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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칼럼]경제발전의 족쇄, 교육비 40조원 경제발전의 족쇄, 교육비 40조원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곧 잘 인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통용될 만하다. 갓난아이 때부터 음악듣기, 영어듣기를 쫓아다녀야 하고 대학졸업 후에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늙어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떠나지 못한다. 과도한 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또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액이 40조5248억원으로 1년 전 같은기간의 39조1557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이것은 2005년의 30조854억원에 비해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터져 국민생활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었는데도 다른 부문 지출을 줄이면서까지 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소리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비 같은 기간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이 0.5% 줄었는데 이는 1971년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또 교통비 3.1%, 통신비 1.5%, 의류·신발 구입비 1.1% 등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가계소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이른다. 이것은 2007년 기준 미국 2.6%의 2.8배, 일본 2.2%의 3.3배, 영국 1.4%의 5.2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2008년 기준 프랑스 0.8%, 독일 0.9%보다 9배나 높은 수준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7.4%로 더욱 높아졌다. 2000년의 5.4%에 비해 2.0%p 증가한 것이다. 유학과 어학연수비용까지 합치면 8.2%로 2000년의 5.8%보다 2.4%p 늘어났다. 교육비 지출 중에서 공교육비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9년 상반기 3.8%로 증가세가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비중은 1.9%에서 3.6%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역대정권들이 하나 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모두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교육비 지출증가는 치열한 입시경쟁 탓이 크지만 그 이전에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공교육비를 비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유아 교육비는 25개국 중 24위, 초등은 28개국 중 23위, 중등은 29개국 중 22위, 대학은 27개국 중 21위로 최하위권이다. 또 학업성취도가 기초수준 미달인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미국 69.9%, 일본 53.1%이지만 한국은 29.2%에 불과하다. 반면 학업성취도가 탁월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미국 17.9%, 일본 45.1%지만 한국은 83.7%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가계가 이렇게 과중한 교육비를 부담해서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출산율 저하의 첫째 원인은 교육비 부담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내수성장을 둔화시키고 나아가 경제규모를 축소시킨다. 맞벌이를 해도 자녀 교육비를 대기 어려우니까 출산을 기피한다. 사교육비를 대다보면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문화여가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빚을 내서 가계를 꾸려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내수산업이 진작되지 않는다. 교육 관련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조기유학-해외연수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저축율 저하는 자본축적의 감소,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붕괴시켜 사회 양극화를 촉진한다. 가계저축률이 1988년에는 25.2%로 세계 1위였는데 2000년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3.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 무엇보다 시급 이명박정부가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주창하면서 사교육이 더욱 번창하고 있다. 강남 학원의 증가와 사교육 사업의 팽창이 그것을 말한다. 대형학원은 이미 학원이 아니고 기업 수준이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교육업체만 18개나 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역대정권의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빈민화 정책이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하는 빈국화 정책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20대 98%, A형간염 항체 없다” 20대 95%가 A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대형종합병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유병철·백승운 교수팀은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한 250명의 검진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20대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30대의 A형 간염 항체생성률은 72%인데 비해 40대는 92%이며 60대는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지역 20~30대 항체 양성률 20%로 비 강남지역의 42%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항체 양성률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 전체의 20~30대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25.6%인데 비해 지방은 55.6%였다. 40대 이상의 경우 서울은 955, 지방은 95.7%로 별 차이가 없었다. 유병철·백승운 교수팀은 “최근 20~30대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나 A형 간염에 노출되지 않은 세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A형 간염의 예방접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은 주로 대변을 통해 입으로 전파된다. 잠복기는 15~50일 정도이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20대가 감염됐을 경우 발열과 근육통,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황달과 피로감 등 급성 간질환 증상을 보인다. 심하면 급성신부전이나 담낭염 췌장염 혈관염 등 합병증이 나타나거나 전격성 간염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대우건설, 흑석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 흑석푸르지오 분양 대우건설은 흑석뉴타운의 4구역에서 ‘흑석 한강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59~127㎡ 863가구로 구성되는 이 아파트는 조합원 506가구, 일반분양 210가구, 임대 147가구로 이뤄진다. 여의도와 강남 용산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철 9호선 흑석역에 인접해 있다. 녹지지구가 풍부해 자연지형을 활용한 친환경 설계로 만들어진다. 3.3㎡당 평균분양가는 2100만원선이며, 계약 후 전매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앞에 위치하며, 2월 19일 오픈 예정이다. 문의 02-565-503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9
