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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은행대출 억제카드 ''만지작''> "필요하면 충당금 적립률 상향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하반기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대출을 억제하는 카드를 꺼낼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원자재값 급등 여파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연체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을 통해 대출을 조이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대출억제 대책이 나올 경우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 감독당국, 대출억제 카드 ''만지작''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대출을 조이기 위해 정상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0.7%에서 0.8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부실 우려가 큰 일부 업종의 적립률은 0.7%에서 1.2%로 0.5%포인트나 올렸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자산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질 경우 적립률을 다음 해에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원장은 "연체율과 건설 및 부동산 경기, 고유가로 인한 업종별 영향 등을 고려해 충당금 적립률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권 대출경쟁 여전..연체율 상승 추세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은 수신보다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경쟁에 치중했다.지난 달 29일 기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등 6개 시중은행의 원화대출은 662조3천524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조4천876억원(9.0%) 늘어난데 비해 총수신은 664조1천695억원으로 45조8천33억원(7.4%)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출자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원자재값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이 겹치면서 은행권의 전체 연체율은 작년 말 0.74%에서 올해 5월 말 잠정치 기준 1.04%로 상승했다.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작년 말 0.9%에서 1.3%로 상승했고 특히 중소기업대출은 1.0%에서 1.5%로 뛰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연체율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우려연체율이 일정수준 이상 뛰게 되면 감독당국에선 은행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적립률을 올리면 기업들의 자금압박이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감독당국의 고민이 있다. 대손충당금이 올라가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려 추가로 위험관리에 나서고 결과적으로 시중에 자금 공급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금감원은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건 신영증권 금융팀장은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으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2
- “베트남 추락, 투기자본 전략” 대표적 신중론자인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장세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투기자본의 속내’를 분석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선진시장에서 과소비를 해왔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원자재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동성은 여전히 많지만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다. 채권의 실질수익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부동산은 버블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주식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빠져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결국 대규모 투자자들은 원자재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원자재 수입 규모가 크고 특히 외환보유액이 적은 나라들은 투기자본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을 높여서 아시아 국가 중 일부가 금융위기에 빠지거나 곤경에 떨어지게 되면 싼 가격에 신흥국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외국 투자은행들이 국내 자산을 헐값에 매입한 사례를 다른 아시아국가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다. 김 센터장은 최근 베트남 경제가 고물가에 허덕이며 외환위기설까지 나돌 정도로 추락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재정수지가 적자이면서 외환보유액이 적은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 인도는 재정적자 규모가 크지만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한편 그는 “2004년부터 원자재 가격상승이 이뤄져 왔지만 중국에서 나온 싼 물품 덕에 물가 안정을 이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대규모 선진국 물품 소비 등으로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이익달성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생산성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감춰졌던 물가상승 압력이 불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하강으로 수요가 위축돼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다”며 “그렇다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세계 어느 곳도 소비를 늘려줄 수 없어 갑자기 소비가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생산성이 나오고 금융부실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없어짐에 따라 소비와 투자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센터장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세계로 전염되지 않을 가능성과 세계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를 1715~1840포인트선으로 제시했다. 전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코스피지수는 1510포인트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근로자 자영업자 최대 24만원 유류세 환급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달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최대 24만원의 유류세 환급금을 받는다. 또 5000원미만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통해 28개 행정기관 총 178건의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 =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다.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해 준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금지금은 금괴(덩어리)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7월 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라간다.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 오는 8월1일부터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1
