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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감면 내일 마감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11일 마무리 된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로서는 각종 혜택이 많은 미분양을 매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략을 세워 11일 이후 청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시화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취등록세 혜택은 6월까지 = 뒤늦게 미분양 매입에 뛰어든 수요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한시름을 더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영종하늘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지역의 미분양도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영종하늘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경우 최초 청약률이 50%에도 못 미쳤으나 9일 현재 순수 계약률만 80~90%를 넘어서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을 앞두고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될 줄 알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라며 “인천지역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동과 향 입지가 좋다면 1~2층도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하신도시 롯데캐슬&칸타빌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세 마감을 앞둔 이번주에는 1월달에 비해 문의전화와 방문이 50% 늘었다”며 “2~3층 저층도 계약이 쉬운 편”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외에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곳들도 주목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 분양 및 미분양 등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자들에게 앞으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과밀억제권역 60%, 비과밀억제권역 100%)을 준 정책이다. 주택면적이 전용 149㎡를 초과할 경우 해당되지 않고, 서울시는 제외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큰 호재꺼리가 됐고, 실제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었다. 양도세 감면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률도 부쩍 늘었다.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09년 2월 12일 이전까지 미분양인 상태로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약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만 감면받게 된다. 김은경 부동산1번지 팀장은 “경기도 용인과 광주, 인천 서구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의 일부단지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양도세 100% 전액 면제와 함께 취등록세 75%까지 감면받는 최대 수혜지역”이라고 말했다. ◆11일 이후에는 서울 집중 = 부동산정보업체와 중개업소는 11일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나 청약률과 계약률이 호조를 보이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더 쌓일 수 있다는 예측이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 기간 이후에는 시장 변화를 예상해 청약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며 “특히분양 물량도 극히 줄어들며,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예비 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에서는 청약 인파가 몰려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청약률이 10% 미만을 기록하는 곳도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는 분양시장에 지뢰가 될 수 있다. 언제 어느 업체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예비청약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 자금관리회사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제세공과금과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분양가도 최대 2.1%가 오를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조만간 결정됨에 따라 분양가의 변화도 예상된다. 또 연내 금리상승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공공분양 및 임대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와 4월 2차조금자리 주택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 입지가 좋은데다가 분양가도 저렴하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서울의 뉴타운과 수도권 택지개발 지구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판교 이후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에 이어 4월 예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2차 보금자리주택의 강남권은 시범지구보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약저축통장이 없다면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노릴만 하다. 우선 왕십리뉴타운과 은평뉴타운 등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뤄진다. 특히 왕십리뉴타운은 은평뉴타운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첫 분양인 것을 감안하면 당첨 커트라인은 은평뉴타운보다 높은 55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지역우선공급제도가 바뀌면서 위례신도시와 서울권 보금자리주택에서는 경기, 인천 거주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분양시장에서 서울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10
