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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대통령실장 누가 적임자인가 - 윤여준 전 의원과 맹형규 전 의원, 윤진식 전산자부장관 등이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거론되고 있음. 누가 적임자냐를 놓고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 맹 전의원은 자질과 능력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윤 전의원은 적임자지만 비토세력이 많아 성사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 - 대통령실장은 ▲직언할 수 있는 배짱 ▲국정운영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 ▲국정에 대한 변화와 개혁 마인드 ▲정치를 잘 아는 사람 ▲정치적 사심이 없는 사람 ▲정치적 계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비 영남출신 등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탈여의도’ ‘정치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직언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함. -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맹형규 의원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우선 ‘무색 무취’한 맹형규 의원이 대통령을 설득하고 직언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변화와 개혁을 리더한 능력과 마인드도 약하다는 평가. 정치적으로 서울시장 등 사심을 가지고 있음.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맹형규가 하느니, 류우익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며 비판. - 충주출신인 윤진식 전장관은 행정고시 12회로 전 재정경제부 차관, 전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반면 대통령직인수위 투자유치TF팀장,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친이명박맨으로 난국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고려대 출신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음. - 반면 윤여준 전의원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변화와 개혁에 대한 소신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직언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기 국회의원 등 정치적 사심이 없는 상태라고 함. - 윤 전의원은 국정경험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김영삼 대통령 시절 공보수석을 맡아 일했으며, 환경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 두루 경험을 했음. 16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했으며, 17대 총선에서 박근혜 전대표와 함께 물에 빠진 한나라당을 건져내기도 했음. - 단국대 출신인 윤 전의원은 충청도 논산 출신으로 지역안배의 의미도 있으며, 특히 대통령이 밝힌 인사 주요 3원칙에도 적합한 인물임. 대통령은 ‘비영남. 비고대, 재산 10억원 이하’를 3원칙으로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16대 총선 공천에서 ‘허주 김윤환’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개혁공천으로 적이 많은 상태임. 대구경북 지역 인사와 조선일보가 가장 비판적. 특히 대통령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함. 만일 윤 전의원이 실장이 될 경우 원리원칙에 따라 이상득 의원의 영향력을 차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현재는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맘에 드는 떡을 집을 것이 아니라,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며서 “청와대 인사를 또 다시 자기사람 심기로 들어가면 망한다”고 강조. 또 다른 의원은 일하기 편한사람을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이나 권력의 속성상 윤진식 전장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점치기도. 끝나지 않은 정두언- 이상득 싸움 - 정두언 의원이 언론을 통해 ‘정실인사’와 ‘권력사유화’ 4인방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와대 인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정 의원이 거명한 4인방은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영준(이상득 11년 보좌관) 기획조정비서관, 장다사로(이상득 부의장시절 비서실장) 정무1비서관 3인과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득 의원 등임. 9일 박영준 기획조정 비서관이 전격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는 류 실장, 정다사로 비서관과의 동반사퇴로 받아들이고 있음. - 정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는 청와대 3인방뿐만 아니라 이상득 의원이 물러나지 않는 한 진정한 쇄신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이 의원이 인사에 계속 개입하는 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또 다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 -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맹형규·권오을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 이상득 의원 라인이며,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정종복 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의 심복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들 모두 이 의원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사람들임. 박영준 비서관이나 장다사로 비서관이 물러나더라도 이상득 라인이 다시 들어온다면 ‘정실인사’와 ‘권력사유화’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 - 이상득 의원의 인사개입과 실력행사의 실체는 박영준 비서관의 사퇴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음. 이명박 대통령과 이 의원이 9일 조찬을 갖고 난 후 박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 그것. 이날 조찬은 이 의원이 실세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함. - 공정하고 능력을 바탕으로 인사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시 국정난맥상이 드러난다면 정두언과 이상득 의원은 3차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3차전은 양자가 정치적 생명을 건 막판 결승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심을 누가 등에 지느냐가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임. - 정 의원과 이 의원의 싸움은 현재 1대1로 무승부 상태임. 정 의원은 지난 3월23일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공천자 55명과 함께 ‘이상득 부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차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음. 하지만 언론을 통해 터져나온 정 의원의 2차 단독거사는 쇠고기 민심에 밀려 승리했음. - 정두언-이상득의 권력투쟁은 결국 이상득의 승리로 끝날 것이란 게 당 안팎의 전반적인 생각임. 이명박 대통령이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쳐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임. 이 의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지목받는 것을 억울해하고 있는 상태임. - 또 이 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요직에 두루 자기사람을 심어 놓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정 의원의 승산이 매우 낮음. 이 의원의 인맥을 살펴보면 청와대에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영준·정다사로·추부길(홍보기획) 비서관, 당에는 임태희 의원을 정책위 의장이 자리 잡고 있음. 방송언론계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혀 개편을 구상중이며, 국정원은 코오롱 부회장 출신인 김주성씨를 기조실장으로 앉혀 장악해 들어가고 있음.