마진은 나지 않는 구조다. 신한은행은 RMBS발행 계획 등에 맞춰 총액 한도를 정하고 단지별로도 쏠림이 없도록 한도를 할당하는 한편, 한도를 채우기 위해 금리 경쟁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마진이 적은 집단 잔금대출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품 종류별로도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농협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경쟁을 주도하지는 않고 기존에 중도금 대출 고객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금리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하반기에 자산 확대 경쟁을 비교적 자제하고 순이자마진(NIM) 관리에 나서면서 수익성이 낮은 집단대출 시장에서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 예금취급기관의 대출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4조원 이상 크게 늘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5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말 현재 489조6243억원을 기록해 지난달보다 4조3177억원이 늘었다. 또 올해 1~5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526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조208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11월 4조8274억원에서 12월 1조3992억원으로 크게 둔화한 뒤 올해 1월에는 4873억원 감소를 나타냈다. 이어 2월 3조3148억원 증가로 돌아선 뒤 3월 3조4932억원, 4월 4조8884억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말 228조1548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179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4월 증가액 2조3393억원보다 다소 둔화한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가액은 1조4220억원에서 1조4709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은행권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쉽지 않자 의사 변호사 등 신용등급이 뛰어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연체율 급증 우려 = 한편 금융 전문가들이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연구위원은 최근 주간 금융브리프 금주의 논단에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영세사업자와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은행 대출 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계대출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연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형인 데다 만기가 3년 이내인 단기대출이 많아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8-07-22
- ‘방송광고 판매’ 독점, 개혁 성공할까 이명박 정부는 방송광고 판매독점 시스템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설립을 허용해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도 두 차례나 똑같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해 당사자의 반대와 함께, 정권이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정권 방송통폐합 조치 일환 = 현재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나서 판매를 할 수 없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그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방송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1981년부터 실시됐다.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되며 방송광고시장 개혁은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다. 하지만 군사정권을 거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도 여전히 방송광고 판매독점 체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지난해 7월 문화부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방송광고시장의 개혁 요구와 함께 한미FTA 체결로 광고시장을 완전 개방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를 만든 것이다. ◆‘완전경쟁 도입’ 결정하고도 무산 = 당시 문화부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2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완전경쟁 체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광고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마당에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FTA협정의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코바코의 기능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코바코의 기능조정도 추진했다. KBS, EBS만 코바코가 광고대행을 전담하고, 기존 코바코가 수행하던 조사·연구, 교육, 공익광고 등 공적기능은 광고산업 진흥 전담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 1조원이 넘는 자산 중 미디어렙 업무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약매체 지원, 광고·방송영상산업 진흥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대선정국에 묻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도 민영 미디어렙 추진 = 김대중 정부 때도 개혁이 추진됐다. 2000년 8월 문화부는 방송광고 판매를 코바코가 독점하던 것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KBS, MBC, EBS 등의 광고판매는 코바코가 대행하고, SBS와 지역민방 등은 민영 미디어렙이 대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한 채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2001년 11월 추진이 보류됐다.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개혁이 실패한 배경에는 정권의 방송 통제 의도와 당사자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아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005년 11월 발의한 ‘방송광고 판매대행법’에서 ‘코바코가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쟁 없이, 수수료 14% 보장 = 당사자인 코바코의 반발도 개혁이 실패한 요인으로 꼽힌다. 코바코는 1981년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며 자산 1조원이 넘는 공룡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바코의 수입원은 대부분 광고대행 수수료다.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주며 판매액의 14%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2007년 수수료 수입액은 3400억원을 넘었다. 코바코는 경쟁상대 없이 법에 의해 보장된 수수료 수입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 프레스센터를 비롯해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남한강연수원, 지사사옥 등 부동산은 물론 현금보유액 등을 합쳐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바코는 직원 평균 연봉도 8093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달가울 리 없는 코바코는 개혁안이 추진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총력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방송 통제 유혹과 코바코의 로비를 뚫고 방송광고시장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올림픽 이후 핫머니 대거유출 우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가 올림픽 후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핫머니(단기 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금)’가 올림픽 이후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증시와 은행권 등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자산가치 하락을 부추겨 부동산시장마저 붕괴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1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2%보다 1.