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방사성물질 ‘과소측정’ 의혹 KINS, 방사성 요오드 잡는 활성탄 필터 안써민간 측정치보다 6배 낮게 검출정부가 방사능 필터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대로 된 측정값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민간 측정 요오드 농도, 정부발표 6배 = 울진의 민간기구가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정부 발표량보다 최대 6.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울진 읍내에 위치한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는 지난 3월 30일부터 자체 방사능 측정장비로 지역의 방사성 요오드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4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검출량이 최소1.086밀리베크렐(mBq/㎥)에서 최대 1.710mBq/㎥까지 나왔다. 같은 기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전국 방사능 측정소 12곳에서 측정하고 있는 평균치는 0.237~0.423mBq/㎥를 기록했다. 1일의 경우 KINS 측정 평균치가 0.257을 기록한 반면 센터의 검출량은 1.710을 기록, KINS보다 6.6배 많게 나왔다.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는 2003년부터 울진군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울진원전도 쓰는 필터, KINS는 안쓴다? = 이같은 차이는 KINS와 센터가 사용한 필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쪽 모두 하루 측정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센터가 유리섬유여과지로 된 대기부유진 필터(종이필터)와 활성탄 필터(차콜필터)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 측정한 반면 KINS는 종이필터 하나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두 필터는 특성이 달라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콜필터는 기체상태의 방사성 요오드 검출 성능이 뛰어난 반면 다른 핵종은 잘 검출되지 않는다. 종이필터는 요오드 외에 세슘 등 여러 핵종을 두루 측정할 수 있지만 요오드 검출능력이 차콜필터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울진원전의 한 관계자는 "정밀한 측정을 위해 두 필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INS "한 장만 써도 문제없다" = 그러나 KINS 측은 종이필터만 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의 세계 80개 방사성 물질 관측소도 종이필터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날 KINS 관계자는 "방사성요오드는 생성 이후 주위의 에어로졸과 반응·흡착돼 화합물 상태로 존재한다"며 "(종이필터로도) 포집이 잘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센터 측은 "종이필터와 차콜을 함께 사용했을 때 종이필터에서 검출된 요오드 농도가 차콜의 3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종이필터만을 사용한 방사능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프랑스 방사선연구위원회(CRIID)는 "미세입자 여과기로 채취한 공기 시료는 기체 형태의 요오드를 포집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산은 공기 중 실제 방사성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성탄 여과기로 기체를 채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차콜필터로 측정해놓고 은폐" "아직 안 썼다" = 한편 정부가 차콜필터를 사용한 요오드 측정값을 갖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MBC는 이날 보도에서 KINS가 지난 28일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 차콜필터를 지급하고 일주일간 방사능 포집을 지시했지만 측정값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KINS는 "필터를 보내주긴 했지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KINS 관계자는 "일본의 상황이 진정되고 전 세계에 방사성 물질이 감소하는 단계에 가면 활성탄 필터로 바꿔서 측정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물건만 보내놓고 언제 쓰라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능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활성탄 필터 추가·측정장비 확충· 정보 투명공개 등을 요구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8
- 아라온, 남태평양 해저온천 탐사 광구에 5조원 규모의 금 은 구리 아연 등 부존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남서태평양 통가왕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 내의 우리나라 독점 탐사광구에서 해저온천으로 불리는 해저열수광상을 개발하기 위해 탐사를 시작했다.남태평양 광구는 경기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2만4000㎢로 2008년 3월에 확보했다.이 광구는 수심 2000m 심해저에 400℃의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해저온천이 다수 존재한다. 해저열수광상은 그 주변에 형성되는 광물 덩어리로, 금·은·구리·아연 및 희토류 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자원이다.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통가 EEZ에서 독점 탐사권을 확보한 이후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을 출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SK네트웍스, LS-니코동제련, 포스코 등 민간기업 다섯 곳으로부터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우리 독점탐사광구에서는 향후 20년간 연 30만톤씩 총 600만톤 이상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이고, 20년간 약 52억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한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탐사기간 중 통가 누쿠알로파 항구에 입항하는 4월 8일에는 '아라온호 통가 기항식'을 개최한다.국토해양부는 이번 행사로 한국과 통가 정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현지 조사 및 홍보활동을 높일 계획이다.임현택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장은 "최근 국가간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활한 해양에서의 자원개발은 필수"라며 "이번 기항식은 한국과 통가 정부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공급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8
