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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잘못낸 세금 25억 돌려준다 송파구, 잘못낸 세금 25억 돌려준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들이 잘못 납부한 세금 25억원을 돌려준다. 송파구는 15일 “납세자가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 ‘숨은 돈’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미환부금은 무려 9000여건 25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자동차세나 부동산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신고를 잘못해 부과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때 세금을 날짜별로 계산하고 남은 돈 등이다. 환불해준다는 등기우편물을 보내도 잦은 전·출입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액이 적어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구는 16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다. 구청 세무1과로 전화 연락해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2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문의 02-410-335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6
- 30년 전 오일쇼크 때도 금리인상 처방 각종 정부 대책 효과없어 … 섣부른 금리인상 경기침체 부추겨 고유가 장기화 등 3차 오일쇼크 조짐 … 이란공습 가능성도 부담 제1, 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취한 정책은 금리인상이었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잡으려다 물가도 못 잡고 엉뚱한 경기만 잡아버렸던 것이다. 최근 유가는 오일쇼크수준까지 올라갔다. 배럴당 150달러, 250달러까지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30년전과 같은 ‘금리인상’이다. 성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물가는 잡아야겠다는 의지다. 과연 물가는 잡을 수 있을까. 경기는 괜찮을까. ◆오일쇼크의 악몽 = 1차 오일쇼크는 73년 10월 중동전쟁, 2차 오일쇼크는 78년 12월 이란혁명 이후 산유국들이 석유수출을 중단하면서 시작했다. 73년 8월부터 6개월간 원유가는 274%올랐고 78년 8월~79년 11월까지는 215%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산품 생산원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다. 70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이 80년엔 711달러로 무려 20배나 뛰었다. 1.1~2.2%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된서리를 맞아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들어갔다. 물가가 급등하자 세계는 금리인상 분위기에 휩싸였다. 미국은 1차 오일쇼크 직적인 72년 5.5%수준이었던 연방금리를 73년 8월엔 11%까지 올려놨다. 중동전쟁이후엔 경기를 생각해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물가가 심상치 않자 결국 인상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74년 5월엔 13%까지 인상했다. 영국도 기준대출금리를 72년 5%대에서 74년 1월엔 12.75%까지 상향조정했다. 2차 오일쇼크를 당하자 미국은 또다시 금리를 올려 대응했다. 78년에 6.75%였던 연방금리를 연말엔 10%까지 올리더니 79년말엔 14%, 80년 3월엔 20%까지 끌어올렸다. 영국도 78년 6.5%였던 기준대출금리를 11월엔 17%까지 올린 후 8개월을 동결하며 고금리정책을 이어갔다. 같은 기간 경기가 내려앉았다.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미국은 73년 5.8% 성장했으나 1차 오일쇼크 이후 74년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차 오일쇼크도 6분기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과 14.8%의 물가상승률을 만들어냈다. 75년 실업률은 9.1%에 달했고 83년에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 처방이후 결국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세계경제성장률은 1.1~2.2%로 하락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3차 오일쇼크로 가나 = 최근의 경제상황은 1, 2차 오일쇼크에 근접해가고 있다. 2007년이후 1년 5개월여동안 서부텍사스산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61.05달러에서 136.76달러로 배 이상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유가수준이 이미 1차 오일쇼크수준은 넘어섰고 2차 오일쇼크 수준도 넘나들고 있다.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1분기 GDP는 전기대비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5월중 실업률은 5.5%로 2004년 10월이래 최고수준이고 상승폭은 86년 2월이후 가장 높았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6.5%, 3.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낮춰잡았다. 유럽회원국에 대해서도 1.9%에서 1.7%로 0.2%p내렸다. 회원국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0.5%p 낮췄다. 신흥국도 심각하다. 러시아 물가가 13.3%올랐고 중국 인도 브라질 물가도 각각 8.5%, 7.9%, 5.0%까지 뛰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는 분위기다. 세계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27%인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1, 2차 오일쇼크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신흥시장의 긴축정책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국가가 모두 긴축으로 들어갔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의 신흥국 인플레이션은 70년대 오일쇼크 당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흥경제권 정부는 보조금 지금, 임금과 물가 통제, 금리인상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통화는 더 많이 풀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신흥국들이 공격적으로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세계성장엔진이 꺼지거나 급격한 저성장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이스라엘이 지난 6일 이란 공습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중동전쟁, 이란혁명,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등이 유가 급등을 유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브프라임도 과거 오일쇼크때는 없었던 악재다. 정부의 긴축이나 재정정책이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다. 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와 부실채권의 확대라는 악순환에 빠진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최근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유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25%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2%p 오른다. 세계경제가 1%p 하락하면 수출증가율은 4.36%p, 경제성장률은 1.47%p 떨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3
