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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승자만의 역사는 이제 그만 한국사의 아웃사이더 이이화 지음 김영사 펴냄 / 1만3000원 조선시대에도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세습지주의 대부분은 정치권력을 잡은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은 이들이다. 자수성가한 서민지주는 눈을 씻어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상공업이나 무역을 통해 부자가 된 경우도 비슷했다. 하지만 상인 임상옥은 중인출신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벼슬까지 얻어 양반 행세까지 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던 거상들과 비슷했다. 임상옥은 성공한 상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눔의 경영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흉년이 들거나 홍수, 괴질이 전국을 휩쓸 때 앞서서 사람들을 도왔고 도로와 다리를 놓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백과부’로 알려진 여성상인 백선행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16살에 결혼했으나 1년만에 청상과부가 됐다. 백선행은 생계가 어려워지자 장터 음식점에서 음식찌꺼기를 거둬다 돼지를 먹였고 바느질, 식모일을 닥치는 듯이 했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방직사업을 벌였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는 여유가 생기자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이들을 돕는데 주력했다. 다리를 놓고 평양시내에 시민집회 장소인 공회당(백선행 기념관)을 세웠다. 각종 학교 기금으로 전답을 내놨고 죽기 전에는 친척과 빈민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 조선총독부가 그에게 수차례 표창을 주려했으나 매번 거부했다. 당시 권력자들은 외세에 붙었지만 여성이자 사업가였던 그는 일제와 야합하지 않고 민족을 위한 자선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여성상인이자 사업가인 민족지사 백선행이 여든살에 세상을 뜨자 평양시내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사회장이 치러졌고 1만명이 장례식에 몰려왔다. 정치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양반이나 벼슬아치가 아니었던 탓에 임상옥이나 백선행과 같은 비주류들의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상인 외에도 의학자나 과학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 중에 하나였다.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개혁사상가들은 대부분 역적으로 몰려 천명을 누리지 못했다. 역사 이야기꾼 이이화가 10권을 목표로 한 ‘인물로 읽는 한국사’의 두 번째 시리즈로 ‘한국사의 아웃사이더’를 펴냈다. 제목으로 보면 승자중심의 역사에서 소외됐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냈고,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면 오늘의 시각으로 해당 인물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했다. 승자의 시각과 패자의 시각,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역사속의 충신은 현대에서 간신배로 보일수도 있는 법이다. 이 책에는 갑신정변에 가담한 궁녀 고대수와 제주출신의 자선가 만덕, 현실이 허락하지 않은 지성인 정개청, 조선 최대의 반란 주도자 이 괄, 고약제조의 명인 피재길, 전문 봉기꾼 최봉주 등이 등장한다. 다행히 이들의 발자취가 근근이 이어지고 있어 역사를 풍부하게 했고 한 인물과 사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5
- 수도권 동남부 들썩, 아파트 거래량 2배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이천, 여주, 광주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썩이고 있다. 4월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늘고 매매호가도 급등하는 양상이다. 2011년 개통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등 교통호재와 함께 광주 행정타운 건립,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계획과 같은 굵직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수도권 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과 호가도 강세를 띄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물건 나와도 금방 소진 = 국토해양부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이천시의 경우 3월 아파트 거래량은 272건이었지만 4월에는 2배 이상 증가한 689건으로 나타났다. 또 여주시는 116건에서 263건으로, 광주시는 149건에서 164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다. 매수세 증가에 따라 실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호가도 강세를 띄고 있다. 올초 1억~1억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된 아파트들은 현재 1억4000만~1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물건이 나와도 금방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천, 여주, 광주 일대에서 올 하반기까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8곳, 3245가구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932가구다. 가장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뤄진 이천시에서는 지난 3일부터 현진이 168가구(112~160㎡)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신규 아파트 3천가구 공급 예정 = 이천에서는 오는 10월에 대우건설이 330가구, 11월에는 롯데건설이 840가구(115~181㎡)를 공급한다. 이천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수혜로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시 청사 이전부지의 종합복지타운 리모델링과 이천 영어마을 협약, 하이닉스 공장증설 추진 등의 호재가 있다. 광주시 오포읍에서는 대림산업이 6월 중 248가구(160~194㎡)를 분양한다. 성남시 분당구와 가까워 각종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불곡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광주에서는 삼호가 9월 중 619가구(107~164㎡)를 분양하며 진흥기업(425가구)과 신창건설(416가구)도 아파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나 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에 대한 관심은 강북 소형주택이나 수도권 북부의 가격급등과도 관련이 있으며 알짜매물을 찾는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개발호재가 있더라도 파급효과의 범위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현장답사와 꼼꼼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5
