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강북에 대형 숲 조성 드림랜드 부지에 ‘북서울 꿈의 숲’ 착공 북한산 도봉산 남산 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 서울 강북지역에 대형 숲이 조성된다. 규모로는 서울에서 네 번째다. 서울시는 20일 강북구 번동 드림랜드 90만㎡ 부지에서 대형공원을 ‘북서울 꿈의 숲’으로 정하고 착공식을 열었다. 공원이 완성되는 내년 10월에는 강북 성북 도봉 노원 동대문 중랑 등 6개 자치구의 주민 265만명이 숲의 혜택을 보게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총 3439억원을 투입한다. 이 공원은 월드컵공원(276만㎡)과 올림픽공원(145만㎡), 서울숲(120만㎡)에 이어 서울에서 4번째 큰 규모로, 보라매공원(42만㎡)의 2배를 넘고, 어린이대공원(56만㎡)의 1.6배에 이른다. 공원 중심에는 시청 앞 잔디광장의 2배에 달하는 대형 잔디광장이 조성되고, 높이 7m의 폭포와 대형연못(1만1800㎡)이 들어선다. 공원 내에는 벚꽃길과 단풍숲이 조성되며 공원 내 동남쪽에 있는 전통 한옥인 창녕위궁재사(등록문화재 제 40호)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고 주변에 연못과 정자가 만들어진다. 공원의 남서쪽 입구에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 2곳을 만든다. 해발 139m 높이의 전망대에서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을 볼 수 있는 문화센터도 건립한다. 전망대에서 남산과 한강까지 볼 수 있다. 공원에는 미술관, 방문자센터, 레스토랑 등의 문화.부대 시설이 들어서 방문객의 편의와 만족감을 높인다. 공원이 완공되면 장위·길음·미아 뉴타운 등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공원의 이름을 지으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서울드림파크’가 1순위에 올랐지만, 영어식 표현과 이미 다른 공원에서 사용된 점을 들어 ‘북서울 꿈의 숲’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원이 들어서는 드림랜드는 강북지역의 유일한 놀이공원으로 1987년 4월 번동에 개장했다. 놀이공원. 수영장, 아이스링크, 롤코스터, 바이킹 등의 운동.놀이시설을 갖춰 한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다른 대형 놀이공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방문객이 급감해 경영난에 직면했고, 지난해부터는 거의 문을 닫은 채 명맥만 유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드림랜드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서울꿈의숲은 전통과 자연,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강북지역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거듭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20
- 서민 없는 정부 서민주택정책 서민 없는 정부 서민주택정책 뉴타운 15개 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전세대란’ 불 보듯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원형은 은평뉴타운 … 분양가 인하 의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정작 “서민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광역재정비(뉴타운)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도심·재건축·재개발까지 가세할 경우 ‘괜찮으면서도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 ‘전세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19 대책으로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2010년부터 강북 전세대란 재현 = 가재울뉴타운 등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서울 강북지역 전세대란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소위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많게는 30~40%까지 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몰렸고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자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밀려났다. 뉴타운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30%에도 못 미치는데다 개발 이후 들어서는 주택수가 개발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뉴타운 36개 지구와 올해 지정된 경기 8개, 인천 2개 이외에 15개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0만가구가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다. 결국 10년 동안 40만가구가 뉴타운 지역에서 ‘쫓겨나’ 저렴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뉴타운지역의 신규 공급주택이 원래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20% 가량 적은 점을 감안하면 뉴타운개발로만 최대 12만호의 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뉴타운 개발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봄·가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이사 대란을 겪고 있다”며 “조합들의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당초 취지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뉴타운은 돈 되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서민들이 외면하는 노타운(No-town)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세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타운에다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합할 경우 이미 미세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0~100년 후 서울·수도권 공간계획부터 마련돼야 =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공급해 40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임대와 분양 등 보금자리 주택 규모는 30만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작된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됐지만 토지보상비가 판교의 3.5배나 됐고 인근 집값만 들썩이게 만들었다. 분양가도 오세훈 시장 들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평균 12% 정도 낮아졌지만 이미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치밀한 도시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도시기반시설도 부족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입주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이유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선 최소 50~10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공간구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보상비를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해제해야 할 그린벨트 규모가 100㎢(3025만평)로 송파신도시의 15배에 이르는 만큼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공산이 크다. 그 후유증 대부분은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게 될 30만가구의 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심고밀개발 등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이번 ‘9·19주택정책’은 건설업 부양 중심인 ‘회색성장’”이라며 “심각한 녹지 부족과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명사랑’ 정기택 회장 구속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4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 정기택(60)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4월 네차례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초 잠적한 정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한달여만인 13일 서울 도봉구에 은신 중이던 정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받은 돈에 대한 용처와 다른 곳에서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G사는 석유 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전국의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13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정씨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7
