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DI가 지목한 내년 한국경제의 위험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지속은 ‘3고’를 극복할 해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유가가 연평균 8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올해 원유도입단가가 60달러 내외에서 내년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연평균으로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만에 33%나 올라설 것으로 본 셈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는 “최근의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원유가격을 비롯한 수입물가가 내년도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회복과 더불어 총수요압력도 상승세로 반전한 모습으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한 향후 물가상황에 대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압력은 환율하락으로 어느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환율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경기상승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불안 등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하락’의 부담 = 내년에는 환율이 연평균 1100원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1230원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원화가치가 회복되면서 내년에도 상승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하락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KDI는 국내외 경제의 회복과 원유,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상품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은 13%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22%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줄어들었던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율 하락으로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올해 12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170억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DI는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기정사실 = 해외투자은행을 포함,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 1분기를 대표적 출구전략인 ‘금리인상’ 단행시기로 보고 있다. KDI는 “내년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며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양강도 조정 차원의 부분적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과 자산가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주택금융에 대한 미시적인 규제 등의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증가,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경기침체 ‘1인 가구’ 집중타격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1인가구’가 금융위기를 맞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올해 3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줄어 1인 가구 소득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2인 가구는 1.2% 줄고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3.4%,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5인 이상 가구만 1.6% 늘었다. 200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은 미혼이 142만7000가구, 사별이 100만2000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사는 가구(별거)가 36만8000가구, 이혼이 37만2000가구 등이다. 40세 이전까지는 미혼이 많지만 55세 이상이 되면 사별한 가구가 가장 많아진다. 3분기에 1인 가구의 소득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들 간에 주는 용돈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소득이나 상속, 상여금 등 임시로 이뤄지는 비경상소득이 대폭 줄어든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4.2%, 비경상소득은 40.2%나 줄었다. 1인 가구의 가계지출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지출이 4.3% 감소했고 비소비지출은 6.7%나 줄었다. 소비지출 중에서는 과일 및 과일가공품이 28.2% 줄었고 주택유지 및 수선비는 36.3%, 가구 및 조명은 31.7%가 각각 감소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과일도 안 사먹고 집도 안 고치며 가구 구입 등도 대폭 줄였음을 보여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호반건설 연말까지 5천가구 분양 호반건설이 연말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4개 지역에 5000가구를 분양한다. ‘광교 호반 베르디움’은 지하 3~지상15층 12개동 84~117㎡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0만원이다. 또 광교신도시 B5블록에는 타운하우스 ‘호반 가든-하임’이 들어선다. 3층 이하의 저밀도 단지로 120~146㎡ 23개동으로 이뤄진다. 광교신도시 다음으로는 고양 삼송지구 분양이 이어진다. A21, 22블록 모두 85㎡ 단일주택형으로 각각 405가구, 1426가구다. 은평뉴타운에 인접해 서울 도심권과 가까운데다가 분양가도 3.3㎡당 평균 1100만~1200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1586가구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내달 동시분양을 앞두고 있어 호반건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60㎡ 단일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Aa-07블록은 15개 동 규모다. 이와 함께 내달 말에는 청주 성화지구에 840가구를 분양하게 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밀어내기 분양, 청약률 괜찮네” 내년 양도세 면제마감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연말 밀어내기를 하는 가운데 수요자들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어내기 분양이 잇달아 청약마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다. 23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청약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과 대원이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분양한 ‘캐슬&칸타빌’ 청약접수 3순위 결과에서 2143가구 모집에 3340명이 참여해 평균 1.56대 1을 기록했다. 13개 주택형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 118~133㎡ 등 중대형도 순위내 마감을 했다. 별내신도시 KCC스위첸은 9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으며 전용면적 151㎡의 경우 수도권지역서 8가구 모집에 230명이 몰려 최고 4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원 칸타빌도 107㎡의 경우 3순위 수도권지역에서 65.5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무리 지었다. 