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지역 택지지구 분양 3파전 경기지역 택지지구 분양 3파전 고양 삼송·광교신도시·남양주 별내, 5천가구 내달 분양 11월에는 경기지역에서 서울과 인접한 3개 택지지구에서 544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시 삼송지구와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별내지구다. 당초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며 분양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연말에 대량공급을 한다. 광교신도시와 별내지구는 앞서 분양했던 건설사들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했고, 첫 분양을 시작하는 고양시 삼송지구도 예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중 과밀억제권역은 5년에서 7년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투자자 수요를 겨냥한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청약률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 = 고양시 삼송지구는 은평뉴타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다.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들어서는 방송미디어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주거시설 외에도 방송영상 제작시설과 교육시설 연구개발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 강남까지 거리는 40분대에 불과하다. 삼송지구는 수도권 서북부 서민주택수요를 위한 지역으로 2만2000가구 가량이 조성된다. 이중 절반 가량은 소형 및 임대아파트다. 현대산업개발은 11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택지개발지구 A8 블럭에서 고양 삼송아이파크 61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4층 7개동 610가구 규모로, 공급면적 기준 126㎡ 370가구, 148㎡ 240가구(구 44형) 등으로 구성된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고양 삼송 I''PARK가 입지한 A8블록은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와 가까워 진출입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 85㎡ 초과 단지로 계약후 1년 후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시에는 양도세도 향후 5년간 60% 감면된다. 호반건설은 11월 A-22, 21블록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급면적 106~109㎡ 1356, 404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지는 삼송지구 안에서도 남측에 위치해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7년으로 늘어난다. 호반건설은 고양 삼송지구에 11월 분양물량을 포함해 모두 3개 블록을 중소형 아파트로 지을 예정이라 청약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라고 해도 이를 고려해 청약전략을 짜야 한다. ◆광교신도시 = 광교신도시는 올 초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에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곳이다. 강남과 25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며 지구 녹지율은 41%에 달한다. 총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 양도세 6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의 행정복합도시로 설계되며 최근 개통한 용인-서울고속도로(광교IC)외에 2014년 개통 예정인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도청사역(가칭), 영동고속도로(동수원IC)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1월 경기도 광교신도시 A9블럭에 ‘래미안광교’ 62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34층~지하2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97~171㎡로 구성된다. 분양물량이 많지 않은 전용 면적 102㎡이하 주택형 260여 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광교산 자락을 단지 뒤에 끼고 있으며 단지 앞 남쪽으로는 ‘여천’이 흐른다. 120m 길이의 생태계류, 근린공원과 연계된 산책로와 6600㎡ 규모의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는 등 50%가 넘는 녹지율이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4블록에 466가구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광교신도시 A2블록에 555가구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근린공원이 부지를 둘러싸고 있어 쾌적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별내지구 = 별내지구는 서울 중랑 및 노원구와 인접해 있다. 강남은 물론 강북 도심지도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경춘선 개통 등 교통환경 개선 정책이 잇따라 발표됐다. 다만 일부 노선은 2018년 이후에 완공된다. 별내지구의 첫 분양은 쌍용건설이 시작했다.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기록해 이후 분양한 현대산업개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대원건설은 내달 6일 견본주택을 열고 ‘대원 칸타빌’을 분양할 예정이다. 132~200㎡ 486가구로 구성된다. 별내지구 북부권에 속하고 별내 인터체인지와도 가깝다. 단지 좌측에는 하천이 지나고 공원이 위치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워 교육여건이 좋은 편이다. KCC건설은 131~181㎡ 679가구를 분양한다. 별내지구와 구리시 경계에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경춘선 별내역이 2011년 개통되면 지하철 6·7호선과도 연결된다. 남양건설도 131~162㎡ 644가구를 공급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충주호 전원주택 분양 충주호 전원주택 분양 케이제이건설이 시공하고 (주)호주애전원마을이 시행하는 전원주택 ‘호주애전원마을’이 분양중이다. 토지비용과 토목공사비, 건축비 9000만원이 소요되며 목조주택형태로 지어진다. 청풍면 충주호와 접하고 있으며 2차선 도로를 끼고 있다. 인근에는 2014년 준공예정인 동서고속도로 충주~제천구간과 제2영동고속도로 신설로 교통접근이 용이하다. 주말전용 세컨드하우스나, 테마하우스, 펜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풍면 충주호와 접하고 있으며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끼고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여 투자와 실수요자 분들의 많은 인기가 예상된다. 분양 033-764-014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서울역에 복합기능도시 조성 동부건설이 서울역 주변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5개 대형건물로 구성된 복합기능도시를 조성한다. 동자4구역을 주상복합 건물단지로 조성하고 동자2구역에는 호텔을 짓는다. 사실상 동부타운이라고 할 정도의 규모다. 동자4구역을 복합기능도시로 개발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지하 9층부터 지상 27, 30, 35층 4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주거시설은 3개동이고, 오피스빌딩은 1개동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159~307㎡ 중대형 278가구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125~271㎡ 78실 중 3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오피스빌딩 지하 1층은 지하철1·4호선인 서울역과 연결된다. 주거공간인 3개의 건물은 120m의 다리로 연결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2013년 입주 예정이다. 내달 20일 분양이 시작되며 견본주택은 한강대교 인근에 위치한다. 02-775-0088.