- <경제시평>베트남 경제위기론의 허와 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아시아팀장 손승호 지난 10년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 온 베트남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12월중 13%를 기록한 이후 5월에는 25% 그리고 베트남 총리가 인플레 둔화를 예상했던 6월에도 27%나 상승하여 베트남 경제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 상품수지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금의 수입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금년 상반기중에만 전년도 전체 적자규모인 124억 달러를 넘어선 1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호치민시주가지수(VN index)도 6월 30일 기준 395.37P를 기록, 2007년 5월의 최고점에 비해 64%나 하락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 경제지표의 악화에 대해 다수의 국제금융기관들은 베트남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중 투자승인 및 유입 기준 제1위를 기록하고 한국의 시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과연 베트남 경제는 이렇게 몰락하는가? 베트남 경제를 우려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베트남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MF는 이미 지난 3월 7일, 베트남의 경제과열로 인한 경제불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베트남 경제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2007년중 150%나 증가한 베트남내 유동성의 감축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숙원사업이었던 WTO 가입을 위해 국제적 기준의 대기업 육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 부분 통화량 증가를 용인한 것이 이번 베트남 인플레의 대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둘째, 환율의 유연성 확대이다. 베트남 동화 환율은 사실상 미 달러화에 연동(peg)되어 있는데, 이는 미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동화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수입 물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최근의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국내 경기의 과열을 몰고 온 국영부문의 투자 축소이다. 베트남 국영기업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영상업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차입을 실시하였으나, 이 자금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및 주식 매입에 집중하여 거품을 불러 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차례에 걸쳐 14%로 인상하여 시중은행의 최대 대출금리를 21%로 올렸으며, 국내 통화량 환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에 대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증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기 승인한 투자사업의 시행, 외화대출의 상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외화 대출을 금지하였으며, 국영기업의 투자 억제를 위해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 하였다. 그리고 환율 변동폭 확대를 위해 미 달러화에 대한 동화의 환율 변동폭을 기존 상하 1%에서 상하 2%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감안하면 베트남 정부가 성장 정책에서 안정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분명하며, IMF 등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경제불안은 유가, 곡물가 등의 대외적인 인플레 요인과 함께 국내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경기 과열이 주요 요인으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경기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베트남 경제가 불안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베트남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경제가 외환위기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경제에 대한 최근의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까지도 베트남 주식시장에는 외국인투자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승인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자칫 좋은 투자기회를 잃어버릴 수 도 있으므로 보다 차분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01
- “베트남 추락, 투기자본의 전략” 삼성증권 김학주 센터장 분석 대표적 신중론자인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장세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입을 뗐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선진시장에서 과소비를 해왔지만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원자재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동성은 여전히 많지만 투자할 데가 없다는 얘기다. 채권의 실질수익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부동산을 버블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주식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빠져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 결국 대규모 투자자들은 원자재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원자재 수입 규모가 크고 특히 외환보유액이 적은 나라들은 투기자본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을 높여서 아시아 국가 중 일부가 금융위기에 빠지거나 곤경에 떨어지게 되면 싼 가격에 신흥국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외국 투자은행들이 국내 자산을 헐값에 매입한 사례를 다른 아시아국가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얘기다. 김 센터장은 최근 베트남 경제가 고물가에 허덕이며 외환위기설까지 나돌 정도로 추락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재정수지가 적자이면서 외환보유액이 적은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었다. 인도는 재정적자 규모가 크지만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한편 그는 “2004년부터 원자재 가격상승이 이뤄져 왔지만 중국에서 나온 싼 물품 덕에 물가 안정을 이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대규모 선진국 물품 소비 등으로 제조업체들의 대규모 가능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생산성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감춰졌던 물가상승 압력이 불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하강으로 수요가 위축돼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면 투자처를 찾지 못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다”며 “그렇다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세계 어느 곳도 소비를 늘려줄 수 없어 갑자기 소비가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생산성이 나오고 금융부실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없어짐에 따라 소비와 투자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센터장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세계로 전염되지 않을 가능성과 세계적인 침체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를 1715~1840포인트선으로 제시했다. 