-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간 ‘서울보육교사교육원’ 취업률 100%,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열풍 최근 ‘보육’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각광 받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회경력이 단절된 주부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 더욱 인기이다. 자세한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보육교사교육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 ‘서울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3급이나 2급이 기본입니다.”(서울보육교사교육원 오수원 원장) 서울보육교사교육원은 199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4500여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만큼 본 교육원 출신 졸업생들이 많아 수료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교수진은 유아교육관련학과 석·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임교수 6명, 외래 교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원이 가까운 불광동에 위치해 우리 지역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 서울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여성가족부장관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실습 4주(160시간)를 포함하여 하루에 2과목을 5시간씩 총 11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출석률은 80%이상이어야 수료자격이 된다. 수업 과목은 보육기초부터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보육정책, 보육실습까지 다양하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1년의 현장 경력을 쌓으면 승급교육을 거쳐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 취득 후 현장경력 3년이 되면 1급 자격, 다시 현장경력 2년 후 국·공립 시설장(원장)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가정어린이집(놀이방)은 2급 자격 취득 후 현장 경력 2년이 지나야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육전문가로 활동 서울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거나 방과후 아동지도교사로 근무 할 수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교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자치센터,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문화센터 등 활동 영역이 넓다. 이외 방통대, 전문대 유아교육 관련학과 특별 전형 혜택도 주어지며, 나주대학, 호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우선 입학 혜택도 있다.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서울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현재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홈페이지(http://www.skedu.co.kr/)에서 신청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검정고시를 포함한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는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Mini Interviwe - 오수원 원장 Q. 보육교사의 비전에 대해 A. 보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관련 분야의 인력수요를 급격히 늘어나게 했다. 일자리가 많은 만큼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일반 어린이집, 국립·사립기관, 영어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육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있어,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직장인, 재취업을 원하는 주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부터 보육교사의 기본급이 8% 인상된다고 한다.Q. 서울보육교사교육원의 장점은?A. 유능한 교수진과 독립된 교육환경, 그리고 100% 취업 알선을 들 수 있다. 특히 2월 자격증 취득 후 3월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Q. 보육교사 자격증에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A. 이곳 수강생의 60~70%는 주부들이며, 40~50대 주부들도 많이 수강하고 있다. 나이에 제한이 없고, 평생 직업이 가능해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고 있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하여 꿈을 이룰 수 있다. 위치 불광역 1번 출구 50m문의 02-358-6699 1566-3585 www.skedu.co.kr 이남숙 리포터 nabisuk@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8
- 나홀로 구직은 그만, 지원센터를 활용하라!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취업난. 일은 해야 하는 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그동안 의존했던 구인구직신문으로 일터 알아보기에 지쳤다면 고용노동부와 부천지역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떨까. 적성과 경력을 고려해 훈련과정을 거친다. 적어도 반듯한 일자리를 찾는다면 도전해 보자.스텝1 _ 일자리 구하기 막막하다면 똑똑똑 ‘부천일자리센터’ 상담창구시청 1층 로비에 자리한 부천일자리센터. 이곳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찾으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부천시내 기업체 구인정보는 물론,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뭐가 있는 지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면 관련 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부천일자리센터 조국제 담당자는 “이곳은 부천시내 일자리 사업을 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어떤 일자리가 나에게 맞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부천일자리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하면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범위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곳은 최근 들어 일자리 정책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두 곳에서 동시에 열고 있기 때문에 취업정보 혼선에 따른 일괄적인 정보통 역할도 한다. 또한 지역의 기업체로부터 구인요구와 일반 구직자의 취업요구 중개도 그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다.조국제 담당자는 “최근 일자리 형태는 기업체보다는 서비스 유통 계통의 단기일자리가 대세인 것이 특징”이라며 “여기에 부천지역 내 기업체들은 90% 이상이 5인 미만 사원으로 영세해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다이렉트 취업보다는 시내 기관들이 열고 있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스텝2 _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이 도전하면 좋을 ‘강사양성과정’남편 월급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돈 쓸 일은 자꾸 늘어 주부들이 취업을 결심했다면 지역의 여성취업지원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경력은 살리고 부족한 기능은 훈련해 집에서 가까운 일자리로 취업연계를 한다.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훈련생을 모집 중인 ‘경력단절여성 특화직업훈련’ 과정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도전하면 좋다. 생태텃밭강사와 방과후학교 CA강사 두 과정이다. 아이들 지도 강사는 자녀양육경험을 활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직종”이라고 말했다.취업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고 싶다면,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커리어디딤돌’ 과정이 도움이 된다. 성격유형검사에서부터 적성탐색과 진로계획설계, 직업정보와 이미지메이킹, 이력서 작성법과 노동 관련 법, 모의면접 등 구체적인 과정을 배운다. 수료 후 취업알선도 한다.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처럼 일자리 연계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더 있다. 