- <어깨>30년전 오일쇼크 때도 금리인상 처방 물가 잡으려다 경기만 잡아 돈 많은데 경기 나빠지는 상황, 정책무용론 부상 유가급등 장기화·신흥국 경기 비상도 달라진 환경 제1차, 제2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급등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취한 정책은 금리인상이었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결과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물가 잡으려다 물가도 못 잡고 엉뚱한 경기만 잡아버렸던 것이다. 최근 유가는 오일쇼크수준까지 올라갔다. 배럴당 150달러, 250달러까지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30년전과 비슷한 ‘금리인상’이다. 성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물가는 잡아야겠다는 의지다. 과연 물가는 잡을 수 있을까. 오일쇼크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닐까. ◆오일쇼크때는 어떠했나 = 1차 오일쇼크는 73년 10월 중동전쟁, 2차 오일쇼크는 78년 12월 이란혁명 이후 산유국들이 석유수출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73년 8월부터 6개월간 원유가는 274%올랐고 78년 8월~79년 11월까지는 21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공산품 생산원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다. 1.1~2.2%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된서리를 맞아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들어갔다. 70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이 80년엔 711달러로 무려 20배나 뛰었다. 물가가 급등하자 세계는 금리인상 분위기에 휩싸였다. 미국은 1차 오일쇼크 직적인 72년 5.5%수준이었던 연방금리를 73년 8월엔 11%까지 올려놨습니다. 74년 5월엔 13%까지 인상했습니다. 영국도 기준대출금리를 72년 5%대에서 74년 1월엔 12.75%까지 상향조정했습니다. 2차 오일쇼크를 당하자 미국은 역시 금리를 올려 대응했다. 78년에 6.75%였던 연방금리를 연말엔 10%까지 올리더니 79년말엔 14%, 20년 3월엔 20%까지 끌어올렸다. 영국도 78년 6.5%였던 기준대출금리를 11월엔 17%까지 올린 후 8개월을 고금리로 이어갔다. 같은 기간 경기로 내려앉았다.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미국은 73년 5.8% 성장했으나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난 후 금리를 올리자 곧바로 74년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차 오일쇼크도 금리인상으로 모면하려 했으나 6분기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과 14.8%의 물가상승률을 지켜봐야 했다. 75년 실업률도 9.1%에 달했고 83년에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 처방이후 결국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세계경제성장률은 1.1~2.2%로 하락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제3차 오일쇼크로 가나 = 최근의 경제상황은 1, 2차 오일쇼크에 근접해가고 있다. 2007년이후 1년 5개월여동안 서부텍사스산중질유 가격은 배럴당 61.05달러에서 136.76달러로 배 가까이 올랐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2차 오일쇼크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실질유가는 이미 제1차 오일쇼크를 능가했고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1분기 GDP는 전기대비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5월중 실업률은 5.5%로 2004년 10월이래 최고수준이고 상승폭은 86년 2월이후 가장 높았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6.5%, 3.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2%로 낮춰잡았다. 유럽회원국에 대해서도 1.9%에서 1.7%로 0.2%p내렸다. 회원국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0.5%p 낮췄다. 신흥국도 심각하다. 러시아 물가가 13.3%올랐고 중국 인도 브라질 물가도 각각 8.5%, 7.9%, 5.0%까지 뛰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는 분위기다. 세계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27%인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세계경제는 타격을 입게 된다. 1, 2차 오일쇼크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신흥시장의 긴축정책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 아시아 국가가 모두 긴축으로 들어갔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의 신흥국 인플레이션은 70년대 오일쇼크 당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신흥경제권 정부는 보조금 지금, 임금과 물가 통제, 금리인상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통화는 더 많이 플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신흥국들이 공격적으로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세계성장엔진이 꺼지거나 급격한 저성장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이스라엘이 지난 6일 이란 공습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중동전쟁, 이란혁명,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등이 유가 급등을 유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브프라임이 남아있다. 정부의 긴축이나 재정정책이 힘을 쓸 수 없다는 얘기다. 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와 부실채권의 확대라는 악순환에 빠진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더군다나 최근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원유가 10%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25%p 떨어지고 소비자물가는 0.2%p 오른다. 세계경제가 1%p 하락하면 수출증가율은 4.36%p, 경제성장률은 1.47%p 떨어진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3
