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분양 ‘숨은 진주’ 찾아라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알짜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인기지역의 경우 여전히 아파트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학습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반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가 있는 만큼 ‘숨은 진주’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선호도, 개발호재, 마감임박, 계약혜택별로 나눠 미분양단지를 소개한다. ◆선호도 = 선호도는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주는 브랜드와 단지규모, 분양가, 지역선호도, 역세권, 용적률 등을 의미한다. 선호도가 높을 경우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하며 불황기에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6개 단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성복동은 판교와 광교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선호도가 높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해 브랜드인지도 역시 높다. 신분당선 연장선(2014년 개통예정)과 서울~용인고속도로(2009년 개통예정)도 호재다. 대한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007년 10월에 분양한 69~115㎡ 1062가구 중 미분양은 3% 가량이다. 신도시로 개발돼 지역선호도가 높고 1000가구 이상인 대형단지인데다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이하여서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개발호재 = 개발호재로는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지하철·도로 개통 등이 있다. 한라건설이 왕십리뉴타운 인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공급한 82가구는 전체물량의 4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분당선 연장선과 왕십리뉴타운, 왕십리민자역사 등의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동문건설이 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덕이지구 2개 단지 1556가구 중 30% 정도가 미분양이다. 덕이지구 2~4블록의 신동아건설 역시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40%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파주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일산 편의시설 이용과 파주신도시 개발의 후광 효과가 기대된다. 경의선 복선화와 제2자유로 개통의 호재가 있다. ◆마감 임박 = 대우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서 공급한 112~184㎡ 453가구는 인근 아이파크 분양가에 비해 3.3㎡당 30만원 가량 저렴하다. 아이파크는 분양이 마감됐다. 현재는 184㎡ 4가구 정도만 남아 있으며 이도 곧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이 서울 은평구 불광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782가구 79~151㎡ 중 3가구 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았다. 은평뉴타운이 인접해 있고 북한산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조만간 계약 만료가 예상된다. ◆계약혜택 = 월드건설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공급하는 월드메르디앙 113~164㎡ 164가구는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잔여물량은 17% 정도다.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증산역(가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벽산블루밍 1·2단지는 105~261㎡ 928가구 규모로 잔여물량이 10% 정도다. 중도금 40% 무이자융자, 2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GS건설은 인천 서구 오류지구에서 분양한 111~164㎡ 831가구는 25%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조건이다. 오류지구는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등과 인접해 개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30
- 저소득 고령가구일수록 자녀에 의존 50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에게 노후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령자 세대 소득격차’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가운데 소득5분위(전체 가구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누는 방법)중 1~2분위(저소득층) 가구소득에서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55.1%로 가장 높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주요 소득원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인 셈이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후순위로 처져 있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자 가구소득의 이와 같은 구성비로 인해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이나 가족내 경제적 부양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경우 더욱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소득을 분석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이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은 0.7%, 사적이전소득은 8.7%에 불과했다. 반면에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부동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계층 4분위에서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4년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월평균 소득은 92만원이었다. 최저소득계층(하위 20%)의 소득은 11만원이며 최고소득계층(상위 20%) 소득은 249만원으로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전체 소득의 54.2%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는 심각한 상태다. 고령자 세대를 연령으로 나눠서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저연령집단인 50~54세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가장 높다. 75세 이상 고연령층은 35만원으로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우리나라 만 50세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와 가구에 속한 개인의 소득현황 등을 살펴보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공제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이 폐지되고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7월 달라지는 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세제는 노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세원투명성 강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 내달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허용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50% 주세감면 대상을 과실주로 제한했던 것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선 건당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을 페지해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농업용면세유 구입때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도 의무화 된다. 