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민은 괴롭다, 고통지수 9년만에 최악 고실업·고물가 동시 확산 … 대전·부산 가장 힘들어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등으로 구성된 '경제 고통지수'가 2001년 2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는 8.7%로 2001년 2분기에 8.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실업자가 늘고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에 착안해 만든 경제지표다. 올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각각 4.5%, 4.2%였다. 물가와 고용사정이 동시에 모두 심각한 상황으로 카드대란 때보다 국민들의 삶은 힘겹다. 카드대란 여파로 2001년 1분기는 실업률은 5.2%로 높은 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3.7%로 안정적인 편이었고 같은해 2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5.0%로 고공행진을 한 데 반해 실업률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MB정부 들어 유가가 월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2008년부터 고통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8년 2분기와 3분기 실업률은 3.1%, 3.1%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물가가 각각 4.8%, 5.5%를 기록, 고통지수는 7.9%, 8.7%였다. 각 시도의 올해 1분기 고통지수는 대전과 부산이 9%를 넘었으며 인천이 8.8%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울산은 8.7%로 평균 수준이었다. 대구는 8.3%, 광주는 8.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올해 4월에는 실업률이 3.7%로 소폭 낮아졌고 물가상승률도 4.2%로 떨어졌지만 5월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4월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9.0%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8%대의 경제고통지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월에는 정부일자리 사업모집 등으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4%대로 상승했으나 4월 들어 3%대로 하락했다"면서 "5월에는 기저효과가 취업자증가폭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5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하향압력 등 일부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개인서비스 요금,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 사진전 ‘늙은 여자의 뒷모습’ 천안시 쌍용동에 위치한 북카페 ‘산새’는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여성 사진작가 장숙(42)씨의 사진전을 연다. ‘늙은 여자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작가가 5년 단위로 촬영한 여성 노인들 뒷모습 7점이 선보인다.사진전 ‘늙은 여자의 뒷모습’은 3월 23일부터 2011-05-16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공인중개사의 등기부 설명 부실로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손해봤다면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A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25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얼마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임대차계약 당시 A씨는 B씨가 이 아파트가 등기부등본 상 제일은행 명의로 1억2900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토지에 대해 신한은행의 근저당도 설정돼 있었다. A씨는 등기부등본의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파악했지 토지에 해당하는 '대지권 표시'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A씨는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고 경매에 입찰, 2억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를 법원에 냈다.하지만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1억2500만원이 아니라 3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채권관계를 확인해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경매 배당금 7100만원이 신한은행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어쩔 수 없이 매각대금을 낸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설명 부실로 A씨가 토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신한은행에 배당된 71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책임을 30%로 봤고 B씨에게는 손해액 7100만원의 70%인 4900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 판결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36891 자료 =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송파구, 지자체 최초 세계 도시상 수상 송파구민아카데미 인기 고공행진명사와 함께하는 송파구민아카데미가 평소 만나기 힘든 사회저명인사 등 명품강사 초청의 장으로 이름이 높다. 3월 고승덕 국회의원(전 변호사)를 시작으로, 4월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이어 5월 서진규 박사, 6월 서희태 지휘자 등 쟁쟁한 명사들이 잇달아 송파구민을 찾는다. 덕분에 매회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수강인원 400명은 금세 채워진다. 또한 연중 1회만 강좌를 신청해도 매월 자동 등록돼 별도의 신청 없이 매회 참여가 가능해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다. 송파구민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지난 12일에는 가방공장 직공에서 미 육군 소령으로,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희망의 증거’ 서진규 박사가 초청돼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6월 9일에 진행되는 6월 송파구민아카데미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지휘자 ‘강마에’ 캐릭터의 롤모델로 알려진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초빙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달한다. 