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국 □ 중국경제 현황 지난해까지만 해도 활기를 보였던 중국 경제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주식ㆍ부동산 시장이 동반 침체 양상을 보이며 그간의 과열 성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특히 상하이 주식시장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고, 선전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상하이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부동산 침체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인의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옥수수를 비롯한 농산물, 육류, 식용유 등의 가격 폭등은 서민 생활의 주름을 깊게 하고 있다. 특히, 금년 1월의 폭설과 5. 12 대지진 등 연이은 자연재해, 금년들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 이를 노리고 유입되는 국제 핫머니에 대한 우려감 고조 및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동안 중국 고도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리란 전망도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은 5월말 현재 1조 7,969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중국 경제의 펀드멘탈을 감안할 때 이런 부정적인 관측을 일축하고 있지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적했듯이 “올해가 중국 경제에 가장 넘기기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동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당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와 마찬가지로 인플레 압박과 물가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월의 8%대보다는 낮아졌으나 7.7%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국제 유류가격의 급등 등에 따른 가격조정 영향이 아직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아 당분간 긴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축정책을 유지하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여야 하나, 금리 인상시 중-미간 금리차 확대로 위안화 강세*가 더 강화되면서 오히려 핫머니의 유입을 촉진하게 되는 악순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위안화의 금년 상반기중 절상폭은 이미 6.5%에 달해 작년 1년간 6.9% 절상과 맞먹는 수준임. □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 중국 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 및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당분간 긴축통화정책을 지속할 것 보이며, 장기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빈부격차에 따른 인민불만 해소 등을 위하여 서부대개발 사업 등의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세제 정비와 불로소득 척결, 부정부폐의 해소, 환경개선 등으로 경제부문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작위로 유치하여 오던 외국인 투자도 첨단산업유치 및 환경오염 산업 기피 등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여 외국인 투자의 질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본인 소개 장만익 소장은 2007년 1월부터 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3년간 상해사무소 차장 및 북경사무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강남 재건축, 최고 1억6000만원 ‘뚝’ 올 상반기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최고 1억6000만원이 하락한 단지가 나올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기대했던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미뤄지고 있는데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북고남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좀처럼 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7월말 주공2단지(리센츠)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만 송파에서 1만8000여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점도 재건축 하락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2008년 상반기 서울·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40%, 경기는 0.69% 하락했다. 반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2.78%, 경기 1.85%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6.63%로 가장 내림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동구(-4.57%), △강남구(-1.21%), △마포구(-0.64%), △강서구(-0.23%) 순을 기록했으며 △노원구(6.72%), △서대문구(3.98%), △동대문구(3.45%), △관악구(2.99%), △은평구(2.83%) 등 강북권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지역 전반에 걸쳐 매수약세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가락동 가락시영은 4월 초순 사업시행인가가 났지만 최근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사업이 일시 중지되자 이미 이주를 끝낸 조합원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업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락시영 2차 62㎡(19평형)의 경우 무려 1억6000만원 하락하며 시세가 9억~9억2000만원 선이다. 연초대비 15% 이상 폭락한 셈이다. 강남구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매수 희망자들이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다. 개포동 주공4단지(저층)의 경우 49㎡(15평형)가 10억2000만~11억원 선으로 연초대비 8500만원 떨어졌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5.48%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과천시(-5.25%), △수원시(-0.41%), △성남시(-0.01%)가 뒤를 잇고 있다. △의정부시(8.06%), △안산시(2.05%), △안양시(1.62%) 등은 올랐다. 용인시는 아파트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다 재건축 매수 희망자들도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신갈동 신갈주공 49㎡(15평형)가 2억7000만~3억원 선으로 4000만원 하락했다. 과천시 원문동 주공2단지 52㎡(16평형)의 경우 6500만원 내린 6억3000만~6억5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의 규제완화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아파트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호가가 크게 빠진 매물들이 간간이 거래되고 있지만 워낙 저가매물에 거래가 국한돼있고 수요층도 한발 물러선 상태라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4
- 한국판 서브프라임 오나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풀려졌던 ‘버블’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다. 미분양 주택은 4월 현재 12만9859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7만3393가구)보다 76.9% 늘었다. 올 들어 미분양주택은 지난달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6.11 지방미분양해소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부도난 건설업체는 180개사나 된다. 지난해 상반기(125개사)에 비해 44.9% 증가했다. 2일에는 지난해 도급순위 324위를 기록한 중견업체 인정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돼 업계를 놀라게 했다. 지금도 시장에선 중견건설사 1~2곳이 8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다. 소비자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보이면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25~27일 GS건설이 반포 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 일반분양분 559가구의 계약을 받은 결과 35.6%(199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반포자이는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로,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도 2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업계에서는 높은 분양가와 함께 자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로 여겨졌던 경기도 판교 신도시 당첨자 2명도 최근 계약을 포기했다. 