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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동 칼럼]주저앉은 747 주저앉은 747 김진동 (본지 객원 논설위원) 미국 산타모니카 해변 언덕에 747점보기 한 대가 앉아 있다. 유명한 재활용 건축가가 747점보기를 재활용하여 저택으로 조립했다고 한다. 주익 2개와 꼬리날개는 지붕으로, 기수부분은 세워서 명상실로, 동체지붕은 안주인의 아트리움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바다를 안은 경관에 이색적인 저택이어서 시선을 끌만하다. 그러나 그 747점보기는 이제 더 이상 날 지 못한다. 비행기로서의 생명은 끝났다. 창공을 나는 꿈도 접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행기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구경거리 집일 뿐이다. 747점보기의 거구가 활주로를 박차며 이륙하는 모습은 장관이다. 거대한 쇳덩이가 사람을 가득 싣고 거침없이 창공을 가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다. 사람들은 그 비행에 감동한다. 우리의 대망의 747은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 그 장엄한 이륙을 볼 수가 없다.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747(매년 7%성장, 임기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은 우리에게 무지개이자 꿈이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목이 메이게 갈구하고 있는데 747는 격납고에 여전히 갇혀 있다. 참담한 MB정부 경제성적표 이명박대통령은 747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좋은 별명도 붙여졌다. ''MB노믹스''의 핵심도 747이다. 국민들은 그에게 도덕성을 묻지 않았다.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약속만 믿었다. 747의 우렁찬 이륙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4개월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다. 새정부 출범 초기의 ''고소영'' ''강부자'' 파문에 이어 40여일 계속 켜진 촛불에 데인 듯 경제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국민들의 부풀어 올랐던 기대도 무너졌다. 747을 이륙시킬 한 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다른 한 축인 한반도 대운하가 촛불 시위 바람에 휩쓸려 추진동력을 잃었다. 한미 FTA는 언제 시행될지 시정이 감감하고 대운하는 국민적인 반대에 부딛쳐 날개를 접었다. 7% 성장목표는 벌써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스스로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가 다시 4%대까지 더 내려잡을 예정이다. 유가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 선진국 경기둔화, 국내 물가 폭등 등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미뤄보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잇달아 4%초반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물가는 이미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고용사정이 나빠져가고 있고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다. 그러니 생산과 투자가 좋을 리 없다. 경기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체감경기는 여름 속의 한 겨울이다. 서민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70~80년대의 고성장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성장우선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70년대 평균 8%대에서 80년대 7%대, 90년대 6%대로, 2000년대 들어서는 평균 4%대로 낮아지고 있다.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어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장만 하기로 한다면야 못할 것 없다. 땅을 파고 운하를 건설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 그러나 난개발과 자연훼손엔 눈 감아야 한다. 부동산 경기부양도 성장률 제고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주택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수해야 한다. 수출을 늘리려고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포기해야 한다. 금리를 내리면 역시 물가가 걱정된다. 그래서 성장과 물가의 조화를 이룰 적절한 정책조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장만을 고집하면 양극화가 더해져서 서민생활을 벼랑으로 몰게 된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747은 경제적 ''기상악화''와 ''기체결함''으로 이제 날 수 없는 꿈의 점보기로 주저 앉을 운명에 놓였다. 747공약은 기적이 없는 한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래기획위원회는 4만달러는 환율 변동에 따라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경제력 7위로 올가서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풀렸던 국민 기대치를 바로 잡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자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기대가 어긋나면 신뢰도 잃게 된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 살리면 촛불 꺼질수도 국내외 경제환경과 여건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가 만사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제가 좋아지고 살림이 피면 웬만한 문제는 덮어지게 된다. 촛불시위의 밑바탕엔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항의가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다. 경제를 살려내면 촛불은 저절로 꺼지게 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서울 재건축 매매가도 ‘북고남저’ 아파트 매매가에 이어 서울 재건축 매매가도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뚜렷하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올초에 비해 2조4000억원이나 빠진 반면 강북을 중심으로 한 비강남권은 2000억원 증가했다. 비강남권 재건축 시세가 강남권에 비해 61% 수준에 불과한데다 강북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덩달아 오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8년 1월 4일~6월 20일 현재 서울 재건축단지 매매가 변동률은 강남권 -2.70%, 비강남권 4.01%로 나타났다. 강남권 시세하락은 재건축 초기 사업단지가 집중돼 있는 송파구(-5.67%)와 강동구(-5.21%)가 주도했다. 매매하한가를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시가총액만 2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최근 관리처분 총회를 연 가락시영의 경우 추가 부담금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비강남권 재건축단지 매매가상승률은 4.01%로 서울 일반 아파트 매매가상승률(2.76%)의 1.4배 수준을 기록했다. 시가총액도 2000억원 정도 증가한 6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18.