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대·GS건설, 용인 성복지구서 ‘맞대결’ 수도권 남부의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용인 성복지구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맞대결을 펼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다음 달초 용인 성복지구에서 각각 2157가구, 1502가구를 동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평균분양가격은 3.3㎡(1평)당 1548만원. 공급물량의 95%가 119~222㎡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중소형 물량은 성복자이 114㎡(34평) 74가구가 전부다. 이에 따라 중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기회가 넓은 반면, 중소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어서 용인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되기 때문에 미달될 경우에만 수도권 청약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 성복지구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2009년 개통예정) 성복IC가 단지와 맞닿아 있어 판교나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신분당선 수지 연장선(2014년 개통예정) 성복역(가칭)도 들어설 계획이다. 같은 단지에서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어서 현대건설과 GS건설간의 자존심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양실적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교통, 브랜드, 단지규모 등에서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조정장세”라며 “ 중소형은 매진되겠지만 대형은 미분양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모델하우스는 두 아파트 모두 분당신도시 오리역 인근에 설치했으며 30일 동시에 개관한다. 순위별 청약은 다음달 3일부터 진행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1분기 워크아웃기업 154개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1분기 154개 중소기업이 경영 정상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또 125개 중소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고 80개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신규 선정 기업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56개사로 44.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29개사), 건설업(7개사), 부동산업(7개사), 음식숙박업(6개사)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5382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돼 이중 2791개사가 졸업하고 1227개사는 중단돼 3월말 현재1364개사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1분기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 규모는 6417억원으로 이중 만기 연장이 5358억원, 신규 여신이 969억원, 이자 감면이 19억원 등을 차지했다.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는 13조24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1조1117억원으로 85.3%를 차지했고 신규여신 지원이 1조6648억원(12.8%), 이자감면 444억원(0.3%), 기타 출자전환 등이 2032억원(1.6%) 순이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1분기 워크아웃기업 154개 1분기 워크아웃기업 154개 (표 있음 -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1분기 154개 중소기업이 경영 정상화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또 125개 중소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신규 선정됐고 80개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신규 선정 기업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56개사로 44.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소매업(29개사), 건설업(7개사), 부동산업(7개사), 음식숙박업(6개사)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2004년 7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5382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돼 이중 2791개사가 졸업하고 1227개사는 중단돼 3월말 현재1364개사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1분기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 규모는 6417억원으로 이중 만기 연장이 5358억원, 신규 여신이 969억원, 이자 감면이 19억원 등을 차지했다. 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3월말까지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총 지원규모는 13조24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이 11조1117억원으로 85.3%를 차지했고 신규여신 지원이 1조6648억원(12.8%), 이자감면 444억원(0.3%), 기타 출자전환 등이 2032억원(1.6%) 순이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9월부터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거래대금지급증명서도 요구하면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대금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쉽게 들통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작년 7월에 각각 제출했던 개정안을 묶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지금은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지만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도 제출을 요구할수 있게 되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非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8
-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발제문에서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상반기(2.8%)보다 상승률이 둔화된 1.7%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소형 저가주택 중심의 수요증가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산층의 구매여력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보류, 대규모 재개발 착공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세 둔화, 물가상승,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구매능력 저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하반기에도 미분양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수요자들의 관망심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금융대출규제 및 양도세 등 고가주택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부 제도개선이 단행된다면 4분기 이후에 주택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 주택전세가격 역시 상반기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입주물량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돼 하반기 전세가 가능한 주택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편 김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부동산시장은 국지적 가격상승과 침체심화라는 상반된 상황이 공존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인위적인 정책으로 감소시킨 주택수요를 적절하게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7
