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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면 기사 독도문제로 한·일 교류사업 ‘올스톱’ 쓰시마 아리랑제 등 지자체간 사업취소 잇따라 일본의 역사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로 한일 양국의 국가간 외교 뿐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 교류사업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되고 있다. 20일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쓰시마시에서 내달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일교류이벤트 ‘쓰시마 아리랑제’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조선통신사 행렬에서 ‘정사역’ 역을 맡을 부산시 영도구 어윤태 구청장이 행사에 불참한다고 일본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쓰시마섬의 아리랑제는 지난 1980년에 시작된 이래 28년째 되는 올해까지 한번도 정사역이 참가를 거부하는 경우 없이 진행돼 왔다. 쓰시마시는 영도구와 협의를 통해 정사역 대역을 선정,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취해 온 쓰시마섬은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해 조선통신사를 적극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쓰시마 아리랑제 역시 이같은 배경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쓰시마시 다카라베 시장은 “유감이지만 한국측도 사정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며 “시민차원의 교류는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니이가타시 축구협회는 18일, 8월에 열릴 예정이던 울산시와의 소년 축구 교류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17일 울산시 축구협회로부터 불참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시바타시 역시 18일 전곡읍으로부터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아 양 시간 어린이 상호 방문사업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시바타시는 이에 앞서 의정부시에서 진행될 열어온 초등학생의 한일 친선 스포츠 교류대회도 취소한 바 있다. 츠난마치에서는 이달말 찾아오기로 했던 여주군 교류단이 방문 취소를 결정해 교류사업을 중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시바타시 체육협회 오누마 회장은 “아이들의 교류가 정치문제에 휘말려 유감”이라며 “정치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국간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싶다”는 입장이다. 아키타현에서도 19일부터 예정돼 있던 부산과의 고교생 교류 사업이 중지됐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이번 교류사업은 19~24일 부산 중고생 10명이 아키타현을 방문한 이후 아키타현 중고생 9명이 부산시를 방문하는 내용으로 준비돼 왔다. 아키타현 담당자는 “학생간 교류사업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쿄 무사시노시도 지난 17일, 내달로 예정됐던 서울 강동구 방문사업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우호도시인 강동구에서 교류단 방문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무사시노시 시장은 “교류사업이 중단돼 대단히 유감이다. 내년에는 반드시 실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장유진 통신원 (서울=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고유가로 인해 유류비 예산 마저 바닥난 미국 경찰 당국이 순찰차를 활용한 순찰 대신 도보 순찰을 독려하고 나섰다. 20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스와니 경찰국은 지난해 유류 책정예산 6만달러를 크게 초과해 9만4천달러를 썼고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도 870만달러 예산보다 초과 지출했다. 올해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자 이들 경찰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 경찰관서는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느라 여념이 없다. 미 경찰 당국은 순찰차에 위성GPS를 장착, 범죄현장에 효과적인 순찰차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순찰방식도 무조건 돌아다니는 방식을 벗어나 치안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방식 순찰로 바꿨다. 이와 함께 장난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출동을 자제토록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도보 순찰''.미국의 경우 각 경찰관서가 맡고 있는 관할 구역이 광범위한데다 경찰관 안전 문제 때문에 도보순찰은 승용차가 등장하기 전에 이뤄졌던 과거의 산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보순찰을 확대 시행한 경찰서는 도보순찰로 주민들을 일일이 만날 수 있어 마을 사정을 잘 알게 돼 치안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조지아주 게인즈빌의 프랭크 후퍼 경찰서장은 "순찰차가 경찰에 기동성을 선사해 줬다면 에어컨은 경찰관이 창문을 닫고 주민과 소통을 막게 한 최악의 발명품"이라며 도보순찰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했다. inyon@yna.co.kr(끝) 고유가로 美 야구장에도 `녹색바람''> (서울=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친환경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부분의 구단이 합성수지 컵을 모으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곳곳에 마련하고 자동판매기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물을 아끼기 위해 소변기도 절수형으로 바꾸고 있다.1년에 8천만명의 관중이 몰리는 미국의 야구장들은 어찌 보면 에너지 낭비의 온상이었다. 관중들은 대부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와서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과 합성수지 컵에 담긴 맥주를 마시고 화장실에서는 종이 수건을 마구 사용한다. 조명 및 냉방시설, 자동판매기, 전광판 운영까지 고려하면 매 경기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올 시즌 초 야구경기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진행키로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와 협약을 맺으면서 각 구단과 구장에 변화의바람이 불고 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 구단은 요리에 사용한 기름을 친환경연료로 재활용하고 조명전구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한편 화장실 종이도 재활용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신시내티 레즈 역시 잔디에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는가 하면 깎아낸 잔디는 구단밖 조경시설에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미 천연자원보호협의회 앨런 허시코위츠 선임 과학자는 "메이저리그가 환경을 껴안고 간다는 것은 유례 없었던 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nyon@yna.co.kr(끝) 佛 브루니도 이미지 관리 나섰나> 누드사진 해명.."