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미국민 82% “불경기 여전” 미국정부와 경제계에서 미국경제의 경기침체가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미국민들의 82%나 불경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경제의 경기침체(Recession)가 종료됐는지를 놓고 경기지표경제와 실물체감경제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정부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이후 최악이었던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난 3분기(7~9월)에 종료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경기지표상으론 미국의 불경기가 8월에 이미 끝나고 반등세로 돌아섰으며 3분기에는 3%안팎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82%는 불경기가 전혀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뉴스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불경기가 끝났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민들의 82%나 ‘아니다(NO)’라고 대답했으며 ‘그렇다(YES)’라고 응답한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미 정부당국, 경제학자들의 판단과 미국민들의 체감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경기지표와 실물 경제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정부당국, 경제학자들이 불경기 종료를 판정하는데 사용하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지표와 미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업사태, 차압사태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마이너스 6.4%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0.7%로 거의 추락을 멈춘데 이어 3분기에는 플러스 3%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렵고 소득은 줄고 있는데다가 주택차압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 끝을 느낄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9.8%로 올라갔고 한달에 여전히 25만명 이상 감원되고 있으며 실업사태는 앞으로 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각종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차압주택은 올 상반기 150만가구에 이어 올하반기에는 230만가구가 추가돼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에 큰 실망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오바마 경제 살리기 방안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미국민 여론은 41%인데 비해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22%나 됐으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35%에 달해 3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찬반여론도 50%로 반분돼 지지여론이 올봄 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부동산 보유세 높이면//젊은세대 집마련 쉬워져“(두줄제목) KDI정책포럼 “주택가격 하락”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면 주택가격을 낮춰 미래세대의 후생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서강대 송의영 교수는 KDI 정책포럼에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란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토지와 주택가격을 크게 하락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주택가격 하락유도에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학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보유세 도입이 미래세대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 보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소득세 인하로 돌려주는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미래 세대는 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보유세 대부분은 가계가 충분한 자산을 축적한 중년기와 노년기에 부담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낮추는 세제 변화는 가계의 미래소득을 현재소득으로 전환, 가계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신용시장 환경하에서는 젊은 세대의 저축을 증가시켜 주택구입 시점을 빠르게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보유세를 1%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면 토지가격은 8.8%, 주택가격은 4.9% 낮아지고 주택임대료는 8.6% 오른다. 세후임금은 11.9% 상승하고 주택구입시기는 0.7~0.9년 줄어든다. 주택보유율도 1.2~1.8% 높아진다. 비내구재 소비도 3.4% 증가한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소득세 인하는 조세 효율성을 높이고 현 세대의 무주택자와 미래세데 전반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내리기로 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조치를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서울시, 올해 주택담장 헐어 주차장 4700면 확보 서울시, 올해 주택담장 헐어 주차장 4700면 확보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그린파킹’ 사업에 9월말까지 430여억원을 투입해 469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2004년 그린파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1만8453가구가 사업에 참여해 3만466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 주차공간 1면당 평균비용이 4600여만원인 데 비해, 그린파킹은 1면당 약 780만원으로 훨씬 저렴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는 주차공간 1면 기준으로 가구당 700만원, 2면 기준으로 가구당 8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앞으로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그린파킹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주택보증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 완료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와 ‘2009년 사랑나눔 임차자금 지원사업’ 완료기념식을 가졌다. 주택보증은 2006년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해 왔다. 올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57가구에게 3억원을 지원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성장하는 한국, 왜 행복하지 않을까” 스티글리츠 성장률의 허상 지적 ... “보건 교육 등 불평등 요소도 성장률에 포함해야” 노벨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는 우리나라의 ‘성장 제일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스티글리츠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가 금융위기때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작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올 3~4분기에는 유럽도 경제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회복은 아니다”며 “가까운 미래에 실업률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신뢰할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도 말했다. 금융과 부동산을 통한 성장률 지표에 강한 불신을 보여줬다. 