아울러 특례를 신설해 금괴 골드바 등 금지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반지 등 고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과세 유흥업소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을 반드시 내야하며 공업용 소금에 대해서도 부과가치세가 부과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소규모 제조맥주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7월 전국서 2만6천여 가구 분양 7월에는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만6000여가구가 일반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6월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2600여가구 늘어나지만 지방은 4200여가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분양을 계획한 사업장은 64곳 3만7233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6162가구다. 특히 그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인천 청라지구를 비롯해 김포한강·아산·교하신도시, 은평·답십리 뉴타운 물량 등이 대거 쏟아진다. 서울에서는 14곳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7689가구 중 2655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한신공영은 동대문구 답십리뉴타운12구역에서 ‘한신휴플러스’ 82~146㎡ 141가구중 51가구를, 현대건설과 태영건설은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에서 전용면적 84~134㎡ 3511가구 중 17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마포구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지상 30~39층 주상복합 3개동 162~321㎡ 617가구 중 538가구를, 대림산업은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사업장에서 79~185㎡ 699가구 중 43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30곳 사업장에서 1만552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은 1만1594가구다. 인천 청라지구에서는 모든 물량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첫 분양을 시작하는 김포 한강신도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청라지구에서는 호반건설이 20블록에 620가구, 서해종합건설이 22블록에서 336가구, 광명주택이 15블록에서 263가구를 중소형(86~114㎡)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우남건설이 131~250㎡ 120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편 동탄신도시에서는 타운하우스가 대거 공급된다. 대우건설이 99가구(140~222㎡), 청도건설 49가구(215~257㎡), 롯데건설 34가구(256~312㎡), 영동건설 40가구(265~302㎡)를 동시분양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20곳 사업장에서 1만4018가구 중 1만191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특히 개발 호재가 많고 교통 여건이 좋은 충남 아산신도시와 천안에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요진건설산업은 충남 아산신도시 배방택지지구에서 28~30층 주상복합 11개동 규모의 78~218㎡ 1479가구를, 대한주택공사는 아산신도시 2블록에서 공공분양아파트 464가구(126~160㎡)를 공급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청수지구에서는 한양이 1020가구(110㎡), 중흥건설이 10년 임대 504가구(109~110㎡)를 일반분양하고 동일하이빌은 천안시 쌍용동 도시개발사업구역 5블록에서 106~288㎡ 964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이르면 7월에는 주택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주택 분양가가 1∼2％ 가량 오를 전망이므로 분양가상한제 물량도 가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미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공제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 모든 전통주 세감면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이 폐지되고 농업용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 7월 달라지는 세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세제는 노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세원투명성 강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우선 내달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이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허용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50% 주세감면 대상을 과실주로 제한했던 것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선 건당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을 페지해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준다. 농업용면세유 구입때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도 의무화 된다. 아울러 특례를 신설해 금괴 골드바 등 금지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반지 등 고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과세 유흥업소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때 자금출처소명서 제출을 반드시 내야하며 공업용 소금에 대해서도 부과가치세가 부과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00만원 이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소규모 제조맥주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에 의존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 높아 … 연금등 공적 노후보장제 강화해야 50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운데 저소득층일수록 자녀에게 노후소득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령자 세대 소득격차’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됐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가운데 소득5분위(전체 가구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누는 방법)중 1~2분위(저소득층) 가구소득에서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55.1%로 가장 높았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주요 소득원은 공적·사적이전소득인 셈이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후순위로 처져 있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고령자 가구소득의 이와 같은 구성비로 인해 자녀로부터 사적이전소득이나 가족내 경제적 부양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경우 더욱 빈곤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소득을 분석하면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이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공적이전소득은 0.7%, 사적이전소득은 8.7%에 불과했다. 