산본에 공급된 래미안 하이어스는 178㎡를 제외한 10개 주택형은 1~3순위에서 마감했다. 한동안 미분양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에서도 청약 마감이 나왔다. 경남기업이 부산에 분양한 ‘해운대 아너스빌’의 경우 84㎡ 주택형은 1순위에서 마감했다. 111~129㎡는 3순위에서 최종 마감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도 충남 당진에 분양한 ‘이안 당진 원당’ 580가구를 3순위내에서 모두 마감했다. 대림산업의 방배 서리풀 e편한세상은 99가구 모집에 220명이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구박덩어리로 전락했던 오피스텔 인기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가 서울시 가락동에 공급한 오피스텔 ‘송파 웰츠타워’가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마감했다. 일부 주택형은 최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안양지역에서는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137가구를 모집한 안양박달3차 한신휴플러스와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안양 석수 아이파크’는 미달을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우량단지의 경우 양도세 면제 마감시한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청약에는 무리가 없다”며 “대개 수도권에 국한되던 청약 마감이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공급이 아니어서 건설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KDI가 지목한 내년 한국경제의 위험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지속은 ‘3고’를 극복할 해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2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유가가 연평균 8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올해 원유도입단가가 60달러 내외에서 내년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연평균으로 8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년만에 33%나 올라설 것으로 본 셈이다.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DI는 “최근의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원유가격을 비롯한 수입물가가 내년도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회복과 더불어 총수요압력도 상승세로 반전한 모습으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한 향후 물가상황에 대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압력은 환율하락으로 어느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환율하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감으로써 향후 경기상승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불안 등의 부작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 하락’의 부담 = 내년에는 환율이 연평균 1100원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1230원보다는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KDI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원화가치가 회복되면서 내년에도 상승속도가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하락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KDI는 국내외 경제의 회복과 원유,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상품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은 13%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22%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줄어들었던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환율 하락으로 여향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해 올해 12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170억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DI는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재 가격도 경기 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분기 금리인상 기정사실 = 해외투자은행을 포함,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 1분기를 대표적 출구전략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내년 이후의 국내외 경제상황과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물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양강도 조정 차원의 부분적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과 자산가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주택금융에 대한 미시적인 규제 등의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증가,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민주 "현정부 임기내 재정적자 200조원"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민주당은 22일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 및 대형사업 지출 때문에 최소 20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등 8개 주요사업 가운데 임기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 국고지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55조1천억원으로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녹색기술 등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에는 24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4대강 사업에는 14조2천억원이 지출되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발표한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11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 공급(2조4천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1조7천억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5천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3천억원) 등의 순으로 국고가 쓰일 예정이다. 이 같은 국고지출액 110조원과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으로 2008∼2012년 90조원의 세수감소를 추산한 것을 감안하면 모두 200조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밀어내기 분양, 청약률 괜찮네” “밀어내기 분양, 청약률 괜찮네” 수도권·지방서 잇다른 청약마감 … 오피스텔도 인기 내년 양도세 면제마감시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연말 밀어내기를 하는 가운데 수요자들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어내기 분양이 잇달아 청약마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다. 23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청약마감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과 대원이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에서 분양한 ‘캐슬&칸타빌’ 청약접수 3순위 결과에서 2143가구 모집에 3340명이 참여해 평균 1.56대 1을 기록했다. 13개 주택형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 118~133㎡ 등 중대형도 순위내 마감을 했다. 