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5.7%포인트나 오른 8.9%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는 동기대비 132억 달러가 감소한 990억달러에 그쳤다. 10%가 넘는 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중국 정부측도 “양호한 성장추세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비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저우일보는 17일 중국 인민은행과 세관당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종합해 지난 6월 한달 중국의 기존 외환보유고에서 190.6억달러가 빠져 나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6월 한달간 중국 무역흑자액이 213.5억달러라고 발표했고 상무부는 이 기간 직접 사용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96.1억달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같은 기간 중국 외환보유고가 119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무역흑자액과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더하면 중국 외환보유액은 6월 한달간 309.6억달러가 늘었어야 했다. 이 같은 통계가 6월에만 핫머니 190.6억달러가 유출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노리고 끊임없이 몰려들던 국제투기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탠다드차더드은행 중국연구부 주관인 왕즈하오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자금의 중국 내 유입이 지난 5월에는 200억달러에 달했지만 6월에는 80~90억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중국을 드나드는 핫머니의 흐름을 장기간 연구해 온 광동성 사회과학원 리요우환 박사는 “활발하게 유입되던 핫머니가 지난 5·12 대지진을 기점으로 급속히 줄었다”며 “올림픽 이후에 대량의 핫머니가 철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리 박사는 현재 중국 곳곳에 감춰져 있는 핫머니의 규모를 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는 “핫머니가 증시, 부동산, 은행 등에 적지 않게 투자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주요 대도시에서 중대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핫머니가 대거 유출된다면 핫머니가 투자된 각 영역의 자금이 부족해지고 은행의 자금보유액은 감소하며 자본시장은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연제호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금융, 지속가능경영과 만나다] ⑤ 증권사, 투자자·기업과 손잡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전격 시행 충분한 설명없이 손실나면 증권사 책임 상품 다양, 기업 투자자 증권사 “좋아”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해 손실이 났는데도 오히려 증권사 직원들이 큰 소리 치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받게 되는 징계도 강력하다. 또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많아진다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권사들의 영업영역이 확대된다는 얘기도 된다. 증권사들은 이외에도 업무범위가 크게 늘어나 ‘규제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변명을 늘어놓긴 어렵게 됐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과 한바탕 경쟁할 만한 멍석이 깔리는 셈이다. 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투자자 잘 모셔라” = 현재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상품내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융투자상품의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증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투자자만 억울할 뿐이다. 증권사에서 파는 투자상품이 손실날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상식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한 후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회사는 손실분만큼 배상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상품설명을 해 놓고 여기저기 짚으면서 서명하라는 식의 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식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한 다음 서면으로 확인까지 거쳐야 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고객우선인지규정(Know-Your-Customer-Rule)’이라고 한다. 투자자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사라진다. 투자자가 상품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직원이 계속해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금융사 직원이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투자를 권유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원하지 않다’는 표현만 하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앞으로는 각종 위법사항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금융사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재받고 있는 임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남아날 임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을 현재 검토중이지만 퇴직했더라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재를 가해 다른 금융사에 취업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선보인다 =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설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증권의 설계지원과 인수(언더라이팅)가 가능해진다.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투자자들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다양한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펀드연계증권 같은 신종 금융상품은 기대수익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여 준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미리 정해진 펀드의 성격에 따라 운용대상 자산을 제한하던 규제도 느슨하게 풀린다.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해 펀드자산 중 50%이상을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미리 정하지 않고 언제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증권계좌로 월급통장을 = 증권계좌를 월급통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투자,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은행과 같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CMA(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서도 결제와 송금, 수시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보험 설계사와 같은 투자권유대행인도 등장한다. 투자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쉽게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다. 점포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고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증권사에 기회가 왔다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증권업계에 호재다. 그러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금융투자회사가 되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내놓은 금융상품을 금융공학을 적용해 변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 상품을 인수할 과감성과 위험을 분산할 능력,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과도한 위험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150%의 네 배를 상회하고 있다. 대형사일수록 더 심하다. 일본 주요증권사도 300% 내외다. 위험회피 경향은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을 막는다. 