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대문구(15.99%) 영등포구(13.96%) 중랑구(12.36%) 관악구(11.72%) 순을 기록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8단지 36㎡는 올들어 7250만원이나 올라 2억7000만~2억8000만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2004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초기 단지이지만 시세가 3억원 미만으로 저렴하고 도봉차량기지 이전, 당현천 복원 등이 호재가 됐다. 비강남권 재건축단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강남에 비해 자금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비강남권 재건축단지 3.3㎡당 평균 매매가는 2063만원으로 강남권(3.3㎡당 3352만원)의 61.55% 수준에 불과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비중도 비강남권은 전체 물량의 25.43%인 반면 강남권은 75.25%를 차지하고 있다. 재개발 뉴타운 사업도 비강남권 강세의 원인 중 하나다. 강북과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띠자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강북권을 중심으로 드림랜드공원화, 경전철, 외곽순환도로 개통 등 각종 호재가 집중된 것도 한몫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비강남권은 재건축사업 수익성이 좋지 않아 사업에 진척이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고 정부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며 “강남권에 비해 노후 정도가 심해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수도권 동남부 들썩 … 아파트 거래량 2배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이천, 여주, 광주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썩이고 있다. 4월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늘고 매매호가도 급등하는 양상이다. 2011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등 교통호재와 함께 광주 행정타운 건립,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계획과 같은 굵직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과 호가도 강세를 띄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물건 나와도 금방 소진 =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이천시의 경우 3월 아파트 거래량은 272건이었지만 4월에는 2배 이상 증가한 689건으로 나타났다. 또 여주시는 116건에서 263건으로, 광주시는 149건에서 164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매수세 증가에 따라 실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호가도 강세를 띄고 있다. 올초 1억~1억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된 아파트들은 현재 1억4000만~1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물건이 나와도 금방 소진되고 잇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천, 여주, 광주 일대에서 올 하반기까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8곳, 3245가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932가구다. 가장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뤄진 이천시에서는 지난 3일부터 현진이 168가구(112~160㎡)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했다. 지하 2층~지상 15층 3개동으로 단지 인근에 온천근린공원과 환경테마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신규 아파트 3천가구 공급 예정 = 이천에서는 오는 10월에 대우건설이 330가구, 11월에는 롯데건설이 840가구(115~181㎡)를 공급한다. 이천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수혜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시 청사 이전부지의 종합복지타운 리모델링과 이천 영어마을 협약, 하이닉스 공장증설 추진 등의 호재가 있다. 광주시 오포읍에서는 대림산업이 6월 중 248가구(160~194㎡)를 분양한다. 성남시 분당구와 가까워 각종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불곡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광주에서는 삼호가 9월 중 619가구(107~164㎡)를 분양하며 진흥기업(425가구)과 신창건설(416가구)도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던데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송정동 일대에는 시청사와 의회청사 등이 들어서는 행정타운이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나 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에 대한 관심은 강북 소형주택이나 수도권 북부의 가격급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알짜매물을 찾는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개발호재가 있더라도 파급효과의 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장답사와 꼼꼼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5
- [밥일꿈]의사와 공기업의 역할 의사와 공기업의 역할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장)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건강이다. 조금만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는다. 의사가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듯 우리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치유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은행을 떠나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로 일터를 옮겼다. 외환위기 시절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고 매일 밤샘을 하다시피 한 야근도 기쁨이었다. 돌이켜 보면 누구나 힘든 시절이었지만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한데 대해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금융부문에서의 소방수 필자는 지난 3월부터는 낡고 저활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여 활용도와 국가재산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는 국유부동산개발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부분에 있어 ‘소방수’ 역할 대신 실물자산인 ‘국유재산’의 아픈 환부를 치유하는 ‘의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도심지에 산재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심코 지나치곤 했지만 지금은 소중한 국유지가 저활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을 통하여 가치를 높이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시내에 갔다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장인 중구 저동 구 남대문세무서 부지(나라키움 저동빌딩)를 지나게 되었다. 