- [내일시론]국격 높이기 위해 정말 해야 할 것은(정세용) 국격 높이기 위해 정말 해야 할 것은 G20정상회의 일정이 11월 11·12일로 확정됐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이다. 이 회의에서 국제금융질서를 창출해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체하는 ‘서울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다. 이 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잇는 중재역을 잘 수행하면서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이명박정부는 또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G20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국격이 과연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인가. 지난해 무역흑자가 430억달러가 넘고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강자 독식 아닌 봉사의 정치, 약자 배려 정치 절실 아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로 상징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부족하다. 국민의식이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등 문화일류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권 또한 선진한국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날치기와 폭력으로 외국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한국의 대학도 선진국의 모습은 아니다. 국제화 등에 뒤져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다. 공직자 부정부패도 여전하고 자살률도 세계1위이다. 내놓기에 부끄러운 세계 1위는 이외에도 많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고 선진국으로 갈 길은 너무 험하고 긴 것이다. 사실 21세기 세계의 관심은 더 이상 생산과 성장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질병없는 안전한 사회가 인류가 추구하는 선진의 모습이다. 성장에서 행복으로 변화한 것. 삶의 질과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결국 올해가 국격 도약의 원년이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사회현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정치의 복원과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텔레비전과 반도체는 세계 1위이고 조선업도 중국과 경쟁하지만 여전히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경제와 스포츠 등에서 우리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부분이 많으나 한국정치는 여전히 국민 눈에 4류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로 나가 경제전쟁을 벌여야 하건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세종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야가 혈투를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전쟁중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을 놓고 전투가 예상된다. 2010년, 정말 청와대와 국회와 정당은 국민을 섬기는 건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강자독식 아닌 약자도 배려할 줄 아는 정치, 봉사의 정치가 절실하다. 정치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개혁이다. 현 시점 한국사회의 최대현안은 저출산과 양극화인데 두 사안 모두 교육 문제와 관련된다. 비정상적인 공교육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팽창은 저출산을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격을 높이기도 힘들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저출산·양극화 해결 위해서도 공교육 정상화 필요 교육개혁은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 하나는 초중등교육으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현재 이 부문의 경우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사교육의 비대화를 불러왔다. 사교육의 팽창은 서민가계를 압박했고 주거문제가 겹치면서 저출산을 야기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교사당 학생수도 적정화된 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믿으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창의성 교육, 지덕체교육, 독서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대학교육의 선진화이다. 21세기의 경우 지식집약형 산업이 주도하기에 대학이 발전하지 않고는 경제선진국이 되기는 힘들다. 결국 우리 대학도 세계와 경쟁하면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서울대가 세계 47위가 됐다고 자랑해서는 곤란하다. 20년 내에 몇몇 대학은 세계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대학을 구조조정하면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대우·삼성 비산2동 재건축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최근 안양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비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5만7930㎡에 지하 2층 ~ 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990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2000억원이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50대 50으로 공동 시공하며 2011년 12월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왕복 6~8차선의 경수산업도로가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권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지하철1호선 안양역과 지하철4호선 범계역 이용도 편리하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직업군인 전재산이 1억원 ‘ 소득 최하 10%층’보다 가난 군인복지실태조사 첫 공개집은 한국인에게 무엇인가. 젊어서는 내집 마련이 꿈이고, 늙어서는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다. 서울 강남의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기도 한다.직업군인은 넷 가운데 세명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 총자산은 일반국민의 37.1%에 불과해 소득 최하위 10%층보다 적었다. 직업군인의 경제적 지위가 단순히 군의 사기저하를 넘어서서 저출산시대에 병력수급을 위협할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창군 이래 처음 실시된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지기집 보유율은 24.7%에 불과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른 일반국민의 자가 보유율 67.5%에 비해 무려 42.8%p가 낮았다. 10년 이상된 장기복무군인의 자가 보유율(29.9%)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인 전체 실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군내 제한된 사람들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직업군인의 총자산은 1억426만원으로, 부채 1420만원을 빼면 순자산은 9006만원에 불과했다. 일반국민 2억8112만원의 1/3 수준이다.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층(전체인구의 10.59%)의 자산보다도 1500만원 가량 적다.