- <인물로 본 원촨대지진 ③-화제의 인물> ‘8급 강진’ 지진 예언 적중한 부동산업자 담배로 버티다 128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원촨대지진 이후 한 달 동안 슬픔과 감동의 사연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제의 인물들이 만든 이야깃거리도 적지 않았다. 청두의 한 부동산업자는 본의 아니게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해 버렸다. 이 업자는 쓰촨성 청두시 서쪽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내면서 ‘8급 강진’이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분양가를 대폭 내린 것을 지진에 비유한 것이다. 이 광고는 4월29일자 에 게재됐고 이로부터 2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12일 청두시를 영향권으로 한 진도 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부동산업자가 “(지진을 예측 못 한) 지진국보다 더 정확했다”며 이 광고를 ‘최고의 까마귀 주둥이 광고’로 꼽고 있다. ‘까마귀 주둥이(우야쮀이)’란 “불길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중국어 관용표현이다. 이 부동산업자는 지진 발생 후 자취를 감췄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의 인물들은 역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화제의 생존자들이다. 지난달 19일 128시간(만 5일 8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한 생존자는 CCTV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는 담배를 폈다”며 “깔려있다가 깨어났을 때 주머니에 담배 한 갑과 라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매일 3개비의 담배를 폈다”고 답했다. 담배로 허기와 갈증을 이겨낸 이 생존자는 인터넷에서 ‘최강의 흡연자’로 일컬어진다. 베이촨현 레이구진의 한 60세 노인은 탕산대지진과 원촨대지진에서 모두 매몰된 경험을 갖게 됐다. 1976년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발생한 탕산대지진은 원촨대지진 이전까지 현대 중국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돼 왔다. 소수민족인 다우르족 출신으로 본명이 아라탄바끈야오치인 이 노인은 30여년 전 돈을 벌기 위해 탕산시 탄광까지 가서 일을 하다가 지진으로 매몰됐으며 매몰 10일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중국 ‘경보’는 5월22일 이 노인이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탄광근무 등을 거치면서 모두 12차례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 노인은 이번에도 자신의 집이 붕괴되는 바람에 매몰됐지만 약간의 상처만을 입고 구조됐다. 100세 넘은 노인도 매몰됐다가 구조돼 목숨을 구했다. 올해로 102세인 왕원시우 할머니는 군에 의해 구조돼 쓰촨대학 화서의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64세인 딸이 간호 중이다. ‘신시시보’는 지난달 23일 “왕 할머니는 이번 지진뿐 아니라 세계 지진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생존자이다”고 보도했다. 선저우컴퓨터의 CEO 우하이쥔은 “지진구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꺼져 버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됐다. 1967년생으로 올해 41세인 우 회장은 일부 직원들이 구호금을 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 친필로 직접 편지를 썼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멋지다”거나 “찬성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지만 “작위적이다”거나 “허위에 불과한 쇼”라는 반응도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3
- 수출입은행 현지전문가가 본 브릭스 고금리정책으로 물가불안 통제 이해청 브라질 상파울루 사무소장 올 2분기까지 브라질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전년 동기대비 5.8% GDP성장률, 4월 국가신용등급의 ‘투자적격’ 상향조정, 1~5월 33.3%나 늘어난 외자유치 등에 힘입어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6월말 2000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성장전망치를 하향수정한데 비해 브라질만큼은 4.5%에서 4.8%로 상향조정한 것 또한 현재 브라질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만 2007년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헤알화 강세로 인한 수입증가로 올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브라질 경제의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인플레 불안요소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고금리 정책이 연말까지 전개돼 예측범위내에서 통제될 것이며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외충격 여파도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현재 브라질의 성장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유가하락 대비한 석유안정기금 축적 정동훈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장 러시아는 고유가 덕분에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7%에서 7.6%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올해 출범한 메드베데프 신임 정부가 과거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권력이양도 순조롭게 이뤄져 러시아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금년중 1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대 경제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해외차입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유동성부족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3차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 재정지출 축소, 통화량 억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은행들은 국제 채권발행을 재개하는 등 경제의 당면문제들이 개선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유가 하락에 대비해 석유안정화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막대한 외환보유고도 있어 유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압력으로 당분간 성장세 둔화” 성기열 인도 뉴델리 사무소장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베트남, 중국에 이어 인도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이 7.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곡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 원유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고도성장 정책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분간 인도 경제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시장은 그동안 저가제품 중심이었으나 고가의 가전제품 및 자동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11억 인구의 거대 인도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2010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영연방체육행사를 대비한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경제기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성장둔화 추세는 내년 총선 및 영연방체육행사를 거치면서 다시 고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고물가와 핫머니로 정책당국 곤혹 장만익 중국 상하이 사무소장 중국 당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가상승이다. 