송파구민아카데미는 8월 휴가철을 제외한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하반기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열정으로 성공한 명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평생교육의 장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송파의 어르신 보살피는 마음, 세계로 구립송파노인요양원이 세계적인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7일 태국정부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이싸라 솜차이장관 등 관련 공무원 10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방문했다. 태국의 사회개발인간안보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업무를 주관한다.이날 이싸라 솜차이 장관은 “불교재단과 의료재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립송파노인요양원이 1·2·3세대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노인요양센터로 시설 및 운영상태가 우수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고 밝히고 “둘러보니 시설은 물론 운영프로그램 등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 12월17일 개원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7149㎡(2166평) 규모. 특히 1층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치매검진과 치매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어르신들에게 예방 차원의 치매검사를 실시한다. 이뿐 아니라 2층에는 1·2·3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건강교실이 있어 1200명의 이용자들이, 하루 200명 이상 방문하고 있다. 또한 3~5층 요양실은 입소인원 130명을 비롯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인원 22명 등 총 150여명이 입소해 있다. 특히 다른 요양원과 차별화 된 공동목욕실, 야외옥상을 이용한 치유공원, 옥상공원, 쌈지공원 등이 있다. 러브러브봉사단, 어린이날을 뜻 깊게러브러브봉사단(송파구자원봉사센터, 총단장 정미정)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러브러브봉사단은 2008년 송파구가 SK나이츠 프로농구팀과 교류협약을 맺고 송파구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2010-2011시즌에도 SK나이츠에서 발행하는 러브쿠폰을 경기장 내에서 1매당 1000원에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시즌이 끝난 후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러브러브봉사단 80여명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찾아뵙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봄맞이 나눔활동’을 펼쳐 올해도 변함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올해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천받은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쑥인절미와 김치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깨끗이 치우는 청소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송파구, 지자체 최초 세계 도시상 수상송파구가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Globe Forum(글로브 포럼)이 주최하고, 전 세계 35개 도시들이 참가한 Globe Award(글로브 어워드)의 Sustainable City(지속가능한 도시) 부문에서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최종 우승도시로 결정됐다. 시상은 지난 11일 글로브 포럼 사무국이 위치한 스웨덴 스톡홀름 Waterfront Congress Centre에서 진행됐다.2007년부터 시작된 Globe Award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Research(연구) ? Innovation(혁신) ? Reporting(보고서) ? City(도시)의 네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City부문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스페인 무르시아, 핀란드 탐페레 등 친환경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5개 도시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송파구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대회에 참가해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인 태양광 나눔 발전소, 그린 홈 빌리지 및 자전거 도시 조성, 에코리더 양성, 에코마일리지, 도시농업 지원센터 개소, 솔이 텃밭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Sustainable City(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됐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11일 개강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제1기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가 지난 11일 개강했다. 지난달 수강생을 모집해 32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는 오는 7월12일까지 총 10회 2개월 과정으로 민간 씽크탱크인 희망제작소에서 위탁 운영한다. 교육은 사회적 기업 개념과 정책 이해, 사례 초청강의, 전략적 마케팅, 워크샵, 현장방문, 과제수행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로의 마인드 향상과 전문교육으로 창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료 후 희망제작소와 연계해 창업에 따른 지원 및 졸업생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2011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1년 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 2011년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될 강동구 내 공동주택 9만5164호, 개별주택 1만3134호에 대한 것으로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 1.01% 상승, 공동주택은 1.4%하락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 홈페이지(개별주택-klis.seoul.go.kr, 공동주택-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개별주택가격만 가능하다. 