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년간 매년 입주물량 3만~7만가구 부족 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3만~7만가구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공급 감소의 원인과 공급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주택종합계획상 2009~2012년까지 연간 주택수요는 수도권 24만~25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42만~44만가구다. 통상 주택수요의 80%가 아파트인 것을 고려하면 총 33만~34만(수도권 19만~20만) 가구의 아파트가 해마다 공급돼야 한다. 반면, 주택 인허가수는 올해 34만가구, 내년과 2011년까지 연 35만~38만가구, 2012년에는 37만~40만가구다. 수요대비 연간 2만~9만가구 부족하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8만가구, 2010년 30만가구, 2011년 27만가구, 2012년 26만~28만가구다. 수요대비 연 3만~7만가구가 모자랄 것이란 분석이다.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닥친 경제위기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건설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이 아니라는 시장의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규제폐지가 계속 지연된다면 건설사들은 사업시기를 연기해 주택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단기적으로 폐지 이득은 적더라도 존치의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국 기자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밥일꿈-재난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서민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각종 재난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노후 되어 구조적 결함 도달 직전의 시설물과 해빙기철 대형공사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더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래된 가스·전기시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소득 서민들 또한 항시 화재·폭발 등의 사고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취약 계층 서민들은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안전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상태를 무상 점검하고 있다.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화재, 폭발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누수, 붕괴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서는 전기·가스·건축 등 각 안전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재난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주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상담을 해 줌으로써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 완료한 주택과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택을 합하여도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건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한 가구를 점검·정비하는데 평균 6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 정도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중요한 일에 예산을 더 쓴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의 안전을 보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화재·폭발 등의 대형 사고들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재난취약 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무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위례신도시 수도권 우선공급 물량 늘린다(종합) >국토부, 공공택지 지역우선공급 연내 개정수도권 거주자의 우선공급 물량 확대키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가 올해 안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4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2천~4천 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앞두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급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지역우선공급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 및 여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이에 비해 서울은 66만㎡ 이상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경기도는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내년 4월 이후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에 유리해진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위례신도시의 경우 부지면적(약 678만㎡)의 38%가 송파구, 41%가 성남시, 21%는하남시로 경기도 관내가 62%에 이른다.개발계획상 공급 가구수는 전체 4만5천380가구로 송파구가 2만216가구, 성남시 1만4천822가구, 하남시 1만342가구 등으로 여기에서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감안하면서울시는 2만216가구 전체가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되지만, 성남시는 서울보다 부지 면적이 큰데도 우선공급물량이 서울의 22%인 4천447가구에 불과하다. 하남시도 지역우선 물량이 서울의 15.3%인 3천103가구에 그친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의 의견을 고려해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수도권 거주자의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현재 30%(해당 지역)대 70%(수도권)의 비율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30%, 해당 지역 광역 자치단체 50%, 수도권(서울 및 경기, 인천)에 20%를 배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지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면 용인시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50%,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에 20%를 배정하는 것이다. 이때 용인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 추첨에서 떨어지면 경기도 청약자와 다시 추첨하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수도권 청약자와 당첨자를 가리는 등 총 3번의 추첨 기회를 주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서울 거주자의 물량이 20%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도권 낙첨자들과 경쟁해야 해 당첨확률이 매우 낮아지는 등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66만㎡ 이상 공공택지도 서울 거주자의 우선공급 비율을 줄이면서 수도권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20~30%)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은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3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제출한 상태다. 만약 서울의 우선 공급비율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되는 66만㎡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에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보급률과 향후 아파트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조만간 최종 우선공급 비율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수도권처럼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역우선공급 비율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달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8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UN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1시, 체코 필센에서 열린 ‘2009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에서 송파구가 인구 20만~75만 명 도시 중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살기 좋은 도시상 수상은 이번 송파구가 처음이다. 매년 전 세계 250개 도시 응모하는 ‘최고 권위’9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회째인 리브컴 어워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살기 좋은 도시상으로 매년 전 세계 약 250개 이상의 도시가 응모한다. 