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 출심임. ● 조선 중앙 동아 광고 심각한 상황(B) - 네티즌들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불매 운동 때문에 이들 메이저신문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최근 이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데는 부동산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가끔 외제차 광고가 게재되나 국내 대기업 광고는 보기 힘듬. - 그 이유는 네티즌들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만약 광고를 게재하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음.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조중동에 광고할 경우 번호이동을 하자’며 번호이동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할 간 큰 대기업은 거의 없음. - 문제는 한겨레나 경향도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광고주 입장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를 빼고 한겨레나 경향에 광고를 주기 쉽지 않음. 광고효과를 별개로 치더라도, 이들 신문에만 광고를 냈다가 이 국면이 끝났을 때 메이저 언론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 ● ‘명박산성’ 제안자는 어청수 아닌 하부 간부(B) - 6·10 촛불집회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다름 아닌 광화문 네거리의 컨테이너 바리케이드였음. 이명박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정도로 엽기적이었고, 그런 발상 때문에 언론의 2008-06-12
- 한국 아파트 러시아 첫 진출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아파트가 러시아에 첫 선을 보인다. 신창건설은 모스크바에서 180km 떨어진 깔루가주 깔루가시에서 아파트 3000가구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깔루자 비바하우징 콤플렉스’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3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신창건설은 깔루가주와 9일 사업대상지 21만4711㎡에 대한 토지사용권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는 90년대 후반 이후 부동산가치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으며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에는 건설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깔루가시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당 2500달러선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모스크바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한국 주택건설업체의 진출은 전무했다. 러시아 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높지만 까다로운 허가조건과 부패문제 등이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전체 사업비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사업부지의 경우 5년동안 토지사용권을 얻음으로써 택지구입비용 대신 ㎡당 연 3달러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신창건설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는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착공 이후부터 곧바로 분양을 할 수 있고 분양대금 회수도 업체 자율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깔루자주와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아파트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골프장 등에도 진출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러시아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정부 미분양대책 건설업체 시큰둥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예상됐던 정책”이라거나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깜깜이 분양’ 같은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존 계약자 반발 불 보듯 = 담보대출비율(LTV)의 한시적 상향조정은 미분양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미분양상태인 아파트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할 경우 현행 60%인 담보대출비율을 70%까지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A사 관계자는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중도금 이자와 옵션가, 현금할인 등 암암리에 분양가 인하 효과를 낼만한 조건을 내세워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공론화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과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분양가를 할 경우 제 돈 내고 계약한 수요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깜깜이 분양’ 같은 편법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사 관계자는 “분양전망이 밝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아예 깜깜이분양을 하고 분양가 10%를 내린 뒤 혜택을 보려는 경우가 늘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는 견본주택을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청약접수기간을 넘긴 뒤 선착순 청약을 받는 일종의 편법 분양 방식이다. 지난해 9월 청약제도가 바뀐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깜깜이 분양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청약율 제로(0)’로 나온 대부분의 아파트로 볼 수 있다. ◆취·등록세 인하효과 미미 =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방 중소도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700만원선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혜택이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30평형대까지는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남은 물량 대부분은 대형평형”이라며 “대형평형 수요자가 수백만원의 취·등록세 인하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체들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일시적인 요건 완화와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분양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D사 관계자는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라는 건설사의 책임도 미분양사태를 부른 원인이지만 원자재가 상승, 분양가상한제 실시, 엄격한 대출규제 등 다른 변수도 많다”며 “집값안정과 건설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번 대책은 내·외부적 변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여의도 3.5배 면적 국가소유권 회복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국가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밝혔다. 이번 3차 작업으로 국유화된 부동산은 일본인 명의 재산이 2만2천47필지 1천439만8천㎡,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4천934필지, 626만2천㎡였으며 미등기 재산도 4천809필지, 847만9천㎡가 포함돼 총 3만1천790필지, 2천913만9천㎡가 새로 국가명의로 등기됐다. 정부는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무주(無主)부동산, 일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왔으나 수작업으로 대상재산을 찾아낼 수 밖에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2년 9월 대법원의 등기전산화가 완료되면서 등기전산이나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 누락재산을 추가로 색출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난 5월말까지 95.2%를 끝냈다. 재정부는 지적불일치나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등기가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권리보전을 추진,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짓고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2
