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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개 건설사 부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도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지방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4월 부도업체가 전년 동기(6개사) 대비 83.3% 증가한 1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부도가 난 건설사는 지난 해(25개사)보다 48% 증가한 37곳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개사 △강원 2개사 △충북 2개사 △경북 2개사 △경기 1개사 △전북 1개사 △울산 1개사 등이다. 주요업체로는 시공능력 169위의 신구건설과 182위의 해중건설 등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됐다. 업계에서는 물량부족과 수주경쟁 격화, 최저가 확대 등 출혈 수주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급랭으로 지방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신중할 것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연쇄 인터뷰 - 민주당 홍재형 의원 인터뷰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연쇄 인터뷰 - 민주당 홍재형 의원 인터뷰 제목 : “튀지 않지만 목표는 반드시 달성” 부제 : 정관계 두루 거친 3선 경제전문가 홍재형(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3선으로 경제부총리를 거친 경제관료출신이다. 민주당 불모지로 알려졌던 충북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춘 것은 물론 18대 총선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충북지역 민주당 돌풍을 주도했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 의원은 민주당의 방향을 ‘전국정당·정책정당·강한야당’으로 제시했다. - 민주당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말해달라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자리를 굳히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한나라당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두 번째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과에 대해 대안을 가진 정당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강한 야당으로 가야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를 보면 준비도 없었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 뜻을 보면서 정부여당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충북이 원래 민주당 불모지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충북에서 6명의 당선자를 내며 압승했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충청 출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은행장 2곳, 재무부 장관, 경제 부총리를 했다. 국회에서도 예결위원장 정책위의장을 했다. 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지역균형 발전 등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한 야당을 이끌 자신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뢰감이나 안정감 균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제대로 알고 있다. 정치권에 들어온지도 8년이 됐다. - 합리적이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로는 선명성이나 투쟁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적 성향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좋다고 본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대안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약하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에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실제 관철했다. 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총선에서 당시 흔들리던 충북지역 통합민주당 의원을 모아 승리했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은 간다. -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농산물 등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람이 자원인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도 하고 일본과도 해야 한다. - 최근 쇠고기 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에 김현종 대사가 와서 앞으로 30개월 미만으로 한다. 위험부위는 안한다. 비공개회의에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다. 일본보다도 못하다. 고시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 - 원내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전략은. 자유선진당이나 민노당 등 비교섭단체하고도 정책연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 의회 중심 정치를 해야 한다. 타협할 것은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운하 지역불균형 쇠고기 문제 등은 끝까지 간다. 정치에 오래 숙달된 사람은 아닌 만큼 광범위하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짜고 밀고 나가가겠다. 안찬수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대학 낀 역세권 오피스텔·주상복합 관심 최근 소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이 대체수요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9월 전매제한 이전 물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학가 인근의 역세권 물량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이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13곳 3594실 중 대학가 인근의 역세권은 4곳 377실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재당첨금지, 총부채상환비율(DTI)등 제한을 받지 않으며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아파와 달리 주택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은 오피스텔 여러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사례도 흔치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잠재수요가 풍부한 역세권·대학가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경기부침에 따라 수익성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잠재수요가 풍부하더라도 매투자수익률이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은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 오피스텔이 많지만 아파트와 달리 같은 평형이라도 실질 사용면적에 따라 총 투자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전용율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세양청마루’ = 세양건설산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서 ‘세양청마루’ 주상복합아파트 76~109㎡ 271가구와 오피스텔 105㎡ 36실을 분양중이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만안뉴타운)와 덕천마을 재개발사업 수혜도 예상된다. 사업지 인근에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안양 중심상권인 안양1번가와도 가까워 유동인구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대, 안양대, 안양과학대, 성결대 등이 인근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 극동건설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코업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181~223㎡ 120가구의 잔여분을 분양중이며 오피스텔 92~176㎡ 106실은 5월 중 공급을 시작한다. 