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KTX-산천 고장원인 공방 코레일 "열차 자체결함" 현대로템 "무리한 납기일" 국내 기술로 제작한 KTX-산천의 잦은 고장을 놓고 원인과 책임 공방이 뜨겁다. 운영자인 코레일은 차량결함에 무게를 두고 있고,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짧은 납기일을 문제 삼았다. 코레일은 11일 국내 기술로 제작한 고속열차 KTX-산천에 대해 리콜을 요청했다. 산천의 결함을 발견한 직원을 이례적으로 1계급 특진까지 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산천의 첫 리콜은 최근 발생한 잦은 고장의 책임이 코레일의 운영 과정보다는 열차 자체 결함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7일 새벽 고속철도 고양차량기지에서 운전에 앞서 이뤄진 사전 검수 도중 지난해 3월 도입된 KTX-산천 2호차의 모터감속기 고정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며 "결함이 발견된 차량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제작사인 현대로템측에 해당 차량 전체의 정밀 재점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코레일이 발주한 입찰사양서를 문제 삼았다. 한국의 기술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리한 국산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당시 국제입찰로 진행된 산천 입찰에서 프랑스 알스톰사가 참여하려 했으나 무리한 국산화 등의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면서 "무리한 국산화 요구에 고속철도 선진국인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기술력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산천의 납기일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기존 KTX의 경우 프랑스에서 완제품을 만든 후 곧바로 한국에 보내지 않고 1년 6개월여 동안 시험운행을 했다. 이 차량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1년 정도의 시운전을 더 거쳐서야 경부선에 투입됐다. 하지만 산천은 이와는 대조적이다. 실제 계약당시 현대로템이 2009년 7월 산천을 코레일에 인도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2월에야 넘겼다. 코레일은 이 차량을 인수한지 한 달여 만에 상업운영에 투입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KTX가 처음 도입될 때와 비교하면 지금 산천은 짧은 납기일 때문에 승객을 태우고 시운전을 하는 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준비 없는 운행에 따른 사고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로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코레일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시험운전은 규정에 따라 실시했으며, 계약서상의 납기일을 어긴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로템에 있다"며 "600여억원의 지체상금을 물린 것 때문에 현대로템측이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주가조작해 수백억 챙긴 19명 적발 재벌가 3세,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포함허위 공시나 허위 매수 등의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3부는 재벌가 3세, 공인회계사,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포함된 주가조작 사범 19명을 적발해 이들 중 17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신소재 개발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추정매출액을 허위로 유포하고,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허수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해 253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 엑사이엔씨 대표 구본현(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벌가 3세인 구씨는 직원 대여금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76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낸 박 모(62)씨는 2008년 3월 비상장회사를 합병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과다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회삿돈 15억5000만원을 건네며 주식고가 매수, 가장매매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또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14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A사 대표 김 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비상장사 주식가격을 3배 부풀린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이 포함된 코스닥 상장사 사주들이 주가조작 전문가, 사채업자 등과 결탁해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 1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감사결과] 불법중매 · 가정폭력 … 결혼이민자 피해 무방비 외국서 국제결혼 불법으로 중개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민여성 때리는 내국인 남편, 교정치료 없이 각서만 쓰면 끝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들은 정부의 부실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때문에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체의 불법 행태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가 하면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민여성이 많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외국 불법중매 방치 '국제망신' = 감사결과 중개업체들이 국제결혼중개 영업 금지 국가들의 여성을 소개시켜준다는 광고를 버젓이 하는데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여성부는 업체들이 실제 영업하다 현지에서 적발돼도 솜방망이 수준의 조치만을 취해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었다.감사원에 따르면 결혼중개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66개 업체 중 61개 업체가 베트남 등 국가의 여성을 대상으로 현지불법 결혼중개를 광고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남자 한 명 대 현지 여성다수의 맞선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은 영리 목적의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개업자에 대해 500~1000달러의 벌금, 필리핀은 6~8년 이하의 징역 후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캄보디아 역시 지난해 3월 현지 중개인에 징역 10년, 구혼남성은 강제추방시킨 바 있다.불법중개가 횡행하면서 부작용도 커졌다. 2008년 한 캄보디아 여성이 아무 정보 없이 지적장애 2급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이 있었다. 2009년에는 국내 남성이 에이즈와 폐결핵에 감염된 베트남 여성과 결혼키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남성이 정신장애 2급이었으나 업체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주여성인권센터의 200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470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49.1%가 한국남성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했다.