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책 연구개발에 구조적 비리 만연 국책 연구개발에 구조적 비리 만연 검찰, 업체 교수 공무원 등 23명 기소 … 개발자금 횡령 부지기수 국가의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부기관 직원과 교부받은 연구개발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및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 관리공단으로부터 실리카 제조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4억3000만원을 횡령한 I사 대표 홍 모씨를 비롯 H사 정모 대표, 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부기관 채 모 책임연구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06년 5월 M사로부터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정부기관 김 모 수석연구원과 5000만원을 받은 유 모 교수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들은 영향력 있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이나 연구원에게 금품이나 자사의 주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로비를 해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제 수행기관 선정, 자금배정 등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의 전담 직원과 해당 분야의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돼 이 같은 구조적 비리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들 업체와 정부기관, 교수 등의 유착관계로 인해 새로운 업체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연구소나 공장, 연구원이 전혀 없는 회사가 실리카를 이용한 첨단 제조기술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일부 대학교수의 경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 업체와 정부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거나 연구개발 자금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이 모 교수는 모 관리공단으로부터 실리카 제조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을 횡령했고 최 모 교수는 1억8000만원을 착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받은 연구개발 자금의 상당부분은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실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지급한 후 바로 돈을 되돌려 받거나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 자금을 유용했다. H사 정 대표는 이같은 방법으로 27억원을 횡령했고 D사 박 모 대표는 6억원을 유용했다. 과제 수행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 공단의 김 모 부장도 과제 선정 대가로 E사와 M사의 주식과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다보니 사후평가도 엉망이었다. 평가위원이 제한적일뿐더러 평가대상자와 친분, 향후 평가위원 자신들의 과제 수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평가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미 심사 통과된 보고서를 극히 일부 수정해 제출했는데도, 심사 통과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3대 축인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업체 3자간의 결탁에 의한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며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신용상태 심사 강화, 연구개발 자금 집행에 엄격한 실사 등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청렴도 시험을 아시나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부패척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광산구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컨설팅을 받았다. 권익위는 컨설팅에 앞서 외부기관에 구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제도 운영실태’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메일 조사 및 개별 면담을 실시했다. 특히 인·허가 부서를 방문한 주민 50명을 무작위로 추출, 주민이 느끼는 공직사회 문제를 여과 없이 파악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구는 부패방지전담팀을 만들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 8월에는 5급 이하 전체 공무원 771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문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행으로 이뤄지는 사례 등을 묶은 40문항. 70점 이하를 받으면 재시험, 여기서 낙제점을 받으면 근무평점에서 감점(0.5점)을 받는다. 김일태 감사법무 팀장은 “낙제점을 받은 공무원은 없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청사 앞에 청·예·탁문을 설치했다. 조선 중종이 궁전 안뜰에 세 개의 문을 세워 청렴한 사람은 청문, 보통 사람은 예문, 부정한 사람은 탁문으로 출입토록 했던 데서 유래됐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옛 청백리를 본받아 광산구를 청백리의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9-12-08
- 건설산업비전포럼, 글로벌 건설전략 세미나 건설산업비전포럼, 글로벌 건설전략 세미나 (사)건설산업비전 포럼(공동대표 장승필, 이규방, 김종훈, 이성우)은 16일 서울 역삼동 동부금융센타에서 ‘한국 건설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주제로 건설전략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에서는 데이비드 무어 게일 인터내셔널 부사장이 ‘외국인 건설전문가가 본 한국 건설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글로벌 시장 전망과 발주패턴의 변화추세’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시잔 사전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02-3429-6497, cvf.or.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서울대 법인화 특혜'' 국립대 법인화에 순기능> 형평성 때문…`세종시 빅딜'' 의혹은 변수될 듯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으로써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전망이다. 하지만, 제정안이 특혜 의혹이 짙은 서울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까닭에 서울대와 정부가 세종시 제2캠퍼스 문제를 놓고 모종의 ''빅딜''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힘을 얻고 있어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진통도 예상된다. ◇ 제정안,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영향 = 서울대는 법인화가 발전을 저해하는구시대적 대학 구조를 혁파하고 세계 정상급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이 총장의 이사장직 겸임을 허용한 것도 개혁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에서다. 서울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 등에서 법인화를 전제로 검토 중인 학제적 연구 강화를 위한 ''교수단제'' 도입과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한 학점평가개선 방안 등 체질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에서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어 실제 급진적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껏 법인화를 반대해 온 여타 국립대의 태도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안은 다른 국립대를 법인화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준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학별로 사정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에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법인화법에는 견제 장치도 있다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는 서울대에 대한 당근과 함께 채찍도 마련돼 있다. 법인화로 수익사업이 허용된 이후에도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세목도 지정하지 않은 채 예산 총액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당근책이다. 