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외부동산 의혹열쇠 ‘효성 아메리카’ 효성그룹 3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효성 아메리카가 떠오르고 있다. 조현준 (주)효성 사장과 조현상 전무가 구입한 미국 부동산과 관련해 효성 아메리카를 주소지로 한 법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효성 아메리카의 유 모 상무가 항상 등장하기 때문이다. 효성 아메리카는 효성그룹의 미국 법인 7개 가운데 하나로 (주)효성이 100% 출자한 현지 법인이다. 종합 무역상사업을 목적으로 한 3개 법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설립된 회사다. (주)효성은 효성 아메리카 외에도 올 1월에 효성 인터내셔널을,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주재 해외계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주회사격인 효성 홀딩스 USA를 설립했다. HICO 아메리카 세일즈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지만, (주)효성의 미국과의 거래는 효성 아메리카가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실제 공시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효성 아메리카를 통한 무역금융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2002년 7월말 411억원에 불과했던 채무 지급보증액이 8월초 1008억원, 2003년 8월 3299억원, 2004년 5월 3718억원으로 급증했다. 2004년말까지 3500억원 내외를 유지했던 지급보증액은 2007년말 1389억원으로 줄어들더니 2008년말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004년을 전후해 4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지급보증이 이뤄졌던 것이다. ◆자금출처 보려면 효성 아메리카 조사 필수 =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조 사장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했던 때와 일치한다. 조 사장은 2002년 8월 미국 LA 고급 별장을 480만달러에 매입했고 2002년 10월에는 337만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 브레아시의 효성 LA지사 건물을 구입했다. ‘콜롬비아 LLC’ 법인 소유로 알려진 효성 LA 지사 건물에 대한 계약은 효성 아메리카의 유 상무가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그동안 유 상무가 대행했던 부동산 매입 법인 등의 실소유주가 조현준 사장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콜롬비아 LLC’의 실제 주인도 조 사장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사장은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콘도를 180만달러에 사들였고 2005년 4월에는 조 사장이 설립한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LLC’ 명의로 캘리포니아 웨스트헐리우드의 비버리힐스 콘도를 165만달러에 매입했다. 2006년 12월에는 샌디에이고의 고급 빌라 2채의 일부 지분을 95만 달러에 구입했다. 이밖에도 2003년 ‘펠리칸 포인트 프라퍼티 LLC’는 캘리포니아 풀러톤시에 58만2000달러 짜리 주택을 매입해 이듬해 78만9000달러에 매각했다. 이는 효성 3세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자금과 효성 아메리카의 자금흐름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검찰이 효성 아메리카의 자금흐름 전반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효성 3세들이 주장하는 자금 조달 경로의 진위여부를 밝혀낼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관건은 무슨 돈으로 샀느냐가 핵심”이라며 “해외에서 이뤄진 일이라 확인 작업에 시간이 많이 들지만,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자금흐름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 아메리카와 로우테크놀로지 비자금 의혹 연결? = 더욱이 효성 아메리카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사고 있는 로우테크놀로지의 미국 현지 장비 조달 창구를 했다. 로우테크놀로지 이 모 대표는 지난달 국방부에 야간 표적지시기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주관엽씨가 이같은 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서다. 로우테크놀로지가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효성 아메리카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검찰사정에 밝은 법조계 인사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사기 혐의를 밝혀내자, 임직원들이 자신의 죄를 줄이기 위해 주씨에 대해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로우테크놀로지와 효성 아메리카가 연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은행 부실채권비율 5분기만에 감소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작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급증하던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1% 초반대로 줄이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어 은행들이 추가로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은 1.48%로 전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전체 여신 중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을 뜻한다. 분기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작년 6월 말 0.70%에서 9월 말 0.82%, 12월 말 1.14%, 올해 3월 말 1.47%, 6월 말 1.51%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9월 말 기준 부실채권 규모도 19조2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가 줄어든 데다 은행들이 기존 부실채권을 꾸준히 매각하거나 상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2분기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은행들이 3분기에 대손상각(2조2000억원),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1조6000억원), 매각(9000억원) 등의 방식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9월 말 현재 1.90%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2.38%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0%로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6%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데로 연말까지 1% 초반대로 낮추려면 4분기에 신규발생 부실채권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8개 은행 가운데 9곳은 연말까지 부실채권비율 목표를 1%로 정했고 나머지는 9곳은 1% 초반대로 설정했다. 수협(2.54%) 우리은행(1.91%) 광주은행(1.84%) 농협(1.75%) 씨티은행(1.64%) 하나은행(1.56%) 등은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연말까지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서울시민 살기 팍팍해졌다 빈곤율·부채율 ↑ … 자가거주율 ↓ 서울의 빈부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부채율도 수년간 늘어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서울의 가구부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52.1%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1.8%p 증가한 것은 그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의미다. OECD 국가의 빈곤율 평균이 10.6%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소득분배 불평등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또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증가했지만 서울에서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2004년 63.4%에서 2007년 55.1%로 줄었다.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03년 86.3%에서 2007년 91.8%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 수치들이 서울 시민들의 경제적 안전성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반면 범죄건수와 건축물 붕괴, 자연재해 등 물리적 위험요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회적 안전성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공공보육의 개선, 고등교육 기회 증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과 대중 스포츠· 화시설의 증대 등을 들어 서울시의 정책이 동등한 기회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9-11-10