오는 7월 14일 준공 예정이라 외관은 다 갖추어졌고 내부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활용되고 있던 국가 땅을 국가와 아빠 회사에서 첨단빌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무척 자랑스러워하였다. 실물부문에서의 의사 아이들의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새삼 생각해 보았다. 우리 몸과 같이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든지 정상적인 자정능력으로 치유되지 않는 환부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몸이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치유되지 않는 금융이나 실물부문을 치유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 역할은 성격상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금융부문이든 실물부문이든 사회의 환부를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공기업의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새롭게 되새겨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카이스트 대우증권 ‘중국 금융 증권 시장 포럼’ “고물가로 중국 긴축정책 지속 어려워” 중국현지전문가 금리인상 위안화절상 중단 예상 중국이 더 이상 긴축정책을 쓰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과 대우증권이 공동으로 연 ‘중국 금융 증권 시장 포럼’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물가 고공행진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우샤오치우 중국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 인플레이션은 통화 부분이 아니라 원자재가격에 의한 것이므로 긴축정책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8~9%정도의 인프레이션은 향후 2~3년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껑시아오 칭화-브루킹스 공공정책연구소장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외환보유국과 만나 회의를 했는데 매월 700억달러가 유입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500억달러씩 들어와 올 연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2조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다”며 “해외자본 유입액이 1달러 들어오면 7위안의 통화공급효과가 발생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대출규모를 억제하는 등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해외자본이 더 들어오게 돼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위안화 절상가능성을 낮게 봤다. 껑시아오 소장은 “위안화절상은 물가상승 효과가 있다”며 “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위안화절상으로 높은 가격의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과거 수치를 보면 환율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줄지 않았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중국 정부가 동부연안에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의 생산중단을 초래할 위안화 절상을 선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위안화를 10%절상하면 그만큼 물가와 생산비용이 오른다”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이게 저소득층에겐 물가 상승은 이뤄지지만 임금상승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버블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속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껑시아오 소장은 “중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므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며 “버블이 깨지더라도 투자할 곳이 없어 또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투자로 가게 돼 버블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진 않았다. 우샤오치우 소장은 “인플레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높여가는 게 현재의 과제”라며 “일본경제가 60~70년대에 빠르게 성장했고 한국도 70~80년대에 고성장을 한만큼 중국경제 역시 20년동안 고성장이 이뤄질 것이며 중국 인플레이션은 라틴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상해는 향후에는 3대 금융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며 위안화는 반드시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껑사이오 소장은 “중국은 잉여노동력과 잉여자본이 너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자산버블을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남는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버블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한나라 전대도 ‘쇠고기 고시’ 영향받아 ‘친이’ 후보들, 소신발언 압박 커지고 ‘친박’ 후보들, 정부 비판 커질수록 반사이익 기대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3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으로 ‘쇠고기 민심’이 다시 들끓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쇠고기 정국이 부각되면 전당대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분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한나라당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대의원들이 1인2표 방향을 결정하면서 청와대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곧 차기 지도부 판단 기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명박계 대의원들 의견 분분 =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박희태·공성진·박순자 후보 등은 ‘소신발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면 ‘허수아비 대표 후보’라는 비판을, 대통령 입장과 대치되는 주장을 펼치면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려는 포퓰리스트’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이계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쇠고기 정국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으므로 청와대를 비판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제는 대통령의 추후 국정운영을 적극 도울 수 있는 대표가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박희태 전 부의장, 정몽준 의원 그리고 공성진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과 촛불집회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 전 부의장은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정부 대응 방식을 찬성했다. 