국방부는 지난해 4월 군인복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창군 이래 첫 군인복지 최고 정책기획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군인공제회를 통해 올해 4632가구, 내년 2040가구, 2012년 2990가구를 공급해 장기복무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201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그렇지만 정부의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오산 973가구와 평택 1908가구 등 288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국방부 목표치의 62%에 머물렀다.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복지는 장기적인 병력수급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356만명인 20대 남자인구가 2020년 343만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5년 290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2020년 이후 증원이 불가피한 직업군인의 수급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획기적인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6.2 지방선거 누가 뛰나]서울 구청장 40·50 전문가 대거 나서 … 여성구청장 늘어날지도 관심 서울 자치구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한나라당 아성이 얼마나 무너질까다. 민선4기 구청장을 뽑는 2006년 선거에서는 일당 독재라 일컬어질 만큼 한나라당이 25개 구를 싹쓸이 했다. 비한나라당 구청장 선두주자로는 이해식 현 강동구청장과 추재엽 현 양천구청장이 꼽힌다. 둘 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지만 이 구청장은 민주당 경쟁자가 나서지 않을 정도로, 추 구청장은 민선3기 구청장 경력까지 더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서남권과 강북권은 40·50대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 탈환을 노리고 있다. 구로에서는 이 성 전 서울시 감사관과 김종욱 지역위 지방자치위원장이 공천을 놓고 겨루고 있고 금천에서는 김 철 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유성훈 전 청와대 행정관, 이태흥 민주평화연구소 연구실장,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이 뛰고 있다. 성북에서는 청와대 출신들이 세 대결을 펼쳐 눈길을 끈다. 기동민 전 행정관, 김영배 전 행사기획비서관, 오상호 전 의전비서관이 그 주인공. 강북·도봉에서는 전형문 전 마포구청장, 최충민 전 시의원, 강정구 전 국회의장 비서관, 이동진·최광웅 전 시의원 등이 공천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모두 재선인 양대웅 한인수 서찬교 김현풍 최선길 현 구청장이 3선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성북을 제외하고는 한나라당 내부 공천다툼도 치열해 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성동(정원오 부대변인) 광진(김 용 전 청와대 행정관) 서대문(김진욱 부대변인) 마포(최둥규 전 우리당 전략기획실장) 영등포(임재훈 정경환 부대변인) 동작(이창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서도 중앙당 혹은 청와대를 거친 젊은 인사들이 포진해있다. 민노당은 도봉에서 뛰는 김승교 변호사, 국참당은 도봉(이백만 당 최고위원) 서대문(박동규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소장) 구로(노항래 당 정책위원장) 영등포(전 청와대 정무기획행정관) 강남(임찬규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젊은 전문가들이 눈에 띈다. 3선 제한으로 현 구청장 임기가 끝나거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 ‘무주공산’으로 꼽히는 6개 지역 역시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용산 동작 은평은 박장규 김우중 노재동 현 구청장이 3선으로 한나라당에서도 교체 선수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 여·야 모두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이들 없이 물밑 접전 중이다. 동대문과 서대문은 구청장 권한대행인 현 부구청장이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비추며 활동해온 터라 상대적으로 앞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아직 두드러지는 대항마가 나서지 않고 있다. 권한대행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관악만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인데다 현 구청장이 비리로 낙마한 점 등이 더해져 민주당에서만 20여명 안팎이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갈이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최근 일당 독점 폐해를 심판해달라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 한나라당 구청장 40%가 형사처벌 등 직무실태에서 파행을 보였고 이 가운데 5명이 직을 잃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같은 이유로 젊은 피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어 관심이다. 현직 서울시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민 성동(이주수) 동대문(고정균) 영등포(양창호) 서초(허준혁) 등이다. 용산과 강남에서는 주용학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이름도 오르내린다. 여성구청장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유일한 여성구청장인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당 내에서는 물론 야권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자리를 굳힌 듯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여성 후보가 최소 2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광진(구혜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마포(염운주 전 구의원) 강서(김경자 구의원) 등에서 여성들이 뛰고 있다. 민주당은 종로(양경숙 전 시의원) 중랑(서영교 당 부대변인) 마포(이매숙 구의회 의장,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관악(이성심 구의원) 등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경쟁하고 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대우‧삼성 비산2동 재건축사업 수주 대우·삼성 비산2동 재건축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최근 안양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비산2동 주택재건축사업은 대지면적 5만7930㎡에 지하 2층 ~ 지상 35층 아파트 10개동 990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2000억원이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50대 50으로 공동 시공하며 2011년 12월 착공해 2014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으로 왕복 6~8차선의 경수산업도로가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권까지 이동이 편리하고, 지하철1호선 안양역과 