- [국감 이사람]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교과위)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책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립대학 M&A법’ 추진 △국민통합을 위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정원내 모집으로 변경 △대학병원의 선택 진료 부당수익 시정 △등록금 못내는 고등학생 매년 2만 명 구제요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이수율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과다한 대학의 수에 있다”며 ‘사립대학 M&A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원 미달 대학 131개 중에서 124개(94.6%)가 사립대학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위 10여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의 많은 대학은 정원미달과 교육 질의 저하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프로젝트 방식에서 일정액을 한꺼번에 주는 럼썸(lump sum) 방식으로 바꿀 것도 주장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일정기간 후 정부가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포함시킬 것도 주장했다. “각 대학이 저소득층, 농어촌, 전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기회균형선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전형의 비율을 정원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특별전형 상한선을 9%로 규정해 놓았으나, 주요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특별전형율을 보면 서울대 3.7%, 고려대 4.1%, 부산대 7.8%, 영남대 1.0%로 상한선인 9%에 훨씬 못 미쳤다. 김 의원은 등록금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는 2만 여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구제방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차상위자 계층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2만 여명이 등록금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100억원의 기금마련을 촉구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5
- 국감 이사람 -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 · 교과위) 사립대 M&A법 추진 등 정책 국감 앞장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정책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립대학 M&A법’ 추진 △국민통합을 위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정원내 모집으로 변경 △대학병원의 선택 진료 부당수익 시정 △등록금 못내는 고등학생 매년 2만 명 구제요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이 이수율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과다한 대학의 수에 있다며 ‘사립대학 M&A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원 미달 대학 131개 중에서 124개(94.6%)가 사립대학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위 10여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의 많은 대학은 정원미달과 교육 질의 저하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도 프로젝트 방식에서 일정액을 한꺼번에 주는 럼썸(lump sum) 방식으로 바꿀 것도 주장했다. 대학이 자율성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일정기간 후 정부가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학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각 대학이 저소득층, 농어촌, 전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기회균형선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전형의 비율을 정원내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9%로 특별전형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으나, 주요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특별전형율을 보면 서울대 3.7%, 고려대 4.1%, 부산대 7.8%, 영남대 1.0%로 상한선인 9%에 훨씬 못 미쳤다. 김 의원은 “정원내로 포함시키면 각 대학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 적용비율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등록금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는 2만 여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구제방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차상위자 계층 고등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2만 여명이 등록금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100억원의 기금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학군제’ 시행을 2년 유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양한 부작용을 검토 보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행정부의 시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비난을 위한 비난, 대안 없는 비판은 자제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15
- 서울 초등학교 절반이 ‘공사중’ 학생을 위해 진행되는 교육환경개선 공사가 정작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사 안전 관련 법규가 따로 없는데다 시공사, 교육청 모두 공기를 맞추는 데 급급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오전 11시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 안의 ㅊ초등학교. 건물 외벽과 화장실 개조공사가 한창이다. 이 학교는 방학동안 교사 앞면의 벽돌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이제 뒷면 벽돌 교체 작업과 화장실 개조를 남겨둔 상태다. 작업 과정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진망은 뚫려 있었다. “하루에 수 십 번씩 자재가 오르내리기 때문에 아예 문을 뚫어두고 있다”는 게 현장관계자들의 변이다. 공사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환경도 엉망이다. 소음과 먼지 때문에 수업은 아예 창문을 닫고 진행됐지만 학생들은 먼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학교의 한 학부모는 “평소 아토피를 앓던 아이들이 분진 때문에 고생한다”며 “심한 아이들은 결석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사 중인 화장실 바로 옆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한 여학생은 “종종 공사소음 때문에 수업내용을 듣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학교 바로 뒤쪽은 아파트 단지와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다. 후면에 설치한 안전망이 학생들 머리위로 노출돼 있는 상태. 그러나 그물 한 장짜리 안전망은 위태로워 보이기만 했다. 