- “20대 98% A형 간염 항체 없다” 40대 이상은 92% 넘어 … 강남권 다른 구에 비해 낮아 20대 95%가 A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대형종합병원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유병철·백승운 교수팀은 건강의학센터를 방문한 250명의 검진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 20대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30대의 A형 간염 항체생성률은 72%인데 비해 40대는 92%이며 60대는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지역 20~30대 항체 양성률 20%로 비 강남지역의 42%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항체 양성률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 전체의 20~30대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은 25.6%인데 비해 지방은 55.6%였다. 40대 이상의 경우 서울은 955, 지방은 95.7%로 별 차이가 없었다. 유병철·백승운 교수팀은 “최근 20~30대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나 A형 간염에 노출되지 않은 세대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A형 간염의 예방접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감염은 주로 대변을 통해 입으로 전파된다. 잠복기는 15~50일 정도이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20대가 감염됐을 경우 발열과 근육통,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황달과 피로감 등 급성 간질환 증상을 보인다. 심하면 급성신부전이나 담낭염 췌장염 혈관염 등 합병증이 나타나거나 전격성 간염이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스마트폰 ‘증강현실’에 빠지다 장면 #1. 강남역 주변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직장인 김기정(32)씨.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식사할 곳을 찾기로 한다. 김씨는 얼마 전 장만한 스마트폰을 꺼내 ‘레이어(Layar)’라는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검색창에 ‘맛집’을 입력한 후 카메라를 들어 주위를 비춰본다. 화면 속에는 카메라가 향하는 곳마다 인근의 소문난 식당 이름과 방향, 거리, 연락처가 줄줄이 뜬다. 김씨는 그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곧바로 통화버튼을 눌러 예약을 한다. 장면 #2. 가족들과 대형마트를 찾은 김씨. 돌아갈 때마다 광활한 주차타워를 헤매는 게 번거로웠던 그는 얼마전 구입한 ‘카파인더(Car Finder)’ 프로그램으로 주차 고민을 덜었다. 카파인더 실행 후 휴대전화로 주차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두기만 하면 나중에 자신의 차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증강현실’이 유행하고 있다. 아이폰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국내 대형 이통사도 안드로이드용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세계에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개념. 눈에 보이는 실제 공간에 가상 정보를 얹어 보여주는 게 핵심 기술이다. 스마트폰에는 무선인터넷뿐만 아니라 GPS, 디지털나침반, 전자추(중력센서) 기능이 내장돼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 기능을 이용, 사용자의 위치·방향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찾는 자료를 카메라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이다. ◆증강현실 춘추전국시대 = 최초의 상용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는 위키튜드(Wikitude)가 꼽힌다.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화면에 뜨는 광경에 위키피디아 지역정보를 얹어 보여준다. 위키튜드는 지난해 유럽 인터넷매체인 기즈모도가 ‘주목할만한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10선’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외국산 중에는 세카이카메라(Sekaicamera), 네비게이터(Navigator), 카파인더(Car finder), 어크로스에어(Acrossair), 칩개스(Cheap Gas)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어디야(Odiya), 아이니드커피(ineedcoffe), 지하철AR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항해 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도 증강현실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17일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증강현실 서비스인 ‘오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직은 ‘장난감’ 인식도 =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자료의 양과 기능이 제각각이므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레이어, 세카이카메라의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의 양과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한 사용자가 직접 위치 정보를 저장하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가 된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자료도 풍부해지는 셈이다. 오브제의 경우 SK텔레콤의 T맵 자료를 이용, 100만여개의 건물 및 입점 점포 정보 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고 방대하다는 장점이 있다. 트위팅, 직접통화 등의 기능도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그러나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카메라로 주변 정보를 확인한 후 건물 2~3개 정도에 접속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검색 기능을 쓰면 1패킷(512바이트)당 약 1.7원의 데이터 이용료를 내야 한다. 방대한 자료 대신 특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카파인더는 주차위치 기억을 위해 개발됐고, 지하철AR은 인근 지하철역 검색이 주된 기능이다. 