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용산 참사’ 전철연 의장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1심 7년에서 감형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7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의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1994년 전철연을 조직한 이후 현재까지 전철연 의장으로서 산하 지역 철거민대책위원회(철대위)가 망루농성을 하는 것을 승인하고 망루자재와 도구 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역 철대위의 망루농성에 타 지역 회원들을 동원하는 등 망루농성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재개발 내지 재건축 지역 내의 세입자들이 보상규정이 미흡하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는 등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면서 "동기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 결과가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남 의장이 망루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한 바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 비해 감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남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 지역 내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와 같은 갈등을 치유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8
-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를 가다 대학 시절 주말이면 니콘 FM2를 어깨에 메고 출사를 다녔다. 봄이 오면 지리산 산수유 나무아래서 이리저리 각도를 맞춰 셔터를 눌러댔고, 가을엔 수많은 관광객들 틈에 끼어 내장산 단풍을 찍기도 했다. 십년도 훨씬 전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간신히 수동카메라 한 대를 장만할 수 있었고 요즘은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는 아예 없었던 시절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사진의 매력에 빠져 이곳저곳을 다니며 앵글 속 세상을 논하던 그 시절은 그렇게 바람처럼 지나갔다. 한때는 내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구가 되었던 사진. 하지만 세월과 함께 그 빛도 바래, 이제 사진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얼마 전 나는 아이와 함께 겨울여행을, 아니 제대로 표현하자면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유례가 없는 한파가 몰아친 올겨울이 너무나 추워 옴짝달싹 하고 싶지 않는 계절이지만 아이에겐 그저 신나는 겨울방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는 필름을 갈아 끼워야 하는 수동카메라 대신 배터리만 충전하면 수천 장도 거뜬히 찍을 수 있는 DSLR을 짊어지고, 뭔가 학습효과가 높을 것만 같은 도시, 공주를 찾아 떠났다. 유구한 세월 속에 화려하게 조명된 신라와는 달리 순박하고도 뭔가 감춰져 있는 듯한 백제로의 시간여행에서 나는 사진에 빠졌던 대학시절 내 모습과 조우하기도 했다. 유형과 무형 문화가 저절로 쌓인 마곡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태화산 마곡사.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달리다보면 정안IC가 보인다. 톨게이트로 빠져나간 후 이정표를 따라 10킬로미터 정도 달리면 마곡사가 나온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매표소가 보이고 다왔나싶으면 오백 미터는 더 걸어야 양지바른 곳에 터를 잡고 웅장하게 서있는 마곡사를 볼 수 있다. 아이 손을 잡고 꽁꽁 언 눈길을 걸어가며 ‘왜 하필 이곳을 택했나’ 싶은 후회가 밀려올 때쯤 마곡사를 휘감고 도는 마곡천의 설경이 펼쳐진다. 주변 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봄에 찾아야 가장 좋다지만 마곡사의 겨울풍경 역시 아름답기 그지없다. 겨울풍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진에 대한 본능이 솟구쳐 올랐다. 경내로 걸어 올라가는 길 내내 이어진 마곡천은 꽁꽁 얼어 몇몇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거나 썰매를 타고 있었다. 사실 어느 곳이 땅이고 어느 곳이 개울인지 두텁게 덮인 눈 때문에 경계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다.마곡사는 충남지역의 대표사찰로 제6교구의 본사라고 한다. 그 옛날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해 고려 보조국사가 재건하였다고는 하지만 세워진 연원을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그 시절 이곳에 터를 잡고 불교의 선진문물을 대중에게 전하면서 이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담당한 듯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에게 글과 농사법을 배우고 집짓는 방법과 구들을 놓아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까지 배웠다고 한다. 이곳을 마곡사라고 불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에서 큰 스님이 법 자리(강연)를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 마치 그 모습이 ‘삼밭에 삼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곡사는 존재자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영산전에서 보탑, 대웅보전, 대광보전 삿자리, 고방, 세조 임금이 하사한 영산전 편액, 그리고 오래된 굴뚝까지 모두가 문화재이며 보물이다. 마곡사 대광보전 앞에 위치한 오층석탑은 우리나라 여느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탑과는 그 모양과 의미가 많이 다르다. 보물 제799호이며 일명 다보탑 또는 금탑이라고도 불리는 이 오층석탑은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1층 몸돌 남면에는 자물쇠 모양이, 2층 몸돌 사면에는 소박한 솜씨로 사방불이 양각되어 있어 라마식 보탑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사방불은 모든 공간에 부처님이 영원히 거주한다는 불신상주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한다. 또, 마곡사는 김구 선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무너져가는 사직을 안타깝게 여기며 출가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던 숙소가 있고, 해방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심었다는 향나무 역시 꼿꼿하게 서있다. 백제 중흥의 역사가 숨 쉬는 무령왕릉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 발견된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합장릉이다. 이 왕릉은 송산리 6호분 배수로 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묘실 전체를 벽돌로 쌓은 무덤으로 입구 통로에 해당하는 연도와 시신을 안치하는 현실, 두 부분으로 만들어졌다. 이 왕릉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 준 묘지석이다. 이 묘지석에 따르면 왕은 523년, 왕비는 526년에 세상을 떠나 왕릉에 안장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은 관장식,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금으로 만든 각종 장신구를 포함해 모두 108종 2,906점에 이르고 이중 국보로 지정된 것도 12종 22점이나 된다. 