전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코스피지수는 1510포인트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하위 30%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6월 항쟁 학술토론회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를 통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의 외형적 성장이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소득하위계층 30%는 외환위기 이후 줄곧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빚을 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10면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9일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라는 제목의 6월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에서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국에서 규제완화로 인해 외환위기가 초래됐으며 그 이후 정부에서도 신용카드, 재벌, 부동산 문제 등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일반 국민과 노동자가 지고 재벌들은 안전하게 위기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과 실질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90년대 이후 괴리율이 커졌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는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속도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급락해 2004년 이후 5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법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GDP 대비 법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2004년 70%를 찍는 등 줄곧 65%를 상회, 개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개인보다 대기업 등 법인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양상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보면 그 양상이 확연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몇 배의 수입을 얻는가 보여주는 지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4.88배까지 벌어졌던 ‘소득 5분위 배율’은 소폭 그 격차가 줄었다가 2000년 이후 다시 크게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2007년 현재 최상위층 소득과 최하위 소득격차는 5배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홍 교수는 “이처럼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부문 회생과 각종 규제완화(주식, 부동산, 신용카드)로 개인부문에서 법인으로 소득의 이전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며 “또한 경제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장치 마련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실패는 ‘없는 사람들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소비행태를 보면 상위 30%는 안정적인 평균소비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 30%의 소득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성향이 100%가 넘는 상황이다. 소득보다 소비가 많고 결국 빚을 내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위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만큼 경기부양효과도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홍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로 인해 시장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친기업정책을 취한다는 건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가격 내리니 계약률 ‘쑥쑥’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에서 1462가구를 분양중인 동일하이빌이 옵션가를 낮추고 계약조건을 완화한 이후 일일 계약건수가 최고 4배까지 늘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인 신봉 동일하이빌은 최근 옵션가를 최대 40% 이상 낮추고 계약금과 중도금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계약률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모델하우스에는 하루 평균 300통이었던 문의전화가 700~800통으로 2배이상 늘었다. 최근 인근 성복지구 분양이 시작되면서 용인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반면 분양가 부담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분양조건 완화 전 하루 계약이 10여건 수준이었지만 가격과 조건을 낮추면서 하루 30~40건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며 “중도금 30% 회사 보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DTI 규제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점도 계약률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하이빌은 당초 3.3㎡ 당 옵션가격을 88만~85만원으로 낮췄으며 계약시 1000만원만 내면 계약금(전체 분양가의 10%)의 나머지 잔액은 한달뒤에 내도록 하는 등 분양조건도 완화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지난해 1인당 세금 422만원..51만원 증가 조세부담률 22%..2012년 20%대로 낮추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박대한 기자 =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국세는 161조4천5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0% 증가했고 지방세는 43조4천억원(잠정)으로 전년보다 5.1% 늘어났다.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모두 204조8천591억원이었고 이를 지난해 추계 인구 4천845만6천369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422만8천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전년의 국민 1인당 세부담액 371만3천원에 비해 51만5천원(13.9%) 늘어난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의 지방세 확정치 통계는 이달 말께나 나오고 잠정치와 확정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통상 큰 차이는 없어 국민 1인당 세부담액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또 총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조세부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22.7%에 달해 전년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5% 성장했고 물가 상승률이 3%에 가까웠다는 점만 고려해도 세 부담은 자연적으로 8% 가까이 늘어나게 돼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 과표 양성화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혀 1인당 세부담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2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1.9%, 증권거래세는 3조5천억원으로 37.3% 각각 늘어났고 3대 세수인 부가가치세(40조9천억원)는 7.5%, 소득세(38조9천억원)는 25.3%, 법인세(35조4천억원)는 20.6% 각각 증가했다.다른 관계자는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을 산출하면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27%에 비해 아직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주변의 경쟁국보다는 높다고 판단,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leesang@yna.co.kr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임내현 신문로 교육개혁은 시민정신운동으로부터 지난 2일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국 초등학생 설문조사 결과 발표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준다. 