아이니드커피 역시 커피숍 등의 정보 제공에 강점이 있다. 증강현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GPS가 지하나 건물 깊숙한 곳에서는 ‘먹통’이 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카파인더의 경우 실외주차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하주차장에서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용자가 많다. 프로그램 완성도도 아직은 충분치 않아 증강현실을 스마트폰의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유용한 장난감’으로 여기는 사용자도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스마트폰 ‘증강현실’ 전성시대 (사진) SK텔레콤도 ‘오브제’ 발표 “안드로이드 강화” 장면 #1. 강남역 주변에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직장인 김기정(32)씨.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식사할 곳을 찾기로 한다. 김씨는 얼마 전 장만한 스마트폰을 꺼내 ‘레이어(Layar)’라는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검색창에 ‘맛집’을 입력한 후 카메라를 들어 주위를 비춰본다. 화면 속에는 카메라가 향하는 곳마다 인근의 소문난 식당 이름과 방향, 거리, 연락처가 줄줄이 뜬다. 김씨는 그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곧바로 통화버튼을 눌러 예약을 한다. 장면 #2. 가족들과 대형마트를 찾은 김씨. 돌아갈 때마다 광활한 주차타워를 헤매는 게 번거로웠던 그는 얼마전 구입한 ‘카파인더(Car Finder)’ 프로그램으로 주차 고민을 덜었다. 카파인더 실행 후 휴대전화로 주차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두기만 하면 나중에 자신의 차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증강현실’이 유행하고 있다. 아이폰의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국내 대형 이통사도 안드로이드용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섰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세계에 가상현실을 접목시킨 개념. 눈에 보이는 실제 공간에 가상 정보를 얹어 보여주는 게 핵심 기술이다. 스마트폰에는 무선인터넷뿐만 아니라 GPS, 디지털나침반, 전자추(중력센서) 기능이 내장돼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 기능을 이용, 사용자의 위치·방향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찾는 자료를 카메라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이다. ◆증강현실 춘추전국시대 … SKT도 뛰어들어 = 최초의 상용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는 위키튜드(Wikitude)가 꼽힌다. 전화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화면에 뜨는 광경에 위키피디아 지역정보를 얹어 보여준다. 위키튜드는 지난해 유럽 인터넷매체인 기즈모도가 ‘주목할만한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10선’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애플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증강현실 프로그램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외국산 중에는 세카이카메라(Sekaicamera), 네비게이터(Navigator), 카파인더(Car finder), 어크로스에어(Acrossair), 칩개스(Cheap Gas)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어디야(Odiya), 아이니드커피(ineedcoffe), 지하철AR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항해 국내 최대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도 증강현실 서비스에 뛰어들었다. 17일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증강현실 서비스인 ‘오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자료량·기능 따라 선택 … 아직은 ‘장난감’ 인식도 = 증강현실 프로그램은 자료의 양과 기능이 제각각이므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레이어, 세카이카메라의 경우 무료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의 양과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한 사용자가 직접 위치 정보를 저장하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가 된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자료도 풍부해지는 셈이다. 반면 오브제는 SK텔레콤의 T맵 자료를 이용, 100만여개의 건물 및 입점 점포 정보 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고 방대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공짜는 아니다. 카메라로 주변 정보를 확인한 후 건물 2~3개 정도에 접속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검색 기능을 쓰면 1패킷(512바이트)당 약 1.7원의 데이터 이용료를 내야 한다. 방대한 자료 대신 특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카파인더는 주차위치 기억을 위해 개발됐고, 지하철AR은 인근 지하철역 검색이 주된 기능이다. 아이니드커피 역시 커피숍 등의 정보 제공에 강점이 있다. 증강현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GPS가 지하나 건물 깊숙한 곳에서는 ‘먹통’이 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카파인더의 경우 실외주차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지하주차장에서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용자가 많다. 프로그램 완성도도 아직은 충분치 않아 증강현실을 스마트폰의 ‘필수품’이라기보다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사용자도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칼럼 경제발전의 족쇄, 교육비 40조원 김 영 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태어나서 죽을 때가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곧 잘 인용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교육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통용될 만하다. 갓난아이 때부터 음악듣기, 영어듣기를 쫓아다녀야 하고 대학졸업 후에는 취업을 준비하느라 늙어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떠나지 못한다. 과도한 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가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또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2009년 1/4분기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이 40조5,248억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39조1,557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이것은 2005년의 30조854억원에 비해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터져 국민생활이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었는데도 다른 부문 지출을 줄이면서까지 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소리다. 