지금은 왕릉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이 통제돼 있어 이 왕릉을 그대로 본떠 만든 모형관에서 왕릉의 내부를 관람해야만 한다. 모형관에 들어서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전시물을 관람하며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마침 잘되었다 싶어 아이를 데리고 그 무리에 끼어 설명을 들으려고 애써 봤지만,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생이라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며 전시실을 뛰어다니는 통에, 결국 우리는 해설사의 설명듣기를 포기하고 영상자료실로 향했다. 참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기해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하루 8회씩 이뤄지고 있다.고분군 모형관에는 터치스크린 정보검색대가 놓여있어 백제와 무령왕릉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무령왕릉 축조과정과 방법을 순서별로 모형화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신분증을 맡기면 휴대용 관광 안내 단말기를 대여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고 싶은 유물 앞에 서면 적외선 센서가 반응하여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안내 단말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가 가능하다. 모형실을 나와 고 2011-01-24
- 요실금 치료를 위한 레이저 질성형수술 에스우먼산부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요실금이란 웃거나, 기침, 재치기를 할 때 소변을 지리고, 길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고, 운동할 때 소변 나오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을 질의 이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수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노화로 인해 질이 과다하게 이완됨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즉 소변을 참지 못하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로 인한 고충을 하소연 할 곳이 없이 속으로 고민만 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폐경기이후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요실금이 점차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젊은 여성들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젊은 여성의 20~30%, 중년의 여성 30~50%가 요실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 및 요도기능, 골반 근육이 기능조절의 상실로 인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변을 흘리게 되는 요실금은 아주 조금씩 간헐적으로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절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하다.치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일차적인 약물 치료나 운동치료, 보조적인 물리적 치료, 단순 수술 치료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레이저 질성형수술은 방광, 요도, 자궁, 질, 대장, 항문을 감싸고 지지해주는 골반의 여러 근육과 근막들을 완전하게 원상태로 복원하여 질의 이완을 막아줄 뿐 아니라 질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는 질 회춘술이다. 레이저 질성형수술은 입원할 필요가 없이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질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건해 줌으로써 요실금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성감을 극대화 시켜주어 부부관계의 금술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동시에 수술 후 보조적인 치료로서 회복기의 치료기간 동안 자기자극요법을 받게 되면 그 효과는 두 배 이상이 되고, 보조적 방법을 동원한 케겔운동 등을 통해서 완전한 기능적 회복과 유지가 가능하다. 레이저 질성형수술을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점은 여성의 질은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각을 가진 피부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의 시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시술 후 개인에 따라 약감의 출혈이나 성교통,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이나 좌욕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4
- 빈집 140곳에 CCTV 설치 부산지역 빈집 140곳을 방범용 CCTV가 24시간 감시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발생한 사상구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김길태 사건) 이후 부산지방경찰청과 재개발·재건축지역 폐·공가를 모두 조사, 범죄우려가 높은 140곳을 선정해 9월부터 방범용 CCTV를 설치했다.빈집에 설치한 CCTV는 고화질에 360도 회전과 줌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 우수한 야간영상 화질과 주기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자동 회전해 감시·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인 부산정보고속도로(ubi-way)를 활용해 보다 빠르고 선명한 영상을 보여 준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 각 경찰서는 CCTV 영상을 24시간 볼 수 있는 영상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CCTV 영상을 보고 CCTV를 제어한다. 이를 통해 각종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영상정보를 일괄 재생·검색할 수 있어 과학적 수사를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내일시론]뛰는 ‘전세대란’ 기는 ‘정부대책’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혹한에, 폭설에, 구제역에, 조류독감에, 물가폭탄에 이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전세값 폭등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희망의 새해를 맞아서도 서민정책의 행방은 묘연하다.