지하철4호선 범계역 이용도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부고 ▲이계식(부산발전연구원장) 씨 별세 = 8일 낮 12시30분, 빈소 서울 삼성의료원15호실, 부산분향소 부산발전연구원 9층, 발인 10일 오전 8시30분 02-3410-6920,051-860-8708, 010-4129-1176 ▲김승원(서울대 명예교수)씨 별세, 민영(한화L&C 상무)씨 부친상 = 8일 오전 5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2-2072-2032. ▲ 김현일(한국방송광고공사 상임감사)ㆍ홍일(타포 전무)ㆍ경희(유니세프 교육문화국장)ㆍ경완(한국알스트롬 부장)씨 모친상, 조석희(미 뉴욕세인트존스대 교수)씨 시모상, 최용원(전 동아일보 이사)ㆍ송향근(부산외대 교수)씨 장모상 = 2월8일 오전 9시, 빈소 강남 삼성의료원 영안실 18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 3410-6918, 010-7154-1118 ▲유건상(충북도청 언론홍보팀장)씨 빙부상 = 8일 오전 0시 30분, 빈소 진천 제일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10시, 043-537-9965 ▲박찬경(AFP통신 서울특파원)ㆍ찬홍(변호사)ㆍ찬이(주부)ㆍ찬임(주부)씨 모친상, 한주환(의사)ㆍ안병해(의사)씨 빙모상 = 8일 오전 4시,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10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 02-2258-5967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씨 부친상, 이정열(한국고서보존회 이사장)씨 시부상, 송윤석(삼성SDS 과장)ㆍ영석(㈜플러스인모션 과장)ㆍ효련(서울대 대외협력처 전문위원) 조부상 = 7일, 서울대병원 영안실 4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2-2072-2016 ▲이동춘(호남대학교 직원)ㆍ동호(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ㆍ동식(관악고 행정실장)ㆍ동현(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관)씨 모친상, 백순연(인천국제공항세관)ㆍ김미숙(서울문성초등학교)씨 시모상 = 7일 오후 9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오전 7시 02-2258-595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소득 최하10%층’보다 가난(두줄제목, 작은 그래픽 2개) 직업군인 전재산이 1억원 ‘소득 최하10%층’보다 가난 넷중 셋은 무주택 … ‘군인 내집마련’ 첫해부터 차질 집은 한국인에게 무엇인가. 젊어서는 내집 마련이 꿈이고, 늙어서는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다. 서울 강남의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기도 한다. 직업군인은 넷 가운데 세명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 총자산은 일반국민의 37.1%에 불과해 소득 최하위 10%층보다 적었다. 직업군인의 경제적 지위가 단순히 군의 사기저하를 넘어서서 저출산시대에 병력수급을 위협할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창군 이래 처음 실시된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24.7%에 불과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른 일반국민의 자가 보유율 67.5%에 비하면 무려 42.8%p가 낮았다. 10년 이상된 장기복무군인의 자가 보유율(29.9%)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인 전체의 실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조사의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군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군내 제한된 사람들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직업군인의 총자산은 1억426만원으로, 부채 1420만원을 빼면 순자산은 9006만원에 불과했다. 일반국민 2억8112만원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층(전체인구의 10.59%)보다 1500만원 가량 자산이 적어 충격적이었다. 군인복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첫 군인복지의 최고 정책기획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군인공제회를 통해 올해 4632가구, 내년 2040가구, 2012년 2990가구를 공급해 장기복무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201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오산 973가구와 평택 1908가구 등 288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국방부가 제시한 목표치의 62%에 머물렀다.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복지는 장기적인 병력수급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356만명인 20대 남자인구가 2020년 343만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5년 290만명, 2030년 235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2020년 이후 증원이 불가피한 직업군인의 수급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획기적인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9
- 부고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 이사장)씨 부친상, 이정열(한국고서보존회 이사장)씨 시부상, 송윤석(삼성SDS 과장)ㆍ영석(㈜플러스인모션 과장)ㆍ효련(서울대 대외협력처 전문위원) 조부상 = 7일, 서울대병원 영안실 4호, 발인 11일 오전 9시 ☎02-2072-2016 ▲이동춘(호남대학교 직원)ㆍ동호(교육과학기술부 부이사관)ㆍ동식(관악고 행정실장)ㆍ동현(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관)씨 모친상, 백순연(인천국제공항세관)ㆍ김미숙(서울문성초등학교)씨 시모상 = 7일 오후 9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오전 7시 02-2258-5957 ▲김갑섭(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전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영섭(전 중등교사), 형섭(자영업), 광섭(자영업), 문숙(주부)씨 부친상 = 7일 오후 2시30분, 광주 학동 금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9일 오전 9시 062-227-4381 ▲송철복(전 경향신문 베이징특파원) 권복(LG디스플레이 글로벌경영지원담당)씨모친상, 황철선(사업)씨 빙모상 = 6일 오후 5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10시 02-2227-7500 ▲유창원(서울신문STV 부사장)씨 모친상 = 7일 오전 9시, 서울성모병원 31호, 발인 9일 오전 8시 02-2258-597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8