서울대가 현재 관리 중인 국ㆍ공유 재산을 필요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무상으로 넘겨받는다는 것도 특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국유재산은 무상양도의 필요성을 교과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한 부분은 ''필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필요할 때 서울대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하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한 것 등은 법인화로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서울대에 대한 제동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감사 2명 중 1명은 교과부 장관이, 나머지 1명은 평의원회가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교과부 장관은 매년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도 채찍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특혜 시비 및 ''빅딜'' 의혹 증폭될 듯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특혜는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법인화에 대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앞장서 총대를 멘 서울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석된다. 특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서울대의 요구 대부분을 정부가 별다른 수정 없이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양자가 세종시 이전을 두고 물밑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는 서울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대와 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학의 반발 등으로 말미암아 국립대 법인화 노력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러한 후폭풍을 의식한 듯 세종시 빅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법인화는 이미 수년간 추진해 온 사안이라 세종시 문제와무관하다. 시기가 묘하게 일치한 탓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돼 난감한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의 이 대학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너무 절묘하다. 더구나 난항이 예고됐던 특혜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해결된 것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hwangc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8
- 김성식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출간 경제위기를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자는 고민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초선이지만 여권 경제통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김성식(관악갑·사진) 의원은 7일 오후 1시30분 국회 도서관 지하1층 강당에서 저서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적극적 재정정책 등으로 어렵사리 위기국면은 넘기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하며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책은 5명의 교수가 함께했다. 김 의원이 먼저 정책제언을 하고 △현 정부의 성장정책 평가와 질적성장의 전환을 위한 과제(김종일 교수)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운영방향(박기백 교수)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선방안(백웅기 교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변화와 외환정책 방향(박원암 교수) △유동성의 적정수준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하준경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7
- 전남도 농업보조금 선정기준 강화 전남도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전남도는 2일 농업 보조금 집행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목포시 등 22개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농업인 대표와 전문가 등의 참여를 늘리고 분과위원회 심의도 공개키로 했다. 또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은 사업설명회,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한다. 농업법인도 벤처·학사농업인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된 지 3년 이상 운영 중인 법인을 우선 선정토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업자와 이면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구매가 가능한 농기자재 및 시설·장비는 일괄 구매하고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부지 확보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나 전남도 감사, 사법기관 적발, 지침 이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선 농림사업비 배정, 공모사업 선정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무안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국립서울병원 자리에 의료복합단지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국립서울병원이 폐원되고 현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축하는 방안이 갈등 당사자간의 협의안으로 마련됐다.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선우)는 지난 2일 국립서울병원 문을 닫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임상센터,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지니스센터 등으로 구성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하는 조정안에 대한 1차 주민보고회가 충돌없이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병원이 자리잡은 서울시 광진구 중곡 1, 2, 3, 4 동장 및 관내 직능단체 대표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포천 주민 등 400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됐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민의 얘기가 있었다”며 “포천 주민들도 참여해 아직 유치의사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충돌이나 시위 등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오는 7일과 14일 두 차례 더 주민보고회를 가진 뒤 주민 의사를 물어 최종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회 방안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기피시설’ 이전 또는 신축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모두 21명이며 광진구청과 광진구 소속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 병원 이전 주민대책위, 복지부, 경실련 관계자, 국회의원 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에서 중곡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20층 이상 건물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용도지역 상향을 협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관장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의한 규정’에 의거해 복지부와 광진구청의 협의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난달말까지 23차 본회의와 16차 실무소위원회가 열렸다. 한편 위원회는 현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외부이전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마곡지구와 경기도 광교, 고양, 성남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10월말까지 유치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다만 포천시가 지난 11월6일 유치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전부지가 환자와 연구원의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상태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이나 신축을 놓고 지난 16년동안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의료복합단지 신설 갈등조정위 1차 주민보고회 마쳐 … 협의 통한 갈등조정 첫 사례 될 듯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어온 국립서울병원을 폐원하고 현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축하는 방안이 갈등 당사자간의 협의안으로 마련됐다. 