- 美기존주택판매 4월 6.3% 증가..예상밖 증가 반년만에 가장 많이 늘어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의 기존주택판매가 지난 4월 예상밖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반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9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4월중에 이뤄진 계약을 토대로 집계한기존주택판매지수는 지난 3월의 83.0에서 88.2로 6.3% 증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4월의 기존주택판매지수가 0.4%∼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지난 3월에는 1% 하락했었다. 이 같은 증가는 주택가격이 급락했던 중서부와 서부지역에서 주택판매가 회복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판매증가에도 불구하고 1년전과 비교하면 판매가 13.1%나 저조한 상황이다.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런스 윤은 이와 관련, "주택가격이 두 자릿수의 하락을 기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헐값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투자자들인지 주택소유자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소비자신뢰지수 하락과 대출규제 강화가 단기적인 주택시장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jaeh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 장학생 25명 선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미래에셋금융그룹은 9일 ''2008년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25명을 최종 선발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학사.석사 지원자들 중 서류전형과 1,2차 심층 면접을 거쳐 뽑혔으며, 체재비와 학비를 지원받아 미국, 영국, 중국 등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경영, 경제, 재무, 통계, 부동산개발 등 금융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미래에셋금융그룹은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3년 동안 총 75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약 300명의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abullapi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신문로]교육개혁은 시민정신운동부터 교육개혁은 시민정신운동부터 임내현 (법무법인 로컴 대표변호사) 어느 식사자리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의가 있던 중 옆에 앉은 K씨로부터 자녀교육이 워낙 힘드니까 여자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말을 들었다. 평소 교육문제 그중 특히 사교육비 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부패와 노사분규 등 주요 사회문제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해온 나로서도 저출산 문제까지도 관련있다는 지적이 새로우면서도 공감이 갔다. K씨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는 측면보다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하는 등 자신의 욕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당 부분 일리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높은 교육열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자녀들의 성취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좋은 학교를 다녀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한 나머지 우리 청소년들이 큰 고통에 빠지고 그 교육적 효과도 바람직하지 않아 크나큰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식 외에도 감성 덕성 체력을 고루 발전시킨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고 휴식과 놀이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이 하루종일 공부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정작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대학교 때에는 공부를 게을리하고 말아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자녀교육 힘들어 출산 기피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하면 21세기의 지식은 교양으로서의 일반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실용적 지식을 말하고 이 지식의 내용이 빠른 속도로 변하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이 적합한 것이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는 말과 같이 요즈음 지식의 전문화와 경쟁의 격화 속에서 오히려 감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또한 지성과 감성이 덕성과 체력에 의해 뒷받침받아 전 인격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망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기초가 되는 수준의 지식교육과 함께 감성 덕성 체력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상황은 선진국과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부모들의 지나친 경쟁심은 자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추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현대의 다른 많은 중·후진국들에 비해 잘사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은 불만이 많다. 흔히 이는 상대적 빈곤감에 따른 불만이라고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 민족이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기려는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경쟁심이 오늘날 부모들 스스로의 행복감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을 병들게 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 같다. 지나친 경쟁심이 교육 해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스스로 갖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어야겠다. 이러한 정신운동이 있어야만 스스로의 행복도 찾고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녀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자신만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정계나 관계의 몇몇 지도자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물론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의 각 지도자들이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참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늘어나는 미분양, 건설업계 경영난 심각” 외환위기 때보다 30% 가량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000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1998년말, 10만3000호)때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2006년 1분기 1조6000억원이 넘던 부동산PF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부동산PF의 유동화(ABS) 발행금액은 2007년 1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올 1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올 4월 한달에만 11개업체가 도산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 1~4월까지 부도업체수도 37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등 연관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0