연인 30명은 ''시적 파격어법''"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카를라 브루니 여사가 20일 자신에게 쏟아진 세간의 비판에 적극 항변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브루니 여사는 주간 파리마치 최근호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섹스 심벌로 거론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 모델로 활동할 당시 찍었던 누드 사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브루니는 "나는 뭐니 뭐니해도 모델"이라며 팝스타 마돈나가 1992년 누드사진집 ''섹스''를 발표한 것처럼 위험하고 지나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10여일 전 출시돼 인기를 얻고 있는 3집 앨범에 ''30명의 연인''을 두고 있다는 노래 가사를 둘러싸고 논란에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는 시적 파격어법"이라고 밝혔다. 3집 앨범에 담긴 ''어린이''라는 제목의 노래에는 "나는 불혹의 나이에다, 사랑하는 사람을 30명 두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비판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 브루니 여사는 "3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리듬을 감안했기 때문이며 30이라는 숫자가 15라는 숫자보다 훨씬 운(韻)이 잘 맞는다"면서 "나는 언제나 가사와 운율의 배합에 신경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30명이 아니라 15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브루니 여사는 지난 2월 사르코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영국의 가수 믹 재거,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로랑 파비우스 전 프랑스 총리 등과 염문설을 뿌렸었다. mingjo 2008-07-21
- 대구 · 경북 신도시 사업 표류 위기 대구 이시아폴리스 사장 중도 낙마 · 경산 중산지구 시공사 사업포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이 표류위기를 맞고 있다. 대구시가 동구 봉무동에 건설중인 미래형 복합신도시 시행사인 이시아폴리스 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또 경북도 경산시 중산지구(옛 새한공장 부지)의 신도시 사업도 시공사의 사업포기로 당분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경산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초 착공해 산업용지 일부를 분양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최근 박형도 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전사장은 지난 10일 대구시와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사장은 사업추진과 관련 각종 루머에 시달렸으며 개인적인 악재까지 겹쳐 결국 중도 낙마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04년 삼성SDI 홍보팀장을 하다 대구시 투자유치단장으로 파견돼 근무했으며 지난 2006년 대구 봉무동 신도시 프로젝트 시행사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SPC) 이시아폴리스의 사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이시아폴리스는 지난해 환경청의 환경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며 올해들어서는 부동산 경기와 산업경기 전반의 불황으로 아파트와 산업·상업용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시아폴리스는 아파트 분양일정이 당초 올 연말로 잡혀있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에 따라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철수 이시아 폴리스 부장은 “임원진과 간부들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사장 공석에 따른 사업추진일정의 차질은 없으나 경기불황으로 아파트를 비롯 상업용지 등의 분양일정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3조원 프로젝트인 경산시의 중산지구 신도시개발의 핵심인 아파트 건설 공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수가 65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는 중산도시개발은 최근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던 두산건설측이 사업 채산성 등을 이유로 시공권을 포기해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야 할 처지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데다 자금조달을 위한 군인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시공사에서 빠지기로 했다”며 “당분간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8
-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 ‘불똥’(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사업 지연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광교 신도시나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는 9월말 광교 신도시에서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건설이 신청한 118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보류한데 이어 호매실하우징과 금곡하우징이 낸 2437세대의 호매실 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교육청과 수원교육청이 9566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경기도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며 사업승인에 부동의 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승인이 8월까지 계속 지연되면 광교 신도시 첫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지고 공사 차질에 따른 입주 지연까지도 예상된다. 이 외에도 현재 도교육청이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만 11건이다. 고양, 남양주, 김포, 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걸쳐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한 지난해 9월부터 일선 시군교육청과 해온 실력행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만기 도교육청 사무관은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상환액이 2658억원이나 되는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학교 운영비까지 끌어다 쓸 지경”이라며 “이런데도 2년 이상 끌어온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 협의 권한을 활용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지난 4월 의뢰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면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지역과 면적기준, 부과 시기 등의 이견에 따른 분담금 규모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 지원이나 토공 및 주공 분담방안 마련, 분할 상환 등의 납부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운영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제처가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 도는 최근 법제처를 방문, 