국립서울병원관련 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선우)는 지난 2일 국립서울병원 문을 닫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임상센터, 의료행정타운, 의료바이오비지니스센터 등으로 구성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하는 조정안에 대한 1차 주민보고회가 충돌없이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병원이 자리잡은 중곡 1, 2, 3, 4 동장 및 관내 직능단체 대표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포천 주민 등 400명이 참석했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은 “지금까지 갈등이 지속됐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주민의 얘기가 있었다”며 “포천 주민들도 참여해 아직 유치의사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충돌이나 시위 등 없이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오는 7일과 14일 두 차례 더 주민보고회를 가진 뒤 주민 의사를 물어 최종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갈등조정위원회 방안대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기피시설’ 이전 또는 신축 문제를 대화로 해결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모두 21명이며 광진구청과 광진구 소속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 병원 이전 주민대책위, 복지부, 경실련 관계자, 국회의원 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에서 중곡역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20층 이상 건물을 포함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용도지역 상향을 협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관장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의한 규정’에 의거해 복지부와 광진구청의 협의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지난달말까지 23차 본회의와 16차 실무소위원회가 열렸다. 한편 위원회는 현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외부이전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마곡지구와 경기도 광교, 고양, 성남을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10월말까지 유치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 다만 포천시가 지난 11월6일 유치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전부지가 환자와 연구원의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상태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이나 신축을 놓고 지난 16년동안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3
- 규제완화 ‘찬성’… 평가 ‘우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선책을 내놨지만,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은 “새로운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평가시스템 도입, 조직개편 등 대책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지자체는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선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료 기관과 관련한 규제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교육·의료 기관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동안 국회와 정부부처의 반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들은 평가 시스템 도입은 일단 찬성하면서도 평가지표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 지역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한다. 또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과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을 연계할 방침이다. 현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평가지표는 외자 도입 실적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단순히 외자 실적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기업 시스코가 입주했을 때 발생할 고용창출이나 기술력, 파급력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도 “산천어가 살기 때문에 물이 1급수인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도 양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세심한 논의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자유구역청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지자체 산하에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의 전환’방안은 오히려 반발을 부르고 있다. ‘장기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직할체제에 두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역 의견은 단호한 반대”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청 관계자 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지자체로 이양하는 마당에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6
- MB, 글로벌 출구전략 논의 주도 이명박 대통령은 14∼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오전 출국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정상들은 ‘위기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위기이후 세계경제 재편’과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시장’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1차회의에서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요청에 따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논의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등 21개국 정상 참석 =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내년 G20(주요 20개국) 의장인 이 대통령은 APEC와 G20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고,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13일 역내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500여명이 참여하는 ‘APEC CEO 서미트’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위기 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G20 프로세스 활용방안’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위기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APEC 기업인 자문위(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경제위기 대응과 역내 비즈니스 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어 13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14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 오찬을 마지막으로 APEC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날 밤 귀국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본궤도에 오른 신아시아외교 성과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유력지와 회견 =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참석을 앞서 인터뷰를 통해 “미북 양자대화를 먼저 가진 후에 6자회담을 재개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는 미일중러 등과 협력해 일괄타결 방안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한 협상 전략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아직 대내외 경제여건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므로 당분간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기업투자 확대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경기회복의 혜택을 가장 늦게 보게 되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속에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에 현혹되기 쉬운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하고 EU(유럽연합)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등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펴왔다”며 “이런 우리나라의 성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자유무역을 통해 극복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도 보내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은 물론, 기존에 진행중인 FTA협상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FTA를 추가로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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