출마 초기에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 의미를 강조했던 공 의원은 최근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추가협상·인적쇄신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정부를 다소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쇠고기 민심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박 전 부의장측은 “정국이 어지러울수록 소통을 잘 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노련미가 대의원 표심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정 의원측은 “그나물 그 밥으로는 다시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어렵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당청과 민심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측은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려면 다른 이슈에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젊은 지도부가 이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친박계 대의원들 결집 강해지나 = 허태열·진 영 등 ‘친박근혜’ 후보들은 촛불집회 등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 친박성향 대의원의 결집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리더십이 비판을 받을수록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이고, 차기 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표는 쇠고기 파동 초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허태열 의원은 26일 토론회에서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비판적 여당 대표 역할‘을 강조했다. 진 영 의원도 ’책임여당‘이란 정부가 잘못할 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부동층으로 분류됐던 대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서 친박성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 지도부보다 청와대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조 의원은 본인의 최대 강점으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려울수록 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계파에서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쇠고기 고시 강행. 한나라 전당대회에도 영향 쇠고기 고시 강행. 한나라 전당대회에도 영향 ‘친이’ 후보들, 소신발언 압박 커지고 ‘친박’ 후보들, 정부 비판 커질수록 반사이익 기대 한나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3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으로 ‘쇠고기 민심’이 다시 들끓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쇠고기 정국이 부각되면 전당대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분산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한나라당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대의원들이 1인2표 방향을 결정하면서 청와대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곧 차기 지도부 판단 기준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명박계 대의원들 의견 분분 = 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소신발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면 ‘허수아비 대표 후보’라는 비판을, 대통령 입장과 대치되는 주장을 펼치면 ‘앞으로 자기 정치를 하려는 포퓰리스트’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이계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쇠고기 정국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으므로 청와대를 비판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제는 대통령의 추후 국정운영을 적극 도울 수 있는 대표가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박희태 전 부의장, 정몽준 의원 그리고 공성진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놨다. 정부의 쇠고기 고시 강행과 촛불집회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 전 부의장은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정부 대응 방식을 찬성했다. 출마 초기에 쇠고기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 의미를 강조했던 공 의원은 최근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추가협상·인적쇄신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정부를 다소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쇠고기 민심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박 전 부의장측은 “정국이 어지러울수록 소통을 잘 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노련미가 대의원 표심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정 의원측은 “그나물 그 밥으로는 다시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어렵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당청과 민심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측은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려면 다른 이슈에서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며 “젊은 지도부가 이를 주도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친박계 대의원들 결집 강해지나 = ‘친박근혜’ 후보들은 촛불집회 등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 친박성향 대의원의 결집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리더십이 비판을 받을수록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이고, 차기 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박 전 대표는 쇠고기 파동 초기,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허태열 의원은 26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비판적 여당 대표 역할‘을 강조했다. 진 영 의원도 ’책임여당‘이란 정부가 잘못할 때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조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부동층으로 분류됐던 대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서 친박 성향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는 지도부 보다는 청와대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조 의원은 본인의 최대 강점으로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려울수록 당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계파에서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6