연초부터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주택시장에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전세대란'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세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29대책 이후 지난해 11월 1.4% 급등했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전년의 2배가 넘는 7.1%나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정부가 뒤늦게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생색내기'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세대란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이고 국지적 현상이다"라면서 무사안일로 잠자던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뒷북치기로 응급처방을 내놓았으니 시장이 신뢰할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대책이란 것도 재탕삼탕이고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에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애완동물 절대불가, 신혼부부만 환영 등 '세입자 골라받기'강남권에서 출발한 전세 품귀현상은 강북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신되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뛰고 있다. 3개월 사이에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들린다.천정부지로 뛰는 전세값은 새로운 풍속도와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진화하는 단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집주인 입맛에 맞는 '세입자 골라 받기'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전세금을 대출받으려는 세입자는 거부당하기 일쑤고 애완동물 절대불가, 신혼부부만 환영이라는 조건부 물건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세금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계약', 임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반토막 계약', 집이 매매되면 전세계약도 해지되는 '매매조건부 전세' 등 세입자에게 불리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등장했다. 전세금 부담이 커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캥거루족', 아파트 대신 전세금이 싼 단독이나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는 '아파트 탈출족'이 생기는가 하면,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이 치솟자 인근지역으로 이사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전세대란은 집 없는 서민들을 더욱 슬픔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서민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아 소외의 아픔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같은 서민들의 슬픈 자화상은 단순한 주거문제가 아니다. 빈부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사회문제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전세대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급불균형 탓이다. 건설사들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맞춰 분양물량을 크게 줄였다. 올 들어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져 주택멸실이 늘어난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해 매입을 미루고 전세로 전환함으로써 수요가 급증했고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소형주택이 늘어나지 않은 것도 전세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상황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주택정책은 '외눈박이 정책'이나 다름없다. 분양과 전세시장을 두루 보지 못하고 분양에만 치우친 정책을 밀고 간 것이다. 집값을 잡는 데 온갖 정책을 동원한 나머지 집값하락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세수요 증가 쪽을 보지 못했다. 공급물량 확보에 소홀함으로써 결국 수급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올해 입주주택이 17만7000호로 작년보다 1만호나 적은 것도 외눈 정책에서 비롯된 셈이다.분양에만 치우친 외눈박이 정책, 집 없는 서민은 외면정부는 분양용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였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임대주택 건설 의무마저 폐지하는 등 전세공급을 줄임으로써 전세값 폭등을 자초했다. 정책 실패가 부른 전세대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 없는 서민을 외면한 정책은 서민정책이 아니다.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주택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수급균형이 깨진 뒤 그 균형을 회복하는 데엔 적어도 1~2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세대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서민정책의 핵심으로,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기고]어느 상가 입주자의 고통스런 소송 조보현 변호사A는 상가건물의 사무실을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9000만원에 임차해 업무를 시작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우선변제 등 임차인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서울의 경우 보증금 3억원 이하가 상가법 적용대상). A가 평온하게 업무를 보던 중 기간만료 시점이 다가와도 임대인이 나가라는 말이 없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1년이 '갱신'되었다. 그런데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새 주인 B에게 팔고 나갔다. A는 계약이 갱신됐으니 그대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B는 A에게 사무실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상가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때도 반드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상가법 제정취지 고려해야A는 B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B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재건축'을 주장하면서 A에게 사무실을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상가법 제10조는 갱신거절사유로 '임대인이 목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B가 주장한 이른바 재건축은 갱신거절기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공사였고, 그것도 내부 인테리어공사 수준의 무허가불법건축행위였다. 