- 정부 정책 오락가락, 지자체 갈등 증폭 낙동강 살리기·부산취수원 이전 모순 … 토공·주공 합쳐놓고 분리이전 정부의 지방 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사안마다 달라 비판이 거세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지자체 현안사업은 표류하고 관련 지자체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남강댐물 부산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최대 사업인 4대강 사업은 ‘강 살리기’라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사업시행 결과 2012년부터 강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낙동밀양(삼랑진)과 낙동강하구언(구포) 수질 역시 좋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밀양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mg/l) 기준 3.1에서 2.2로 T-P(총인)는 0.158에서 0.095로 낮아졌고 낙동강하구언의 경우 BOD는 2.7에서 1.9로, T-P는 0.139에서 0.081로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물금취수원 인근 수질이 그만큼 개선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한편으로 남강댐 저수용량 확대를 통해 부산지역 취수원을 옮기려 하고 있다. “낙동강은 살아 난다”고 외치면서 한편으론 “믿을 수 없으니 상류에 식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상반된 정책에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예산 역시 중복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 대규모 공단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구지역의 오랜 민원’이란 이유에서다. 부산 대구 경남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다. 경남과 전북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토지·주택통합공사 이전 문제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로 꼬이고 있다. 애초 토지공사는 전북, 주택공사는 경남에 가기로 돼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복잡해졌다. 정부가 공사를 통합한 취지는 효율성 때문이지만 경남과 전북이 각각 통합본사 이전을 요구하자 두 지역이 적당한 비율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양 지자체에 공사이전의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나눠먹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효율성 때문에 통합한 공사를 왜 쪼개려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치한다는 방침에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부산경남 관계자들은 “정부가 충청권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나친 특혜를 준다”면서 “우리 지역도 비슷한 혜택을 주면 혁신도시 등 기존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남권 최대 현안인 신공항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월로 예정됐던 국토연구원의 용역발표를 12월로 미룬 채 입을 다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부산을 방문해 “신공항은 철저히 경제논리로 가겠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인 부산과 경남은 제각기 유리하게 해석하며 이전투구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를 미루거나 아예 백지화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무원칙한 지방정책이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혼선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9
- 서울시민 살기 팍팍해졌다 서울의 빈부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부채율도 수년간 늘어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2009 서울 도시 사회의 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서울의 가구부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는 52.1%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07년 10.7%에서 2008년 12.5%로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이 1.8%p 증가한 것은 그만큼 소득이 줄었다는 의미다. OECD 국가의 빈곤율 평균이 10.6%인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소득분배 불평등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또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증가했지만 서울에서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2004년 63.4%에서 2007년 55.1%로 줄었다.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2003년 86.3%에서 2007년 91.8%로 늘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도시개발사업 통해 건물로도 환지 가능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소유자 등도 건물을 포함한 환지가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소규모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를 받을 수 없어 청산금이나 보상금만 받고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정책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과 수익사업 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낙후도심재생, 수변공간 등 녹색도시공간조성, 문화재복원, 문화·체육시설, 주민집단이주 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민·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반영토록 의무화했다.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제’도 도입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 참여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해 왔다.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민간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공익성을 고려해 토지수용권이 제한된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이 설정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단지의 경우 시행령에서 15%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돼 택지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도 사업지구 토지 출입 및 물건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2010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토지주택공사 첫 채권발행 실패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초 통합법인으로 출범하고 나서 처음 추진했던 채권발행이 투자자 부족으로 무산됐다.이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LH는 지난 6일 실시한 5년 만기 1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이 응찰자 부족으로 연기됐다고 9일 밝혔다. 채권발행을 위한 이번 전자입찰에는 5개 증권사가 100억원씩, 총 500억원 규모로 응찰했다.LH는 500억~1천500억원 규모로 채권발행이 가능했지만 당초 목표치인 1천억원에미달해 유찰시켰다고 설명했다. LH는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올 들어 9월 말까지 15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이미 발행해 시장에서 물량 소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LH 관계자는 "자금시장의 큰 손인 연기금은 한 기업에 과도한 투자를 못 하도록하는 동일기업 자산운용비율 제한조항 때문에 추가 채권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주 말께 다시 한 번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시장에서는 통합 후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아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구상안 ''윤곽''(종합) >전국 16개 KTX망 연계한 통합 도시권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빨대효과'' 차단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의 KTX역세권이 지역의 광역경제권별 도시재생 및 특성화 발전전략 등과 연계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개발된다. 이들 역세권은 비즈니스, 지식ㆍ교육, 의료, 관광 등 생산과 교류, 소비기능을 겸비한 복합거점지역으로써 대도시 역세권은 세계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거점도시, 중소도시 역세권은 자족형 도시로 각각 개발, 육성된다.