유권해석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신 도는 행정안전부가 7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규모를 확정해주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문제는 자구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교육청의 요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이견을 보여 온 광교 신도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활용,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개 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50~70%선에서 공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한 분양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김형목 광교계획담당은 “올해 1888세대, 내년 5039세대를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처럼 사업승인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입주까지 지장을 받게된다”며 “광교 학교용지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곧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7
- 준공업지 규제완화 부동산투기 부른다 5월 이후 두달새 1% 이상 급등 … 서울 평균의 3배 서울시, 준공업지역 26.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규제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대해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5월 이후 해당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불과 두 달 만에 서울 평균의 3배 이상 급등한 지역도 있다. 전문가들은 “노원구와 도봉구 등 연초 강북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장밀집지역도 투기열풍이 불게 됐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중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류동 동선 82㎡ 2억2000만~2억5000만원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된 5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가 변동률은 0.16%였다. 반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구로구(1.49%)와 금천구(1.43%), 강서구(1.06%), 영등포구(0.62%) 등은 서울 평균 매매가 상승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꼽히는 구로구는 최근 두 달 동안 오류동(3.56%), 개봉동(2.28%, 구로동(1.45%) 매매가가 급등했다. 오류동 동선 82㎡의 매매가는 5월 초와 비교해 3500만원 오른 2억2000만~2억5000만원 선이다. 개봉동 두산 105㎡도 2750만원 상승한 3억1000만~3억4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금천구도 경부선 시흥역 대한전선부지 개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시흥뉴타운사업까지 겹치면서 시흥동(1.72%), 가산동(1.39%), 독산동(0.83%) 등지의 아파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독산동 대덕트윈빌 85㎡는 2억2000만~2억6000만원,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85㎡는 2억3000만~2억6000만원으로 두 달 새 2500만원이나 올랐다. ◆강서구 가양동 4.34% 상승폭 최대 =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수년간 꾸준히 매매가가 오른 강서구에서는 준공업지 규제완화로 가양동(4.34%)과 등촌동(0.80%)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이미 가동이 중단된 가양동 일대 CJ공장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대상공장터는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으면서 규모도 커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가양동 도시개발3단지 59㎡는 5월 초에 비해 5750만원 올라 2억1000만~2억3500만원, 등촌동 주공8단지 56㎡는 3000만원 상승해 1억8500만~2억4000만원 선으로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영등포구도 공장밀집 지역인 양평동과 문래동 일대 아파트값이 올랐다. 문래동3가 해태 79㎡가 2500만원 오른 2억3000만~2억6000만원, 양평동4가 삼호한숲 85㎡가 2000만원 올라 2억7000만~3억1000만원 선이다. ◆거래없이 호가만 올라, 주의 필요 = 최근 매매가 상승은 거래 없이 호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준공업지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다. 실제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구로구 오류동 동선 82㎡는 4월초 1층이 1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6월말까지 거래가 전혀 없다. 2월말과 3월말 각각 2억500만원과 2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올해 최고가다. 구로구 개봉동 두산 105㎡도 5월 중순 3억23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1건이 2분기의 전부다. 금천구 독산동 대덕트윈빌과 강서구 등촌동 주공8단지도 거래가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2분기에만 19건의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매매가 활발해 실매매가를 중심으로 호가가 형성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85㎡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래 없이 호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로구 오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류역 부근 동부제강부지와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가 복합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에 문의 전화가 많았다”며 “거래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서구 동촌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없는 가운데 호가만 올라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7