판교 신도시는 2006년 청약 당시 최종 경쟁률이 78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주공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높았던 반면, 기대했던 만큼 가격이 오르지 않은데다, 중도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폭등을 주도했던 ‘버블세븐’ 지역의 가격하락은 더욱 가파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3차 100㎡(전용면적)의 경우 2006년 말 9억9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 5월에는 8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반만에 1억원이 하락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신시가지3단지 96㎡는 2006년 11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4월에는 2억8000만원 내려간 11억원에 팔렸다. 서초동 삼익공인 관계자는 “10%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면 맞는다”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매자가 나서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침체는 부동산만이 아닌 경제 전반의 문제”라며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본, 독일과 같은 장기화 징후는 아직 미약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침체가 적어도 2~3년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비싼 땅값과 토공 무관치 않아”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분당 본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토공은 그 동안 축적한 자본과, 국유지의 비축, 랜드뱅킹(토지은행) 제도 등을 활용해 값싸고 좋은 택지와 산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민들은 토지공사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땅장사를 한다는 이미지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턱없이 비싼 땅값과 토공의 처신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년 GDP의 6배 가까이 되는데, 이는 OECD 국가의 2배와 비교하면 너무 현격한 차이”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가총액이 1년 GDP의 4배가 됐을 때 버블붕괴가 시작됐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토공 통합과 관련, 이 사장은 “토공은 반대하지만 주공은 정부가 원하는 바와 같이 통합을 절대 찬성하고 있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 공사는 그 본연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충실할 때 ‘단독적 존립’ 내지 ‘후 통합’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무조건 통합은 더 큰 부실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논리에 따른 통합의 실패를 지금까지 많이 봐 왔다”고 말해 섣부른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사장은 토지공사의 조직과 인사, 예산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구조조정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무리한 감축은 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약세장 들어선 美 증시 어디로 가나> 비관론 확산..다우 1만포인트 밑 추락 전망도 나와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작년 10월 정점을 기록한 미국 뉴욕 증시가 마침내 약세장(bear market)에 들어섬에 따라 증시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166.75포인트(1.46%) 하락한 11,215.51을 기록,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9일 종가 대비 20.8% 떨어지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 약세장은 증시가 통상 전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질 경우를 뜻하며 미 증시가 약세장에 들어선 것은 2002년 10월 이후 거의 6년 만이다.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0% 넘게 떨어지면서 거의 2년전인 2006년 9월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다. 약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고, 증시가 바로 반등해 약세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 경제의 어두운 전망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낙관론자는 줄어들고 비관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배럴당 144달러까지 넘어선 국제유가가 경제 전반과 투자심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는 지속하고 고용사정도 악화돼 소비지출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트레이드더마켓의 존 카터 사장은 이날 CNBC에 "최근에 나타난 상승신호를 무시하고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다우지수가 연말에는 1만포인트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유가의 고공행진은 증시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해리스 프라이빗 은행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잭 애블린은 블룸버그 통신에 "유가가 매일 같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한 증시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유가 상승이 증시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웨스트포트와 자금운용업체 비리니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1962년이후 11번의 약세장을 경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약세장의 평균 하락률은 29%였고 평균 322일간 지속됐다.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인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 때인 1973년 1월부터 1974년 12월까지로 당시 주가는 45%나 하락했었다. 또 네드리서치에 따르면 1961년 이후 미 증시에 9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이중 몇번은 수 개월에 그친 경우도 있지만 2000∼2002년 처럼 2년 넘게 지속된 경우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했다. 9번의 약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4개월이었고, 주가는 바닥에 이를 때까지 평균 31% 떨어졌다. WSJ는 약세장은 부풀려진 주가나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문제가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최근 분석했다. 스튜어트 프랭클 앤드 코의 트레이더인 스티븐 그라소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자신이 지금까지 강세론자였지만 지난 2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다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난감한 상황에 빠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FRB가 경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려 해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문제 때문에 내릴 수 없고, 어려운 경제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연방준비은행이 올해 들어 몇 차례에 걸쳐 시장을 지원하는데 나섰지만 이제는 총알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시장의 악화는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을 억누르면서 미 경제의 고통을 지속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실업률은 5.5%로 1년전보다 1%포인트 증가했지만 여기에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정규직 근로자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바뀐 경우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한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높은 9.7%에 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실업률이 2009년말에 6.4%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손실이 이제 절반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셈이어서 미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경제가 빡빡한 신용시장과 일자리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고통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서서히 지속되는 ''슬로우 모션''(slow motion) 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먼 브라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던 해리스는 "이것은 슬로우 모션 침체"라면서 "미국 경제가 2분기나 3분기 연속 위축되는 일반적인 경기침체와는 달리 일자리를 충분하게 창출하기에 부족한 기준 이하의 성장이 2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모진 고통보다는 만성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최재덕 주공 사장 “주택가격 낮추겠다”(최재덕), 이종상 토공 사장 “비싼 땅값과 