- “중국 중앙은행 금리인상 지속 어려워” 중국현지전문가, 위안화절상도 중단 예상 중국이 더 이상 긴축정책을 쓰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과 대우증권이 공동으로 연 ‘중국 금융 증권 시장 포럼’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면서 물가 고공행진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우샤오치우 중국인민대학 금융증권연구소장은 “중국 인플레이션은 통화 부분이 아니라 원자재가격에 의한 것이므로 긴축정책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8~9%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향후 2~3년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껑시아오 칭화-브루킹스 공공정책연구소장은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 외환보유국과 만나 회의를 했는데 매월 700억달러가 유입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도 500억달러씩 들어와 올 연말 중국 외환보유액은 2조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다”며 “해외자본 유입액이 1달러 들어오면 7위안의 통화공급효과가 발생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대출규모를 억제하는 등 통화량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면 해외자본이 더 들어오게 돼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위안화 절상가능성을 낮게 봤다. 껑시아오 소장은 “위안화절상은 물가상승 효과가 있다”며 “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위안화절상으로 높은 가격의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과거 수치를 보면 환율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는 줄지 않았다”며 “경상수지 흑자와 환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중국 정부가 동부연안에 있는 많은 수출기업들의 생산중단을 초래할 위안화 절상을 선택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위안화를 10%절상하면 그만큼 물가와 생산비용이 오른다”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만 이게 저소득층에겐 물가 상승은 이뤄지지만 임금상승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버블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속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껑시아오 소장은 “중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므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며 “버블이 깨지더라도 투자할 곳이 없어 또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투자로 가게 돼 버블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진 않았다. 우샤오치우 소장은 “인플레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높여가는 게 현재의 과제”라며 “일본경제가 60~70년대에 빠르게 성장했고 한국도 70~80년대에 고성장을 한만큼 중국경제 역시 20년동안 고성장이 이뤄질 것이며 중국 인플레이션은 라틴아메리카의 인플레이션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상해는 향후에는 3대 금융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며 위안화는 반드시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껑사이오 소장은 “중국은 잉여노동력과 잉여자본이 너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자산버블을 심각하다고 말하지만 남는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버블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보험인수시 신용평가 적용 논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자동차보험 인수시 신용평가 적용 논란 미국 상호출자사로 구성된 보험협회(NAMIC)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 신용등급평가 적용이 보험사의 보험인수 및 요율결정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간에는 근거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는 신용평가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대다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등급은 보험인수시 유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운전사고 기록, 자동차 연령과 타입, 주차 주소지 등의 기준과 함께 적용될 자동차보험인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평가등급 적용이 인종차별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협회는 신용등급평가 적용과 인종 민족 소득수준 간 차별은 무관한 것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48개주에서 보험인수시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적용을 제한해 왔다. 캐나다 연금시장 규모 소득보다 거주 인구수에 따라 결정 미국 생명보험마케팅센터(LIMRA)는 2007년 캐나다 연금시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거주 인구는 시장의 규모와 비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2007년도 연금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퀘백주는 소득수준 측면에서 석유관련 시설이 밀집한 알버타주 보다 낮지만 인구규모에 있어서 앞서는 관계로 두 번째 큰 연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 판매채널별로는 독립설계사 등이 캐나다 연금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과 비슷한 추세로 독립설계사 및 이들의 대리점이 전체시장의 54%를 차지했고, 전속설계사는 36%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IMRA의 이번 조사는 전체 연금시장의 90%를 차지하는 1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국 ‘무보증금 제도’ 따른 신규 보험상품 출시 영국에서 임대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보증제도(No Deposit Scheme)’의 신규 보험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임차보증금이 증액 또는 차감되는 일로 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영국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집을 임대할 때(Letting) 임차인이 임대료(Rent)에 보증금(Deposit)을 선불로 내고 이사를 하게 된다. 보통 보증금은 1개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주인에 따라서 1.5~2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보통 6, 1년 단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주인에 따라서 혹은 집의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영국 임대사업 전문회사인 파라곤 애드번스(Paragon Advance)가 무보증제도를 도입에 따라 145파운드인 고정된 가격의 신규 보험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집주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일 없이 임차인에 의해 발생된 임대주택의 파손이나 손상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우체국, 생보사와 제휴해 변액연금상품 판매 일본 우정그룹 산하은행과 우체국 회사에서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 위탁 판매가 시작됐다. 우체국은행은 82개 직영 점포, 우체국회사는 79개의 우체국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6월 1일부터 81개 지점에서 간단한 정기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방카슈랑스에 이어 거대한 판매망을 보유하는 우정그룹과 판매위탁을 체결하고 업무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생보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경북도청 ‘안동·예천’ 이전 확정 균형성·경제성 등 최고점수 획득··· 2013년 청사이전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접경지역이 경북도청 이전지로 결정됐다.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이하 도청이전추진위)는 8일 밤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11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단의 평가결과,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신청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총점 823.