그는 “2007년 미국의 기업이익이 40% 증가했는 데 상당부분이 금융에 치우쳐 있었고 생산분야에서도 부동산 버블로 주택 토지가 과대평가돼 GDP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로 금융과 부동산에 의한 성장의 문제, 성장률이 국가부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보건 복지 부분의 예산이 사상최고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을 들이댔다. 건강분야의 정부지출 확대가 오히려 건강결함을 조장하고 안보에 대한 지출이 감옥지출을 늘리는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 후생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공공분야의 왜곡’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보건부문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보건부문 향상은 떨어지고 있다”며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문제를 성장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감가상각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경제성장에 너무 중요성을 부여해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티글리츠는 지속가능성, 불평등과 소득분배, 사회적 복지 측정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그는 “환경 등을 고려한 경제가 현재와 같은 소비와 생산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불평등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사회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받는 보건서비스의 질도 낮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어 “고용, 보건문제가 경제지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잘못된 성장률 측정이 결국 정부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다. 그는 “GDP는 단기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장기적 전망을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지자체 우리가 최고- 광주 북구 지자체 우리가 최고- 광주 북구 주민이 만드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2004년 전국 처음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 전국 주민운동 활성화시켜 2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문화동(법정동 각화동) 무등파크 아파트 담장 앞. 초등학생 서너 명이 아파트 담장에 전시된 시·화판을 보면서 익살스럽게 웃고 있다. 학생들은 주민 참여로 만들어진 시·화판을 보면서 잠시나나 삭막한 도시를 잊고 동심의 세계를 한참동안 펼쳤나갔다. 광주 외곽에 위치한 문화동이 후미진 주택가 담장 네다섯 곳에 시화 전시장을 만들 것은 지난 2002년.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시작했다. 1단계로 32세대 추천 시와 글로 화판을 제작, 주택가 담장을 전시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2004년에는 ‘시화가 있는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중등 백일장 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뽑은 우수작 60여 편을 또다시 시·화판을 만들어 통학로 주변 담장에 전시했다. 주민 참여가 늘고 시화마을이 알려지자 문인, 화가 20여명이 참여해 작은 조각전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열었다. 이렇게 시작된 시화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만들기’ 모델로 꼽히고 있다. 마을 만들기가 알려지자 지금까지 200여개 기관 및 단체 7000여명이 벤치마킹을 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0년 = 광주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과 26개 동으로 이뤄진 북구는 지난 2000년 주민참여 행정이 중요해지자 마을 만들기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크게 꽃길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마을 삶터 가꾸기’와 ‘마을 인재 육성’, ‘지역 공동체 형성’ 등 3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됐고, 전담조직인 주민자치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26개 동에서 담장을 허물고 시·화판을 만드는 사업 등이 속속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까진 행·재정적 지원이 약한 터라 모든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주춤거렸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와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26개 동을 적극 지원했다. 또 대학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 각 동의 사업을 평가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행·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민 참여가 늘어났고 후미진 마을 곳곳이 쉼터로 변했다. 또 동의 특색을 고려해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다. 일례로 젊은 층이 많은 사는 운암3동은 ‘책 읽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줄곧 추진했다. 해마다 ‘작가와의 만남’과 ‘독서 기행’ 등을 열어 독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지금은 인근에 있는 운암1·2동과 동림동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도서 6000여권을 갖춘 작은 도서관까지 만들었다. 이곳은 하루 평균 40~5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윤숙 자원봉사자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많은 편이다”며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주민참여 갈수록 증가 = 지난 2004년 이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착 단계에 이르면서 주민 참여도 늘었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을 제안하고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이재길 문화동 시화마을 추진위원은 “마을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주민 참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구도 주민참여를 늘리기 위해 ‘찾아가는 자치 강좌’를 운영, 마을 만들기 의미와 추진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57회나 열린 자치 강좌에는 주민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주민자치학교를 1년에 한 차례 열었다. 지금까지 8회가 열린 주민자치 학교에 3200여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마을 만들기 위원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고 있다. 마을 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영비를 보태는 주민들이 늘었다. 북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16억1659만원을 투입했다. 이중 13.7%에 해당하는 2억2155만원을 주민들이 분담했다. 분담 추세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착단계에 이른 2004년 이후 증가했다. 이명규 광주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마을 만들기 워크숍 자료에서 “주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마을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주민 분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벤치마킹 잇달아 = 북구에서 시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국의 주민자치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 북구를 벤치마킹한 주민자치운동이 활성화 된 것이다. 