토공 무관하지 않아”(이종상) 어깨 최재덕 주공 사장 , 이종상 토공 사장 취임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2일 취임식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은 의·식·의료·교육과 더불어 국민생활의 5대 기본요소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소득 1~2분위인 하위 20%는 집 사기가 어려운 만큼 마음놓고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소득 3~4분위를 위해서는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취임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중 절반은 가구당 연간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자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서민 주택문제를 우리 공사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으로 말하자만 라면과 같은, 옷으로 말하자면 청바지 같은 고품질·저가격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주공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분양주택은 짓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중대형 분양주택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지어야 한다”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주거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형 분양주택은 계속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사장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과 관련, 최 사장은 “정책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파악해 보고 어떻게 할 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로 피해갔다. 그는 “환갑을 지난 나이에 다시 공직에 나왔는데 토지·주택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쓸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나의 내공을 모두 털어버리고 양평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2일 분당 본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토공은 그 동안 축적한 자본과, 국유지의 비축, 랜드뱅킹(토지은행) 제도 등을 활용해 값싸고 좋은 택지와 산업용지 공급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민들은 토지공사가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땅장사를 한다는 이미지와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턱없이 비싼 땅값과 토공의 처신이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년 GDP의 6배 가까이 되는데, 이는 OECD 국가의 2배와 비교하면 너무 현격한 차이”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너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부동산 시가총액이 1년 GDP의 4배가 됐을 때 버블붕괴가 시작됐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공과의 통합과 관련, 이 사장은 “토공은 반대하지만 주공은 정부가 원하는 바와 같이 통합을 절대 찬성하고 있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 공사는 그 본연의 설립 목적과 임무에 충실할 때 ‘단독적 존립’ 내지 ‘후 통합’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무조건 통합은 더 큰 부실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논리에 따른 통합의 실패를 지금까지 많이 봐 왔다”고 말해 섣부른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사장은 토지공사의 조직과 인사, 예산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구조조정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무리한 감축은 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하반기, 물가보다 고용이 더 문제” 경기부양 앞서 취약계층 지원 등 민간신뢰 회복 우선돼야 추경 통한 재정정책 평가 엇갈려 … 부동산 규제완화 보류 물가안정속 견실성장 기조 훼손 ‘성장잠재력 확충’ 초점 한국경제에 10년만에 다시 위기가 온 것일까. 곤두박질 치는 성장률, 치솟는 물가, 지지부진한 일자리, 커져만 가는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 2008년 7월 경제 지표에서 좋은 것은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온통 나쁘고 불안하기만 하다. 성장이 부진하니 일자리가 팍팍 늘어날 리 없다. 40만개를 자신했던 정부마저 일자리 20만개 만들어내기도 벅차다고 할 정도다. 경기는 안 좋은데 이상하게 물가는 치솟고 있는 게 문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관리 상한선인 3.5%를 훌쩍 넘어서 6%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에 고물가’ 한국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소득은 제자리 인데 고유가와 ‘물가고’에 허덕이는 서민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서민경제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온 셈이다.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배럴당 140달러까지 솟구친 국제유가와 곡물가, 세계경제 부진 등 외부악재 탓이 크지만 고성장에 집착해 고환율을 방치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불과 넉달 전 747(임기중 7%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을 외치며 출범한 MB정부였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지금의 경제현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위기는 마치 도둑처럼 오는 것일까. 호기롭게 고성장을 주장하던 MB정부가 급기야 경제정책 수정을 얘기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큰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나올 판이다. 정부는 뒤늦게 물가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외부요인 탓만 하면서 ‘고통분담’ 을 호소한다. 국민들에게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감내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4년 7개월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기의 MB노믹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본다. ◆스태그플레이션 좀 더 지켜봐야 = 전문가 대부분은 현재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 이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 아래서 견실했던 성장 기조는 크게 훼손됐으며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활 경우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정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잘 못 잡을 경우 경제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하반기엔 물가상승 압박보다 성장과 고용정체에 대한 압박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하나금융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위기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글로벌 금융불안, 환율 불안정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원인이지만 정부 당국의 부적절한 정책운용, 민심이반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치보단 성장잠재력 기반 닦아야 =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정책을 추진한다는 MB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747(임기내 7% 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강국) 목표처럼 과도한 수치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또 당장엔 물가안정이 시급한 과제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친기업 성향의 민간연구소의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 규제완화 같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호의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들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맞장구친다. 하지만 단기적인 수치상 목표로 접근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MB경제정책에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은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FTA(자유무역협정)확대가 핵심인 MB노믹스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되레 내수기반 확충과 양극화 해소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원호 부연구위원은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 생활도 개선된다는 데 동의할지 문제다”면서 “MB노믹스 추진과정에서 희생이 따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양보단 둔화속도 늦춰야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물가. 