올해만도 미국 아나폴리스, 호주 골드코스트시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살기 좋은 도시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최종 결선에 70개 도시가 오르는 등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송파구는 ‘도시상’(Whole City Award) 부문 중 인구 20만~75만 명 도시 대상의 ‘카테고리 D’ 경쟁에 참가했으며 △도시경관 증진(Enhancement of the Landscape) △효과적인 문화유산 관리(Heritage Management)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축(Community Sustainability) △친환경 정책과 실천(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 △건강한 생활양식(Healthy Life style) △미래계획(Planning for the Future) 등 6개 심사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테고리 D 부문에는 호주 골드코스트시티·로간시티, 중국 쉬롱 등이 결선에 올라 최종과정에서 송파구와 중국 쉬롱이 수상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음 계기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거주 환경과 삶의 질 부분에서 세계도시와 경쟁할만한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저평가 돼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히고 “이번 선정을 계기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그동안 수상한 뉴질랜드 뉴플리머스(2008), 스웨덴 말모(2007), 중국 동관(2006), 영국 코벤트리(2005), 독일 뮌스터(2004) 등은 전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도 대한민국 대표 환경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발 돋음 하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한 셈.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번 대회에 최초로 참석한 송파구는 ‘2011년 리브컴 어워드’ 유치의사를 리브컴 본부에 제안했다. 이번 ‘2009 리브컴 어워드’는 청와대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참관해 국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헌혈운동, 경찰관과 전의경도 함께해요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총경 이영조)은 10월 13(화)일 경찰관과 전의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경찰서 앞에 위치한 제2기동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헌혈 부족과 어려운 경제난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남부적십자혈액원과의 협의를 거쳐 출장 채혈을 하게 된 것이다.헌혈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 및 대원들은 “혈액이 부족해 치료를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헌혈증 기증함」을 비치하여 기증받은 헌혈증은 암투병 어린이등 경제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움터 활용으로 주택행정 정보화 앞당겨송파구는 발코니확장에 따른 행위허가를 세움터로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구청방문을 줄이는 방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에게 적극 홍보중이다.기존에는 발코니확장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로 신청 처리 후 필증을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세움터(접속방법: 구청 홈페이지 또는 URL-http://www.eais.go.kr)를 이용, 민원신청부터 필증교부까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이외에도 주택분야에서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사업승인·착공신고 등 34가지 민원, 사업자 관련분야 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의 등록과 변경 등의 17가지 민원, 정비사업분야에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준공인가 등 28가지 민원, 총 79가지 항목의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사실상 모든 주택민원업무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송파, 6년 연속 도시경쟁력 최고 입증송파구가 6년 연속 최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았다. 매년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토해양부 도시대상에서 송파구가 6년 연속 수상한 것. 송파구는 지난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최고상인 환경도시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송파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송파위원회’ 설립에 이어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선포, 환경과 복지정책을 결합시킨 세계 최초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놀이와 환경을 접목한 국내 최초의 ‘기후놀이터’ 조성, 국내 최초의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SPB) 개발·운영, 2년 연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최우수구, 성내천·장지천 자연형생태하천 조성사업 완료, 이를 발전시킨 한강~성내천~장지천~탄천으로 이어지는 27km의 물의도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환경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서비스가 손안에 잡혀요송파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대 주민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주민서비스 안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비롯 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 걸쳐 3172개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총망라했다. 8대 분야별 서비스는 물론 민·관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이용 가능한 분야별 서비스 목록, 최근 달라진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도 자세히 실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주민서비스 안내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서비스 안내서는 관내 민·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된다.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건강검진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지사장 우용주)는 지난 10일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걷기대회 행사에 건강부스 및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체성분분석등 건강측정과 건강 상담, 건강보험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검 2009-10-17
- [기고]도시재생사업과 공공의 역할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의 역할 조필규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 산하의 도시재생사업단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urban Renaissance)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법령 종류가 많고 규정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법규를 가칭 주거환경법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주거환경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합하는 것을 줄기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도시재생법을 제정해 도시개발법과 도촉법·도정법을 합하고 도심개발사업 관련 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만 개정(제정)하고 보자는 발상이 앞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정립 및 인식제고의 노력과 공공의 역할 제시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일본은 국가프로젝트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인식제고’ 필요 먼저 도시재생 정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해 내각 총리가 도시재생본부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인식공유 선행(先行)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국 도시재생 모델사업 등을 통해 환경, 방재, 국제화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작성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만들기교부금 등의 금융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면에는 2004년 7월부터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공단의 통합과 함께 출범한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재생기구의 업무영역은 크게 도시재생, 재해부흥, 임대주택관리, 국가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재생 역점 추진분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수반하는 대규모 토지이용 재편, 도시생활·교류·경제거점 구축 등이 있다. 