- 캔커피 삼국지 막올라 캔커피 삼국지 막올라 롯데칠성 1위 … 해태음료 동서식품 ‘추격전’ 여름철 대표 음료인 캔커피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롯데칠성의 캔커피인 ‘레쓰비’와 ‘칸타타’가 부동의 1위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해태음료와 동서식품 등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선포했기 때문. 캔커피 시장은 연간 2200억원 규모이며, 현재는 롯데칠성이 59%를, 동서식품이 21%를 점유하고 있다. 해태음료(대표 김준영)는 한국네슬레의 캔커피 ‘네스카페 레귤러’, ‘네스카페 카페라떼’ 2종을 생산해 이달 27일부터 유통한다. 기존 ‘네스카페’의 품질 및 디자인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김영건 해태음료 팀장은 “지난해 빅브랜드 없이도 해태음료는 캔커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정도의 성적을 보였다”며 “전국적 유통망에 ‘네스카페’라는 빅 브랜드 파워가 접목될 경우 캔커피 시장도 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태음료는 한국네슬레와 손잡고 글로벌 브랜드인 ‘네스프라페’를 독점 판매 중이다. 동서식품(대표 이창환)은 맛과 향, 패키지 디자인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리뉴얼된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블루엣 마일드’ 캔커피를 선보인다. 새롭게 바뀐 ‘맥스웰하우스 캔커피’는 커피 고유의 짙은 향을 강화해 맛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은 젊고 밝은 이미지를 강조해 기존보다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안경호 동서식품 실장은 “맥스웰하우스 캔커피는 1986년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며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패키지 디자인을 바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2008-05-27
- 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3 국토 확장의 지름길, 지적재조사 측량 원점, 도쿄에서 울릉도로 환원 울릉도~독도간 정확한 거리 89.12㎞ 올해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와 전국 시·군·구의 주소표기 방식이 지번을 이용한 방식에서 도로이름 중심으로 바뀐다. 지번부여 방식의 현행 주소표기는 도시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지번 배열이 불규칙해 기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주소표기 변화의 시작점이다. 김행종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낙후된 지적공부로 야기된 당면한 지적문제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와 한국토지정보체계 구축 등 각 시스템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천문학적 수치로 내다봤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1차 정리된 지적공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1만2608㎢ 면적의 국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히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원점이 일본의 도쿄원점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에 의한 한국 기준원점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다. ◆일제 수탈의 잔재, 주소체계 = 2012년이면 토지 번호에 의한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개편한 새 주소가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좌우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기 쉬워진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주소제도로 5내지 10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하고 가구별 번호를 붙이는 방법의 ‘3통5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통치하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하나의 필지단위에 지번을 붙이고 특정위치에 붙인 주소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1962년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를 쓰면 위치 찾기가 편리해져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물류비용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주소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서로 연관관계가 없는 봉천1동~12동을 지역별 특색에 맞게 명칭을 교체한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일률적인 숫자체계에서 도로명이나 특색있는 지역명이 새로운 주소로 대체되는 추세다. ◆지적재조사로 무엇을 얻나 = 토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특히 한국과 같은 가용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가 유별나다. 현재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약 3700만필지, 실제 아파트나 주택에 속한 것만 1300만 필지다. 도시지역에 작은 면적의 필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필지 간 경계설정과 토지소유권 관리를 위한 지적도의 정확한 제작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필수 요소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는 아직도 1910년 일제가 국민 수탈을 위해 실시한 지적조사 사업에서 만든 종이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소유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잦은 민원과 소송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 독립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사용되어온 지적측량 기준점은 일본의 도쿄원점이고 측량방식은 삼각측량이다. 이 도쿄원점은 거리가 멀어 측량오차가 크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울릉도의 지적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365m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 도해(그림으로 표현한)측량 방식의 측정오차는 ±36㎝로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지을 때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측량원점을 바꾸는 것만이 진정한 한국의 위치를 찾는 일이며 도쿄원점으로 인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울릉도에 동해원점을,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을 설치했다. 동해원점 설치로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측정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시하던 것이 89.12㎞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산출됐다. 대만은 일찌감치 일제 지적체계 청산에 들어갔다. 1894년 청일전쟁 승리 후 대만을 지배한 일제의 지적체계는 1973년까지 대만지적제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대만은 197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현재 83%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완료했고 일본도(진척율 49%)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첨단측량장비 사용으로 높은 측량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이성열 사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서·남해안에서 비정위치섬 2991개를 정위치로 등록하고, 미등록섬 1419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하다”며 “지적재조사를 통해 국토의 정확한 위치결정과 국토통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6
- 당정 신경전 2라운드 돌입하나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가 공식출범하면서 당정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양측 사이에 부동산세제나 추경편성 등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시절에 이어 당정간 불협화음이 2라운드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있다. 특히 청와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새 지도부가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하면서 당정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은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지만 부동산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만큼 고쳐야한다는 인식은 분명해보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안정을 해치면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시행 3년째를 맞는만큼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신임의장은 “정부에게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종부세의 경우 시행 1, 2년만에 사업용이나 호텔용부동산 등에 대해 (기준을) 완화시킨 점은 정부가 제도 자체에 문제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인만큼 정부 스스로 시장에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재정부는 전날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시장의 눈치를 봐야되는 정부입장에선 당연한 답변이다. 