그럼에도 여성부는 현지에서 적발돼 한국에 통보된 중개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 해당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사증발급 심사 '무용지물' = 결혼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 역시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행태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내국인과 결혼해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심사한 후 입국에 필요한 결혼사증을 발급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사증발급기준이 엉성해 불법중개로 인한 결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내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중 가장 많은 27%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했으며 이중 중개업이 불법인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출신의 경우에도 중개업체를 통한 사례가 각각 66.6%(2만2951명), 84.2%(2813명), 19.6%(2033명)에 달했다.또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은 중개비용 명목으로 합숙비와 수수료를 구혼남성에게서 받아 챙기고, 성혼이 되지 않으면 여성에게 결혼비용 일체를 상환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런데도 감사결과 법무부는 결혼사증 심사 때 법률상 혼인성립 여부, 위장결혼 여부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불법 결혼중개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을 제한할 기준이 없었다. 법무부는 "결혼은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 영역"이라며 "이미 양국 정부의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재외공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심야 긴급전화 1/3 '불통' = 이민여성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내국인 배우자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민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이 13.4%, 성 학대가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배우자를 무시하는 '방임'(22.5%) △모욕·위협하는 '정서적 폭력'(21.5%)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15.3%)도 있다.여성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설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결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9월동안 센터에 걸려온 긴급전화의 시간대별 발신대비 수신현황을 분석한 결과 센터가 전화를 받지 않은 수신누락률이 상주상담원 근무시에는 7.3%이었으나 상주상담원이 없을 때는 30.8%(3870통 중 1192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누락이 되는 전화들은 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온 것이었다. 센터는 이 시간대에 전화가 별로 안 온다는 이유로 재택근무자 단 한 명만 배치하고 있다. 재택근무자 대부분은 베트남어와 중국어 사용자로 다른 언어 사용자가 전화를 하면 제대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폭력남편이 각서만 쓰면 귀가 = 내국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나온 이민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여성에게 숙식을 비롯해 의료·법률·출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결혼이민여성만 입소할 수 있는 '이주여성쉼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그런데 감사결과 쉼터에서 제공돼야 할 집단상담, 미술치료 등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국내여성 가정폭력보호시설 64개 전부에 대해서는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도 이주여성 쉼터에 대해서는 18개 중 6개에만 지원했다.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시설의 이주여성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폭력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도 전무했다. 여성부는 현재 국내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대해서는 126개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교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쉼터를 거치는 결혼이민여성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남편 등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만을 받고 여성을 귀가시키고 있다.정부의 이같은 무관심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파괴는 가속화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 이혼 건수는 2003년 16만여건에서 2009년 12만여건으로 감소한 반면 결혼이민자 이혼건수는 같은 기간 2012건에서 11만692건으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사업하는 환경 만들겠다"연임에 성공 … 뿌리산업 정책개발에 역점"제값 받기·공정거래·사업영역 보호 필요"최근 중소기업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중소기업인 스스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기술과 경영혁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에 의지해 안주하던 구태의연한 모습이 사라지고 정부와 대기업에 당당히 할 말을 하는 분위기다. '동반성장'이 국가정책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이러한 변화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중기중앙회는 경제4단체 일원으로 중소기업계를 대표하고 있어 중소기업계 '맏형'으로 불린다.4년전까지만 해도 사실 중기중앙회는 '맏형'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인식을 실추시켰다. 회장선거 때는 투서가 난무했고, 당선자는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중기중앙회에서는 4년전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부활했다. 중소기업 CEO들과 정치권에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고 표현할 정도다.중기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 르네상스시대'를 열고 있는 인물이 김기문 회장이다. 김 회장은 4년전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그는 취임 후 '제대로 하자'고 다짐했다. 이름뿐인 중기중앙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부실 협동조합 80여개를 정리했다. 개혁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중기중앙회 내부역량을 정책개발에 투여했다. 임기 4년 동안 200여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부처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장, 여야대표 등 123회의 정책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노란우산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제품 전용 TV홈쇼핑 사업자 확정, 2009년부터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청와대에서 개최, SSM 규제법안 국회 통과 등 많은 성과를 냈다.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월에는 제24대 회장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선에 성공했다.