- 토지은행으로 산단 분양가 20~40% 인하 토지은행(랜드뱅크) 운영시 보상비 인하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가를 20~40%까지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은행은 정부가 도로나 산업단지 등을 지으려는 지역의 땅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여 토지매입비용을 줄이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4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작업반이 작성한 ‘랜드 뱅크 실행 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을 운영할 경우 토지사전 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효과가 20~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한 민자고속도로(총사업비 1조7000억원)의 경우 현재 5884억원인 보상비가 4527억원으로 줄어 1357억원(23%)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지비 절감에 사업기간 단축 등이 이뤄지면 산업단지 분양가도 20~40%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한 산업단지(총사업비 688억원)의 경우 토지보상비(비축토지활용률 20%, 분양가 40% 인하 가정)가 당초 335억7500만원에서 309억5600만원으로 26억1900만원(3.8%)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196만7000원인 평당 분양가도 153만4000원으로 43만3000원(22.0%) 인하할 수 있다. 특히 비축토지활용률을 100%로 올리면 토지보상비를 19%까지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은행이 성공하려면 세제감면, 농지법·국유재산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작업반은 지적했다. 작업반은 세제감면과 관련, 취·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법인세 주민세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별 법률개정을 통해 세금감면을 추진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토지은행에 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매입시 농지소유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도 제기했다. 또 산업용지 임대시 대부기간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율을 현행 5%에서 1%로 내릴 것도 요구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골재채취 정치권 개입 논란 민주당 신중식 “해수부 단지조성 부동의 고수해라” 한나라 김재경 “건교부 빨리 골재단지 포기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신항 등 항만건설에 필요한 국책사업용 바다골재채취 허가 과정에 정치권 개입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7년 바다골재채취 인·허가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골재공영제를 반대하고 개별업체에 허가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편지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07년 4월 13일 민주당 신중식 전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무국 과장의(000과장) 의견을 잘 들으시고 ‘부동의’해수부 본래의 입장을 고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과욕과 일부 편향되고 잘못된 접근으로 시일만 끌고 있습니다”라고 편지에서 전했다. 그는 또 “임 실장(임상규 국조실장) 한 총리(한명숙 총리)에게도 그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며 통영출신 김명주 의원도 저와 똑같다”고 전했다. 이어 오거돈 해수부 장관 때는 ‘다도해운의 지분 40%를 경남업체에 넘기고 본사도 경남으로 옮기라고 했다’며 업체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도 다도해운이 허가 받기 전날인 9월 6일 건교부에‘지역동향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단지지정에 대해) 관련부처 전부의 부동의와 통영관내 7개 수협장이 골재채취단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건교부가)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포기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개별허가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골재공영제를 통해 골재를 공급할 경우 향후 다도해운은 현재처럼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배후에 검은 그림자 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도해운의 배후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며 정치권 개입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의 편지가 전달된 후인 2007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는 남해 EEZ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바다골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단지지정’이 아닌‘개별허가’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다도해운은 어민의견수렴(민원해결)을 전제로 9월 7일 875만㎥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여기에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향후 5년간 국책사업에 필요한 전량의 바다골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보너스’까지 받았다.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부처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골재공영제의 시행을 촉구했다. 개별허가보다 골재공영제를 통해 골재를 공급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혜의혹과 정치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나 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골재채취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편지에 대해 당사자인 신중식 전 의원은 “어떠한 외압도 특혜도 아니다. 골재채취 자격이 있는 회사는 오로지 다도해운뿐이다. 해수부차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장차관들에게 모두 편지를 보냈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골재공영제는 문제가 많다. 감사원도 뭔가 잘못알고 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이중잣대 = 감사원의 지적에 해당 골재업체와 인·허가 관련부처는 이의제기를 했다. 골재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골재업체는 수자원공사의 하청회사로 전락하고 골재공급단가도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6월 서·남해 EEZ 바다골재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남해의 경우 개별허가시 공급가격이 서해의 골재공영제 공급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역이용협의시 개별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선 승인 후 보완’하라며 허가를 내주는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골재공영제에 대해서는 ‘선 보완 후 승인’이라는 철저한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골재채취예정지역 인근 ‘이해당사자 범위’도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서해의 경우 개별허가시 이해당사자로 채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어청도 어촌계로 적용했다. 