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동갈등 장기화, 노사합의 팽개친 탓” 쌍용차 한진중 구조조정방지 약속 불이행 … 파업 300일 KEC도 약속깨고 손배한진중공업 쌍용차 KEC 등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문제는 공통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구조조정 때문에 100일이 넘도록 노조 파업을 겪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노사가 2007년과 2010년 두차례나 '해외투자로 인한 더 이상의 인위적인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3월 한진중공업 노사는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합의서에 △국내 수주량 3년치 확보 노력 △국내 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 안함 △해외공장 운영으로 국내 조합원 고용불안 야기 안함 △해외공장 운영중 정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0년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 중단 △수주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등의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한진중공업은 2007년 이후 4000명 이상의 직원을 내보냈다. 회사는 3년전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설립한 이후 부산에서는 건조할 선박을 한척도 수주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한진중공업 주주는 최근 3년간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겼다이 의원은 또 쌍용차 점거농성 이후 14명이 자살 또는 사망한 사태에 대해서도 2009년 8월 노사가 무급휴직자 468명을 1년 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한명도 복직 안됐다고 따졌다. 이두아(한나라당)도 "노사간 합의가 왜 지켜지지 않느냐"고 물었다.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퇴직자 전체로 보면 2152명중 67.5%(1453명)이 재취업했다"며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측에서 공장가동률이 71%에 불과해 생산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력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날 KEC 노조파업 300일째를 맞아 성명을 내고, "사측은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KEC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성중단과 교섭재개를 하기로 해놓고, 지난달 301억3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KEC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손해배상은 지난 4개월간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됐고,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하소연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경남 마산로봇랜드 탄력받는다 경남도-울트라건설 실시협약 체결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로봇랜드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창원시, 사업주체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민간사업자인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11일 경남도청에서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마산로봇랜드는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래 10월 착공해 2013년말 1단계 준공, 2016년 최종 준공될 전망이다.국책사업으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ㆍ반동리 일원에 들어설 마산로봇랜드에는 국비 560억원, 도비 1000억원, 시비 1100억원, 민자 434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투입된다.1단계에는 공공부문인 로봇전시관과 로봇경기장,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R&D시설, 안내센터 등 9개 시설과 기반시설을 비롯해 민간부문 가운데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2단계에는 민간부문인 호텔과 케이블카, 플라워가든 등 상업ㆍ숙박ㆍ부대시설이 들어서 최종 준공된다.2008년 12월 인천과 함께 마산이 로봇랜드 사업지로 확정된 뒤 경남도와 창원시는 2009년 12월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 승인에 이어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7월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그러나 마산로봇랜드 사업계획이 지나치게 테마파크 부문에 치중돼 당초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 등 언론과 의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돼 상당기간 표류하기도 했다.지난해 10월에는 각계 전문가로 마산로봇랜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방향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결과 '산업연계형 로봇랜드 조성'이라는 사업 방향을 정했다.최근 로봇랜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국도 5호선 연장구간이 완성될 경우 기존 거가대교 통행량이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가 공개되고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에 1조원 이상 손실보상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실시협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의문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도와 울트라건설측은 일단 2018년까지 마산 현동 나들목에서 로봇랜드까지 육지구간만 우선 준공하고 거제까지 해상구간 개통은 20년이상 지연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다.또 울트라건설이 국비로 진행되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전까지 1단계 사업비인 950억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협약이 무효화된다는 조항을 넣어 자금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논란이 됐던 인근 구산해양단지 우선 개발권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기로 합의됐다. 다만 2단계 민간시설은 수익성을 고려해 분양여건 등에 맞춰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바다와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것은 현지 실사를 거쳐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병문 로봇재단원장은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과 컨텐츠를 18일까지 공모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 이전 등 경남을 로봇산업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국방개혁 발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개혁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 국방, 한민구 합참의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익산 ''여성친화 정책'' 전담팀 구성 국내 1호 여성도시…여성도시 확산 촉매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안한 도시라면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국내 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북 익산시. 