우량한 회사의 채권과 주식만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강형철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해야 하며 자기투자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개편하고 인력수준 고도화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방송광고 판매독점’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방송광고 판매독점’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과거정권 두차례 시도 모두 실패 … ‘방송 통제’ 유혹 떨쳐야 이명박 정부는 방송광고 판매독점 시스템 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설립을 허용해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도 두 차례나 똑같은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해 당사자의 반대와 함께, 정권이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유혹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정권 방송통폐합 조치 일환 = 현재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나서 판매를 할 수 없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그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방송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1981년부터 실시됐다. 때문에 민주화가 진행되며 방송광고시장 개혁은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다. 하지만 군사정권을 거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도 여전히 방송광고 판매독점 체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지난해 7월 문화부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방송광고시장의 개혁 요구와 함께 한미FTA 체결로 광고시장을 완전 개방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를 만든 것이다. ◆‘완전경쟁 도입’ 결정하고도 무산 = 당시 문화부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2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 △완전경쟁 체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광고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마당에 제한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FTA협정의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해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코바코의 기능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코바코의 기능조정도 추진했다. KBS, EBS만 코바코가 광고대행을 전담하고, 기존 코바코가 수행하던 조사·연구, 교육, 공익광고 등 공적기능은 광고산업 진흥 전담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또 1조원이 넘는 자산 중 미디어렙 업무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약매체 지원, 광고·방송영상산업 진흥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안은 대선정국에 묻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도 민영 미디어렙 추진 = 김대중 정부 때도 개혁이 추진됐다. 2000년 8월 문화부는 방송광고 판매를 코바코가 독점하던 것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KBS, MBC, EBS 등의 광고판매는 코바코가 대행하고, SBS와 지역민방 등은 민영 미디어렙이 대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한 채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2001년 11월 추진이 보류됐다.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개혁이 실패한 배경에는 정권의 방송 통제 의도와 당사자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겉으로는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광고를 통해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아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2005년 11월 발의한 ‘방송광고 판매대행법’에서 ‘코바코가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쟁 없이, 수수료 14% 보장 = 당사자인 코바코의 반발도 개혁이 실패한 요인으로 꼽힌다. 코바코는 1981년부터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며 자산 1조원이 넘는 공룡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바코의 수입원은 대부분 광고대행 수수료다.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주며 판매액의 14%를 수수료로 떼고 있다. 2007년 수수료 수입액은 3400억원을 넘었다. 코바코는 경쟁상대 없이 법에 의해 보장된 수수료 수입을 통해 덩치를 키웠다. 프레스센터를 비롯해 광고문화회관, 방송회관, 남한강연수원, 지사사옥 등 부동산은 물론 현금보유액 등을 합쳐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약 1조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바코는 직원 평균 연봉도 8093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의 변화가 달가울 리 없는 코바코는 개혁안이 추진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총력 저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방송 통제 유혹과 코바코의 로비를 뚫고 방송광고시장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8면기사 중국경제, 올림픽 이후 위기 가능성 전문가 “5000억달러 ‘핫머니’ 대거 유출 우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가 올림픽 후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핫머니(단기 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금)’가 올림픽 이후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증시와 은행권 등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자산가치 하락을 부추겨 부동산시장마저 붕괴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1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2%보다 1.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5.7%포인트나 오른 8.9%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는 동기대비 132억 달러가 감소한 990억달러에 그쳤다. 10%가 넘는 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중국 정부측도 “양호한 성장추세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비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저우일보는 17일 중국 인민은행과 세관당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종합해 지난 6월 한달 중국의 기존 외환보유고에서 190.6억달러가 빠져 나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6월 한달간 중국 무역흑자액이 213.5억달러라고 발표했고 상무부는 이 기간 직접 사용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96.1억달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같은 기간 중국 외환보유고가 119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무역흑자액과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더하면 중국 외환보유액은 6월 한달간 309.6억달러가 늘었어야 했다. 