특히 정부 실책으로 평가되는 환율정책의 수정은 물론 금리인상까지도 거론 할 정도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민간신뢰 회복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부동산 규제나 세제 완화는 보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단 경기하강 속도를 완만하게 둔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한다고 주문했다. KDI 임경묵 연구위원은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5년을 내다보고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거시경제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대규모 경기확장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기회복 해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고통분담 납득할 보완책 필요 = 전문가들은 MB노믹스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양극화는 불가피하며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MB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성장정책의 희생양일 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고통분담’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일부 연구기관은 성장 통해 양극화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할 경우 금융-실물, 지방-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찮다. 김선일 고병수 정재철 박준규 조숭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3
- [밥일꿈]중앙과 지방 세수배분 조정을 중앙과 지방 세수배분 조정을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민선 단체장을 선출해온 지 10년. 외관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싶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 먼 얘기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비나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자체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중앙정부는 개선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부산진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06년 35%, 2007년 31.9%, 2008년 28.4%다. 교부세 등 중앙 지원이 없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판이다. 광역시 자치구 재정파탄 직면 전체 예산 2000억원 중 국비가 822억원, 시비가 604억원, 자체 세원이 574억원이다. 국·시비와 자체재원 비율이 8대 2다.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79.5%가 복지비와 인건비다. 사회복지비 1058억원 52.9%, 인건비 532억원 26.6%다. 생계보조금 등 6개 사업 41억7000만원은 예산 편성조차 못하고 있다. 세수사정을 살펴 연말에야 겨우 편성할 수 있을 지경이다.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배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세수비율은 6 : 4다. 호주도 6 : 4, 유럽은 5 : 5 수준이다. 우리도 최소한 일본 같은 6 : 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광역시 자치구에는 최소한 보통교부세라도 직접 배정해야 한다. 보통교부세는 농촌지역에는 지원되는 반면 광역시 자치구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은 서민복지 교통수급 재난관리 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문제와 각종 개발에 따른 비용지출이 농촌보다 많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올해 2억5000만원, 내년부터 1억 50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이 무척 크다.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야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야 할 교육예산을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만을 근거로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마냥 예산 타령만 하는 무능력한 단체장으로 비춰질까봐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다수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10%~30%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연 130억달러 이상 오일머니 亞증시 유입" UOB자산운용 이사, 대신증권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연간 80억∼130억 달러의 오일머니가 아시아 증시에 신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UOB자산운용의 데스몬드 탄 이사는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신증권주최로 열린 ''2008 해외펀드 투자세미나''에서 유가 상승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 이사는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머니 가운데 연간 990억∼1천15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신규 주식투자에 연간 490억∼690억달러를, 이 중에서도 아시아 주식에 연간 80∼13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떠오르는 투자처로 지목되는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이른바 ''VITM'' 국가들이 아세안 성장의 동력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VITM의 국내총생산(GDP)은 5년간 2배나 증가했고 VITM의 GDP가 아세안에서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51%에서 올해는 7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탄 이사는 아세안 지역은 대체에너지 수요증가와 인프라투자,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매력적인 IPO(기업공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은행 UOB(United Overseas Bank)의 자회사인 UOB자산운용은 지난 4월 대신증권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겨냥해 출시한 이른바 ''비타민(VITM)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스위스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의 로드리고 아만디 박사는 ''환경변화도 돈이 된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물펀드, 지구온난화펀드, 대체에너지 펀드등 환경 관련 펀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비롯한 사회책임을 다하는기업의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수익도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후변화 완화섹터(저탄소 발전기술, 에너지 효율제고 등) ▲기후변화 적응섹터(치수.해안 인프라, 건축인프라, 농업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섹터(재난구조, 재건 등) 등이 투자섹터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AM 역시 대신증권의 지구온난화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다. 한국펀드연구소 우재룡 박사는 ''해외펀드 동향 및 유망 해외펀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2%에 불과하고 국내 증시에서의 위험축소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외펀드 투자전략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분산 ▲투자시점 분산 ▲다양한 스타일의 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전체 주식투자 자금 중 20∼30%해외투자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 등 통화분산 등을 제시했다. lkw777@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주역 56㎢가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 33.5㎢(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23.1㎢(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가 오는 17일부터 토지거래를 할 때는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180㎡와 상업지역 20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적용된다. 또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경북도는 도청이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도청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방침이다.또 지난 9일부터 국세청 및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투기단속에 나서 도청이전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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