문의 개별주택-구청 세무1과 (02)480-1776, 공동주택-한국감정원콜센터 1661-7821 부동산 정보, 터치스크린에서 얻는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강동구는 ‘부동산정보터치-스크린’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동산정보 터치-스크린은 구정홍보 및 서울 전역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입체적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주민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종합정보(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격정보, 개발정보, 맞춤형 부동산) 열람, 맞춤형 지도서비스, 중개업소 정보제공, 도시계획 개발정보, 가격정보를 제 2011-05-15
- [경제시평] 실업시대, 국가란 무엇인가? 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 삼정KPMG 부회장한국 교육의 고학력화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2010년 OECD의 교육지표 발표에 따르면, 대학 졸업 연령대를 전후한 25세에서 34세 까지의 대졸 학력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58%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캐나다로 56%다. 뉴스위크도 2010년 8월 '세계 최고의 나라' 지수발표에서 한국을 '문자 해독률'과 '평균학교 교육기간'으로 평가하는 교육부분에서 핀란드에 이어 2위로 발표했다. 핀란드가 전체 인구 50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 열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고인 셈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배우라"했던 것도 통계상에 드러난 교육 수준의 실상과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연결시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 대한민국,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이 79%로 나타났다. 2004년 80% 대를 넘어 선 후 2008년 84%로 최고점을 찍은 뒤, 6년 만에 처음으로 80% 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렇다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은 변함없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가 고학력 실업문제로 꼽힌다. 대학을 졸업해 봐야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인 마당에 차라리 고졸학력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으로 읽혀진다. 긍정적인 변화다. 고학력이 도리어 재앙인 사회이 미묘한 변화를 수용하는 사회적 준비는 어떤가? 여의치 못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수준의 실업자(15~19세)가 2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7000명 늘어났다. 고졸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추어도 오갈 데 없는 현실이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 2월 대학졸업자 18만8000명 가운데 6만6000명은 일자리를 얻었지만, 4만1000명은 실업상태다,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8만1000명(43%)이 계속 취업준비 중이거나 대학원 진학 등 비경제활동 인구다. 이 비율은 2008년 29%에서 43%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리면서 국가적으로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졸 이상 '고학력 무직자'는 3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40대 이상 비경제활동인구(893만명)가 10~30대(746만명)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놀고먹는 '니트족' 숫자가 올 1월 현재 103만명에 달한다. 본격적인 고령화 고학력 실업시대의 진입이다. 사회적 안전판은 있는가? 국가가 청년·중년 실업대책 세워야한국산업화의 중추적인 역군으로 뛰었던 50대가 은퇴라는 이름으로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가난을 떨치기 위해 일속에 파묻혀 일생을 보내면서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이라는 두 가지 숙명적인 짐을 감당하고 젊은 50대에 퇴장당하고 있다.이들은 국가가 뒷전에 있을 때, 양육도 부양도 묵묵히 감당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허리와 같다. 그 공은 차치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내 팽개쳐진다면 너무 가혹하다. 국가란 무엇인가? 원초적인 의문 앞에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길게 드리워지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내일시론] 믿지 못할 고속철도 KTX (문창재) 규모 9.0 지진이 일어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방을 달리고 있던 신칸센 '하야테' 계기판에 극히 작은 흔들림(초기 미동)을 알리는 신호가 들어왔다. 시속 275km로 달리던 신칸센은 이 신호 하나로 정지동작에 들어갔다. 본격적인 진동이 시작되기 전에 열차가 안전하게 멈추어 아무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1964년 도쿄올림픽 개막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일본 신칸센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인명피해 사고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신칸센 안전신화'라는 말이 생겨났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수립된 그 기록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철저한 안전철학의 산물이다.꼭 40년 늦게 운행을 시작한 우리 KTX도 그만큼 믿음직한 열차였으면 좋겠다. 자고 일어나면 KTX 사고 아니면 고장소식이니 멋모르고 탔던 일이 아찔하기만 하다. 터널 안 탈선과 주행중 까닭 모르는 정차KTX 사고 및 고장건수는 안정기에 들어간 2006년 이후 연간 20건대에 머물렀다. 2009년에는 2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53건으로 늘더니, 올해 들어서는 벌써 27건이다. 