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경제 회복 속 고용부진 여전 PK지역, 정부대책에도 취업자수 감소 … 생산·소비는 개선 3분기 지방 경기가 생산 증가와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 효과를 제외하면 지방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은 뒤쳐지는 상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효과’로 8·9월 취업자 수 급증 =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취업자 수는 12만1000명으로 1분기(-4만5000명)와 2분기(-3만3000명)의 감소세를 벗어나면서 작년 4분기(12만5000명)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실시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선발 인원이 약 20만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할 경우,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 취업자 수 추이에서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7월 3만5000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효과로 8월 14만4000명, 9월 18만4000명으로 급증했으나 10월에는 7만7000명으로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고용지원책이 영향을 미친 8~9월에 서비스업 고용 증가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효과의 한시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4만9000명 줄어드는 등 올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분기 -3만2000명, 2분기 -51000명이었던 취업자 수는 7월 -6만7000명까지 감소세가 확대됐다가 8월 -2만9000명으로 줄어든 뒤 9월 -5만명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지역은 주력업종인 금속가공과 기계분야 등 제조업 뿐 아니라 건설업, 농림어업 등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생산, 승용차 판매 호조 = 고용사정과 달리 지방경제의 소비와 생산은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생활형편에 대한 소비심리지수(CSI)가 2분기 86에서 3분기 95, 10월 100으로 회복되면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백화점 매출도 양호한 모습이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이고 철강 등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1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전충청권이 LCD 등을 중심으로 24.6% 급증했고 제주는 12% 늘었다. 부산·울산·경남권과 광주·전라권은 각각 5.4%와 3.1%, 인천·경기권도 2.6% 늘었다. 반면, 대구·경북권과 강원은 각각 4.8%와 4.7% 줄어들면서 나란히 1년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수출도 감소폭이 전분기의 20.9%보다 둔화된 19.3%를 기록했다. 건축착공면적이 전분기의 20.2% 감소에서 7.1% 증가로 돌아서는 등 건설활동도 기 수주한 공공부문의 공사진행과 주택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개선됐다. 주택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3분기 중 각각 1.1%와 1.2% 상승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한은 "저수익 中企 내년 자금난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영업이익으로 순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의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어 연말 중기 금융지원 정책이 종료되면 자금 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중소기업의 차입금 잔액은 상반기 10조4천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7천억원 늘었다. 작년 상반기에는 비해서는 3조9천억원 급증했다. 순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순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지표이다.차입금 잔액 중 단기차입금 비중은 59.0%로 작년 하반기보다 2.7%포인트, 작년 상반기보다 9.5%포인트 높아졌다. 차입금 잔액과 단기차입금 비중 모두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하됐던 기업의 채무부담능력이 올해 상반기 중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내외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수익기반이 취약한 기업은 경영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순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향이 심화됐기 때문에 올해 말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이 종료되면 차입금 연장 등 자금 재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가계의 소득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뚜렷한 조정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차입이 과다한 가계는 향후 이자지급부담이 늘어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다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월 말 47.1%로 미국(74.9%), 영국(2007년 말 85.2%)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 대출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 구조가 개선돼 가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담보인정비율 80%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1.1%로 미국의 20%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전체 가계신용 중 우량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은 7월 말 현재 66.1%로 작년 10월에 비해 3.5%포인트 상승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부동산값 상승압력 여전”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 “가계 빚도 계속 증가할 것”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이 깊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의 소득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제대로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 빚 상환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힌은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시장의 가격 오름세 기대, 수급불균형 심화 등이 여전해 집값, 땅값을 밀어올릴 요인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으나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단기유동성 캡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단기유동성 갭은 단기유동성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가 기존의 추세치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를 나타낸다. 갭이 확대되면 부동산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 관련지수가 아직도 기준치 100을 웃돌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도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멸실주택은 늘어난 반면, 공급물량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일부 임대인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점도 공급부족을 가져와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축소조정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올 1분기 이후 가계의 주택금융관련 차입이 늘고 있고 가계부채도 당분간 증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불안 요인이 여전해 가계의 소득여건은 빠른 속도로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가계대출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해 금융빚이 많은 가계는 이자지급 부담이 늘어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다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7월 말 47.1%로 미국(74.9%), 영국(2007년 말 85.2%)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건전성이 양호한 데다 여타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차주 대출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 구조가 개선돼 가계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롯데건설, 중견사와 협업 눈길 롯데건설, 중견사와 협업 눈길 대원 우림건설과 교하신도시 용인에 아파트 분양 롯데건설이 잇달아 중견건설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간 협업을 중시한다. 중견건설사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지만 롯데건설은 ‘폭넓은 상생’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현재 대원과 함께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 2190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 애초 대원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롯데건설과 50대 50의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벌인다. 또 다음달에는 우림건설과 경기도 용인 어정가구단지에 2770가구를 공동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브랜드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롯데건설이 70%, 우림건설이 30%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올해 들어 중견건설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PF대출이 거의 중단돼 자체 사업이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PF대출이 쉽지 않은 중견건설사들은 토지를 대형건설사에 되팔거나 시공권을 넘기고 있다. 사업을 준비해온 업체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다.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협상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이 턱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공동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대형건설사들이 자체 브랜드 사업을 고집해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없어진다. 아예 사업을 포기한 채 미루는 경우도 있다. 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형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PF대출 및 미분양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대형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대형사의 시공노하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도 중견건설사가 보유한 우량사업지에 참여해 분양률을 높일 수 있고 브랜드 인지도는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은 1순위 청약결과 2143가구(특별공급분 제외) 모집에 2195명이 지원했다. 2순위까지 청약을 한 결과 13개 주택형 중 7개 타입을 마감하면서 순조로운 상황이다. 대개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쓰지 않는 3순위 청약에 몰리는 경향을 고려하면 조만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중견사들 입장에서는 자체 사업을 선호하지만 금융권의 냉대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과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형건설사가 등을 돌리는 과정에서 롯데건설과 같은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0