김 회장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중소기업인이 당당하게 경영에만 전념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를 위해 정당한 제값 받기, 공정거래, 사업영역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현실화'로 대표되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제값받기 흐름은 김 회장 임기 내내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로 올해 3월 '하도급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그는 "뿌리산업은 제조업 경쟁력 근간, 산업 기술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뿌리산업 특별 위원회 구성,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동반성장 협약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협약이 일종의 '약속'인 만큼 형식적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는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3권(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 3불(임금체불, 인권침해, 탈세오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투명경영은 중소기업 신뢰성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김 회장은 치밀한 일처리와 문화적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장관과 간담회를 하면 직원들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기업 경영활동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중소기업 문화경영'은 그의 문화적 감각이 만든 작품이다.그는 '할 말을 다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의 자립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열중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중소기업회관 신관 준공에 이어 내년에는 '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완공한다. 신관 증축 과정에서 '십시일반'(十匙一飯)을 강조,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새로 시작한 만큼 중소기업과의 약속을 꼭 지킨 후 기업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다." 김 회장은 정치권진출 가능성을 일축하며 "중소기업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웃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해외식량자원개발 - ③원양산업] 국내 수산물 생산량 19% 공급 연안국 자원주권 강화 … 개발협력 통한 수산자원확보 절실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해리'(nmile, 1852m)라는 단위가 우리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1994년 12월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바다를 끼고 있는 세계 152개 연안국가 중 82%인 125개국이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해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선포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산물 전체 생산량의 19%를 공급하는 원양산업이 점점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양업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원양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피시플레이션' 구조화 = 지난해 원양수산물 수출실적은 2009년보다 22% 오른 6억5829만7000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09년 수출 실적에 비해 물량은 12%나 줄어든 27만4250톤이었지만 '피시플레이션'(수산업 +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국제 수산물 가격이 오른 게 결정적 요인이었다. 주요 수출품목인 가공용 참치는 물량이 4% 줄었지만 금액은 23% 늘었고, 오징어류도 물량이 38% 줄었지만 금액은 23% 증가했다. 횟감용 참치는 물량이 18% 늘어난 데 비해 수출액은 42% 늘었다. 수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은 전 세계적인 수산물의 수급 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남획과 지구 온난화, 중국 등 인구대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증 등으로 어족 자원이 줄어들어 오는 2015년에는 중국에서만 5400만톤의 수산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말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발간한 세계수산양식백서(State of World's Fisheries and Aquaculture)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약 17㎏으로 증가했다. 수산물은 30억명 이상의 인구가 섭취하는 평균 동물성 단백질의 최소 15%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어패류가 공급하고 있고, 수산물 총생산량 중 19%를 원양산업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수산자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백서 공동 집필자 중 한 명인 리차드 그레인저씨는 "현재 세계 수산자원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남획되고 있는 어족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관측하고 있는 어족의 85%는 남획되었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어획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14개 국제수산기구는 공해에서 조업을 규제하고 있고 연안국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해외선박의 조업을 막고 있다.◆원양산업 잠재력 현실화해야 = 하지만 한국의 원양산업은 사양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국내 원양어선 362척 중 21년 이상된 노후선박은 310척으로 전체의 86%에 이른다. 노후선박은 건조 후 21년이 지난 배로 안전사고 위험과 선박운영 및 관리 효율이 낮다. 지난해 12월 남빙양에서 메로 조업 중 거친 파도에 조난을 당해 선원 모두가 숨진(행방불명) 제1인성호는 31년 된 노후선박이었다.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수도 2000년 5403명에서 2009년 1928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양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러시아 순방 중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수산분야 협력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명태쿼터'를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등 원양어선의 조업량 확보에 앞장섰다. 이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양국 정상의 약속을 근거로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 2008년 2만500톤이던 러시아 수역 내 명태쿼터를 2009년엔 3만9000톤으로 추가한 후 올해는 4만1톤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협상에 참여했던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1톤'에 조업량을 계속 확대해나간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민간도 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있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국내 북양트롤어업 출어회사들은 지난 3월 1000만달러를 출자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담당할 한·러어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러어업(주)는 우선 극동 러시아 사할린에 2000톤급 규모의 냉동창고를 건설하기로 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한국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려면 극동지역에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 의지가 예산과 조직으로 뒷받침되면 원양산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크다. 