한국 초등학생들이 남을 이해하거나 존중하는 정도가 최저로 타국과 2~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며 수업에 대한 흥미도도 프랑스 55%에 비해 35%에 불과하여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중고생들이 12시 가까운 심야시간에 학교를 마치고 상당수의 학생은 1시 내지 2시까지 학원에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청소년들을 더 혹사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말경 어느 식사자리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의가 있던 중 옆에 앉은 K씨로부터 자녀교육이 워낙 힘드니까 여자들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평소 교육문제 그중 특히 사교육비 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부패와 노사분규 등 주요 사회문제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해온 나로서도 저출산 문제까지도 관련있다는 지적이 새로우면서도 공감이 갔다. K씨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는 측면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하는 등 자신의 욕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당 부분 일리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높은 교육열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자녀들의 성취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좋은 학교를 다녀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한 나머지 우리 청소년들이 큰 고통에 빠지고 그 교육적 효과도 바람직하지 않아 크나큰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식 외에도 감성 덕성 체력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고 휴식과 놀이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이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정작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대학교 때에는 공부를 슬슬하고 말아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해외연수 파견으로 미국 법과대학에서 1년간 공부할 때 미국대학생들이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가 하면 중고생들은 상당히 여유있게 지내는 것으로 보였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며 경제면에서도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하면 21세기의 지식은 교양으로서의 일반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실용적 지식을 말하고 이 지식의 내용이 빠른 속도로 변하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대학이나 대학원등 고등교육기관이 적합한 것이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는 말과 같이 요즈음 지식의 전문화와 경쟁의 격화 속에서 오히려 감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지성과 감성이 덕성과 체력에 의해 뒷받침받아 전 인격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망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수준의 지식교육과 함께 감성 덕성 체력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상황은 선진국과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 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심은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추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현대의 다른 많은 중·후진국들에 비해 잘사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다. 흔히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불만이라고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 민족이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기려는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경쟁심이 오늘날 부모들 스스로의 행복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을 병들게 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 같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스스로 갖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어야겠다. 이러한 정신운동이 있어야만 스스로의 행복도 찾고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자신만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정계나 관계의 몇몇 지도자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물론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의 각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로컴 대표변호사 임내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책소개]영국경제의 부활은 ‘지속적 개혁’ 덕분 영국경제 재생의 진실 일본경제신문사 지음 / 강신규 옮김 전략과문화 / 1만5000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병’의 수령에 빠져들었다. 1975년 대처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영국에 환멸을 느껴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의 사정은 다르다. 과거 G7국가 중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했지만 미국에 이어 2위로 뛰어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5%로 지난 10년동안(1987~1996년)의 절반수준이다. 1992년부터 15년간 실질적인 경제성장 지속은 세계 경제의 한축이 됐다. 러시아와 중동 갑부들이 영국의 고급 저택을 구입하기 위해 혈안이고 각종 해외 기업들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영국을 향하고 있다. 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팀의 모든 구단주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들의 복지도 대폭 강화됐다. 사내에 헬스클럽과 레스토랑, 보육시설은 필수가 됐고, 투자은행의 인력채용 광고에는 ‘고급승용차 지급’이 빠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반면교사로 취급되던 영국경제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위기감은 과거지사가 됐다. 이러한 영국경제의 부활의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일본경제신문사가 영국 경제상황을 취재했다. 부동산 버블로 고생한 일본으로서는 영국에서 경제회생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 일본의 경제상황을 수시로 벤치마킹하는 한국으로서는 ‘영국경제 재생의 진실’에 공감할 대목이 상당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어려운 경제서적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물론 영국식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병을 살리기 위해 영국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중단했다. 불황과 실업의 증가에서 허덕이던 영국 기업과 국민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지했다. 노동당도 개혁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처리즘의 일정 부분을 이어받았다. 블레어 정권의 사회민주주의 정책도 민간의 경쟁력과 시장원리를 중시했다.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내건 대처식 개혁은 정권이 노동당으로 교체된 199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도 국민과 기업들을 믿었고, 국민들과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해 왔다. ‘개혁피로 증후군’에 허덕이면 영국은 제조업보다 금융서비스업에 집중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분은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옮겨갔으며, 회계 법무 컨설팅 등 서비스업도 확대됐다. 이 책은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사의 구사카 기요시 유럽편집총국장은 서문에서 영국경제 회생의 비결에 대해 “전문성 높은 정책 입안 능력과 글로벌화를 겨냥한 세계전략,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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