반면에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다른 가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부동산소득을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계층 4분위에서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04년 50세 이상 고령자 세대 월평균 소득은 92만원이었다. 최저소득계층(하위 20%)의 소득은 11만원이며 최고소득계층(상위 20%) 소득은 249만원으로 최대 22배 차이를 보였다. 최고소득계층인 5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전체 소득의 54.2%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는 심각한 상태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 만 50세이상 가구원을 가진 가구와 가구에 속한 개인의 소득현황 등을 살펴보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 보좌진 빨래 시키고 월급 가로채고 일러스트 3개 있음 지난 48년 제헌의회 이후 60년동안 국민은 1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4·9총선에서도 299명의 선량이 뽑혔다. 이들 중 재선급 이상 165명 가운데 대부분은 공복으로서 땀을 흘려왔지만,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들이 적지않다. 특히 일부 의원이 국가가 임금을 주는 보좌진에게 극히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는 행태는 국회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유형별로 짚어봤다. ◆공사구분없는 제왕형 =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순간 절대권력을 가진 제왕이 되는 의원이 적지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보좌진에게 극히 사적인 업무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ㄱ의원은 보좌진에게 빨래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좌진이 불편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일라치면 두고두고 괴롭혀 보좌진 사이에선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화가 날때면 수행비서의 뒷머리를 치거나 컵을 던지는 상식이하의 행동도 서슴치않는다는 증언이다. 관료출신 ㄴ의원도 보좌진에게 빨래를 비롯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으로 이름을 날리고있다. 또다른 중진인 ㄷ의원은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전담시키고 있다. 담당 보좌진은 의원 자녀들의 취학문제부터 부인의 부동산투자까지 챙긴다고한다. ◆월급 가로채는 얌체형 = 의원들의 보좌진 월급갈취는 대표적인 파렴치행위로 꼽힌다. 한때 운동권 출신의원들이 빠듯한 재정상황에 쫓겨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좌진 월급을 모아 무급보좌진을 포함시켜 나눠갖는 일이 있었지만 일부 의원은 아예 보좌진의 월급을 반 강제로 빼앗아 사무실 경비로 돌리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인 출신 ㄹ의원은 보좌진을 채용할 때 월급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내놓도록 약속 받는다.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는 국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깨끗하고 지적인 이미지의 ㅁ의원은 사표를 낸 보좌진의 마지막 달 월급을 돌려받는 행태를 보여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달을 채우지 않고 나갔으니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월급을 내놓으라는 명분이다. 실제 지난달 사표를 낸 보좌진의 경우 5월달 월급 가운데 70% 넘는 액수를 의원실 요청에 따라 내놓아야했다. 하지만 보좌진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는만큼 보좌진 사표 불성실신고→의원실의 반납요구→반납된 월급의 사무실경비 전용이란 일련의 과정은 위법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권 남용하는 사표형 = 의원실 보좌진은 모두 8명(인턴 2명 포함)이다. 이들의 월급은 국고에서 지급되지만 인사권은 전적으로 의원 개인이 행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사적인 감정을 실어 보좌진을 수시로 해고하고 신규채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ㅂ의원은 보좌진 교체율에서만큼은 압도적인 1위일 것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평소 보좌진을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회의를 느껴 자진 사표를 내는 보좌진이 많은데다 의원 본인이 사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한다. ㅅ, ㅇ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보좌진을 대거 교체해 원성을 사고 있다. 선거 때 고생한 보좌진을 생계 대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해고해버린 것이다. 백왕순 윤여운 엄경용 전예현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 … 보좌진 빨래 시키고, 월급 가로채고 지난 48년 제헌의회 이후 60년동안 국민은 1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4·9총선에서도 299명의 선량이 뽑혔다. 이들 중 재선급 이상 165명 가운데 대부분은 공복으로서 땀을 흘려왔지만,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들이 적지않다. 특히 일부 의원이 국가가 임금을 주는 보좌진에게 극히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거나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는 행태는 국회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유형별로 짚어봤다. ◆공사구분없이 심부름시켜 =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순간 절대권력을 가진 제왕이 되는 의원이 적지않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보좌진에게 극히 사적인 업무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ㄱ여성의원은 보좌진에게 빨래나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좌진이 불편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일라치면 두고두고 괴롭혀 보좌진 사이에선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화가 날때면 컵을 던지는 상식이하의 행동도 서슴치않는다는 증언이다. 관료출신 ㄴ중진의원도 보좌진에게 빨래를 비롯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으로 이름을 날리고있다. 또다른 중진인 ㄷ의원은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전담시키고 있다. 담당 보좌진은 의원 자녀들의 취학문제부터 부인의 부동산투자까지 챙긴다고한다. ◆보좌진 월급 사무실경비로 = 의원실의 보좌진 월급가로채기는 대표적인 파렴치행위로 꼽힌다. 한때 운동권 출신의원들이 빠듯한 재정상황에 쫓겨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좌진 월급을 모아 무급보좌진을 포함시켜 나눠갖는 일이 있었지만 일부 의원은 아예 보좌진의 월급을 반 강제로 빼앗아 사무실 경비로 돌리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인 출신 ㄹ의원은 보좌진을 채용할 때 월급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로 내놓도록 약속 받는다. 국회의원 사무실 경비는 국회에서 지급하고 있다. 