- 왜 창의적 수업인가?(2) 셋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올 11월부터 현 중 3 학생들이 치를 외국어고 및 국제고 입시에서 영어 내신 성적과 면접 점수만 반영된다고 한다. 영어 내신은 중2, 3학년 4학기 성적이 9등급으로 세분화되며 다른 과목의 성적은 보지 않는다. 또 기존의 영어듣기평가와 구술 면접은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1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고 입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차관은 “1단계에서 영어 성적과 출석 점수로 일정 비율을 뽑은 뒤 2단계에서 영어 성적과 면접 점수를 합해 합격자를 뽑게 된다.”고 밝혔다. 외고 입시에는 영어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 입학사정관이 학습계획서·교사추천서를 보며 매기는 2단계 면접 점수가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생활기록부나 학습계획서에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했는지 여부와 봉사·독서 활동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상기와 같은 외고 입시안을 따른다면 외고를 준비하는 우리 학부모와 자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우선적으로 영어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와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점수를 확보하고자 모두 준비해야 했다면 이제는 영어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입시안에도 문제는 있다. 학부모들도 알다시피 상위권에 포진된 학생들의 영어 내신 성적이 거의 대부분 만점에 가깝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별력이 없는 영어 내신 성적이 외국어고 진학의 기준이 된다는 점은 다소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따라 각 학교별로 움직임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질 높은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내신 시험이 병행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창의적 수업으로 면접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영어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은 어쩌면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기에 우리가 여태 공부한 대로 대비하면 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걱정은 면접이다. 곧 영어 내신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면 면접 점수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면접의 주요 자료는 학습계획서·교사추천서·학교생활기록부, 서면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입시를 치르기 전까지 반복 작성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견, 비전을 담아주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면접관들이 질문했을 때, 적절한 답변,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한 질문 사항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드문데 면접을 강화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애는 낯을 가리고 말주변이 없어요.”, “내성적이라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하는 학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우리가 자라던 과거에는 말주변이 없더라도 내실 있게 자신의 학업을 닦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각 시험에 잘 응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암기력이 있고, 문제만 잘 푼다면 명문고, 명문대, 좋은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다못해 공무원 시험도 이제는 자신의 견해를 정확하게 피력하지 않는다면 필기시험을 합격해도 면접시험에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회생활도 무리가 있으면, 친분을 쌓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므로 말하기 능력은 현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이 되고 있다. 이를 확장시킬 방법은 없을까? 독서활동 역시 창의적 수업으로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의 입시 정책과 26일 발표된 입시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의 주요 자료인 학습계획서·교사추천서·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모두에 독서 활동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은 이와 같은 사항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 그저 양서(良書) 목록을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읽혀 감상문을 작성, 모아 두면 되는 것일까? 본 원장은 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독서’가 아니라 ‘독서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과 같이 책을 읽고, 쓰는 것에 만족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읽고, 쓰고, 이야기 곧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독서활동’인 것이다. 토론의 중요성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 벌써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일까? 서울 강남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그전부터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토론대회에 참가시키고 있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외 영어 토론대회까지 준비, 참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말하기 능력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더욱 더 중요한 사항은 창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이다. 같은 질문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할 경우, 당연히 주목받을 수 없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예시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본 원장은 그 해답이 창의적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 창의적 수업은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르치는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학생들 중심”의 학습이기 때문에 읽기와 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의 학습법이다. 그러므로 면접과 독서활동 역시 창의적 수업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외고 입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입 역시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학습인, 창의적 학습! 분명 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능력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최적의 학습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