원양어업은 지난 50여년간 30개 연안국에 387척이 진출해 조업하면서 상대 국가와 민간외교를 담당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인터불고(사)의 경우 서부아프리카에 원양어선, 하역장, 물류창고 등을 갖추고 연간 3000만달러 이상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원양양식의 가능성도 크다. 한국의 국토 1㎢당 양식 생산량은 14.2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양식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새우양식장을 건설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경남 원양산업협회장은 "연안국들과 개발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해 우리 국익을 대변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낡고 노후화된 선박도 새 선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안국들은 개발협력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무상협력예산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기구과에는 10명의 직원이 1년에 50여 차례의 국제회의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2009년 조직개편으로 원양어업 및 국제기구를 담당해 온 해외자원과를 자원관리과로 흡수·통합시켜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국제회의 담당자가 10여년 한 업무를 담당해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생산자물가 6.8%↑…오름세 소폭 둔화 전월대비 10개월째 상승 … 유가상승에 공산품도 오름세생산자물가의 가파른 오름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도매물가인 공장도가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다. 한국은행은 11일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로 6.8%, 전월대비로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월대비 상승폭이 한달 전(1.2%)보다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탄 것이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도 3월(7.3%)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나, 1월(6.2%)과 2월(6.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화학제품의 상승세가 생산자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공산품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차금속제품이 전월보다 각각 1.5%, 0.1%가 내렸지만,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은 각각 3.1%, 1.8%가 올라 총 지수는 0.8%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석유제품이 23.4%, 화학제품이 17.5%, 1차금속제품은 16.0%가 올랐다. 전월과 비교할 때, 석유제품은 여객기 연료인 제트유 10.0%, 벙커C유 8.2%, 등유 4.9% 등이 올랐고 휘발유(-0.6%)는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 제트유(47.1%) 등유(31.2%) 경유(19.1%) 휘발유(10.7) 등이 모두 올랐다. 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운수서비스를 중심으로 전월보다는 0.5%, 전년동월보다는 2.3%가 올랐다. 전력·수도·가스도 전월대비 0.5% 오르며 2개월째 상승폭이 커졌고, 전년동월대비로는 3.5%로 1~3월(3.2~3.4%) 수준보다 높았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작황호조로 채소류(-23.4%)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축산물(-5.4%), 과실(-0.2%)이 내려 전월대비 6.6% 하락했다. 풋고추(-56.9%), 양파(-47.7%), 피망(-46.9%)의 하락 폭이 컸고 돼지고기(-11.9%)와 딸기(-9.3%)도 내렸다. 하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채소(-16.6%)를 제외한 곡물(18.4%), 과실(49.7%), 축산물(11.7%)은 모두 상승했다. 콩이 70.4%, 쌀이 16.2% 올랐고 배(47.4%) 사과(33.3%) 돼지고기(42.7%) 계란(27.5%) 등도 오름폭이 컸다. 수산식품은 전년동월보다는 3.9% 떨어졌지만, 전월보다는 3.0% 올랐다. 특수분류별로 보면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전월보다 각각 2.9%, 11.2%가 하락한 반면 에너지는 2.1%가 상승했다. 신선식품및에너지 이외 품목은 전월보다 0.4%가 올랐다.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이병두 차장은 "기상여건이 나아지고 구제역이 진정돼 농림수산품은 하락한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일부 공산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회의 개최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1차 한·미 전문가회의'내년 핵안보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위한 준비절차로 '제1차 한·미 핵안보전문가 대화'가 12~13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안보연구원(IFANS) 비확산핵안보연구센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미국 핵안보 연구기관 컨소시엄 'SNS3G(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Study Group)'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부 등 유관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원자력연구원(KAERI) 등 학계 핵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 내년 정상회의 의제 등을 조율한다.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47개국의 정상과 유관 국제기구(UN, IAEA, EU)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상행사다.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 방호에 국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정상회의의 당초 취지였으나 일본 지진·쓰나미 이후 핵시설의 안전문제에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또 북한 등 특정국가의 핵문제를 다룰 지 여부에 대해 각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구미시, 경북도 3월말 조기집행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구미시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북도 3월말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았다. 구미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경북도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해 2회에 걸쳐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받아 일자리창출과 녹색시책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에 투자하였다.