부천시여성회관에서는 ‘신생아용품 만들기’ 강사양성을 운영한다. 강사와 제작자를 양성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자는 취지다. 부천시여성회관 강병연 담당자는 “신생아용품 만들기 강사양성과정은 DIY 출산 준비물을 원하는 산모 및 지역주민을 위해 바느질법을 배워 기능이 필요한 곳에 나가 가르치는 역할”이라며 “전문 기능훈련 외에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열고 있다”고 말했다.스텝3 _ 지역형 맞춤일자리부터 청년취업 인턴제까지대학을 나와도 백수로 남기십상인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찾아보면 꽤 있다. 부천테크노파크에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도 그 중 하나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라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연우 담당자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관련 분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준비프로그램”이라며 “우량 연수기업을 사전에 확보해 관련 분야에 졸업 또는 경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교육연수를 받으면 채용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취업 외에도 창업을 준비할 경우,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도 눈여겨볼만하다. 이 과정은 창업교육과 시 제품개발, 기술지도 등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조명, 기계재료, 전기전자 등 부천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창업분야로 사업비 지원도 뒤따른다. 이밖에도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열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동 시행 중인 이제도는 청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직장경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유도를 하기위한 청년고용촉진지원 사업이다. 부천상공회의소 이영민 담당자는 “지난 2월부터 인턴제 실시기업과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3월까지 전체 배정한 인천 70명 중 30%인 21명의 구직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바 있다”고 밝혔다.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경제시평]내수침체 경고등이 켜졌다 송기균 충남도경제진흥원 원장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8로 한 달 전보다 7이나 하락했다. 이런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2월보다 더 큰 폭이었다.소비자심리지수란 가계소비 즉 내수의 선행지수다. 이 지수가 급락했으므로 향후 내수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이다.왜 내수가 이처럼 급냉하게 된 것일까? 경제학에서는 '가계소비의 결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이다'고 설명한다. 소득이 줄면 가계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계들이 실질소득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국민의 67.1%는 지난 3년간 가계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조금 나빠졌다는 응답도 26.3%였다. MB정부 들어 전체 국민의 93.4%가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니 향후 가계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 가계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그 주범으로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지목할 수 있다. MB정부 출범일 947원이었던 환율이 2009년 평균환율은 1276원으로 급등했고, 2010년에도 평균 1156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했다.중소기업·자영업자 벼랑끝 내몰려환율이란 달러를 사고파는 가격이다. 그 가격이 상승하면 달러를 파는 수출대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반대로 비싼 가격으로 석유 등 수입품을 소비해야 하는 일반국민들은 그 금액만큼 손실을 입는다. '고환율 정책'은 내수를 희생한 대가로 수출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정책이다.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보아도 2009년 한 해에만 환율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누린 이익이 77조원에 달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가계부문은 그 금액만큼 소득이 감소했다. 2010년에도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지속되었으니 가계경제가 나아질 수 없었다.흥미로운 사실은 가계소득이 감소했던 2009년과 2010년 가계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 민간소비는 각각 0.2%와 4.1% 증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내서 가계를 지원해준 것이 그 하나다. MB정부는 72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마련한 재원을 소수의 부자들과 대기업에만 몰아주었다. 서민의 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향후 이 나라빚을 갚아야 할 부담만 떠안았다.가계소비가 증가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산효과'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 급락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09년 들어 회복했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렸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소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빚이 늘어난다. 2009년과 2010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고환율 정책이 주범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 올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것은 이런 세상이치가 현실화되었음을 말해준다.향후 상당 기간 동안 내수가 침체될 것이 예고되었다. 그리고 내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MB정부가 무리하게 지속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할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맟춤형 치안, 현장을 가다]② 아파트 빈집털이 예방에 만전1~3월, 전년대비 절도검거 19건에서 37건으로 늘어"모자를 푹 눌러쓰고 경비원 복장을 한 다음 복도형 아파트의 비상계단으로 올라 빈집털이를 하는 절도범들을 막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포 1, 3, 4동과 잠원동을 관할하는 반포지구대는 관내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절도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초 2건의 절도 사건이 있은 후에는 '복도형 아파트'라는 해당 아파트의 공통점을 파악해 순찰을 강화했다. 복도형 아파트에는 비상계단이 있고 CCTV가 없어 절도범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것. 주재훈 반포지구대장은 "복도형 아파트 29개동을 파악해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한 단지에는 사복조 2명을 배치했고 한 단지에는 위장 순찰차량을 배치해 지구대원들이 순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면서 "초저녁에 절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포지구대는 순찰을 할 때에도 큰 길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사이의 작은 골목으로 순찰을 하고 있다. 