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안동시·예천군 후보지는 5개 기본 평가항목 가운데 균형성과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성장성에서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주시와 의성군은 807.9점과 758.9점을 얻어 2위와 3위에 그쳤다.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와 예천 IC에서 10분거리이며 인근 영주·문경·봉화·상주·의성과 인접해 있는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의 중심권이다. 특히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청정한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태백산과 소백산의 남쪽에 위치해 신이 정한 복지라고 불리는 곳이다. 경북도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9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는 또 오는 7월중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내년 6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한 뒤, 2011년 9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부터 청사를 이전한다. 신도청소재도시는 12㎢의 규모에 계획인구 10만 이상의 신도시로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된 경북 신성장 거점도시’라는 비전에 따라 중·저밀도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도청이전 소요예산을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소요재원은 국비 7000억~1조원, 도비 3000억~6000억원, 민자 1조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9
- "고용악화 원인,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같은 비교역제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경제학회와 노동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국제고용포럼''에서 "신규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은 교역제와 비교역제의 생산성 격차"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비교역제 중에서도 생산성이 낮은 숙박과 음식, 도소매, 부동산업의 경우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이뤄지면서 생산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교역제와 비교역제 부문의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고, 이는 성장기반을 훼손하고 산업기반의 공동화와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고용창출력을 극대화하려면 이러한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금융과 교육,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특정 품목의 수출에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토대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공정 경쟁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밥일꿈 / 의사와 공기업의 역할 현대인들의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는 건강이다. 조금만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는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의사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존재이다. 의사가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듯 우리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치유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필자는 지난 98년 IMF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은행을 떠나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로 일터를 옮겼다. 금융부문에서의 소방수 외환위기 시절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고 매일 밤샘을 하다시피 한 야근도 기쁨이었다. 돌이켜 보면 누구나 힘든 시절이었지만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한데 대해 지금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IMF외환위기에 뒤이어 ’03년 카드대란으로 우리 경제에 다시금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금융구조조정의 소방수인 공사의 역할이 또다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공사는 카드사 등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카드사들을 회생 시키는데 일조를 하였고, 이후에도 신용회복기구인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설립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한마음금융채무조정자 중에 “자살까지 생각했었는데 덕분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정말 고맙다”는 메일을 받고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던 일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실물부문에서의 의사 필자는 지난 3월부터는 낡고 저활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개발하여 활용도와 국가재산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는 국유부동산개발업무를 맡고 있다. ‘금융’부분에 있어 ‘소방수’ 역할 대신 실물자산인 ‘국유재산’의 아픈 환부를 치유하는 ‘의사’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 예전에는 도심지에 산재하고 있는 국유지를 무심코 지나치곤 했지만, 지금은 소중한 국유지가 저활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다행히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을 통하여 가치를 높이고자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시내에 갔다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국유지시범개발사업장인 중구 저동 舊남대문세무서부지(나라키움 저동빌딩)를 지나게 되었다. 오는 7월 14일 준공 예정이라 외관은 다 갖추어 졌고 내부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활용되고 있던 국가 땅을 국가와 아빠 회사에서 첨단빌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무척 자랑스러워하였다. 아이들의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기업의 역할을 새삼 생각해 보았다. 우리 몸과 같이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든지 정상적인 자정능력으로 치유되지 않는 환부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 몸이 의사를 필요로 하듯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치유되지 않는 금융이나 실물부문을 치유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 역할은 성격상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금융부문이든 실물부문이든 사회의 환부를 치유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공기업의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새롭게 되새겨 본다. 