무궁화 같은 재래선 트러블을 합치면 매일 한건 꼴이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아찔한 사고와 고장들이다. 터널 안을 달리던 열차가 탈선하지를 않나, 주행 중 까닭 모르게 멈추어 서지를 않나, 차창이 열려 객차가 휘청거리고 유리가 깨지지를 않나…. 온갖 형태의 사고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기에, 어떻게 운용하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2004년 처음 운행이 개시되고 나서 한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기관차가 프랑스 알스톰사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의 사고와 고장은 우리 자체기술로 제작한 'KTX 산천'이 일으킨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과 수준을 과신한 정부와 코레일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현대 로템이 제작한 KTX 산천이 너무 성급하게 영업운전에 투입된 것을 원인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알스톰과의 계약해지로 국산고속철 시대가 왔지만, 촉박한 국산화 일정에 쫓겨 충분한 시험운전 기간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 서둘러 운행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출도 좋고, 세계 네번째 고속철 제작국이라는 명예도 좋지만, 안전을 무시한 과속이 끝내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프랑스에서 제작된 전동차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고장의 원인은 부품교체 시기를 무시한 무리한 운전 탓으로 드러났다. 주행거리 250만km마다 바꾸도록 권고받은 베어링을 300만km 이상 사용하다가 녹아내려 심한 진동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부품 조달체계 확보에도 소홀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내부비난도 있다.자고 나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정부는 12일 KTX 운행을 감축하고 전면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작사 로템에 전면리콜을 요구하고 나서도 가라앉지 않는 성난 여론에 놀란 조치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다행한 일이 없겠다. 그렇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이 간과된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안전 도외시한 경영개혁은 국민에 대한 범죄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다. 곪아 부어오른 근종(根腫)은 그대로 두고 환부에만 약을 바르는 대증요법 처방 같다. 무리한 인원감축에 따른 점검·보수·유지관리의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한결같은 내부의 소리다.경찰청장을 지낸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방만한 공기업의 거품을 뺀다는 명목으로 3만명 코레일 종사자 가운데 2012년까지 5000명을 감축하는 경영개혁을 단행 중이라 한다. 공기업의 군살을 빼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경영은 성과지상주의 시대 공기업 CEO의 미덕이다. 그러나 안전 분야 최소인원까지 줄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다. "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재래선 개량 등으로 일손은 늘어가는데 현장서는 보수인력이 달려 아우성"이라는 소리들이 코레일 내부 통신망에 올라와 있다.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경영개혁은 국민에 대한 범죄라는 것을 정부도 알아 두기 바란다.문창재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검찰 수사받는 금융당국 ‘법대로 한다’ 론스타 적격성, 법원 판단에 넘겨 … 업무처리는 규정대로 엄격하게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법과 규정'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최근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법적 절차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7년여간을 끌어온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금융당국의 판단은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16일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면서 '정기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을 이유로 '수시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회의에 부치도록 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추가적 법리검토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었다.하지만 외부 법률 검토 결과가 엇갈리면서 모든 사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건도 늦춰졌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이달안에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내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건도 처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 시효가 5월로 끝나는 만큼 금융위가 무한정 결론을 늦출 경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럼에도 금융위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늦춘 데에는 최근 금융당국을 둘러싼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비판의 대상이 된데다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만큼 '꼬투리' 잡힐 만한 결정은 피하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 실제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향후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수 있어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법원에 결정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업무 스타일이 깐깐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올들어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게 