지하 1, 2층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예정이며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월곡근린공원이 있고 북한산, 홍릉수목원 등을 직접 조망할 수 있다. 미아뉴타운,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이 개발되면 주변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지하로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직접 연결될 예정이며 인근에 동덕여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연수 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연수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113~261㎡ 436가구와 오피스텔 50~223m² 235실을 6월에 공급한다. 부지는 송도국제도시가 인접한 연수택지지구에 속하며 인천시청과 송도국제도시의 중간지점인 연수동과 청학동 사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천지하철 원인재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며 2011년 개통예정인 수인선 연수역과도 가깝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와 문학IC가 있으며 인근에 가천의과대가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정건설 = 인정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가깝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동자초, 신양초·중 자양중고 등의 중고교와 건국대가 가깝고 한강시민공원, 롯데시네마, 이마트, 건대부속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일문일답>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2(끝) -- 원자재가격과 환율 중 무엇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주나. ▲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면 당연히 환율의 영향력이 크다. 우리 GDP가 1조달러 정도인데 수입규모가 4천억 달러 수준이다. 수입 비중이 40%를 넘는 것이다. 이 수입품들은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환율의 영향이 국내 가격에 100% 전가되느냐 아니느냐는 별개의 얘기다. 각 부문에서 영향력의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원자재는 수입의 한 부분이다. 원유가를 배럴당 100달러라고 가정하고 수입량이9억 배럴이면 900억 달러 정도 되고 여기에 다른 곡물 등 원자재들을 합치더라도 전체 수입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즉 원자재가격이 10% 오르는 것과 환율이 10% 오르는 것을 비교하면 환율의 파괴력이 크다. 단지 최근에 환율과 유가의 변동폭을 비교하면 유가의 변동폭이 워낙 컸다. 가령 유가가 40% 움직였다면 환율이 10% 움직인 것과 파괴력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또 물가로의 전가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원자재는 전체 수입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환율)가 움직이는게 더 크다. 단지 최근에는 유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계산하면 환율의 영향력보다 클 수는 있다. -- 지금까지는 물가가 하반기에 점차 안정될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같이 입장이 바뀐 것인가. ▲ 입장이 바꿨다고 보면 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물가 움직임이 애초 한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나 원화 가치 등이 물가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과 하반기 상승률 모두 몇 달 전 한은이 발표한 것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면 된다. 원래3분기쯤이면 물가 목표 상한선인 3.5% 근처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3분기에도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몇 달간 환율 변수가 추가됐고 유가도 더 많이 올라 여건이 워낙 크게 변했다. --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 유가나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다면 연말쯤에는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쪽에서는 최소 앞으로 6개월 또는 그 이상 경기둔화를 예상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두가지 요소, 즉 미래 인플레이션 및 미래 경기 예상을 조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금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호주는 올해 금리를 올린 적이 있다. 주로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원자재가격이 워낙좋다 보니 경기도 좋고 물가도 오르니까 과감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다. 아무리 세계화된 경제라도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정책이 같은 수 없다. 내외금리차도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 0.25%포인트 내린다고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겠나. ▲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변경한다고 할 때 주요 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계량 분석한 결과가 몇 개 있다.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하나는 정책금리 변경의 효과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정책금리 변경은 대체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0.25%포인트 자체는 그 효과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가 없다거나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다. 두번 변경하면 0.5%포인트고 네 차례하면 1%포인트가 된다. 계량분석에서 효과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효과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다만 0.25%포인트 자체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GDP에 미치는 효과가 0.1%포인트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진다고 보면 되나. ▲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번에 우리가 결정한 것은 5월은 (금리를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지 6월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가 없다. 길게 보는 방향성도 매달 점검하지만 변경을 실행하는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달에 동결했다고 해서 앞으로 동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안된다. --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 금리 인하보다 이 자금들을 경기활성화에 선순환하는게 낫지 않나. ▲ 그 자금을 어떤 분야에 쓰느냐는 돈을 가진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 당국으로는 얼른 떠오르는 방안이 없다. 경제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사건들도 그 판단에 영향을 준다.그렇게 (선순환) 된다면 좋은 일이다. 과거 몇 년간 성장잠재력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그런 유동성이 좀 더 효율이 높은 쪽으로 움직여서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사용되면 당연히 좋다. 그런 것을 위해 소위 경제정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통화정책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정책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기회가 생겨 그런 쪽으로 자금을 움직이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건설업계 5중고 ‘수렁’에 빠졌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압박 … 6월 이후 회사채 만기도래 증가 자재값 올라 원가부담 … 건설노조 파업, 정책 부실도 문제 건설업계가 5중고(重苦) 수렁에 빠졌다. 