별내신도시 KCC스위첸은 9개 주택형이 1순위에서 모두 마감했으며 전용면적 151㎡의 경우 수도권지역서 8가구 모집에 230명이 몰려 최고 4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원 칸타빌의 경우도 107㎡의 경우 3순의 수도권지역에서 65.5대 1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무리 지었다. 산본에 공급된 래미안 하이어스는 178㎡를 제외한 10개 주택형은 1~3순위에서 마감했다. 한동안 미분양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에서도 청약 마감이 나왔다. 경남기업이 부산 해운대에 분양한 ‘해운대 아너스빌’의 경우 84㎡ 주택형은 1순위에서 마감했다. 111~129㎡는 3순위에서 최종 마감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충남 당진에 분양한 ‘이안 당진 원당’ 580가구는 중대형만 3순위에서 마감하고 나머지 중소형 주택형은 1~2순위에서 모두 마감했다. 대림산업의 방배 서리풀 e편한세상은 99가구 모집에 220명이 몰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구박덩어리로 전락했던 오피스텔 인기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가 서울시 가락동에 공급한 오피스텔 ‘송파 웰츠타워’가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마감했다. 일부 주택형은 최고 2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37가구를 모집한 안양박달3차 한신휴플러스는 59㎡만 3순위에서 마감하고 84㎡와 122㎡는 미달됐다.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안양 석수 아이파크’ 1개 주택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입지가 좋은 우량단지의 경우 양도세 면제 마감시한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청약에는 무리가 없다”며 “대개 수도권에 국한되던 청약 마감이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공급이 아니어서 건설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경기침체로 ‘1인 가구’ 집중타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1인가구’가 금융위기를 맞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로 전수조사가 있었던 2000년의 15.58%나 2005년의 19.95%에 비해 많이 늘었다. 이런 추세로 갈 때 오는 2015년에는 20.74%, 2030년에는 23.7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올해 3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줄어 1인 가구 소득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2인 가구는 1.2% 줄고 3인가구와 4인가구는 각각 3.4%,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5인 이상 가구만 1.6% 늘었다.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가 역대 최악 수준이긴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200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은 미혼이 142만7000가구, 사별이 100만2000가구,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사는 가구(별거)가 36만8000가구, 이혼이 37만2000가구 등이다. 40세 이전까지는 미혼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55세 이상이 되면 사별한 가구가 가장 많아진다. 3분기에 1인 가구의 소득이 이처럼 급감한 것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들 간에 주는 용돈을 의미하는 사적 이전소득이나 상속, 상여금 등 임시로 이뤄지는 비경상소득이 대폭 줄어든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4.2%, 비경상소득은 40.2%나 줄었다. 1인 가구의 가계지출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비지출이 4.3% 감소했고 비소비지출은 6.7%나 줄었다. 소비지출 중에서는 과일 및 과일가공품이 28.2% 줄었고 주택유지 및 수선비는 36.3%, 가구 및 조명은 31.7%가 각각 감소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과일도 안 사먹고 집도 안 고치며 가구 구입 등도 대폭 줄였음을 보여준다. 비소비지출 중에서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등 노후 대비용 지출이 줄어든 반면 이자비용은 9.3%나 늘어 살림살이가 궁핍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11-23
- 호반건설 연말까지 5천가구 분양 호반건설 연말까지 5천가구 분양 호반건설이 연말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4개 지역에 5000가구를 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광교신도시 A2블록의 55가구를 시작으로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에 대규모 분양을 한다. ‘광교 호반 베르디움’은 지하 3~지상15층 12개동 84~117㎡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0만원이다. 또 광교신도시 B5블록에는 타운하우스 ‘호반 가든-하임’이 들어선다. 3층 이하의 저밀도 단지로 120~146㎡ 23개동으로 이뤄진다. 광교신도시 다음으로는 고양 삼송지구 분양이 이어진다. A21, 22블록 모두 85㎡ 단일주택형으로 각각 405가구, 1426가구다. 은평뉴타운에 인접해 서울 도심권과 가까운데다가 분양가도 3.3㎡당 평균 1100만~1200만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도 1586가구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내달 동시분양을 앞두고 있어 호반건설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60㎡ 단일 주택형으로만 구성된 Aa-07블록은 15개 동 규모다. 이와 함께 내달 말에는 청주 성화지구에 840가구를 분양하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 보금자리주택 세대주 5년 의무거주해야 공공 임대주택도 사전예약 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세대주(당첨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때 보존등기 때부터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토부와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5년 동안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하며 의무거주기간 내 이사를 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특히 의무거주기간 내에 세대주가 직장 이전이나 학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신청을 하도록 했다.다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등에게 주택을 상속할 수 있지만 이때도 5~7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당사자인 세대주의 의무거주기간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제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주택을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출입조사를 방해, 기피하는 입주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하고, 본 청약 1년 전에 10년 임대, 10년 분납임대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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