증권신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건수가 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금감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4월 이후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건수는 11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처럼 기업들의 증권신고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역시 검찰 수사의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직원이 증권신고 업무와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 금감원이 최근 새로 신설한 금융서비스개선국은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방카슈랑스 등 복합금융상품을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하거나 불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검사해 엄격한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나 기업과 유착된 집단처럼 비치고 있는 만큼 공연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검사나 심사업무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베이비 스텝’ 금리정상화 일단 멈춤 하반기 물가 우려에도 금리동결 … 4개월째 물가 4%대한국은행 금통위의 13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의 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조치다. 시장의 다수 전문가들은 김중수 총재의 '베이비 스텝' 언급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달씩 건너뛰어 0.25%p씩 금리를 올려온 금통위의 행보를 '징검다리 인상'으로 표현하며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물가 오름세와 인플레 기대심리 진정을 위해 이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선택했다. 물가가 4%대이기는 하지만 3월 4.7%에서 4월 4.2%로 상승폭이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도 7.3%에서 6.8%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점에 좀더 주목한 것이다. 1100원을 깨고 내려온 원달러환율이 이달 들어서도 1070~108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압력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급등세를 보이던 원유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도 동결의 또다른 이유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락세가 일시적 현상일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불안정성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물가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기조적 흐름이란 점에서 이번 금리동결은 시점을 다시 한번 놓친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1월(4.1%) 수준으로 둔화됐으나 3.0~4.0%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벗어났다. 생산자물가도 6.3% 상승해 전달(7.3%)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월(6.2%)과 2월(6.6%)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주목하는 것은 근원인플레이션이다.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이 4분기에 3.6%로 올라서며 3.4%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인플레 심리도 문제다. 기대인플레율은 작년 12월 3.3%에서 올 1월 3.7%로 껑충 뛰었고 2월(3.7%), 3월(3.9%)를 거쳐 지난 달엔 4.0%까지 올라섰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팽배하다는 것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부산, 고물가·고실업에 아직도 ‘한겨울’ 체감물가상승률, 경북과 함께 전국 최고 … 광주·전남, 일자리 부족 심각서울·경기는 물가·고용 안정적 … 지역별 체감경기 양극화 현상 뚜렷부산경제가 고물가와 고실업에 시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0.5%와 1.9% 감소했다. 올 4월에도 1.4% 줄었다. 전체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수를 백분율로 보여주는 고용률 역시 지난해 4분기에는 1년전보다 0.3%p 떨어졌고 올 1분기도 1.0%p 하락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0.8%p 내려앉았다. 부산지역은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1월에 4.6%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과 3월에 각각 5.2%, 5.1%를 기록하며 1분기 평균치를 5.0%로 만들었다. 16개 광역자지단체중 5%를 넘은 곳은 부산 외에 대전(5.1%) 울산(5.0%) 전북(5.0%) 뿐이었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4.9%로 평균치인 4.2%에 비해 0.7%p 높았고 전국적으로도 대전에 이어 두 번째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1분기 생활물가는 5.8%로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5.7%) 울산(5.6%)이 뒤를 이었고 전북(5.5%) 경남 제주(5.4%) 전남 강원 충북 대구(5.3%) 등도 전국평균인 4.9%를 넘어섰다.◆전남 고용률 가장 많이 떨어져 = 고용률은 체감취업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취업자수는 인구감소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나 고용률 하락은 일자리 자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고용률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전남으로 2.5%p 하락했다. 광주가 1.5%p 낮아져 뒤를 이었다. 전남과 광주는 취업자수도 각각 3.8%, 1.2% 줄어들었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 2분기이후 4분기연속 취업자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역시 1분기동안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각각 0.5%, 0.6%p 떨어졌으며 지난해 3분기 이후 9개월동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취업자수는 경북이 1.7% 떨어지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부산이 1.4%, 전남이 1.2% 줄어들었다. 