미분양 급증에 자재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자금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대책은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다 건설노조 파업까지 겹쳤다. 중견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축된 수요심리를 풀어낼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건설업체 금융대출 103조원 =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3만1757가구로 지난해 3월 7만3162가구에 비해 56%나 늘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말 10만3000여가구 보다 30%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아파트가 공식통계에 비해 훨씬 많은 20만~25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로 낙인찍힐 경우 판매차질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실제보다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관행 탓이다. 가구당 아파트 평균가를 2억원으로만 잡아도 40조~5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미분양에 묶여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자금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은 2006년 1분기 1조6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해 1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6월 1300억원, 7월 2620억원, 8월 3500억원 등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만기가 6월 이후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건설업체들의 금융권 총 대출액도 102조5000억원에 달한다. B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의 경우 1분기에만 1조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해 실탄을 확보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은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 6월 위기설이 돈 이유”라고 설명했다. ◆철근값 톤당 100만원, 전년대비 2배 = 여기에다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초 톤당 46만원대(고장력 10㎜기준·공장도가격)였던 철근 가격은 지난 9일 102만1000원으로 올라 100만원대를 돌파했다. 1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면서 원가부담은 커졌지만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형편이다. 16일부터 시작된 건설노조 파업도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정책도 문제다. 지난 11일 지방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 업체의 평가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조정하고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겠다는 내용 모두 수요심리를 자극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절반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 대책의 수혜대상에 제외되는데다 신규 미분양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부지역의 경우 수요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부도업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공급 차질뿐만 아니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7
- 서울시의장 선거 4파전 압축 김기성 부의장 돌연 후보 사퇴 부동층 의원 20~30명선 예측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한나라당 후보 선거에서 김기성 부의장이 사퇴해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8일 투표를 한다. 김 부의장은 후보 등록을 한 박주웅 의장과 지지표가 겹쳐 두 명 모두 출마할 경우 표가 갈려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사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의장 후보는 박주웅 의장과 김귀환 당 대표의원, 정병인 의원, 이대일 의원 4명으로 압축됐다. 이 중 박주웅 의장과 김귀환 대표, 정병인 의원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주 무기로 의원 공략에 나섰다. 김귀환 대표는 당 대표의원을 역임하면서 고정 지지 의원을 관리해왔고, 정병인 의원은 영남권과 젊은 의원 사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의장 후보 선출은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여,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두완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2차 결선투표에서 부동표의 움직임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후보는 18일, 나머지 상임위원장 후보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뒤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한편 의장 후보인 김기성 부의장을 비롯, 교육문화위원장 후보인 김현기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인 서정숙 의원이 각각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7
- 0619 기고 퇴직연금의 효용성 윤병국 기업은행 신탁사업단장 최근의 금융시장은 예금, 부동산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펀드나 실물자산 등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진다. 개인들도 주식이나 펀드 등 각종 재테크 상품을 활용한 재산 증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업들도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투자 성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투자 수요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므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져 가고,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개인들의 관심도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노후 준비가 상당히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기업연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즉,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필요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미리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을 은퇴 시점까지 관리하였다가 노후를 대비한 연금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연금''이 결합된 복지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협력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준비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기업의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방식(확정급여형) 또는 근로자 개인의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방식(확정기여형)을 통하여, 근로자가 미래에 지급받을 퇴직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의 도입이 늦었지만, 현행 퇴직금 제도나 연금 제도에 비해 세제 등에서 유리하게 설정됐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 과정을 통해, 근로자의 미래 소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발전할 전망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퇴직금을 수령할 때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노후 