올해까지 204개 기관 및 단체들이 북구를 찾아 추진과정과 주민 참여방안 등을 배웠고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접목시켰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마을 가꾸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7년 시작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됐다. 전남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작은 도서관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읍·면·동에 시화거리를 조성했고 북구 문화동에서 했던 문패 달기운동도 검토하고 있다. 북구를 방문했던 김영택 포천시 시정팀장은 “당시 북구를 방문했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를 포천에 접목시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얘기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美 경기부양책, 장기지속 효과 의문> 단기성과 불구,지속적 경제성장 견인은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지난해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와 의회, 중앙은행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구제금융과 제로금리 정책, 7천870억달러 규모의경기부양책 시행 등 전례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결과 붕괴직전에 내몰렸던 경제를구해내는데 일단 성공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꺼져가던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다시 살려내기는 했지만 이엔진이 탄력을 받으며 힘차게 움직이는게 아니라 가쁜 숨을 몰아쉬 듯 털털거리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고강도 경기부양책이 추락하던 미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당면 목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판론이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단기성과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29일(미국 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다. 올해 1분기에 -6.4%였던 성장률은 2분기에 -0.7%로 둔화된데 이어 3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 안팎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통한 부양책이 교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올해말까지는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라는데는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내년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만만찮다. 이런 회의론은 부양책의 장기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조치가 멈춘 엔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점프스타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일단 엔진을 작동시키고 나면 미국 경제가 제 스스로의 힘을 되찾아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주택부문과 제조업 부문에 쏟아졌던 각종 부양책의 효과는 단명에 그치면서 펌프의 마중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8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9월 신축주택 판매실적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월에 비해 3.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마감됐다. 신축주택 판매가 갑자기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선 것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8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11월말로 종료되는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완공을 목전에 둔 주택을 현시점에 구입할 경우 다음달말까지 주택완공과 입주,잔금정산 등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짓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신축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신축주택 판매 실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또 하나의 사례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고차를 처분하고 연비가 좋은 새차를 구입할 경우 4천500달러의 현금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이 8월말까지 운영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반짝 호전됐으나 9월부터는 다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한 것이다.IHS글로벌인사이트의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호프슨은 2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은 미래의 자동차 수요를 앞당겨 소진했거나 중고차 수요를 신차로 돌렸을 뿐"이라면서 결국 유인책이 사라지면 극심한 판매부진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유인책은 자연스런 시장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아 약발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미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조치로 인해 주택가격이 5% 정도 오르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부양책이 끝나면 심각한 주택가격 하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지표인 내구재 주문실적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감지된다. 9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0% 증가하면서 1년반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구재 주문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그동안 수요부진으로 재고감축에 돌입했던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기 시작한 것이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29일 발표될 3분기 GDP 실적도 재고확충의 효과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재고확충이 이뤄지더라도 수요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 제조업의 경기호전은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는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기업매출 증가와 투자확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인데 경기부양책이 이런 선순환까지는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부양책을 추가로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의회는 11월말로 종료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러나 이런 부양책의 확대는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한계를 지닌다. 백악관의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내년 중반쯤이면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분석이 맞다면 내년 중반 이전에 미국 경제가 스스로의 동력으로 성장궤도에 진입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sh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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