이 같은 통계가 6월에만 핫머니 190.6억달러가 유출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노리고 끊임없이 몰려들던 국제투기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탠다드차더드은행 중국연구부 주관인 왕즈하오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자금의 중국 내 유입이 지난 5월에는 200억달러에 달했지만 6월에는 80~90억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중국을 드나드는 핫머니의 흐름을 장기간 연구해 온 광동성 사회과학원 리요우환 박사는 “활발하게 유입되던 핫머니가 지난 5·12 대지진을 기점으로 급속히 줄었다”며 “올림픽 이후에 대량의 핫머니가 철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리 박사는 현재 중국 곳곳에 감춰져 있는 핫머니의 규모를 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는 “핫머니가 증시, 부동산, 은행 등에 적지 않게 투자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주요 대도시에서 중대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만약 핫머니가 대거 유출된다면 우선 핫머니가 투자된 각 영역의 자금이 부족해지고 은행의 자금보유액은 감소하며 자본시장은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폭락 장세에 접어든 중국 증시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붕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중·일 역사 공동연구 보고 연기 중국 측 반일감정 우려…올림픽 이후로 미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중일 양국이 역사 공동 연구 보고서 발표를 올림픽 이후로 연기해 배경이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20일 중일 양국 학자들에 의해 진행중인 역사 공동 연구 보고서 발표가 중국측의 요구로 당초 29일에서 올림픽 이후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측에서 집필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연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역사 인식 문제가 불거져 반일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발표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독도 기술로 한국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발표 연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일 양국은 ‘고대·중근세사’ 및 ‘근현대사’ 두 개 분과로 나눠 역사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중 1937년 당시 일본군에 의한 ‘난징대학살’의 사망자수 등 양국간 견해를 달리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양국 역사연구가들이 각각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등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전체 회합에서도 1927년 당시 다나카 기이치 일본총리가 대 중국 침략을 쇼와 일왕에게 건의했다고 전해지는 ‘다나카 상주문’을 놓고 양국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서 ‘상주문 자체가 위서’라는 견해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일 역사 공동연구는 지난 2006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합의를 기초로 진행돼 왔다. 양국은 이후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고대로부터 현대사까지의 양국 역사를 공동 연구해 왔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태국 시민단체 “빈민구제 바우처 효과 없다” 정부인기 높이기 용…주거·교육비 지원이 더 효과적 지난 달 태국 정부는 도시 빈민을 위해 바우처를 도입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도시 빈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 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바우처가 빈곤층 구제의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태국 ‘방콕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피플스네트워크코디네이션센터’의 찰리 로브슝 간사는 “정부가 명확한 바우처 수혜자 선정 기준조차 세워 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우처 제도는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기를 높이려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유통업자들”이라 말하고 “때문에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직거래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콕포스트는 빈곤층을 돕기 위해서 정부는 오히려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수도세, 전기세, 집세, 교육비 그리고 학생들의 교통비를 깎아 주는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신문은 또 정부가 시장의 생필품 가격을 관리하고 쌀과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재료와 같은 저가 생필품을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동체 상점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지역 럼네트워크’ 회장인 프레틴 웨카와카야논트는 이번 바우처 제도는 예전에 정치인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탁신 정부에서 도입했던 ‘빌리지펀드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줄이 없는 사람들은 이 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프레틴 회장은 공공요금과 버스 요금을 줄임으로써 각 빈곤 가정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식 노동자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수진 렁사왕도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는 지속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비를 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리포터 kkami25@hanmail.net 올림픽 앞둔 글로벌 기업들 대대적 중국 응원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애국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서방의 주요 기업들이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인 중국 응원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이번 하계 올림픽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국가를 응원하고 있는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맥도날드는 중국을 응원하자는 방송광고를 연일 내보내고 있고 나이키는 중국의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를 물리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펩시콜라는 올해 초 파란색 캔을 중국인이 좋아하는 붉은 색으로 칠하고 특별 판촉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광고는 버스 대합실이나 옥외 대형 스크린, 지하철 등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광고시장인 중국은 소비자용 제품을 만드는 국제 기업들에게 꿈의 시장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이번 올림픽을 큰 기회로 보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의 스폰서 또는 2008-07-21
- 서울 송파구 매매가 하락폭 최대 지난 11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주동안 송파구 매매가 변동률이 0.46% 하락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남권 재건축 매매가도 마찬가지다. 경기 불확실성이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와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매수세가 전혀 유입되지 않으면서 매매가가 0.38% 떨어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9%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46%), 강동구(-0.29%), 서초구(-0.10%)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중랑구(0.14%), 서대문구(0.10%), 동대문구(0.09%), 구로구(0.09%) 등은 소폭 상승했다. 송파구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으로 잠실동 주공5단지가 반짝 거래되기도 했지만 이내 소강상태로 돌아섰다. 오히려 급매물 거래 가격이 하한가에 반영돼 잠실동 주공5단지 119㎡ 매매가는 12억~1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특히 송파구 재건축 매매가 변동률는 1.35% 하락했다.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로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가락시영 42㎡는 1200만원 내린 4억8000만~5억1000만원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강동구도 대규모 입주물량 여파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단지인 둔촌동 둔촌주공4단지 82㎡는 2000만원 내린 6억~6억3000만원 선이다. 11일 이후 신도시 지역의 매매가도 0.12%나 떨어졌다. 신도시 분당(-0.22%), 평촌(-0.18%)이 대표적이다. 분당은 급매물 거래로 매매 하한가가 시세로 굳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급한 매도자들이 추가로 가격을 떨어뜨리자 바닥이라고 생각한 매수자들이 한 두건씩 거래에 응하고 있다. 분당 정자동 상록라이프 155㎡가 1억원 하락한 8억9000만~10억원 선이다. 서현동 시범한양 109㎡는 3000만원 떨어진 5억4000만~6억7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8