권 남 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사업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싸게 더 싸게’ 아파트 가격경쟁 시대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잇따라 분양가와 옵션가를 낮추면서 아파트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미분양을 떠안을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가격을 낮춰 분양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경우 아예 분양개시 시점에서 분양승인신청 당시 확정된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하이빌은 4일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에서 분양 중인 동일하이빌 1462가구의 옵션 가격을 최고 62만원까지 인하하고 중도금 대출을 회사가 보장하는 등 계약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2㎡의 경우 옵션과 발코니 확장가격이 당초 3.3㎡당 147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었다. 161㎡형 확장 옵션가는 3.3㎡당 122만원에서 85만원으로, 195㎡형은 131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일부 선택형 자재를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옵션 선택폭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격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고품격 단지를 공급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근에 분양 중인 다른 회사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인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동일하이빌은 또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걸려 자금마련이 어려운 계약자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조건도 완화했다. 분양가의 10%였던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고 나머지 계약금은 한 달 뒤에 내도록 했다. 동일이 이처럼 계약조건 개선에 나선 것은 용인지역의 중대형 미분양이 심각한데다 3일부터 청약에 들어간 인근 성복지구 현대 힐스테이트와 GS자이의 옵션 가격이나 중도금 납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때문이다. 성복지구 자이와 힐스테이트는 미분양을 우려해 확장을 포함한 풀옵션 가격을 3.3㎡당 110만~130만원으로 책정하고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중도금을 회사가 이자후불제로 빌려주는 등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했다. 이달 말 충남 천안시 청수지구에서 724가구를 분양하는 우미건설도 당초 승인받은 분양가 935만원(3.3㎡당)을 89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천안지역 최고가 아파트가 3.3㎡당 900만원 선인데다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천안지역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결과 900만원 선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미건설은 토지 매입으로 인한 채권처분 손실액 481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23억원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동일한 택지지구 내 채권입찰제가 적용된 다른 업체의 경우 채권처분 손실액을 감안해 3.3㎡당 평균 974만원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원종합개발도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분양 중인 882가구 분양가를 10% 가량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1~112㎡형은 3.3㎡당 21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148~151㎡형은 23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하됐다. 4월 평택 용이지구 반도유보라 480가구 재분양에 나선 반도건설은 당초 승인받은 분양가보다 10%가량 낮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110.75㎡의 경우 최초 분양승인금액인 3.3㎡당 864만원을 834만원으로 낮췄다.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면 수요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95만원 수준까지 떨어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 단지의 인기가 높았다는 점 때문에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분양가 인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며 “신규분양 아파트까지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가 늘면서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아일랜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2일 EU 리스본조약 비준 찬반 국민투표 실시 노조, 경기악화 여파 우려 …‘반대표’로 정부 압박 아일랜드의 리스본조약 채택을 앞두고 EU(유럽연합)에 불운의 조짐이 감돌고 있다. 반대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일랜드의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여론의 관심은 조약이 아닌 ‘경제’로 쏠리고 있다. 노조는 조약을 볼모로 브라이언 코웬 신임총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아일랜드 시사주간 ‘빌리지’,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반대표, EU에 대한 거부 아냐” =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1992년 미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아버지 부시를 누르고 역전할 수 있게 한 문구다. 요즘 아일랜드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딱 이 말이 될 것 같다. 12일 EU회원국 중 유일하게 리스본조약 비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지만 국민들의 찬반 여부는 리스본조약 자체가 아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투표 찬성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루에리 퀸 전 재경부장관은 “아일랜드인들의 반대표는 EU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994년 이래 아일랜드는 매년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국제 경기악화로 올해 성장률은 1.5%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 사이 실업률도 5.5%로 올라 지난해 평균 4.4%를 넘어섰다. 현지투자 기업들의 해외이전도 아일랜드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건설. 지난 5년간 성장 원동력이 돼 왔던 건설이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조치로 ‘크런치크레디트’(신용경색현상)가 생기면서 자금이 위축되고 그 결과 판매가 크게 줄어 집값이 급락했다. ◆노조, “외국산 쇠고기 관세장벽 유지하라” = 경제에 대한 우려로 향후 3년간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는 노조는 이번 투표로 브라이언 코웬 신임 티샥(아일랜드 국무총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정부와 노조의 임금협상은 10%에 가까운 성장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성장의 절반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아일랜드로서는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임금 축소가 불가피하다. 농민노조원 1만명은 더블린 거리로 나와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높은 관세장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패드렉 왈쉬 노조위원장은 “리스본조약은 노조의 고민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국민투표는 세계무역협상을 앞두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노조도 “리스본조약이 대기업주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해친다”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가 아니더라도 아일랜드국민들이 리스본조약에 반대표를 던질만한 이유도 있다. 