- 중국경제, 올림픽 이후 위기 가능성 전문가 “5000억달러 ‘핫머니’ 대거 유출 우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중국경제가 올림픽 후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외환보유고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 ‘핫머니(단기 차익을 노린 국제투기자금)’가 올림픽 이후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증시와 은행권 등 자본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자산가치 하락을 부추겨 부동산시장마저 붕괴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1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2%보다 1.8%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5.7%포인트나 오른 8.9%를 기록했으며 무역흑자는 동기대비 132억 달러가 감소한 990억달러에 그쳤다. 10%가 넘는 성장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중국 정부측도 “양호한 성장추세에 있다”고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비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저우일보는 17일 중국 인민은행과 세관당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종합해 지난 6월 한달 중국의 기존 외환보유고에서 190.6억달러가 빠져 나갔다고 보도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6월 한달간 중국 무역흑자액이 213.5억달러라고 발표했고 상무부는 이 기간 직접 사용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96.1억달러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같은 기간 중국 외환보유고가 119억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무역흑자액과 외국인직접투자액을 더하면 중국 외환보유액은 6월 한달간 309.6억달러가 늘었어야 했다. 이 같은 통계가 6월에만 핫머니 190.6억달러가 유출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노리고 끊임없이 몰려들던 국제투기자금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탠다드차더드은행 중국연구부 주관인 왕즈하오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자금의 중국 내 유입이 지난 5월에는 200억달러에 달했지만 6월에는 80~90억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중국을 드나드는 핫머니의 흐름을 장기간 연구해 온 광동성 사회과학원 리요우환 박사는 “활발하게 유입되던 핫머니가 지난 5·12 대지진을 기점으로 급속히 줄었다”며 “올림픽 이후에 대량의 핫머니가 철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리 박사는 현재 중국 곳곳에 감춰져 있는 핫머니의 규모를 5000억달러로 추산했다. 그는 “핫머니가 증시, 부동산, 은행 등에 적지 않게 투자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주요 대도시에서 중대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만약 핫머니가 대거 유출된다면 우선 핫머니가 투자된 각 영역의 자금이 부족해지고 은행의 자금보유액은 감소하며 자본시장은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폭락 장세에 접어든 중국 증시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은 붕괴 상황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1
- ‘기회와 도전’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자 상위시대 열린다 충분한 설명없이 손실입으면 증권사 책임져야 다양한 상품 가능, 기업 투자자 증권사 모두 “좋아”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상품에 가입해 손실이 났는데도 오히려 증권사 직원들이 큰 소리 치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 등 각종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받게 되는 징계도 강력하다. 또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많아진다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권사들의 영업영역이 확대된다는 얘기도 된다. 증권사들은 이외에도 업무범위가 크게 늘어나 ‘규제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변명을 늘어놓긴 어렵게 됐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과 한바탕 경쟁할 만한 멍석이 깔리는 셈이다. 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투자자 잘 모셔라 = 현재 증권사들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 상품내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융투자상품의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증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투자자만 억울할 뿐이다. 증권사에서 파는 투자상품이 손실날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가 상식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한 후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회사는 손실분만큼 배상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상품설명을 해 놓고 여기저기 짚으면서 서명하라는 식의 판매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식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한 다음 서면으로 확인까지 거쳐야 상품을 설명할 수 있다. ‘고객우선인지규정(Know-Your-Customer-Rule)’이라고 한다. 투자자를 귀찮게 하는 행위도 사라진다. 투자자가 상품에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직원이 계속해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장외파생상품 등 위험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금융사 직원이 집 또는 회사로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투자를 권유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원하지 않다’는 표현만 하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앞으로는 각종 위법사항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금융사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재받고 있는 임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남아날 임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을 현재 검토중이지만 퇴직했더라도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제재를 가해 다른 금융사에 취업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 선보인다 = 금융투자회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설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파생기법을 활용한 신종증권의 설계지원과 인수(언더라이팅)가 가능해진다.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투자자들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파생결합증권, 다양한 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펀드연계증권 같은 신종 금융상품은 기대수익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을 줄여 준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 미리 정해진 펀드의 성격에 따라 운용대상 자산을 제한하던 규제도 느슨하게 풀린다.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해 펀드자산 중 50%이상을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또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미리 정하지 않고 언제든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증권계좌로 월급통장을 = 증권계좌를 월급통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재는 투자,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은행과 같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CMA(종합자산관리) 계좌를 통해서도 결제와 송금, 수시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보험 설계사와 같은 투자권유대행인도 등장한다. 