당분간 긴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긴축정책을 유지하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나, 금리 인상시 중-미간 금리차 확대로 위안화 강세가 더 강화되면서 오히려 핫머니의 유입을 촉진하게 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빈부격차에 따른 인민불만 해소 등을 위하여 서부대개발 사업 등의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세제 정비와 불로소득 척결, 부정부폐의 해소, 환경개선 등으로 경제부문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작위로 유치하여 오던 외국인 투자도 첨단산업유치 및 환경오염 산업 기피 등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여 외국인 투자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한국판 서브프라임 오나 PF부실·건설사 부도 ‘핵폭탄’ … 버블세븐 집값 급락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중견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가 금리 상승세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로 취급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이 구체화될 경우 금융권 전체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분양 주택 급증이 화약고다. 4월 현재 12만9859가구로 지난해보다 76.9% 늘었다. 이에따라 건설사 재정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180개사로 지난해 (125개사)에 비해 44.9% 늘었다. 2일에는 도급순위 324위의 중견업체인 인정건설이 부도처리돼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 업체와 관련이 많은 상호저축은행 부실도 우려된다. 상호저축은행 담보대출 규모는 2001년 9조원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말 3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004년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비율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금융기관의 PF대출 규모 중 저축은행이 18%를 차지한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를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일 현재 연 6.16%로 2002년 7월 6.20%를 기록한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권금리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소비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4월 6.13%에서 올해 6.8%로 0.67%포인트 올랐다. 4월말 현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은 224조2976억원으로 이자부담만 1년만에 1조5000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대출 위험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관리가 강화되면 대출이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리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오는 부동산 공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시장에서 제값 받고 처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수요는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25~27일 GS건설이 반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 일반분양분 559가구의 계약을 받은 결과 35.6%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폭등을 주도했던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하락이더욱 가파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는 부동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의 문제”라며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출 부실이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질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먼나라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선일 김병국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강만수 장관 “장기보유 1주택 부동산세 조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부담 완화)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원칙을 이달 중 확정하고 대운하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이날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정기국회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2주택 규모의 완화 등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에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재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그는 “이달 중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개별 공기업의 구체적인 민영화는 전 부처가 중심이 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운하와 관련해 “당초에는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독일 등 유럽에서도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어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했다”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현 경제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고환율 정책이 고물가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므로, 환율 수준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장에 비정상적인 작동구조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거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 “물가가 올라가면서 잠재성장률 이하로 침체할 때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 그는 “전기 가스료 등은 우리가 동결한다고 동결되는것도 아니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연내 부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강남 재건축, 최대 1억6천만원 ‘뚝’ 올 상반기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최고 1억6000만원이 하락한 단지가 나올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기대했던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미뤄지고 있는데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북고남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좀처럼 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7월말 주공2단지(리센츠)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만 송파에서 1만8000여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점도 재건축 하락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2008년 상반기 서울·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40%, 경기는 0.69% 하락했다. 