실제 같은 기간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이 0.5% 줄었는데 이것은 1971년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또 교통비 3.1%, 통신비 1.5%, 의류 및 신발 구입비 1.1% 등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가계소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이다. 이것은 2007년 기준 미국 2.6%의 2.8배, 일본 2.2%의 3.3배, 영국 1.4%의 5.2배나 많은 것이다. 또 2008년 기준 프랑스 0.8%, 독일 0.9%보다 9배나 높은 수준이다. 2009년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7.4%로 더욱 높아졌다. 2000년의 5.4%에 비해 2.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유학-연수비용까지 합치면 8.2%로 2000년의 5.8%보다 2.4%포인트 늘어났다. 교육비 지출중에서 공교육비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9년 상반기 3.8%로 증가세가 미미한 편이다. 그런데 사교육비 비중은 1.9%에서 3.6%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역대정권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교육비 지출증가는 치열한 입시경쟁 탓이 크지만 그 이전에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의 공교육비를 비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유아 교육비는 25개국중 24위, 초등은 28개국중 23위, 중등은 29개국중 22위, 대학은 27개국중 21위로 최하위권이다. 또 학업성취도가 기초수준 미달인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미국 69.9%, 일본 53.1%이지만 한국은 29.2%에 불과하다. 반면에 학업성취도가 탁월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미국 17.9%, 일본 45.1%지만 한국은 83.7%에 달한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입학을 위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가계가 이렇게 과중한 교육비를 부담해서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출산율 저하의 첫째 원인은 교육비 부담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내수성장을 둔화시키고 나아가 경제규모를 축소시킨다. 맞벌이를 해도 자녀 교육비를 대기 어려우니까 출산을 기피한다. 사교육비를 대다보면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문화여가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빚을 내서 가계를 꾸려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내수산업이 진작되지 않는다. 교육관련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약하다. 조기유학-해외연수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저축율 저하는 자본축적의 감소로 인해 성장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중산층을 붕괴시켜 사회 양극화를 촉진하다. 가계저축률이 1988년에만 해도 25.2%로 세계 1위였는데 2000년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3.2%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을 주창하면서 사교육이 더욱 번창하고 있다. 강남 학원의 증가와 사교육 사업의 팽창이 그것을 말한다. 대형학원은 이미 학원이 아니고 기업 수준이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교육업체만도 18개나 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역대정권의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은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빈민화 정책이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잠식하는 빈국화 정책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8
- 연합 종합 연합 종합 법원 “에드워드 권, 독자적 식당업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요식업체인 E사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조리장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39ㆍ한국명 권영민)이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에드워드 권과 맺은 계약에는 1년간 에드워드 권이 E사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양측이 이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드워드 권이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사는 에드워드 권이 지난해 5월 자사에서 수석주방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협력해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더이상 안통한다 도교법 대신 특례법 ‘음주 교통사고’로 엄한 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대법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소유자인 박 모씨 등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동·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1년 1월 설립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짓고 동·호수 추첨을 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그러자 일조권·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재건축조합은 소송 중이던 2006년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앞선 총회결의의 하자를 보완해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용산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용산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ㆍ흉기 등 공갈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 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정 모(42.여)씨에게는 1심과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 전철연 회원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조합이 용산세입자 이 모(43.여)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조합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 용산5가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자 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 시위를 해 조합이 세입자 이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씨로부터 8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부산지검, 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대선주조 인수 후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검찰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 원가량을 불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렇게 늘린 주식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 원이 주주에게 배당됐다. 한편,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 2010-02-01