투자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쉽게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다. 점포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고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증권사에 기회가 왔다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증권업계에 호재다. 그러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영업행태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금융투자회사가 되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내놓은 금융상품을 금융공학을 적용해 변환,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자금조달 상품을 인수할 과감성과 위험을 분산할 능력, 경험이 필요하다. 금융공학은 물론이거니와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들에게 위험을 분산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과도한 위험회피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150%의 네 배를 상회하고 있다. 대형사일수록 더 심하다. 일본 주요증권사도 300% 내외다. 위험회피 경향은 기업들에게 자금조달을 막는다. 우량한 회사의 채권과 주식만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강형철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해야 하며 자기투자 자산관리 부문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개편하고 인력수준 고도화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20
- [기고]펀드투자 ‘일희일비’는 금물 요즘은 사적인 모임을 나가든 고객과 상담을 하든 재테크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지난해는 주식은 물론이고 펀드수익이 정말 좋았던 때였고 그런 수익율을 보고 더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로서는 요즘의 시장상황이 너무 억울한 시점일 것이다. 경기나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어떤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요즘은 질문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지금 받는 질문의 대부분은 지금 팔아야 하느냐, 좀 더 기다려도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와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연일 곤두박질치는 시장상황을 보면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약세장을 맞으면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섣부른 환매, 오히려 손실 키워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었을 때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중에는 현재 20~30% 이상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아 손해가 늘기 전에 환매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초조해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펀드투자는 장기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하반기의 회복 가능성 등을 보고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 최소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지난해 펀드에 가입했지만 수익률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당장 환매하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야 할지 헷갈리는 투자자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수 있다. 이들 투자자들에게는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성장형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춰 주가가 다시 오를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10월에 가입한 투자자는 물론 올 초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이미 원금 보전을 위한 환매시점은 놓쳤기 마련이다. 즉 다른 펀드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거나 환매하는 건 손실 폭을 키우기 때문에 섣부른 환매는 자제해야 한다. 펀드에 투자한 돈이 단기간에 찾아 써야 할 돈이라면 수익이 난 펀드를 부분 환매하는 것이 방법이다. 일부 변액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증시 급락으로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유형을 바꾸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변액보험은 일반 적립식 펀드보다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형 펀드에 지속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 투자자는 지금이 호기 단시간에 찾아 쓸 돈이 아닌 자금을 3년 이상 장기투자하려면 지금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기 괜찮은 시점이다. 신규투자할 때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를 5대 5 정도로 나눠 분산 투자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약세장에서 가치가 드러나는 가치주 펀드에 일정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펀드투자전략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투자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올 7월 중 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점을 통과했고 3분기 중 미국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등에 힘입어 국내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반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7
- 인사 한국토지공사 ◇부서장 ▲인사처장 한용태 ▲재무처장 배판덕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호경 ◇사업단장, 팀장 ▲인사처 인사팀장 최종영 ▲연구개발처 부동산교육센터장 김연광 ▲경기동북부사업본부 양주사업단장 송태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8