하지만 이 답변은 임 신임의장이 지적한 정책 잘못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당정은 추경편성을 놓고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추경편성에 실패한 재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추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배경에는 추경을 반대해온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물러간 뒤 새 지도부와 협의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새 원내지도부도 쉽사리 추경에 동의할 낌새가 아니다. 임 신임의장은 “정부에게 서민을 위해 어떻게 어디에 돈(세계잉여금) 쓸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신임의장은 재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추경 추진의사를 언급한데 대해선 “(정책)조율구조가 아니라 방송이나 언론에 얘기한걸 두고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다”며 불쾌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내사정에 밝은 당 관계자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당정청 정책조율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만큼 당분간 당정간 신경전이 만만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수·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6
- [내일시론]쇠고기 문제의 본질 쇠고기 문제의 본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격앙된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끝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0일도 못 되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역대 최다 표차로 승리한 대통령이 벌써 그러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잘못했다’는 말뿐, 국정쇄신 의지 안 보여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사과를 하는 일은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잘못을 원상대로 돌려놓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면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이 대통령 사과는 수사학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사과에 따라야 할 조치도 없고 국정쇄신 의지도 엿보이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에 포인트가 맞추어졌다. 그러니 ‘안하느니만 못한 사과’라는 혹평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다.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큰 선물을 주고도 그런 일 없다고 시치미를 떼다가 들킨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처음 의문이 제기됐을 때 사실대로 털어놓고 “초행길이라서 좀 큰 선물을 했다. 위생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검역을 하겠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부위를 수입하게 된 것은 미처 몰랐던 착오였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좀 부글거리다가 가라앉았을 것이다. 미국 쇠고기를 처음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동차며 핸드폰을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의 쇠고기 수입재개 쯤 양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분명히 위험해 보이는 부위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병들어 일어서지도 못하는 ‘다우너 소’들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영상이 TV에 나오는데도 위생에 문제가 없다니 미국 농무장관의 말이 아닌가 착각될 정도였다. “내가 내린 결정이니 불만이 있어도 따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소의 고기가 학교 급식재료로 오를까봐 불안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뒷조사까지 했다. 그러니 ‘신 공안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불법집회를 하면 엄단하겠다”는 권위주의시대식 엄포도 등장했다. 사는 사람이 갑(甲)이고, 파는 사람이 을(乙)의 입장인 것이 무릇 상행위의 질서다. 개인 간의 상거래가 다 그러하거늘, 국가 간의 무역이라고 다를 게 무언가. 소비자가 싫다면 그만이다. 싫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눈치를 보는 희한한 거래가 국민을 성나게 했는데도 정부는 미국 입장만 대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립묘지를 방문해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방명록에 남겼다. ‘섬긴다’는 말에 감동한 국민은 그것을 변화의 조짐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부터 국민의 기대는 허물어졌다. ‘고소영’ 내각이니 ‘강부자’ 내각이니 하는 비아냥거림을 말 만들기 재능에 뛰어난 사람들의 재치 정도로 인식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부동산 투기에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힐 수가 있는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눈치보는 희한한 거래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다. 그렇게 드세었던 도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고 뒤이은 총선에서 보수층에게 대승리를 안겨준 민심이 이제 급속히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이탈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에는 벌써부터 ‘탄핵’이란 단어가 횡행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지경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나라 일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자신의 업적을 상징하는 청계광장에 촛불시위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단순한 시위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대운하 건설, FTA 비준, 공기업 개혁과 인사 등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꼭 참고할 것은 다수 국민의 의사다. 이 평범한 진리를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문창재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청약저축 인기 ‘여전’ 청약저축은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약저축 가입자(4월말 현재)는 지난해 4월 255만6766명에서 267만7680명으로 지난 1년간 12만914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각각 23만5946명, 37만3057명 감소했다. 특히 청약통장은 올 들어 1월에만 소폭 감소했을 뿐 2~4월 4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이다. 반면, 청약부금은 민간건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은 중대형 청약을 원할 경우 가입한다. 청약저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송파신도시, 은평뉴타운 등 정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또 임대아파트, 서울시 장기임대아파트(시프트),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은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당첨확률이 떨어지면서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추첨제하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충족되면 당첨확률이 같았지만 가점제가 시행되면서 이것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청약통장 총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725만9322명에서 올 4월에는 676만1233명으로 1년 동안 49만8089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해 11월 가입자 700만 시대를 마감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용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무주택서민의 기대와는 달리 최근 정부가 선택한 주택공급 계획은 공공의 기능보다 민간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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