시청 주차장엔 핑크빛 주차선으로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내 승강장의 조명도 환하게 높였다. 여성을 위한 택시를 운행하고, 손을 잡고 옆으로 나란히 걷는 특성을 감안해 보행로의 넓이도 키웠다.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비율을 높였고, 보건소에선 산전 검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2년 간 나타난 변화다.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주년이 되는 올해 본격적인 정책실천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여성친화 테스크포스팀''으로 이를 붙인 전담팀은 시에서 추진하는 여성관련 정책에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집행을 독려한다. 지난 2년 동안 각 부서별로 진행한 사업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다.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서기관(시청 국장급)이 팀장을 맡았다. 전담팀장으로 임명된 하 윤 국장은 "시청내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성친화도시정책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라며 "여성친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면서 전국에 ''여성도시'' 붐이 일고 있다. 2009년엔 익산시와 전남 여수시가 여성도시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 등 8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지난 3월25일에는 익산시 여성도시 지정 2주년을 기념해 전국 10개 도시가 ''여성친화 지정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에도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익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상록구 사3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사3동 신청사 개청식이 지난 1일 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3동 신청사는 총 사업비 43억5000만원으로 2010년 2월 공사를 시작, 3월 25일 완공되었다. 지하1층 지상4층에 대지면적 1390㎡, 연면적 2211㎡의 규모다.1층은 민원실과 사무실로 활용되며 2층과 3층, 4층은 미래경영센터로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시설 공간으로 활용된다.황태욱 사3동장은 “그 동안 사3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주민센터 신청사를 개청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김상곤 교육감, 현장에서 소통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을 방문,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요구사항과 현안문제를 직접 챙겼다.김 교육감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33개 초중고 및 25개 지역교육청을 방문, 1227명의 교사?학부모를 만나 혁신학교, 안전한 학교만들기,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5개 지역교육청을 방문해 대표 유치원 원장,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 등 51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추진업무 및 현안을 보고받았다.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깨끗한 혁신교육, 모두를 위한 복지 및 인권, 능동적 교육자치, 더불어사는 평화 등 혁신교육의 4대 원칙과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현장방문은 업무보고용 자료제작 및 환영현수막 걸기 등을 자제하고 참석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대화방식으로 진행됐다.도교육청은 이번 방문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 주요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유류세 인하, ‘양날의 칼날’]체감유가 떨어뜨려 유류소비 부추길수도 정부, 물가 못 잡고 세수만 축소 우려 … 고소득층에 혜택집중도 부담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행정부에서는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부작용우려마저 있어 주춤거리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현재 유가수준은 체감유가가 2008년 유류세를 인하했을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유류세는 정액세이므로 유가가 올라도 세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내릴 필요가 없는 데다 유류세를 내리면 더 많은 기름을 사용하게 돼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48전으로 고정돼 있다. ◆체감 유가, 50% 상승 = 정부는 체감 유가가 2008년과는 크게 달라 유류세를 인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04년 평균 두바이유가는 33.64달러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49.27달러, 61.55달러로 올랐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68.43달러, 94.29달러로 치솟았다. 10개월간 유류세를 인하하기 시작했던 2008년3월엔 96.87달러였다. 2009년에는 배럴당 61.92달러로 떨어졌다, 2010년에는 하반기 들어 상승하기 시작해 연평균 78.13달러를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는 4월8일까지 114.08달러까지 뛰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08년에는 체감유가가 50달러에서 100%이상 올랐지만 최근엔 70달러대에서 110달러로 절반 수준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아직 자동차 운행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체감하는 유가수준이 2008년수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가 잡기 어렵다" = 마지막 카드인 유류세 인하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2008년과 같이 리터당 100원보다 적은 20~30원정도를 생각하고 있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정유사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낮춘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정책이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평가된다는 점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혀놨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08년 3월에 10개월간 대통령공약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계속 유가가 올라 효과가 일주일도 넘어가지 못했다"면서 "언제까지 유가가 오를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해봤자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세수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강조 = 정부는 유류세를 낮춰 체감물가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유류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류 소비가 줄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월과 2월에 1년전보다 각각 5.5%, 5.7% 늘었던 유류 판매량이 3월에는 1.9%가 줄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더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과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극화 확대, 세수 감소도 부담 = 유류세 인하가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 역시 정부의 부담이다. 