- <인사> 국세청 ◆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 김영진 ▲〃 김경숙 ▲ 〃 이길용 ▲통계기획팀 김기완 ▲감찰담당관 박광수 ▲전산기획담당관실 강희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익 ▲〃 김광규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 ▲심사2담당관실 이영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우제홍 ▲징세과 지성 ▲법무과 신상모 ▲전자세원과 차정병 ▲〃 유재학 ▲ 조사기획과 윤승출 ▲국제조사과 최종환 ▲소득지원과 양신규 ▲근로소득관리과 이상철 ▲임영구 ▲이문수 ▲전병룡 ▲홍성범 ▲임해택◇전산사무관 전보▲전산기획담당관실 이준목 ▲전산운영담당관실 하영식 ▲〃 박호현 ▲정보개발1담당관실 이훈익 ▲정보개발2담당관실 윤현구 ▲세원정보과 김천기 ◆서울지방국세청◇복수직 4급 전보▲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상수 ▲조사2국 조사1과 이영기 ▲조사4국 조사관리과 천기성◇행정사무관 전보▲징세과 인득진 ▲〃 권용수 ▲신고관리과 김용순 ▲신고분석1과 고광곤 ▲신고분석2과 박현상 ▲〃 최재호 ▲〃 최지은 ▲조사1국 조사1과 채병호 ▲조사1국 조사3과 조상욱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효환 ▲조사2국 조사1과 강영진 ▲〃 정영국 ▲조사2국 조사3과 이춘호 ▲〃 고현호 ▲〃 이부형 ▲조사3국 조사관리과 양병윤 ▲〃 고병재 ▲조사4국 조사2과 김선경 ▲〃 최광순 ▲조사4국 조사3과 신재봉 ▲〃 박병수 ▲국제조사1과 이공헌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명석 ▲남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최흥배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일우 ▲〃 조사과장 이태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종도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성택 ▲서대문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유종현 ▲〃 법인세과장 최경호 ▲마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윤 ▲〃소득세과장 정희진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백기도 ▲강서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찬배 ▲양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허남렬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재천 ▲동작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이인호 ▲금천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설용준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김종호 ▲〃 재산세2과장 이의덕 ▲삼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민식 ▲〃 법인세2과장 송종영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김이열 ▲서초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현 ▲〃 법인세2과장 최석선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인성 ▲〃 소득세과장 이주연 ▲〃 법인세2과장 홍승환 ▲성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진영 ▲〃 부가가치세1과장 이동진 ▲〃 소득지원과장 윤형민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우군 ▲〃 소득지원과장 김용운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한숙향 ▲〃 조사과장 나종주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용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용일 ▲송파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찬 ▲〃 소득지원과장 박경숙 ▲〃 재산세2과장 신성순 ▲〃 법인세2과장 정대성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걸 ▲〃 재산법인세과장 임연택◇전산사무관 전보▲전산관리과 나향미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조강현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김종헌 ◆중부지방국세청◇복수직 4급 전보▲징세과 유제란 ▲신고분석1과 서재룡 ▲신고분석2과 김영두 ▲조사1국 조사3과 이홍로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용삼 ▲조사2국 조사2과 류효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기용 ▲조사3국 조사2과 이영모◇행정사무관 전보▲운영지원과 김혜자 ▲감사관실 정승호 ▲징세과 이정철 ▲〃 임정순 ▲전산관리과 윤순상 ▲신고관리과 전명호 ▲〃 김영희 ▲신고분석2과 홍영기 ▲〃 김명종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정희 ▲〃 송기홍 ▲조사2국 조사1과 이영수 ▲조사2국 조사2과 강인 ▲조사2국 조사3과 김한기 ▲〃 김철수 ▲〃 강태욱 ▲조사3국 조사2과 염학수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강훈 ▲북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진 ▲〃 소득세과장 김종정 ▲〃 재산세과장 박영희 ▲〃 법인세과장 임정호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영범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복 ▲〃조사과장 고상용 ▲남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유대걸 ▲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조상기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정근형 ▲〃 재산세과장 한경선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상기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명수 ▲〃 소득지원과장 김안섭 ▲〃 재산세1과장 이상복 ▲〃 재산세2과장 진성열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대근 ▲평택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김용진 ▲〃 재산세과장 임연 ▲성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구재완 ▲이천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강경목 ▲〃 하남지서장 김기웅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김광칠 ▲〃 부가가치세2과장 김동수 ▲〃 소득지원과장 변세길 ▲남양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한경 ▲〃 조사과장 