반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2.78%, 경기 1.85%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6.63%로 가장 내림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동구(-4.57%), △강남구(-1.21%), △마포구(-0.64%), △강서구(-0.23%) 순을 기록했으며 △노원구(6.72%), △서대문구(3.98%), △동대문구(3.45%), △관악구(2.99%), △은평구(2.83%) 등 강북권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지역 전반에 걸쳐 매수약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가락동 가락시영은 4월 초순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최근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사업이 일시 중지되자 이미 이주를 끝낸 조합원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업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락시영 2차 62㎡(19평형)의 경우 무려 1억6000만원 하락하며 시세가 9억~9억2000만원 선이다. 연초대비 15% 이상 폭락한 셈이다. 강남구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개포동 주공4단지(저층)의 경우 49㎡(15평형)가 10억2000만~11억원 선으로 연초대비 8500만원 떨어졌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5.48%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과천시(-5.25%), △수원시(-0.41%), △성남시(-0.01%)가 뒤를 잇고 있다. △의정부시(8.06%), △안산시(2.05%), △안양시(1.62%) 등은 올랐다. 용인시는 아파트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다 재건축 매수 희망자들도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갈동 신갈주공 49㎡(15평형)가 2억7000만~3억원 선으로 4000만원 하락했다. 과천시 원문동 주공2단지 52㎡(16평형)의 경우 6500만원 내린 6억3000만~6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의 규제완화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아파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호가가 크게 빠진 매물들이 간간이 거래되고 있지만 워낙 저가매물에 거래가 국한돼있고 수요층도 한발 물러선 상태라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KB금융 황영기-강정원 ''투톱'' 순항할까>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민은행이 3일 KB금융지주 초대 회장으로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을 선택한 것은 안정보다는 조직에 변화와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초 강정원 행장이 지주회사 회장직을 겸임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깨고 황전 회장이 국민은행의 초대 지주회사 회장으로 전격 발탁됨으로써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민은행 뿐 아니라 경쟁사인 우리금융 등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황 전 회장 개인으로서는 우리금융에 이어 국민은행 지주회사 회장까지 역임해 국내 1, 2위 금융회사 수장 직에 모두 오르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 하지만 황 전 장이 마냥 자축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잠자는 거대공룡''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민은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외관상 전혀 상반된 경영 스타일을 지닌 황영기-강정원 양 날개 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많기 때문이다. 황 전 회장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장 외환은행인수 건을 포함해 조만간 몰아칠 금융기관들의 인수.합병(M&A) 회오리 속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기서 소외될 경우 자칫 리딩뱅크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은행 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부분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자회사 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도 숙제다. ◇ 조직 추스르기 급선무 = 황 전 회장의 지주회사 회장 내정 소식에 국민은행 직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의 황 전 회장과 안정적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강 행장이 과연 손발을 잘 맞출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미국계 금융회사인 뱅커스트러스트에서 함께 몸담기도 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각각 경쟁은행의 수장으로 일전을 벌였던 사이다.황 전 회장은 지난해 3월까지 우리금융회장과 은행장까지 맡아 지난 3년간 우리금융지주의 총자산을 103조9천억원이나 늘렸다. 회사의 몸집을 크게 불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권의 자산경쟁을 부추기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강 행장은 지난 3년간 내실경영을 통해 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행장 연임에 성공했다. 내실을 다지는 데 치중해 국민은행이 ''1등 은행''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은 흠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번 지주회사 회장 선임을 계기로 은행 내부의 알력다툼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다.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과 행장을 겸임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일단 회장부터 뽑고 보자는 기형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집안 싸움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친(親) 강 행장 쪽은 강 행장의 행장.