대형차, 다수차를 보유하고 있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유류세 인하혜택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유류세는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이 걷히는 시스템"이라면서 "유류세만 낮추면 부자가 많은 혜택을 받는 역진세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세수감소도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유류세로 걷은 세수만 18조4000억원이다. 820.45원의 5%정도는 40원정도만 낮춰도 1조원 가까운 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4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정부로서는 세수감소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상하이스캔들 조사, 희생양찾기? 합조단 조사 진행 중 핵심당사자 허 모씨 PC 파기조사안한 사람 다수 … '꼬리자르기'식 징계 회부중국 여인 덩 모씨 관련, 정보유출사건인 '상하이스캔들' 핵심인물의 업무용 컴퓨터가 사건조사가 한창이던 때 폐기돼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핵심 당사자는 전 법무부 소속 허 모 영사로 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및 정보유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번 합조단 조사대상에서도 빠졌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 핵심관계자는 제대로 조사도 못한 채 '꼬리자르기'식 징계대상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이 상하이스캔들에 대해 첫 제보를 받은 것은 1월 4일. 6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나 허씨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 조사토록 했다. 법무부는 "허 영사가 덩 여인과의 불륜관계가 드러나자 사표를 제출했고 2월 2일부로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상하이 현지보고를 통해 △덩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부정 비자발급 △정보유출 등 허씨에 대한 투서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12월에는 덩 여인 남편의 제보를 통해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국내 주요인사 연락처 등 '민감자료'가 유출된 사진 등 정황증거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륜 이외에 직무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허씨 사표를 수리했다. 징계보다 사표가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허씨는 상하이로 떠났고 이로써 정부 합조단이 허씨를 조사할 방법은 사라졌다. 합조단은 민간인을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합조단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허씨는 응하지 않았다. 더구나 허씨가 쓰던 컴퓨터 역시 파기돼 정부 합조단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이총영사관의 J영사는 10일 "지난 2월21일 허 영사의 업무용 컴퓨터가 파기돼 합조단이 조사하지 못했다"며 "누구의 지시로 파기됐는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합조단이 3월 13~20일 상하이 현지조사를 했지만 이 때 컴퓨터는 복구불능 상태로 망가진 뒤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0대, 올 2월 7대 등 정기교체 대상 PC여서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핵심물증에 해당되는 단서를 조사가 진행중인 때 폐기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덩 여인(중국국적이어서 조사대상 제외)과 허 영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유출 경로를 밝혀줄 PC가 파기됐는데도 합조단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합조단은 지난달 25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합조단 관계자는 11일 "PC가 폐기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영사관 근무자 가운데 합조단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사람이 있는 반면 간접증거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 대조를 이룬다. J 영사는 △공관 직원들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덩씨 관련 투서 파기 또는 은폐 △허 영사에 대한 투서내용 누설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하지만 그는 "투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보관돼 있고 회의록까지 작성해 공문으로 보관된 상태"라며 "덩 여인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은 내 컴퓨터만 정보 유출 시간대에 로그온돼 있었다는 간접 증거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A, B씨도 덩 여인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대상이 된 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16일 중앙징계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합조단은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가려냈을 뿐 일부러 조사대상에 넣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심층분석]법무사 소액소송 대리허용 논란 ① '나홀로 소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변호사업계 반발로 법사위 차원 공청회 한번 못 열어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나 각 상임위에서 발의되고 통과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앞서 반드시 법사위의 '법안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의미에서 법사위를 지칭하는 별칭도 있다. 