밀집시가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등의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주택정비촉진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국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재생의 방향과 목표설정,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기구와 같은 공공이 사업진행 및 권리관계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도시재생사업 국가가 주도 하지만 우리의 도시재생에는 많은 물음표가 뒤따른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물리적 정비에만 치중하는 사업방식, 획일적·고정적인 공공의 역할 등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성적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도시매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현행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 비정부 공공부문, 지역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의 공적 성격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공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건설주택포럼 세미나개최 (사)건설주택포럼은 15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바람직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이 ‘공공관리자제도 입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공관리자제도의 효과와 바람직한 공공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호철 단국대 교수와 박영홍 대구시 도시재생과 과장, 박환용 경원대 교수, 오석건 서울씨엠씨 전무이사,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발행인,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최성태 서울시청 공공관리과장, 한정탁 한국주택협회 재건축ㆍ재개발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미 대도시 상당수 8월에 불경기 끝났다 미국내 대도시 지역들의 상당수는 8월에 이미 불황에서 탈출했거나 추락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로스엔젤레스, 뉴욕시 등 최대 도시들은 아직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올 3분기(7월-9월)에 경기침체(Recession)를 끝낸 것으로 간주되는 가운데 미 대도시 지역들의 불황탈출도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분석기관인 무디스와 NBC뉴스가 공동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384개 대도시지역(Metro) 가운데 20%인 79곳은 8월에 불경기에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270개 대도시 지역들은 경기추락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미국내에서 35개 대도시 지역들만 아직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디스와 NBC뉴스의 조사보고서에서는 미국내 대도시 지역들의 고용상황과 주택시장, 제조업 지수 등 경제상황을 종합 분석해 불경기 탈출 여부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에서도 중서부(Midwest)와 대평원지역(Great Plains)이 가장 먼저 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부와 동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8개 대도시지역 가운데 8월에 불황에서 탈출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도 13개 대도시 지역 전체가 아직 불경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플로리다주는 22개 대도시 지역 가운데 불황에서 탈출한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텍사스주는 26개 대도시 지역 가운데 7군데에서 불경기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주리주는 9개 대도시 지역중에서 6군데, 인디애나주는 16개 대도시지역가운데 9군데에서 불황탈출로 평가받았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국감파일>유정복 “제주 외국인토지 10년새 4.3배” 제주도 외국인 토지소유가 10년 사이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면적은 1999년 275만2660㎡에서 지난 9월말 현재 1173만2464㎡로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8.48㎢)의 1.4배에 해당하며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582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전체의 44%인 5155.8㎡가 골프장이며 나머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었다. 이와 함께 2008년말 제주도의 외지인 보유 토지는 5억7836만8110㎡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31.3%에 달했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외지인 토지의 43.6%를 보유하고 있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6
- FRB “출구전략 쓸때 아니다”<가로사진: 미국_금리동결.jpg> “경기회복세 아직 미약” … 금리 계속 동결 예고 미 전문가들, 향후 6개월내 인상 없을 것으로 예측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미 경제분석가들은 적어도 향후 6개월 안에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FRB는 4일 경기회복에 계속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로 수준인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FRB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틀간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단기금리인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0-0.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FRB는 이어 이러한 제로금리 수준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FRB는 “미국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FRB는 “주택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업사태와 낮은 소득증가세, 신용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비해 물가인상은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FRB는 밝혔다. 이같은 FRB의 판단과 결정은 미국경제의 불경기가 종료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출 때이지 통화량 축소, 금리인상 등 이른바 출구전략을 구사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FRB는 미국의 3분기 GDP성장률이 플러스 3.5%로 급등했으나 상당 부분 경기부양책에 따른 것이어서 아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도 수개월간 경기부양에 역점을 두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경기회복에 대비해 통화를 조절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경제분석가들은 FRB가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 동안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금리인상에 앞서 취하는 통화정책 조정을 논의하는 것조차 자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FRB가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만 하더라도 출구전략의 조짐으로 간주돼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경제분석가들은 분석했다. 벤 버냉키 FRB의장은 최근 9.8%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이 곧 10%를 돌파하고 2011년 일정 시점까지 9%대에 머물 정도로 고실업률이 장기화될 것이며 그럴 경우 미국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이 장기간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mt5907@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연] "내년 집값 4%, 전세가 5~6% 상승"<건산연>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내년에 전국 집값이 4%가량 오르고 전셋값은 5~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0년 건설ㆍ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내년 집값 상승률 예상치인 4%는 2007ㆍ2008년(각각 3.1%)은 물론 올해 집값 상승률 예상치인 1~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건산연은 국내외 경제여건 회복세와 지자체 선거, 수급불균형에 따른 기대감이 주택 가격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전세 가격도 내년에는 5~6% 올라 올해(3~4%)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보금자리주택 등을 기대하는 대기수요가 많고 재정비 사업으로 멸실가구수도 많아 소형은 물론 모든 주택형에서 상승폭이 클 전망이다. 토지 가격은 3%가량 오르겠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30만가구에 이르겠지만 2000~2008년 평균 연간 입주물량인 32만가구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지역이나 주택 규모별로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이나 소득증가 등 가계건전성에 기반한 수요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세와 단기적ㆍ국지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불안심리가 주택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건설부문에서는 국내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국내 건설 수주는 2009년 대비 3.6% 증가한 115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공공건설 수주는 올해 조기발주된 물량이 많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7% 줄어들겠으나 금액은 200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간건설 수주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 비주거용 건축과 민자사업도 회복세를 보이며 39.2% 증가한 68조9천억원에 이르겠지만 금액상으로는 2008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이밖에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2.0% 증가한 1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inishmor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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