이를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 납득하기 어렵지만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더욱이 갱신거절기간 동안 갱신거절 통지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상가를 비우라는 소를 제기하면 임차인은 응소에 예상되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냥 상가를 비워주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A는 B의 '부당한 제소'에 적극 응소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B는 갑자기 임대차조건을 임의로 월세방식으로 바꾸고 이를 소급적용해 30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했다. A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까지 되었는데 보증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결국 사건은 꼬리를 물고 번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신청, 담보취소신청 등 무려 8개의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A가 B로부터 겨우 보증금을 반환받고 담보취소사건만 남은 상황이다. B의 이 같은 부당제소로 A가 2년간 겪어야 했던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수십억대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임차인을 상대로 여러개의 소송으로 파상공세를 할 경우, A같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여러 개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가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한 법률해석과 재판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은 상가임차인 보호라는 상가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과 달리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가 어렵다. 그러나 상가임차인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 한도에서 보장한 상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한도에서, 임차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분담금 최고 세배 올린 조합측 손들어줘 항소심 "고시따른 변경은 경미한 사항"1심 "본질적인 사업변경, 특별결의 필요"서울고등법원은 18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본질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므로 특별결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성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심 재판부가 "1조2000억원대의 사업비를 3조500억원대로 변경하고, 최고 329%나 더 분담금을 내도록 변경한 것은 물가변동을 감안해도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과 정반대다.134개동 6600세대의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은 애초 1조 24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275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됐다(2004. 2차 재건축결의). 이어 서울시는 2006년 임대아파트 1622세대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2008년초 사업비가 3조545억원으로 늘어난 사업계획의 시행인가를 받았다.조합원들의 분양분담금이 대폭 올랐다. 13평 소유자가 33평형을 분양받게 되면 1억 2907만원을 분담키로 했는데, 계획변경에 따라 2억 4889억원을 내야 받을 수 있게 수정됐다. 33평형을 신청한 17평형 소유자는 329%가 늘어난 분담금을 내게 됐다.일부 조합원들은 사업비와 분양분담금의 과다한 증대는 "과반수 동의의 일반결의가 아닌 지분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는 특별결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사업계획 승인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핵심쟁점은 세배로 늘어난 사업비, 애초 결의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늘어난 분양분담금, 용적률의 축소, 서울시에 기부체납할 용지를 6%에서 13%로 늘린 점, 애초 결의됐던 평형과 세대수가 크게 달라진 점 등을 '특별결의'가 필요한 '본질적 변경'으로 볼 것이냐 과반수의 '일반결의'만 해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느냐다. 1심에선 '본질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고등법원도 이 자체는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법은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에 따라 변경한 점'을 들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구도시정비법 시행령 27조3호) 1심은 이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 1심은 "정비계획의 고시에 따른 변경이라도 본질적 변경이라면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결의를 할 것을 명시한 법률 조항의 본문이 (예외를 명시한 시행령에) 잠탈당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도시정비법 20조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공사비 등 정비사업 비용, 시공자 선정 및 계약서 내용'은 '특별결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1심은 또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애초 사업계획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새 고시에 따라 조합원 특별결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1조 2000억원대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 등 조합원들의 부담에 직결되는 사항은 애초결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1심은 "재건축의 본질적 변경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의 변화, 그 밖의 예측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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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지오그래픽전 현대예술관에서 열려
1888년 미국 국립지리학회에서 처음으로 발간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에서 34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들을 엄선한 지상 최대의 사진전 ‘내셔널 지오그래픽展’이 서울전에 이어 현재예술관 미술관에서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열린다.이번 전시는
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의 생태계 및 파괴되어 가는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를 담은 4개의 관 및 특별관으로 구성된다.자연풍경을 시작으로 동식물의 삶과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의 모습 그리고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존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4가지 핵심주제에 따라 선정된 약 16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된다.