대구(0.8%) 광주(0.4%)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4월 고용률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1.5%p였고 광주(1.1%p)도 1%p 이상의 고용률 하락을 보였다. 전남은 0.9%p 낮아졌고 부산과 대구는 각각 0.8%p, 0.7%p 떨어졌다.◆수도권은 고용·물가 안정 =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상대적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물가도 안정적이었다. 취업자수는 1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며 전국평균보다 1%p 높았고 4월에도 1.9% 증가하며 평균치인 1.6%를 0.3%p 웃돌았다. 서울지역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2분기에 2.3% 증가하면서 평균치(1.8%)를 웃돌기 시작했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3%, 2.4% 뛰었다. 경기지역 역시 높은 고용회복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에 3.0%를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3.4%로 치솟았다. 4월에도 2.5% 확대됐다. 1분기에 평균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인 곳은 경기 이외에도 경남(4.1%) 울산(3.3%) 충남(3.1%) 대전(2.1%) 충북(1.9%) 등이었다. 고용률은 지난 1분기에 경남이 1.6%p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과 울산이 1.3%p, 충남이 0.9%p 뛰었고 경기와 강원도 각각 0.6%p, 0.5%p 증가하며 평균치(0.4%p)를 웃돌았다. 서울지역의 물가 역시 전국 최저였다.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서울이 4.0%였으며 이는 전국평균 4.5%보다 0.5%p나 낮은 수준이다. 생활물가 역시 4.2%로 평균치보다 0.7%p 낮았고 이 또한 전국 최저수준이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며 인천과 함께 4% 밑으로 내려앉았다.송경희 통계청 팀장은 "부산경제는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 중심으로 돼 있는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용개선이 느리다"면서 "경기회복이 지역경제까지 확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오 팀장은 "서울과 달리 지방은 학원비나 외식비 등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최근 상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부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중치가 높은 품목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동대문 거평 프레야, 법원 경매에 재등장 감정가 3216억원 … 실제 경매진행 여부 관심동대문 유명상가인 거평 프레야타운이 케레스타로 이름을 바꾼뒤 다시 법원 경매 물건으로 등장했다.6일 서울중앙지법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케레스타의 지분 70%인 토지 7987㎡와 건물면적 9만3822㎡가 감정가 3216억9500만원에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토지감정가는 2316억2590만원이고, 건물감정가는 900억6930만원이다. 토지는 1㎡당 2900만원, 건물은 1㎡당 960만원에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 감정결과는 2008년 3월에 조사된 것이어서 현재 시세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경매당시 감정가는 4418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에 물건으로 등장한 지분 70%의 감정가를 토대로 전체 건물가치를 환산하면 4595억원 이상이다.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국민 제6차 유동화전문회사'이며 채무자는 (주)동암이다. 원 소유자는 케이디프레야PFV였으나 2007년 12월 경남은행에 신탁한 관계로 현재 소유자는 경남은행이다.애초 이 건물은 2008년 4월 경매가 신청된 이후 3년간 경매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경매기일이 잡혔으나 채권자가 경매 연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 현재 기일을 변경중이다.실제 경매기일을 잡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형 상가이다보니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서류만 64장이 달할 정도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중에 감정평가가 이뤄졌으며 리모델링 공사업체 역시 공사대금 179억78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 신고가 접수돼 있을 정도다.이 쇼핑몰은 2007년에도 경매법정에 올랐다. 당시 채권자는 굿모닝신한증권이었다. 소유자인 거평건설은 1998년 거평그룹 부도 이후 어려움을 겪었으며 550억원의 빚을 굿모닝신한증권에 지고 있었다. 이때도 경매기일이 변경된 후 취하됐다. 당시 3338명의 임차인이 있었지만 올 2월 작성된 법원의 경매물건 명세서에는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경매시 법원 물건명세서를 보면 강 모씨를 포함해 3338명의 임차인이 있으며, 임차보증금의 총액만 1950억3700만원이었다. 2007년 12월 경매가 취하되고 다시 2008년 4월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만에 3000여건의 임대차관계가 해소됐다는 것은 믿기 힘든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초까지 임차인들이 서울 곳곳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거평 프레야는 1996년 9월 정부지정 시범도매센터 1호 타이틀을 달고 출범해 현재 동대문 패션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점포수는 3200개에 달했다. 하지만 거평그룹 부도 이후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그치지 않아 점차 쇠퇴했다.강 은 지지옥션 팀장은 "이런 대형 쇼핑몰은 경매시장에서조차 매각이 쉽지 않은 데다 70%의 지분경매이고 거액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어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 의문"이라며 "다만 건물이 리모델링을 거치고 있다는 점과 이 곳이 동대문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승완 송현경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