구미시는 지난 1월 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반 13명으로 구성된 조기집행상황실을 운영하며 보완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노력으로 당초 3월말 집행계획 45%보다 4% 초과 달성한 1,838억 원(49.15%)을 집행하였다. 구미시의 조기집행 주요추진사례는 국가5단지 하이테크 밸리 조성 지역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상 협의체를 구성하여 390억 원을 신속 집행하였고 농번기 이전 농업지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총 245건의 사업 중 239건을 발주(97.5%)하였다. 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기 개최로 농업인 지원예산 조기집행(22%)하고 복지분야 조기집행단을 구성·운영하여 3월말 현재 목표액의 95.28%인 202억 원을 집행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은 4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3월 목표액 대비 147%인 635백만 원을 집행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기획예산담당관실 김용학 담당자는 “6월말까지 목표액(3,740억 원) 대비 130%인 4,86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내일시론] 핵 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한다고?(임춘웅) 유럽을 순방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있다.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의 이번 독일회견이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중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취임 후 일관되게 대북한 압박정책을 유지해왔던 이명박정부가 임기말을 앞두고 대북정책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일반적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겠으나 정부 주변에서도 이러저런 경로를 통해 무엇인가 내놓을 것 같은 여운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교민 간담회에서도 "통일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이런 분위기를 돋우기도 했다. 독일은 한국과 함께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됐다가 먼저 통일을 이룩한 나라이고 수도 베를린은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곳에서 통일이나 핵 등 남북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선언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2000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이곳 자유대학을 방문해 남북대화를 역설하며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했고 그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전례도 있었던 것이다.중요한 것은 입으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 실현그러나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와 비핵화에 대해 확고히 합의한다면"이란 전제부터가 지나치게 공허해 보인다. 북한은 1992년 1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서 비핵화를 문서로 확인했고 2005년 6자회담 제4차 회의에서도 이른바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국제적 확인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러나 북한은 그런 약속들을 모구 파기하고 말았다. 지금도 북한측은 비핵화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나 원칙적인 선언 따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실현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나 남북문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내용이 없이는 진전이 불가능해 보인다.둘째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것이란 가정이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음 남북정상회담은 남측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끝내 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경호문제에 대한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서울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50여 국가정상이 참석하는 자리에 나타난다면 뭇매(?)를 맞을 게 확실한데, 그런 회의에 참석하리란 상상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남북문제 돌파구 마련해야 이 부분과 관련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 안보관련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모습을 드러내면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묵인 내지 용인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명박정부 외교안보라인 당국자들의 상상력이란 가히 소설가 수준이다.예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전제도 달려 있는데 두 사건은 모두 지난해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것이다. 남북문제가 두 사건 때문에 암초에 부닥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평도 사건같은 군사적 문제는 군사회담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을 남북문제나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남북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이 대통령이 남북문제와 관련해 해온 말과 실제 내놓는 정책 간에는 언제나 큰 괴리가 있어왔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대규모 남북협력기반 조성같은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없다면 이명박정부는 한반도를 냉전체제로 되돌려놓고 말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임춘웅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거제 국도대체도로 신현~상동구간 공사 재개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던 국도대체우회도로 거제 신현~상동(3공구) 구간 건설공사가 이달 초부터 재개됐다.거제시에 따르면 SK건설사이 맡은 이 구간의 하도급업체인 D건설이 지난해 말 부도나자 장비대 16억 원를 받지 못한 장비업체들이 원급사인 SK건설을 상대로 체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돼 왔다.신현~상동 구간은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임시개통된 공사 현장이다.공사재개를 위해 관계자들은 수차례 걸친 실무 협상을 벌였으나 지급금액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권민호 거제시장은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될 경우 곧 다가올 장마철에 토사 유출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협상타결을 위해 SK건설 관계자를 만나 하도급 업체의 부도경위와 체불노임, 장비대 등을 파악했다.지난 3월 14일 SK건설 관계자, 장비업체 관계자를 시장실에서 만나 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한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여, 지난 4월 20일 시공사측과 장비업체가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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