깨끗한 이미지의 ㅁ의원실은 사표를 낸 보좌진의 마지막 달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행태를 보여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달을 채우지 않고 나갔으니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월급을 내놓으라는 명분이다. 실제 지난달 사표를 낸 보좌진의 경우 5월달 월급 가운데 70% 넘는 액수를 의원실 요청에 따라 내놓아야했다. 하지만 보좌진의 월급은 국가에서 지급하는만큼 보좌진 사표 불성실신고→의원실의 반납요구→반납된 월급의 사무실경비 전용이란 일련의 과정은 위법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맘에 안들면 사표받아 = 의원실 보좌진은 모두 8명(인턴 2명 포함)이다. 이들의 월급은 국고에서 지급되지만 인사권은 전적으로 의원 개인이 행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사적인 감정을 실어 보좌진을 수시로 해고하고 신규채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여성 ㅂ의원은 보좌진 교체율에서만큼은 압도적인 1위일 것이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평소 보좌진을 함부로 대하는 바람에 회의를 느껴 자진 사표를 내는 보좌진이 많은데다 의원 본인이 사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한다. 재선에 성공한 ㅅ, ㅇ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보좌진을 대거 교체해 원성을 사고 있다. 선거 때 고생한 보좌진을 생계 대책을 마련할 틈도 없이 해고해버린 것이다. 백왕순 윤여운 엄경용 전예현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7
- 정부 대외정책 ‘비틀비틀’ 부시 방한 무산은 국방협력 불만 때문 냉각탑 폭파현장 우리측 초청 못받아 이명박정부의 국정난맥이 수습되기도 전에 대외정책에서 제2의 불씨가 자라고 있다.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한 한미전략동맹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다. 27일 북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현장은 현단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로 생중계될 이 현장에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인 성 김이 폭파장면을 지켜볼 예정이다. 반면 우리 정부측 대표 누구도 현장에 초청받지 못했다. 정부는 성 김의 참석이 “협상당사자로서 기술적인 마지막 협의가 남아서 가는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핵문제 해결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옹색함을 덮기 위한 변명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내세워 왔고 그동안 6자회담이 꼬일 때마다 불씨를 살려온 중재자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은 남북관계를 차단한 채 요지부동이다. 무조건적인 ‘20만톤 식량지원’과 같은 진정성있는 정책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경색국면을 풀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명박정부 대외정책은 한미관계에서도 ‘정상회담도 제때에 열지 못하는’ 심각한 난맥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은 G8정상회담이 열리는 7월 초 부시 대통령의 서울 방한을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무산은 쇠고기촛불시위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촛불시위 국면에서 반미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 연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한미간의 국방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25일 “부시 방한은 안보국방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한미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은 몇가지 주요 국방 현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실무부처끼리 긴밀히 협의해서 7월 정상회담 때 이를 매듭짓자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다시피해 미국정부의 불만이 고조됐다. 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평택미군기지 이전 기일 내 완공문제가 실무협의 되었어야할 주요현안이라고 꼽았다. 이같은 국방현안이 실무부처간에 조율되지 않은데 따라 6월초 서울에 들어온 게이츠 미 국방장관 일행은 ‘7월방한이 무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게이츠 장관은 청와대를 예방하지 않고 전격 출국함으로써 양국간 국방협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미국에 채이고 북에게 막히고 이명박정부의 국정난맥이 수습되기도 전에 대외정책에서 제2의 불씨가 자라고 있다.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한 한미전략동맹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다. 27일 북한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 현장은 현단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로 생중계될 이 현장에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인 성 김이 폭파장면을 지켜볼 예정이다. 반면 우리 정부측 대표자는 누구도 현장에 초청받지 못했다. 정부는 성 김이 참석하는 것은 “협상당사자로서 기술적인 마지막 협의가 남아서 가는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핵문제 해결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옹색함을 덮기 위한 변명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내세워 왔고 그동안 6자회담이 꼬일 때마다 불씨를 살려온 중재자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은 남북관계를 차단한 채 요지부동이다. 무조건적인 ‘20만톤 식량지원’과 같은 진정성있는 정책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경색국면을 풀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명박정부 대외정책은 한미관계에서도 ‘정상회담도 제때에 열지 못하는’ 심각한 난맥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8정상회담이 열리는 7월초순 서울방문을 초청했으나 부시 대통령의 7월방한은 무산됐다. 부시대통령의 방한무산은 쇠고기촛불시위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관계자들은 촛불시위 국면에서 반미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 연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한미간의 국방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25일 “부시방한은 안보국방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한미정상회담 때 부시 대통령은 몇가지 주요 국방 현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실무부처끼리 긴밀히 협의하여서 7월 정상회담 때 이를 매듭짓자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부처들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다시피하여 미국정부의 불만이 고조됐다. 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평택미군기지 이전 기일 내 완공문제가 실무협의 되었어야할 주요현안이라고 꼽았다. 이같은 국방현안이 실무부처간에 조율되지 않은데 따라 6월초 서울에 들어온 게이츠 미 국방장관 일행은 ‘7월방한이 무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게이츠 장관은 청와대를 예방하지 않고 전격 출국함으로써 양국간 국방협력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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