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국 16개 KTX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중이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기본구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 기본구상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기존 역세권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되며 내년중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법 제도도 갖춰진다. ◇ 역세권 어떻게 개발되나 = KTX역세권 개발은 경부고속철도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호남고속철도의 16개 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전국을 KTX망으로 연결한하나의 도시권으로 조성하는 게 목표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역 의료와 쇼핑 분야의 역외 유출이 가중되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소위 ''빨대 효과''의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KTX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안을 만들고 있다.새로운 개발계획을 만들기보다는 주로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해놓은 역세권 주변의 개발계획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조정하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지자체가 만들고 있는 기본 구상안은 지역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해권역별 특성있는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동대구 역세권은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조성, 대구 국가산업단지, 국제교육밸리, 영남권 신공항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개발 주체인 대구시는 동구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일원 연면적 210만6천㎡를 역지구와 역세권(역 인근지역)으로 분리해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환승센터, 벤처밸리와 연계한 복합비즈니스센터, 파티마병원과 연계한 양ㆍ한방 복합의료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역사 및 역지구는 대구시와 철도공사,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되고, 역세권은 토지소유자 등이 자력개발하게 된다. 국토부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공 시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김천~밀양 125.5km에 광역전철망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은 환황해권 생산 및 문화의 거점으로 개발된다. 광주송정역의 경우 평동ㆍ소촌ㆍ하남 산단 등과 연계해 광소재, 친환경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해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한다.또 광주역은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광주역 신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주변의 낡은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시를 재정비한다.낙후된 대전역 주변은 원도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의 메카로 조성된다.대전시 동구 일원의 88만7천㎡는 용도지역이 현행 주거ㆍ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 따라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ㆍ의료 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역세권에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대 기관 본사와 연계해 철도산업 관련 역사ㆍ홍보공간을 설치하고, 철로 위에는 데크공원을 설치한다. 대전역 동쪽 광장에는 환승복합센터가 설치된다. 울산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동남내륙경제권 도시간의 상호 기능을 보완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류ㆍ유통기능을 유치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남권의 선사ㆍ역사 문화관광권과 연계해 거점화한다.역에는 종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에 연결되는 6개 진입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역은 현재 개발중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광명역과 연결해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광명역에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상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사업을 추진중이다.충북 오송역은 경부ㆍ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두 철도와 충북선을 연계한 환승 허브역으로 육성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종시와 오송역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수단을 확충한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오송 생명과학과 제2 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중부권친환경 첨단 생명과학과 첨단의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전북 익산역은 역 주변의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개발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익산시가 역 주변 18만5천여㎡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역세권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전북 정읍역은 첨단 방사선과학연구소 등 국책 연구소와 관련사업을 유치해 전북 RFT(방사선융합기술) 산업클러스터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경북 김천구미역은 혁신도시와 연계해 IT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형 역세권을 만들고, 신경주역은 역세권내 양성자가속기 시설을 토대로 국가 R&D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연내 기본 구상안 마무리, 관련 법도 제정 = 국토부는 아직 계획 수립이 끝나지 않은 역까지 포함해 KTX역세권 개발 구상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국토 및 교통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해 KTX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ㆍ건폐율을 종전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국토부는 또 동대구역, 용산역, 광명역 등 가운데 1~2곳을 내년 초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를 쉽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속도감있게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반경 500m 거리의 직접 역세권과 반경 2~5km 거리의 간접역세권을 포괄하는 통합 구상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역세권별로 일반철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 자전거 등 광역ㆍ지역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계획 확충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역세권을 업무ㆍ상업 위주로만 개발을 추진하다보니 개발 내용이 유사해 기대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KTX는 기존 역세권 개발과 달리 지역 고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광역경제권 전략과 연계 개발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 산업단지 지정 쉬워진다 국토부, 지정요청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광역시와 대도시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령은 민간기업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만 산업단지 지정 요청권이 인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지정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또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ㆍ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 원활한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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