이 학교 인근의 ㅅ초등학교도 올 여름 리모델링 수준의 대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사 후 발생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업체가 청소하지 않고 떠나 학부모들이 청소에 동원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 578개 중 절반가량이 공사 중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5450억원이나 된다. 이들 공사는 대부분 방학 때 시작한다. 하지만 30여일에 불과한 방학 중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공기가 지연되면 시공사들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공사를 서두르게 된다. 수업 시간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ㅊ 초등학교 시공사는 “다소의 분진과 소음으로 학생,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걸 알지만 공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들 공사를 감독하는 지역 교육청 측도 할 말은 있다. “담당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것. 서울 북부교육청의 경우 3명의 건축담당 공무원이 각각 20곳 이상의 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매일같이 현장을 둘러보지만 공사가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하기도 벅차다”며 “담당자들이 현장감독 말고도 업무가 너무 많아 학생 안전이나 주민 민원까지 일일이 수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사 안전 법규가 없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상황에 따라 요구하고 협의하지 (법규는) 따로 없다”고 대답했다. 외벽, 화장실, 옥상 방수, 바닥 등 종류가 너무 많아 규정을 일일이 정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도 별 불상사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주객전도”라는 반응이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교는 학생 안전과 교육권이 가장 중요한 곳인데 돈 문제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공사는 방학동안 반드시 완공돼야 하고, 설사 무리라 해도 학생들이 있는 시간에는 진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학교시설물 안전과 학생 안전에 관한 조례는 지정했지만 학교 공사 안전에 대한 관심은 교육청과 위원회 모두 부족했다”며 “제도화를 위해 애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7
- 강남·서초 초등 여교사 비율 90% 돌파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서울시내 강남·서초·용산 등 3개 자치구의 공·사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강남구의 경우 교장과 교감을 제외하고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1303명이며 이 가운데 여교사는 1192명으로 91.4%에 달했다.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도 91.51%에 달했고 용산구(91.05%) 역시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었다. 서초구는 공립초등학교만 고려할 경우 여교사 비율이 93.33%까지 치솟는다. 강남·서초와 함께 ‘범강남’ 지역으로 꼽히는 강동(89.96%)과 송파(89.63%)도 여교사 비율이 90%에 육박했고 마포(88.99%), 영등포(88.61%), 동작(88.29%)도 여교사 비율이 높았다. 노원구(80.88%) 등 강북 지역은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역시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여교사였다.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노원구에 이어 도봉(82.47%), 은평(83.01%), 중구(83.25%), 성북(83.48%), 강북(84.0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는 총 2만3726명으로 전체 교사(2만7376명)의 86.67% 수준이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86.3%인 것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여교사 합격자가 전체의 9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여교사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성의 초등학교 교직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교사 비율은 지난 40년 새 크게 증가해 1967년 52.9% 수준에서 올 8월 86.67%까지 높아졌다. 강남 지역에 여교사가 많은 것은 이곳에 거주하는 여교사가 많고 이들 지역의 학교도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여교사들이 근무지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비율이 90%를 넘긴 것과 달리 고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37.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대문구 여교사 비율은 32.18%로 가장 낮았고 강동(37.40%), 용산(37.48%), 강서(37.77%) 등도 평균(42.04%)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성동구(56.17%), 금천구(55.96%), 영등포(54.12%), 중랑구(52.45%) 등은 여교사가 절반을 넘겼다. 중학교는 25개 자치구의 여교사 비율 평균은 69.08%이며 이중 성동(77.14%)이 가장 높고 종로(48.43%)가 가장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교사 ‘여초현상’이 계속되면서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양성균형 임용을 위한 ‘남교사할당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2008-10-07
- 서울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만 7만명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 자료 공개, 대기일 2년 이상 서울시, 대기기관 수 제한 방침 …‘원클릭 서비스’도 서울시 소재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 625개 중 89.1%인 557개 시설에 입소 대기인원이 있으며, 전체 대기자 수는 7만3015명에 달하고 있다. 시설별 평균 대기자 수는 131명이다. 이 의원은 “대기자가 없다고 자료를 보낸 보육시설 역시 대기자가 있었다”고 밝혀 실제 대기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다 대기 보육시설 중 하나인 송파구 ‘행복한 어린이집’은 정원 99명에 380명이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일수는 24개월된 유아의 경우 2년, 36개월된 유아는 1년 6개월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초구와 도봉구, 강남구 등의 보육시설 역시 24개월 유아는 평균 2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대기자는 강남구가 313%로 가장 높고, 송파 284.2%, 강동 247.8%, 도봉 22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보육시설 2561개 중 대기자가 있는 시설은 285개11.1%)에 불과해 국공립시설과 대조를 이뤘다. 일부 우수한 민간 보육시설만 대기자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릉 삼성어린이집’은 정원 156명에 현재까지 대기인원이 2000여명으로 더 이상 대기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90여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할 예정이고, 1인당 대기가능 시설을 2개까지 제한하는 등 해소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등만 확대에 비해 보육시설 확충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대기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을 추가하거나 민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보육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설별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현재 보육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다음 달이면 시험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클릭시스템은 각 시설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학부모는 집에서 인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인하고 입소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나 각 자치구 보육홈페이지에서 시설별 현황정보만 제공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간 시스템이다. 