연금으로의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의의는 제3자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위탁함으로써 최소한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퇴직연금으로의 적립금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테크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갖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해 퇴직금을 정년까지 보관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직장 초년부터 은퇴까지의 총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직은 근로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점차 확대되면, 개인들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퇴직급여 부채를 즉시 비용화 하거나 투자자산으로 적극 전환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경우, 손비 인정 비율이 35%(2009년부터는 30%)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사외 적립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퇴직보험 등 손비 처리가 되던 상품의 신규 취급이 전면 중지됨으로써 퇴직금 사외 운용을 통한 손비 처리 수단은 퇴직연금이 유일하다. 기존의 퇴직보험 상품에 비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른 활용 사례도 다양해진다.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한 퇴직급여의 미래 가치를 적정 평가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며,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전통적인 호봉 체계와 다르게 적용되는 급여 체계를 지닌 기업에서 탄력적인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임금 정책에 적용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7
- 현대證, 美자산투자펀드 개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현대증권은 지난 2일 홍콩법인을 통해 현지 금융기관인 페이든 포토맥과 미국 투자펀드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이든 포토맥은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페이든 앤 리걸이 아시아 마케팅을 위해 홍콩 포토맥 캐피털과 공동 설립한 조인트 벤처다. 현대증권측은 "미국의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가치가 서브 프라임 사태이후 크게 하락한 상태"라며 "금융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 투자를 위한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페이든 포토맥과 공동 개발하는 펀드들은 미국 쪽 파트너인 페이든 앤 리걸이 운용하며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펀드들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페이든 포토맥의 모회사인 페이든 앤 리걸은 2007년 말 기준 운용자산이 570억 달러에 달하는 굴지의 자산운용사로, 설립자 겸 파트너인 조앤 페이든은 ''채권의 여왕''으로 불리는 미국 채권시장의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건설업계 5중고 ‘수렁’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압박 … 6월 이후 회사채 만기도래 증가 자재값 올라 원가부담 … 건설노조 파업, 정부정책 부실도 문제 건설업계가 5중고(重苦) 수렁에 빠졌다. 미분양 급증에 자재가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자금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대책은 효과가 의심스러운데다 건설노조 파업까지 겹쳤다. 중견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I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축된 수요심리를 풀어낼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털어놨다. ◆건설업체 금융대출 103조원 =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3만1757가구로 지난해 3월 7만3162가구에 비해 56%나 늘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98년말 10만3000여가구 보다 30% 이상 많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아파트가 공식통계에 비해 훨씬 많은 20만~25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미분양이 많은 아파트로 낙인찍힐 경우 판매차질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실제보다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관행 탓이다. 가구당 아파트 평균가를 2억원으로만 잡아도 40조~50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미분양에 묶여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에 대한 자금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은 2006년 1분기 1조6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해 1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1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6월 1300억원, 7월 2620억원, 8월 3500억원 등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6월 이후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건설업체들의 금융권 총 대출액도 102조5000억원에 달한다. B건설사 관계자는 “10대 건설사들의 경우 1분기에만 1조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해 실탄을 확보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들은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에서 6월 위기설이 돈 이유”라고 설명했다. ◆철근값 톤당 100만원, 전년대비 2배 = 여기에다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초 톤당 46만원대(고장력 10㎜기준·공장도가격)였던 철근 가격은 지난 9일 102만1000원으로 올라 100만원대를 돌파했다. 1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면서 원가부담은 커졌지만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형편이다. 16일부터 시작된 건설노조 파업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 정책도 문제다. 지난 12일 지방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 업체들의 평가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상향조정하고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겠다는 내용 모두 수요심리를 자극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절반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정부 대책의 수혜대상에 제외되는데다 신규 미분양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부지역의 경우 수요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C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올 연말까지 지속되면 부도업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공급 차질뿐만 아니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7
- 닥터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정보 제공 주택 수요자들이 전국 모든 미분양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6·11 지방미분양 대책’에 맞춰 테마별 미분양 정보검색인 ‘미(美)분양쇼’를 시작했다. 17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베스트 미분양 △개발 호재에 따른 미분양 △분양 마감이 얼마 남지 않는 미분양 △자금부담 최소 미분양 등 테마별 정보도 제공된다. 미분양 맞춤검색을 통해서는 수요자들이 직접 자금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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