이후에는 단 1건도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절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지난 2~3월에는 아파트 경비책임자와 관내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경비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파트의 경우 외부 차량이나 차에 시동을 걸고 오래 대기하는 사람 등은 일단 의심을 하고 "왜 오셨냐"는 등 간단한 질문만 해도 절도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다세대주택가에는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날치기나 소매치기가 많아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순찰 차량을 배치,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다.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3월 동안 전년대비 절도 발생 건수는 70건에서 46건으로, 검거 건수는 19건에서 37건으로 늘었다. 강도의 경우 발생 건수가 2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주 지구대장은 "주민들도 경찰노고를 알아줘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흔들리는 보금자리주택]“그린벨트 훼손해 민간건설사에 특혜” 시민단체, 민간참여·분양가인상 맹비난분양 줄이고 장기전세·공공임대 늘려야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빠졌다. '반값아파트'라는 환상이 깨지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문제로 허덕이면서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급기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분양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건설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공급 차질 =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2월 4차 지구 지정을 끝으로 멈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 5차 지구가 발표됐어야 한다. 공급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차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3차 잔여분 2개 지구와 4차 개발지 2곳의 공급일정을 못 잡고 있다. 1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서 565가구를 시행한 본청약도 6월 599가구 규모의 위례신도시 일정만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진행을 못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하반기로, 2차 지구(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는 내년으로 늦췄다. 청약결과도 기대 이하다.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전예약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현재 올해 목표인 21만 가구 공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LH 사정을 고려해 LH가 공급할 17만가구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12만 가구는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열린 'LH 경영정상화 워크숍'에서도 국토부는 LH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힘을 쏟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간참여 허용 =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을 맡고 있는 LH 재정악화가 주원인다. 현재 126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금자리사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사업이 적자를 보는 사업은 아니지만 당장 보상에 필요한 현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민간자본' 유치다. 정부는 3월 그동안 LH가 담당해 온 전용 85㎡ 이하 주택 중 60~85㎡ 이하 주택에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LH는 전용 60㎡ 이하만 짓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는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고,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그린벨트를 훼손해 헐값에 택지를 민간에 넘기는데다,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등지는 초기분양자에게 혜택이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LH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보금자리를 싸게 공급하다보니 출혈이 심했다"며 "강남은 분양도 잘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 숨통을 트겠다는 실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향 수정 필요 =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건설사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지역을 건설업체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느냐"며 보금자리사업의 민간참여 및 분양가 인상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민간건설사를 참여시키고, 또 분양가를 올려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게 하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고 탄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분양주택을 줄이고 대신 공공이 건설하고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공급한 보금자리가 잘 못 됐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잘못된 철학과 목표에서 출발한 정책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추진할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환매조건부 등 공공 자가주택을 강화하거나,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1분기 부품·소재 200억달러 흑자 수출 610억달러 … 대 일본 수출입은 모두 증가리비아사태, 일본 대지진 등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흑자를 기록했다.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부품·소재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3％ 증가한 610억달러, 수입은 21.1％ 증가한 410억달러,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 산업 흑자폭인 80억달러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지경부는 대(對)중동·일본 부품·소재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향후 원유가격 상승과 일본 부품·소재 조달 측면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1분기 부품·소재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 가시화, 수출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본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열간압연·압출제품 등의 제1차 금속이 전년 동기 대비 36.3％, 건설기계부품 등의 일반기계부품이 36.4％ 각각 상승했다.