- 지자체 VS 교육청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첨예화 광교·호매실 지구 사업차질 … 14건 아파트 분양 유보 교육청 “분담금 먼저 해결” … 경기도 “인정할 수 없다”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으로 시작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사업 지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광교 신도시나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는 9월말 광교 신도시에서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건설이 신청한 118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데 이어 호매실하우징과 금곡하우징이 낸 2437세대의 호매실 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9566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경기도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며 사업승인에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승인이 8월까지 계속 지연되면 광교 신도시 첫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까지도 예상된다. 이 외에도 현재 도교육청이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만 11건이다. 고양, 남양주, 김포,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걸쳐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지난해 9월부터 일선 시군교육청과 해온 실력행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도교육청 사무관은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액이 2658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학교 운영비까지 끌어다 쓸 지경”이라며 “이런데도 2년 이상 끌어온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협의 권한을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지난 4월 의뢰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지역과 면적기준, 부과 시기 등의 이견에 따른 분담금 규모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 지원이나 토공 및 주공 분담방안 마련, 분할 상환 등의 납부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운영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제처가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 도는 최근 법제처를 방문, 유권해석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도는 행정안전부가 7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해주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는 자체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교육청의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이견을 보여 온 광교 신도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활용,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개 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0~70%선에서 공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한 분양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형목 광교계획담당은 “올해 1888세대, 내년 5039세대를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사업승인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입주까지 지장을 받게된다”며 “광교 학교용지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곧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8
- 지방 이전기업, 도시개발권 갖는다(1단 선그래프 2개)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확정 … 토지수용권, 분양권까지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 직접 조성 … 특별회계도 9조원으로 확대 앞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신의 수요에 맞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공권·분양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의 지방이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이 현행 채권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방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이전 기업에게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를 확대한다.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群)이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토지 수용권, 시공권, 분양권을 갖는다. 정부는 기반기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자신이 원하는 기업환경을 직접 조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종전부지 문제가 지방이전 기업의 장애요소로 작용해온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종전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금매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수요자 기업 입장에선 유사하지만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산업기술단지·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등 입지지원제도를 (가칭)기업특구로 일원화한다는 것.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 인센티브 규모도 크게 늘리고, 산업용지 특례분양 및 고용보조금 등과 패키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박람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기업과 지방자치 단체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별 투자인센티브, 기업경영환경에 경쟁을 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를 운영하고,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인·허가 대행, 보조금 및 인력지원 등 토지매입부터 가동 시까지 완결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 생산입지 결정의 주요소인 지방의 산업집적과 생산·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산업간 연계하는 광역산업벨트 육성을 지원, 대형 산업벨트 형성을 촉진하고, 산업간 연계와 융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프리보드’를 활용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지방 기술시업을 적극 발굴해 프리보드에 기업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자본시장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프리보드는 증권업협회가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과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며 “기업 입지지원제도 개선은 올 연말까지, 도시개발권 부여나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날 제정·세제·규제개혁 등을 활용해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7조6000억원에 이르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계정 및 광역계정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한다. 기존 성장거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의 경우 세제 감면 업종을 제조·물류업에서 문화산업까지 확대하고, 2011년까지 일몰시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3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관광사업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이재호 고병수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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