박광종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고양세무서소득지원과장 손병환 ▲〃 조사과장 정부해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곽승환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나명수 ▲〃 재산세과장 윤영일 ▲〃 조사과장 김광천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준섭 ▲〃 소득지원과장 김병휘 ▲〃 재산세1과장 정연구 ▲〃 재산세2과장 최영순 ▲〃조사과장 이태성 ▲춘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중희▲〃 부가소득세과장 공준기 ▲〃 조사과장 이준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진해 ▲홍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병수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동욱 ▲〃 조사과장 윤동현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양진근 ▲속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황명옥▲〃 세원관리과장 정연충◇전산사무관 전보▲전산관리과 류승조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전영관◇시설사무관 전보▲조사2국 조사2과 김민기◇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청자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재호 ◆대전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환 ▲조사2국 1과장 이덕희 ▲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최여찬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규 ▲서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이강수 ▲청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창남 ▲〃 부가가치세과장 김광호 ▲〃 재산법인세과장 이현강 ▲동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웅길 ▲〃 납세자보호담당관 오연향 ▲충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경운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윤구 ▲〃 조사과장 이종선 ▲천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영복 ▲〃 재산세과장 문남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윤순▲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윤문중 ▲공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종환 ▲논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옥선 ▲〃 부가소득세과장 한화교 ▲〃 재산법인세과장 조성택▲보령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관우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종근 ▲〃 재산법인세과장 이재길 ▲예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남기용 ▲〃 재산법인세과장 임봉주 ▲천안세무서 이희우◇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홍구 ▲충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범식 ▲천안세무서 소득지원과장 김기수 ▲제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학원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무열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마수용 ◆광주지방국세청◇행정사무관 전보▲징세과장 이현민 ▲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기옥 ▲〃 조사과장 김종배 ▲북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영일 ▲〃 소득지원과장 박영규 ▲〃 법인세과장박종연 ▲〃 재산세과장 김영식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현경호 ▲〃 소득지원과장 오상록 ▲〃 재산세과장 윤학술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채현숙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신우 ▲〃 소득세과장 홍성표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광철▲익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고대곤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용환 ▲〃 소득세과장 최기주 ▲〃 재산법인세과장 박대용 ▲순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신재용 ▲〃재산법인세과장 문성준 ▲〃 벌교지서장 김용진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정호 ▲〃 재산법인세과장 고호문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학관 ▲나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영남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연식 ▲〃 세원관리과장 노대만 ▲전주세무서 김영철◇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우용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훈 ▲익산세무서 소득세과장 허동규 ▲〃 조사과장 김철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옥 ▲여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임호풍 ▲남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문남기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백남 ◆대구지방국세청◇복수직 4급 전보▲감사관 김영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한식◇행정사무관 전보▲조사2국 1과장 최종배 ▲동대구세무서 소득지원과장 최성광 ▲〃 재산세과장 손호익 ▲〃 법인세과장 황대식 ▲서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유 ▲〃 소득세과장 노영조 ▲〃 소득지원과장 이정형 ▲남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욱 ▲〃 법인세과장 정종길 ▲북대구세무서 운영지원 2010-02-01
- 강남권 유명 SAT 학원 강사 납치당해 강남권 유명 SAT 학원 강사 납치당해 경찰, 학원 대표 상대 수사 중 SAT 문제지가 유출돼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 유명 SAT 강사를 납치해 재계약을 강요한 학원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9일 “SAT 유명 강사 A씨(38)를 납치해 재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SAT 전문 학원 대표 B(40)씨 등 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A씨를 경기도 한 별장으로 납치해 수차례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재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중 2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B씨 등 나머지 7명에 대해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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