다른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나 '상원'이라는 표현부터, 법사위만 가면 법안이 발목 잡혀 시간만 끌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법사위 포비아(공포증)'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중 잣대에 실망한 국민들 = 물론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현재의 법사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엄격한 잣대가 모든 법률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흔히 '법조 3륜'이라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대목에선 율사출신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한 목소리로 '친정'편을 들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들었던 상법 개정안의 '준법지원인 제도'와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 사법개혁특위의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율사출신들의 이해관계에 반하기 때문에 법사위에 오랫동안 발목이 묶여 있는 법들도 있다. 법무사에게도 소액소송대리(변론)권을 허용해 주자는 '법무사법 개정안'과 특허 관련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수년째 발이 묶였다. 오죽하면 7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지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을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5년째 방치된 법안, 도대체 왜? =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여야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법무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의 소송이므로 당사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소송대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은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수임료 부담으로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비전문가가 소송대리를 해 소송을 그르치거나 소송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도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대도시에 주로 몰려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접근도 쉽지 않고 비용마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가족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법무사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법사위에 2년째 계류 중이다. 더구나 계류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같은 취지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가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송 의원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시점이 2006년 4월이므로 사실상 5년째 방치상태인 셈이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과 이를 반영한 율사출신 법사위원들의 의도적인 외면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만약 1년 남짓 남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19대 국회에서 누군가 또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늘어가는 소액소송, 구멍 뚫린 법률서비스 = 민사소송 가운데 2000만원 이하의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소액사건은 서민들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2000만원 이하라지만 실제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민생분쟁적인 성격이 짙다는 의미다. 이런 분쟁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당사자 입장에선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변호사들도 소액이다 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만큼 법률적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소액사건에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5%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8년 대한법무사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액소송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응답자의 63.6%로 가장 많았다. 흔히 말하는 '나 홀로 소송'인 셈이다. 다음이 '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을 맡기고 법정에는 혼자 출석해 변론'한 경우가 30.1%에 달했으며,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론'한 경우는 4.3%에 그쳤다. 이처럼 법률적 조력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소액소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4.2%, 2008년 75.0% 등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민사소송 가운데 10건 중 8건 정도는 사실상 소액사건이라는 의미다. 결국 소송은 늘어가고 법률적 도움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지역에서는 더욱 공백이 심하다. 그런데도 이를 개선하자는 법이 제출돼 있지만 5년째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최인수 상근부회장은 "무엇이 진정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토론이라도 해 보자는 것인데 사법엘리트주의에 가로막혀 이마저도 거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광문고 이래풍 이사장 취임 동국대부속여고 김유리 양 골든벨 울려지난 3월 22일 동국대부속여고(광진구) 체육관에서 진행된 KBS ‘도전! 골든벨’에서 이 학교 3학년 김유리 양이 제81회 골든벨의 주인공이 됐다. 동국대부속여고는 겨울방학 중 참가신청자를 모집, 골든벨 기출문제 풀이와 각 교과별 교사들의 예상문제들을 정리하여 매일 아침 교과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지정된 예술중점반 학생들의 선관무를 오프닝 공연으로 펼쳐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올해 개교 8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81회 골든벨이 탄생,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녹화된 내용은 4월 24일 일요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광문고 이래풍 이사장 취임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광문학원 광문고등학교 제5대 이사장으로 이래풍 이사장(은강 L&D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7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이 이사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광문의 인재 육성에 힘쓸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광문고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배출해 강동구 지역사회는 물론이며 국가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강동 교육의 선두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광문고등학교는 2011년 2월 제24회 졸업을 기점으로 졸업생 1만5586여명을 배출한 강동구를 대표하는 중견 학교로 성장했으며, 이번 이 이사장 취임으로 만족도 높은 공교육 제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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