회장 겸임을 지지했고, 일부는 행장-회장 분리와 함께 황영기 전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지지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황 전 회장은 취임 후 조직을 신속히 추슬러 회장 선임 과정에서 생겨난잡음을 없애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가 황 전 회장의 취임을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노조 달래기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 전쟁''서 주도권 잡아야 = 당장 외환은행 인수 문제가 눈앞에 놓인 과제다. 국민은행은 2006년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론스타의 계약 파기로 불발에 그치면서 2년 넘게 외환은행만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됐다. 국민은행은 론스타와 HSBC의 매각 계약이 파기되면 외환은행 인수에 다시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은 넘기기로 한 계약은 7월 말 완료된다.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 황 전 회장의 의지만으로는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우리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수장이 바뀐 경쟁 은행들도 적극적인 M&A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도권을 쉽게 내줄지는 미지수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지속적인 M&A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김정태 하나은행장도 1조7000억원의 법인세 부담을 던 뒤 "금융권 M&A의 중심에 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영화 대상인 기업은행의 윤용로 행장조차도 M&A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비은행 부문 강화..해외진출 가속화 = 오는 9월 출범할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뿐아니라 KB투자증권, KB선물,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KB창업투자, KB데이타시스템 등 8개 자회사와 KB생명보험, 국민은행 홍콩법인과 런던법인, KB투자증권 홍콩법인 등 4개 손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하지만 총자산 가운데 98% 정도가 은행 부문이다.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발휘되려면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은행 부문은 낮춰야 한다. 지난 3월 국민은행이 인수한 KB투자증권 역시 소형 증권사로, 업계 선두권으로 키우려면 증권사에 대한 추가적인 M&A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해외 진출에도 속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민은행은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 은행 지분 30%를 약 6213억원에 인수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주고 인수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현지영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제목) 한국판 서브프라임 오나 어깨) 저축은행 부동산 공매물건 급증 … 대출이자부담 가중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중견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금리 상승세가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로 취급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이 구체화될 경우 금융권 전체로 부실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 화약고다. 미분양 주택은 4월 현재 12만9859가구다. 지난해보다 76.9% 늘었다. 건설사 재정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 올 상반기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180개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25개사에 비해 44.9% 늘었다. 2일에는 도급순위 324위 중견업체인 인정건설이 부도처리돼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 업체와 관련이 많은 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된다. 상호저축은행 담보대출규모는 2001년 9조원 수준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말 37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004년 이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비율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금융기관의 PF대출 규모 중 저축은행이 18%를 차지한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를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도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일 현재 연 6.16%로 2002년 7월 6.20%를 기록한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권금리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소비자들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6.13%에서 올해 6.8%로 0.67%포인트 올랐다. 4월말 현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이 224조2976억원으로 이자부담만 1년만에 1조5000억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대출 위험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관리가 강화되면 대출이 줄어들고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리금융공사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넘어오는 부동산 공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며 “시장에서 제값 받고 처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수요는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25~27일 GS건설이 반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 일반분양분 559가구의 계약을 받은 결과 35.6%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폭등을 주도했던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하락은 더욱 가파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는 부동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의 문제”라며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대출 부실이 저축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이어질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먼나라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선일 김병국 기자 sikim@naeil.com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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