-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시한폭탄' 미국발 금융위기에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침체와 연쇄반응을 일으켜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06년 말 50조3000억원에서 2007년말 70조5000억원, 올해 3월말 73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은행이 43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저축은행(12조4000억원)과 보험사(5조원) 순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6%에서 올해 3월 말 14.1%, 4월 말 15.6%, 5월 말 16.0%로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저축은행 PF 대출은 전체 여신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게다가 2006~2007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당시, 대규모로 이뤄졌던 PF대출 만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면 저축은행과 부동산 업계의 자금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건설업체의 회사채 만기 도래액이 6월에 1200억원에서 7월 2687억원, 8월엔 38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가라앉는다면 무사할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특히 지방건설사들과 연계돼 있는 지역의 중소 저축은행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F대출의 이같은 부실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공식적인 미분양아파트는 4월말 현재 12만9859가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20만~25만가구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가구당 분양가를 2억원 정도로만 계산해도 40조~50조원의 돈이 미분양에 묶여있는 셈이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188개 업체가 부도를 냈다. 하루에 1개꼴이다. 500위권 업체에 이어 최근에는 시공능력평가 324위의 인정건설이 부도 처리됐다. 100위권 이내 업체의 부도 역시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평가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다. 은행 PF 대출 연체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작년 연체율은 0.44%에서 올해 3월 말 0.82%로 두 배 가량 상승했다. 미분양에 따른 건설사 부도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심해질 경우 은행권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외부적 요인으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리면서 금리는 뛰고 부동산 시장 경색은 더욱 심해져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추가 PF 대출을 막아 부실이 커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금리인상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철 허신열 기자 jcjung@naeil.com 2008-07-17
- 준공업지 규제완화 부동산투기 부른다 5월 이후 두달새 1% 이상 급등 … 서울 평균의 3배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3단지 59㎡는 5천만원 올라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규제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부르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대해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5월 이후 해당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불과 두 달 만에 서울 평균의 3배 이상 급등한 지역도 있다. 전문가들은 “노원구와 도봉구 등 연초 강북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장밀집지역도 투기열풍이 불게 됐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중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류동 동선 82㎡ 2억2000만~2억5000만원 =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된 5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가 변동률은 0.16%였다. 반면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구로구(1.49%)와 금천구(1.43%), 강서구(1.06%), 영등포구(0.62%) 등은 서울 평균 매매가 상승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꼽히는 구로구는 최근 두 달 동안 오류동(3.56%), 개봉동(2.28%, 구로동(1.45%) 매매가가 급등했다. 오류동 동선 82㎡의 매매가는 5월 초와 비교해 3500만원 오른 2억2000만~2억5000만원 선이다. 개봉동 두산 105㎡도 2750만원 상승한 3억1000만~3억45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금천구도 경부선 시흥역 대한전선부지 개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시흥뉴타운사업까지 겹치면서 시흥동(1.72%), 가산동(1.39%), 독산동(0.83%) 등지의 아파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독산동 대덕트윈빌 85㎡는 2억2000만~2억6000만원,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85㎡는 2억3000만~2억6000만원으로 두 달 새 2500만원이나 올랐다. ◆강서구 가양동 4.34% 상승폭 최대 =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수년간 꾸준히 매매가가 오른 강서구에서는 준공업지 규제완화로 가양동(4.34%)과 등촌동(0.80%)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이미 가동이 중단된 가양동 일대 CJ공장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대상공장터는 아파트단지 사이에 있으면서 규모도 커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가양동 도시개발3단지 59㎡는 5월 초에 비해 5750만원 올라 2억1000만~2억3500만원, 등촌동 주공8단지 56㎡는 3000만원 상승해 1억8500만~2억4000만원 선으로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영등포구도 공장밀집 지역인 양평동과 문래동 일대 아파트값이 올랐다. 문래동3가 해태 79㎡가 2500만원 오른 2억3000만~2억6000만원, 양평동4가 삼호한숲 85㎡가 2000만원 올라 2억7000만~3억1000만원 선이다. ◆거래없이 호가만 올라, 주의 필요 = 최근 매매가 상승은 거래 없이 호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준공업지 규제완화 논의가 시작된 이후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다. 실제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구로구 오류동 동선 82㎡는 4월초 1층이 1억8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6월말까지 거래가 전혀 없다. 2월말과 3월말 각각 2억500만원과 2억1000만원에 거래된 것이 올해 최고가다. 구로구 개봉동 두산 105㎡도 5월 중순 3억23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1건이 2분기의 전부다. 금천구 독산동 대덕트윈빌과 강서구 등촌동 주공8단지도 거래가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2분기에만 19건의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매매가 활발해 실매매가를 중심으로 호가가 형성된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85㎡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래 없이 호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구로구 오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류역 부근 동부제강부지와 개봉동 한일시멘트 부지가 복합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에 문의 전화가 많았다”며 “거래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강서구 동촌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없는 가운데 호가만 올라 매수자를 찾기 힘들다”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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