리스본조약은 아일랜드의 비토권을 없애면서도 여전히 EU집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내전의 상처가 있는 아일랜드 국민들은 리스본조약 채택이 국제분쟁지역 파병의무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부결되면 유럽 대통령 탄생도 물 건너가 = 이를 대변하듯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이다. 4월 27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Yes’라 답하겠단 응답자는 35%로 급락한 반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는 31%로 증가했다. 결정을 못했다는 사람은 34%였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찬성은 35%로 같았지만 반대는 18%, 47%가 결정을 못했다고 답했다. 그나마 11년간 집권한 버티 아헌 티샥이 사임하면서 부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던 ‘큰 문제’는 해결됐다. 열렬한 EU 지지자로 리스본조약 통과를 주도해온 아헌 총리는 부동산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5월 초 사임했다. 아일랜드가 리스본조약을 부결할 경우 EU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한 정치관계자는 “부결은 하반기 EU 순번의장국 기간 동안 대혁신을 가져오겠다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EU의 ‘파워’를 높이기위한 대통령제와, 기존 외교정책대표와 외교관계집행위원의 직무를 통합한 외교총책직 논의도 물 건너가게 된다. 리스본조약 없이는 이 모든 직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엔지오칼럼 이명박 정부 100일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됐다. 정상적 상태라면 정부는 집권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을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과 기대는 고사하고 20년 전 암울한 군사독재시기로 후진한 것 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가고 경찰은 폭력과 강압으로 시위대를 막기에 급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됏을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오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취임 후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마치 국가운영을 자기 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발언했다.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과거 위장전입과 선거법 위반, BBK사건 등으로 호되게 시달렸지만 국민 눈치 보는 것 없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들을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했다.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best of best’인 사람을 기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능력도 없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신주의자일 뿐이었다. 대통령, 국민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100일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100일은 재벌기업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였다. 적어도 정책의 수혜대상은 그랬다. 재벌들에게 청와대에 핫라인을 개설해주고, 대안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며 은산분리를 완화해 은행을 재벌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재벌들이 폐지를 원하는 법규는 모두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규칙(Rule)과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Regulation)를 구분 하지 않고 법인세 감세 정책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질서 위반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자제하겠다고 한다. 반면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다며 공약사항인 원자재 가격예시제나 납품 원가연동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노사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해야 할 ‘법과 원칙’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법 위반자들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친재벌 대통령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정책 또한 돈 없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영어몰입교육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더니 ‘0교시 우열반 편성’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자율화 조치가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과외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1분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나 늘었다. 대학입시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풀어 놔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며, 통합논술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귀족입시학교가 될 가능성이 큰 자율형 사립고 운영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공약 중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대학 등록금’은 당선 이후에 아예 실종됐다. 국민복지를 위해 공공성 유지에 최우선을 둬야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민간 사보험을 확대하고 병원에 대한 의료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재벌보험회사를 위한 것이며, 소수의 부자를 위한 호텔같은 병원을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으로 오해받고 있다. 부자를 위한 정책, 가난한 자의 고통 거시경제 운용 또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환율 상승을 유도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은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원유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율 급등은 물가 폭등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생활필수품까지 급등해 서민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 성장 타령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00일은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부였지 돈 없는 서민을 배려하고, 시장의 약자를 위한 정부는 아니었다.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마다 국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미국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수입조건 자체도 문제지만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표출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오만에서 깨어나 선량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현 정부의 총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 국민전체를 위한 균형, 동반성장 전략과 함께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를 고려한 정책 수립 없이는 제2, 제3의 국민저항이 반복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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