또 같은 기간 부품·소재 수입은 수출증가에 따른 관련 부품·소재 수입증가, 국내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중국과 유럽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 수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등의 제1차 금속과 유기화합물 등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31.7％, 27.1％ 증가하는 등 수입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업종별로는 일반기계부품의 수출입은 55억8000만달러와 43억달러로 중국의 서부 도시화, 동부 재개발 지속 및 유럽, 일본 등의 수요확대로 건설기계부품과 내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했다.수송기계부품의 수출입은 각각 61억1000만달러와 21억6000만달러로 해외 자동차 생산 공장 확대에 따른 부품공급으로 인해 자동차 차체용 부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제1차 금속제품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73억3000만달러, 79억8000만달러로 최근 국제철강가격 상승세, 철강시황 회복 기대감 등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입 모두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지진피해 속에서도 부품·소재 수출입이 각각 39억달러와 97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일 수출입 모두 제1 차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 소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1분기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억 달러 증가한 58억달러로 나타났다.대중국 수출입은 각각 212억달러와 104억달러로 조사됐다. 중국 낙후지역 개발과 자동차생산 증가로 일반기계부품과 수송기계부품 등의 수출이 늘었으며, 수출호조품 관련 부품수입 증가로 제1차 금속, 전기기계부품 등의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송도 11공구 정밀지표조사하라” 인천 환경단체·어민 요구인천 환경단체와 송도 인근 어민들이 송도 11공구에 대한 전면적인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도 11공구는 '마지막 남은 인천의 갯벌'로 매립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곳이다. 최근 11공구 갯벌에선 잇따라 조선백자 등이 발견됐다. 지난 3월 14일 조선백자 1점이 발견됐고 4일에는 인하대 박물관팀 등이 자기 외부 5편과 파편 8점을 추가로 확인 수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고잔·오이도 어촌계 어민들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백자가 발견된 송도 11공구에 대해 전면적인 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일부 지역은 발굴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발굴된 백자는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반의 조선백자로 확인됐다"면서 "문화재청은 즉시 이 구역에 대해 매립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화재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면서 "일정대로 5월 말 업체를 선정하는 등 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과학의 달 행사 풍성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글짓기와 그림, 로켓대회 등 탐구대회와 각종 체험전은 과학의 원리를 손쉽게 이해하고 만나보는 기회다. 올해 과학의 달의 특징 중 하나는 인천학생발명품경진대회 작품을 지난 겨울방학부터 3월에 걸쳐 미리 마감한 점이다. 미리 준비해 참여하면 좋을 과학관련 행사들을 모아보았다. < 인천과학문화축전>과학의 달을 맞이해 오는 4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인천대공원에서 인천과학문화축전이 열린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주최하고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주관하는 2011 인천과학문화축전은 과학창의력경진대회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행사, 문화볼거리, 이벤트가 진행된다. 인천 초·중·고 학생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체험전, 물로켓발사대회, 골드버그대회, 무선자동차대회, 무선헬기대회, 로봇과학전시회, 사이언스콘서트, 기하퍼즐쌓기, 하노이탑옮기기, 주부과학퀴즈 골든벨 등이 예정돼 있다.(440-4293) < 1일 과학 탐구교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은 4월 견학, 탐구, 체험활동을 모두 할 수 있는 ''1일과학탐구교실'' 개강했다. ''1일과학탐구교실''은 올해로 11년 째, 그동안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 약 33만 명이 행사에 참가해오고 있는 과학체험학습의 장이다. 탐구교실이 열리는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의 1층 꿈돌이관은 대형수족관 설치와 볼풀 및 실내놀이터 놀이동산까지 꾸며 유치과정부터 즐기도록 했다. 2층 자연사탐구관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매일 2회씩 상영하는 천체투영실 플라네타리움 영상물은 전국적 천문영상프로그램과 화질로 타시도의 수학여행 코스다.특히 지난겨울 초ㆍ중ㆍ고교 교사로 이루어진 교사천문동아리 회원들이 자체 개발한 ‘계절별 별자리여행’ 영상물은 놓치기 아까운 프록그램. 3층 기초과학관과 4층 미래과학관은 춤추는 미니로봇 코너를 비롯해, 과학마술 및 과학실험활동 등 사이언스쇼 동아리실 이용이 가능하다. (880 0796 ) < 인천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2011년 제29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5종목이 인천시청소년과학탐구대회로 열린다. 대회 종목은 과학그림, 전자, 기계, 로켓, 탐구토론 중 4개 종목인 전자, 기계, 로켓, 탐구토론은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인천광역시대회를 주관한다. 나머지 과학그림은 인천발명인재육성협의회에서 주관한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예선대회 혹은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지필평가 문항으로 치르는 전자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대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4월 25일 탐구토론, 5월 19일 전자과학과 기계과학, 로켓과학 대회가 각각 열린다. 시 대회 최종 금상 중, 성적순에 의한 상위 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참가 자격을 갖는다. (880-0796) < 인천학생발명품경진대회올해 학생발명품경진대회는 지난 3월로 예선작품마감을 한 상태, 따라서 오는 4월 12일 에 홈페이지(www.ienet.re.kr)를 통해 예선통과작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시 본선 대회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본선 대회 금상작품 중, 우수작품은 제3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한다.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고교생에게는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는다. 또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금상 수상자는 해외 과학기술선진국 견학 기회도 얻는다. 이밖에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작품은 특허 출원 시, 무료 변리가 지원된다.(880-0753) < 2011년 제29회 인천광역시학생과학실험대회학생과학실험대회는 올해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참가대상에 학년제한이 없었다. 올해부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이다. 또 대회시기도 11월에서 5월 예선과 6월 본선으로 당겨졌다. < 인천과학탐구대회 일정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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