그러나 남해는 채취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욕지 어업인과 직접적 어업피해를 주장하는 남해 어업인은 배제하고, 골재공영제를 반대한 통영 관내 7개 수협장을 한정하여 지정했다. 전호성 부산 원종태 기자 hsjeon@naeil.com 골재공영제란 2004년 옹진군의 바다골재채취 중단에 따른 항구적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04년 5월 25일 ‘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골재수급대책 수립에 이어 2004년 12월 31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골재공영제를 시행하게 됐다. 골재공영제는 건교부장관이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을 단지관리자로 지정하고 단지관리자는 대상지 조사, 채취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채취 및 개발이익배분, 환경복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2005년 4월 해양수산부는 국책공사인 부산 신항만 공사에 쓰이는 골재는 ‘골재공영관리제’를 통해 확보할 것을 결정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영국·일본, 자동차보험사 경영압박 심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홍수보험가입 17% 최근 미 중서부 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홍수로 인해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보험 정보원(III)은 미국 국민 중 단 17%만이 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수치이며,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북부 주들의 경우 작년 9%의 가입률에서 8%p 증가한 17%가 홍수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했다. 보험정보원이 지난달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지역의 홍수보험 가입률은 2007년 10%에서 10%p 증가한 20%를 나타냈으며, 서부지역의 가입률은 2007년 13%에서 2%p 증가한 15%를 나타냈다. 또 남부지방의 경우에는 2007년 20%였던 가입률이 2008년 17%로 오히려 감소했다. 영국, 차보험 경쟁 심화에도 준비금 증가 전문 금융서비스 기업인 딜로이트에서는 2007 자동차 보험회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시장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보험회사들의 지속적인 보험료율 상승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관점에서의 자동차 보험시장은 이미 바닥세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008년 자동차 보험시장의 기초수익률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익률 개선이 결국엔 상업용 차량의 보험요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귀결되는 것이라 전했다. 2007년 영국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 비해 1%p 상승한 102%를 기록했다. 이는 상업용 차량의 합산비율이 2006년 83%에서 2007년 98%로 상승하면서 보험인수 수익은 더욱 나빠졌으며, 개인용 차량의 합산비율이 10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준비금 실적은 2006년 준비금이 수입보험료의 10%를 기록한 반면, 2007년에는 당기 수입보험료의 12%가 되는 전례 없는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일본의 대형 손보사들이 보험료 할인 확대로 악화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 및 판매에 맞추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또 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자동차 관련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판매 손보사로의 전환이나 신설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상당수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험사별로는 토쿄해상, 니치도화재가 7월부터 보험료를 평균 약 1.5% 인상할 계획이며, 미츠이스미토모 화재보험도 7월부터 평균 약 1.0% 인상할 계획이다. 또 손해보험재팬은 이미 4월부터 평균 약 2.9% 인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토쿄해상이 보험료를 올린 것은 7년 만의 일이고,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2년만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토쿄해상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1998년 보험료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의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무사고 할인 확대시행과 경자동차 증가 등으로 보험료 단가가 낮아지면서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이 각 회사에서 일제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 중심의 손보사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메리칸홈보험은 보험료 인하를, 소니손해보험과 미츠이다이렉트손해보험은 현행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국, 여유자금 보험으로 중국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운용 측면에서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상품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수입보험료 측면에서는 지난 5월 말 현재 베이징 지역 은행창구를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이미 지난해 판매액의 70~80%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력상품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주식투자와 연동된 투자형 보험상품이 주종을 이뤘지만 올해는 소비자들이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배당형이나 최저이율이 보장되는 안정형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금년 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설 때 자금을 인출했지만, 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자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과 보험상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입보험료 증가가 올림픽 특수를 노린 보험회사의 마케팅전략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당수 보험회사가 올림픽 이후 별다른 마케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기존에 계획했던 것마저 취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어 결국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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