이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 이미지 속에 담긴 슬픈 현실과 사랑, 우정, 노력, 희생 등의 인간적 가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컬러 수중 사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관련된 사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되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진들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진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특별관>에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문의 : 202-6134, 235-214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7 - 서울시 2020년까지 1~2인용 주택 30만채 짓는다 서울시 10년간 1~2인용 주택 30만채 짓는다 보금자리·시프트 등에 소형 공급 의무화 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에 전용면적 50㎡이하인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30만채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고령화·저출산, 다문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형태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런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서울시내 1∼2인 가구가 31만4000여가구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1%(150만명)에서 46.2%(180만명)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형주택 비중은 작년 말 기준 31.2%(100만6308가구)에 그쳤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과 보금자리 등공급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85㎡ 초과 주택 일부를 50㎡ 이하로 전환하고, 신규 택지 개발지에는 초기부터 1∼2인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 사업 장기전세주택에도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 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현재 건설형 시프트는 59㎡∼102㎡, 역세권 시프트는 60㎡·60∼85㎡·85㎡로 구성되는데 각각 50㎡ 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59㎡로 획일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에도 50㎡이하를 권장한다. 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개발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한다.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역세권 사업지에는 용도지역 종세분·종상향시 기준용적률 인센티브를 20%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1∼2인 가구용 주택을 확충한다. 앞서 시는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에도 입주하기 어려워 고시원에 사는 저소득 1∼2인 가구를 겨냥해 임대전용주택을 신설하기로 하고 국토해양부와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대전용 소형주택은 주거전용 20㎡ 이하로 가구별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로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전용주택 공급 등으로 연 2만채, 시프트 등으로 연 1만채씩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코쿤하우스'' 등을 참조해 여인숙, 휴게텔, 휴면텔 등 저소득 1인 가구의 거처를 대체할 초소형주택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지난해 마련한 소형주택 20만채 공급 계획을 확대했다"며 "전세난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오세훈 시장의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4
- 코오롱건설 재개발·재건축 구조조정 "사업지 선별해 내년초부터 진행"일부 조합 반발, 시공사 교체 추진코오롱건설이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업계에서는 코오롱건설이 사실상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이라며 주목하고 있다.코오롱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수주한 사업장 대부분이 지방에 치우쳐져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 우선순위를 정해 가능성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조합과 해당 사업장은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조합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한 조합 임원은 "사업을 수주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더니 이제 와서는 조합에 대한 지원도 끊고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다른 지역 조합들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같은 코오롱건설과 조합들의 마찰은 이미 예견돼 왔다.2010년 시공능력평가 20위인 코오롱건설은 중견 건설업체 중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 한 때 50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정도였다. 코오롱건설의 주택 브랜드인 '하늘채' 홈페이지에는 전국 45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소개하고 있다.하지만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우선 조합에 지급하는 대여금을 중단했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 해당 조합에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비용은 조합 임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로 활용된다. 코오롱건설은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사업성 있는 조합에만 대여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대여금에 대한 부담이 커져 올해 상반기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조합 운영비가 끊기고 사업이 지연되자 일부 조합들이 반발하면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다.인천의 주안3구역 재개발 조합도 GS건설과 코오롱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지난 9월 시공사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코오롱건설을 배제했다.GS건설 관계자는 "코오롱건설과 같이 사업을 하려했지만 조합원들의 반감이 컸다"며 "단독 사업을 할지 대체 파트너를 찾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부산 금곡2-1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최근 코오롱건설과 시공사 교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이달중 조합 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코오롱건설이 5년전 사업을 수주한 뒤 2년전부터 조합 지원을 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다른 건설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의 문화2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코오롱건설에 12월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최후통첩을 했다"며 "조합원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같이 조합 이탈 움직임에 대해 코오롱건설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시공사가 약속했던 부분을 못 지켰기 때문에 조합이 교체를 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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