- 공기업 연말 명퇴태풍 분다 올 연말부터 공기업들의 대규모 명예퇴직이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기업 A사는 연말 대규모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인 B사 역시 정원의 5~10%를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신청을 받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높은 정원감축 압박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이 감행된 이후 첫 해를 맞는 올해, 공기업과 준공기업, 기타공기업들이 받는 정원 감축압박이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 공기업들은 2012년까지 앞으로 3년간 많게는 20%까지 정원을 줄여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17만5000명의 정규직원을 15만5000명으로 12.7%인 2만2000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매년 700명이상 줄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퇴직만 가지고는 3년간 20%를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수 없다.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올해 들어서도 많은 공기업들이 조금씩 정규직을 뽑았다. 이 수치만큼 퇴직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 명예퇴직밖에 길이 없다. 모 공기업 인사담당 관계자는 “아무리 정원을 줄여야 한다하더라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신입사원을 뽑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른수건도 짜라” = 정부는 공기업들의 예산을 꽁꽁 묶었다. 대졸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까지 깎았지만 이 감소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막아버렸다. 내년 예산에 이미 깎은 것을 기준으로 반영하라는 것. 또 경상경비도 모두 동결한데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우수기관은 1% 늘려주고 미흡한 기관은 0.5~1.0% 깎을 생각이다. 깎인 부분은 공기업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여 메워야 한다. 마른 수건도 짜야 할 판이다. 동결된 임금을 더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 직원들은 올해보다 내년 임금이 5%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는 청년인턴 채용비용도 자체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인턴채용예산을 지난해보다 52.2% 줄였다. 공기업 등의 인턴채용도 행정인턴과 비슷한 모습으로 간다면 올해 1만2000여명(정원 4%)을 채용한 공기업들은 내년도 6000명(정원 2%)정도는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대졸신입초임 삭감분으로 인턴채용비용을 메웠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명예퇴직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임금 인력을 줄이고 퇴직금이 상여금을 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출부담도 많이 축소돼 예산절감에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법이다. ◆무서운 ‘CEO경영평가’ = 예산절감, 정원축소 등 경영선진화방안은 ‘CEO경영평가와 기관평가’를 무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CEO평가를 통해 4개 기관의 CEO를 퇴출시켰다. 기관평가는 동결된 급여와 줄어든 복지부문을 만회할 수 있는 상여금의 규모를 결정하기도 해 정부평가는 CEO와 직원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생존시험’이다. 따라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한 ‘무한경쟁’에 들어갔다. 당연히 2012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축소에 속도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인사적체 등으로 명예퇴직을 많이 해 왔다”며 “다만 올해는 (경영평가 등으로) 더 많은 명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광교신도시, 내년 3월까지 8800가구 분양 경기도 광교신도시에서 내년 3월말까지 88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된다. 18일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629가구, 호반토건이 555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66가구를 이달 중 분양한다. 다음달에는 한양수자인과 호반건설 군인공제회 경기도시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4044가구를 분양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에드타운 내 아파트 1173가구, 3월에는 대림건설이 1970가구 분양에 나선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광교신도시의 명품 아파트 분양이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서울 아파트 가구별 리모델링 쉬워진다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구조 변경이 쉬운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은 건축물 골격은 유지하고 벽이나 설비 등 가구별로 내·외부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주택. 기둥과 보(기둥 사이를 잇는 구조물)로 건물을 지탱하고 벽은 조립식 벽돌이나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구조다. 벽을 쉽게 철거해 가구별로 내부 평면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2가구를 1가구로 또는 1가구를 2가구로 바꿀 수 있다. 내부 구조 변경은 언제든 할 수 있고 세대 통합도 가능하다. 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을 내년부터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와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아파트는 현재 20%까지 운용하는 시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해 1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하지만 기준건축비가 3~5% 늘어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맹지의 진입로 개설 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농지에 출입하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었는데 최근에 통행을 방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토지에 나 있는 인도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을 내고 출입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눈먼 토지, 즉 외부 세계를 볼 수 없는 막힌 토지라는 뜻이다. 이러한 맹지의 경우 민법 제 219조에 의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외부의 도로와 맹지를 연결시켜 맹지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공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 개설을 해 주어야 하지만 차량의 이용이 다소 필요한 경우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만큼의 도로 개설이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의 성묘, 벌초, 벌초 후의 초목 반출, 분묘의 설치 및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식목 조경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차량의 출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공로에서부터 인접 토지를 거쳐 임야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 되고 토지가 평지인 경우에는 도보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차량 출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폭 3m 넓이의 도로를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다. 임야를 매수한 목적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보를 통하여 출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타인의 토지의 통행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주택이나 농지, 임야는 통행로의 폭이 매우 중요하다. 2차선 진입로가 설치되거나 3m이상의 도로를 내게 되면 그 토지의 가치는 2배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다. 통행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 [단신]주택금융공사, S&P로부터 신용등급 획득 주택금융공사는 16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정부와 같은 수준의 해외 신용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S&P는 주택금융공사의 외화장기등급에 ‘A(안정적)’를, 외화단기등급에 ‘A1’을 부여하고 “유사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무디스에 이어 S&P로부터도 정부와 같은 신용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해외금융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외화조달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7
- <동정> 정승일 사장, 저소득층 지원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18일 경기도 성남의 홀몸 노인복지주택 ‘아리움’에서 입주 노인 및 공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담그기와 성남지역 저소득 계층에 대한 연탄 및 월동용품 전달행사를 갖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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