- 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분양가 10% 인하할 경우 담보대출비율 10%p 상향 조정 업계, “미분양 해소엔 역부족” … “자구노력 강화” 지적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60%에서 70%로 10%p 상향 조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다. 벌써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한편에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 =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것은 미분양을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현재 13만1757가구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분양은 건설사 재무구조를 압박,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부도건설사는 올해 들어 급증, 1~4월까지 37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한 규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부동산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민간주택은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업계 “시큰둥” = 정부 대책에 대해 업계와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은 제외된 상황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정부에서 지방 투기, 특히 일부 블루칩 기업의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우려해 신중한 정책을 내놓은 것같다”며 “가뭄의 단비는 아니고 아침이슬 정도”라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올 하반기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표정이다. 최성근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장은 “업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구입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취·등록세 인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업계 자구노력 강화해야 = 한편 업계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더 낮추려는 시도와 함께 대형 평형 위주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거품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정하고, 권홍사 건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반도건설이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렸다. 그 결과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는 청약 3일 만에 평균 2.84대 1, 최고 6대 1의 청약률로 마감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정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공급평형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대형을 선호한다. 브랜드 관리와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은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이달 초 청약에 들어간 용인 성복지구의 자이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중소형은 순위 내에서 마감됐지만 대형 평형은 대부분 미달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업계도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분양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수요가 많은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1
- 미분양 해소하기엔 ‘역부족’ 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정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발표 미분양 해소하기엔 ‘역부족’ 업계 “금융·세제혜택 더 강화해야” “건설사 자구노력 뒤따라야” 지적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금은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취·등록세율도 현재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분양가를 10% 인하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60%에서 70% 10%p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다. 벌써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편에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 = 정부가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 것은 미분양을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은 3월 말 현재 13만 1757가구로 1996년 2월(13만5386가구) 이후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2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분양은 건설사 재무구조를 압박,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부도건설사는 올해 들어 급증, 1~4월까지 37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한 규모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부동산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민간주택은 이달 말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업계 “시큰둥”’ = 정부 대책에 대해 업계와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은 제외된 상황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정부에서 지방 투기, 특히 일부 블루칩 기업의 랜드마크 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우려해 신중한 정책을 내놓은 것같다”며 “가뭄의 단비는 아니고 아침이슬 정도”라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올 하반기 추가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아쉽다는 표정이다. 최성근 대한건설협회 규제개혁팀장은 “업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미분양주택 구입시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취·등록세 인하,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업계 자구노력 강화해야 = 한편 업계의 자구노력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더 낮추려는 시도와 함께 대형 평형 위주 공급에서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반도건설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거품빼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정하고, 권홍사 건협 회장이 대표로 있는 반도건설이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렸다. 그 결과 평택 용이지구 ‘반도 유보라’는 청약 3일 만에 평균 2.84대 1, 최고 6대 1의 청약률로 마감됐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 정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공급평형도 바꿔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대형을 선호한다. 브랜드 관리와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은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이달 초 청약에 들어간 용인 성복지구의 자이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아파트 모두 중소형은 1순위에서 마감됐지만 대형 평형은 대부분 미달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업계도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분양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야 하고, 수요가 많은 소형평형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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