시설별로 정원이 찰 경우 대기자로 등록한 뒤 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다만 각 아동이 2개 시설까지만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보육시설 입소나 더 좋은 시설로 옮기기 위해 평균 3~4곳 이상씩 대기자 등록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나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 이용이 보다 쉬워진다. 가까운 시설 검색과 이용신청을 포털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클릭시스템 도입으로 입소나 대기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 시설에서 대기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공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는 대기 순번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통합시설이나 영아시설에서 장애아동과 영아 입소를 무작정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김진명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7
- 서울시 공립 보육시설 대기자만 7만명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 자료 공개 대기일수도 2년 이상 … 서울시, 대기기관 수 제한 방침 서울시 소재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대기자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육시설 625개 중 89.1%인 557개 시설에 입소 대기인원이 있으며, 전체 대기자 수는 7만3015명에 달하고 있다. 시설별 평균 대기자 수는 131명이다. 이 의원은 “대기자가 없다고 자료를 보낸 보육시설 역시 대기자가 있었다”고 밝혀 실제 대기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다 대기 보육시설 중 하나인 송파구 ‘행복한 어린이집’은 정원 99명에 380명이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일수는 24개월된 유아의 경우 2년, 36개월된 유아는 1년 6개월이나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서초구와 도봉구, 강남구 등의 보육시설 역시 24개월 유아는 평균 2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대기자는 강남구가 313%로 가장 높고, 송파 284.2%, 강동 247.8%, 도봉 220.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보육시설 2561개 중 대기자가 있는 시설은 285개11.1%)에 불과해 국공립시설과 대조를 이뤘다. 일부 우수한 민간 보육시설만 대기자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릉 삼성어린이집’은 정원 156명에 현재까지 대기인원이 2000여명으로 더 이상 대기자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90여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고, 1인당 대기가능 시설을 2개까지 제한하는 등 해소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울시가 여성이 행복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등만 확대에 비해 보육시설 확충이 따라주지 않고 있다”며 “대기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을 추가하거나 민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보육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시설별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현재 보육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다음 달이면 시험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클릭시스템은 각 시설 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학부모는 집에서 인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인하고 입소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나 각 자치구 보육홈페이지에서 시설별 현황정보만 제공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간 시스템이다. 시설별로 정원이 찰 경우 대기자로 등록한 뒤 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다만 각 아동이 2개 시설까지만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공공보육시설 입소나 더 좋은 시설로 옮기기 위해 평균 3~4곳 이상씩 대기자 등록을 하고 있어 정확한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나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 이용이 보다 쉬워진다. 가까운 시설 검색과 이용신청을 포털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클릭시스템 도입으로 입소나 대기자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개별 시설에서 대기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공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는 대기 순번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학부모가 어렵게 입소신청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여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시설이나 영아시설에서 장애아동과 영아 입소를 무작정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7
- 소형 아파트 너마저.. 올들어 첫 하락세 서울 매매값 하락세, 중대형 이어 소형으로 확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가을 성수기가 무색한 가운데 서울지역 아파트값 약세가 중대형에 이어 소형으로 확산되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지역 66㎡(20평형대) 이하 아파트값은 0.2% 떨어지며 올들어 월 평균 기준으로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울 66㎡ 이하 주택형은 노원, 도봉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값 강세에 힘입어 지난 3월에는 한달 동안 3.82%나 급등하는 등 상반기 내내 강세를 보였었다. 역시 상반기 내내 강세였던 69-99㎡(21-30평형)도 지난 달 처음으로 0.07% 떨어져 약세 대열에 합류했다. 중대형인 102-132㎡(31-40평형)와 135-165㎡(41-50평형)이 지난 7월부터, 168㎡(51평형) 이상은 지난 5월부터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중인 것을 감안하면 중대형에서 시작된 약세가 소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소형 약세는 상반기에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노원구, 도봉구 등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이 최근 거래가 끊기며 약세로 돌아선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노원구 상계동 벽산 59㎡는 지난 8월 평균 1억9천250만원에서 현재 1억8천250만원으로 1천만원 하락했다. 또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59㎡는 2억500만원, 도봉구 창동 상계주공 17단지 52㎡는 1억4천500만원으로 8월 대비 각각 1천만원씩 떨어졌다.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의 사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된 까닭에 소형 매수세도 크게 감소했다"며 "최근엔 급매물도 잘 팔리지않는다"고 말했다. 대형은 정부가 지난 달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달에도 135-165㎡와 168㎡ 이상은 일제히 0.24%씩 떨어졌다.서울외에 분당 66㎡ 이하도 지난 달 평균 -0.59%로 올들어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분당은 올들어 다른 주택형의 하락세 속에 66㎡만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지난 달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0-06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