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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서민생활 안정대책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 통신비 인하 가시적 성과없고, 지분형 분양주택제 실현가능성 불투명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운 정부 공약은 중도 수정되거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통신기 기본료 인하는 손도 못대 = 우선 이명박 정부가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던 통신요금 인하 계획은 말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는 2006년말 기준 월 13만5000원으로 식료품·교통·교육비에 이어 4번째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비율을 20%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소비자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가입비 폐지나 기본료 인하 등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허용,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아파트 구입시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 재무적 투자자 49% 미만을 갖게 되며,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하자마자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다. 당초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 4만8000가구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웃돌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방안은 선거 표심을 잡기위한 전형적인 전시공약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입주시 주변 자영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납품가격 원자재 연동유도방안 평행선 =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에 제동을 건다던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유도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등 외부 가격요인이 납품원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방안과 LPG 경차 도입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이다.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유류세 10% 인하방안은 타이밍을 놓쳐 단행하고도 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이재호 김병국 고성수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박영규 칼럼]‘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을 바란다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을 바란다 박영규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이게 2008년 대한민국입니까?”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본 시민이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던진 말이다. 문민정치가 막을 올린 지 15년인데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살아 있음을 보고 개탄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인터넷에 경찰의 과잉대응이 찍힌 동영상들이 떠돈다. 경찰 간부가 전경들에게 노약자와 여성, 장애인을 때리는 장면이 찍히면 안 된다고 훈시하는 장면과 시위대를 경찰이 폭행하는 장면도 있다. 촛불 가두시위 중 경찰이 주차한 경찰버스 사이로 여성 시위자가 지나가자 경찰 한명이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구둣발로 밟고 차는 장면은 마치 80년 5월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인터넷에는 경찰이 진압용으로 사용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한 여고생이 있다는 등의 미확인 소문마저 떠돈다. 정권 출범 100일을 맞은 새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시민의 말대로 2008년의 대한민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다. 격려는커녕 여론의 뭇매 3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100일은 매우 의미 깊은 날이다. 면역력에 취약한 시기를 넘기는 시점이라 그렇다. 그래서 이날 가족들이 모여 잔치를 열고 아기의 장래를 기원하는 덕담을 아끼지 않는다. 이 대통령에게도 취임 100일은 의미 깊은 날이다. 정권 초기에 드러낸 갖가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여론의 지적을 받는 날이다. 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치를 펴나가라는 격려와 덕담을 듣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CEO(최고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답게 새벽부터 하루 종일 부지런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기업인들에게는 규제완화를 약속하며 사기를 돋웠고 공직자들에게는 ‘머슴론’을 펴며 구태의연한 복지부동의 행태를 버리도록 채찍을 가했다. 외교적으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취임 초부터 ‘4강(强)외교’에 집중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3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썼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격려는커녕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위기 국면에까지 내몰린 이유는 무얼까? 민심 읽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후 내각과 청와대 인선을 거쳐 국정 수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서 ‘강부자’(강남땅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이란 비아냥거리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지연이나 학연 등에 치우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적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다. 과거 진보 색채의 국정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미숙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으며 연내 비준도 기대하기 어렵다. 고유가 고물가 등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경제대통령으로서의 기대도 실현하기 어렵게 됐다. 광우병 불안에 휩싸인 국민을 조기에 설득력 있게 진정시키지 못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드세졌다. 치적용으로 야심차게 내걸었던 대운하 사업 등 주요정책사업은 강한 반대의 장벽에 부딪친 상태다. 민심의 이반은 이 대통령의 인기를 급전직하시켰다. 대선 때 50%에 근접했던 득표율의 절반도 안 되는 20%대 초반으로 인기도는 급락했다. 왜 이토록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추락하는지 정부는 올바른 진단을 내려야 한다. 출범 100일 만에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면 전이속도가 빠른 중증 암에 걸린 환자나 다름없다. 암 치료에는 암의 근원지(원발)를 찾는 일이 급선무다. 뿌리를 도려내지 않는 한 근치가 되지 않아서다. 실정원인 정확히 짚어내야 근원을 찾을 수 없는 원발불명암(原發不明癌)의 경우는 치료제 선택을 못해 치료가 어려워진다. 새정부도 암환자가 원발지를 찾듯 실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한다. 새 정권의 위기는 ‘소통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내각과 청와대의 일부 잘못된 인사와 당정청 간의 원만한 조율체제의 부재가 원인이라고도 한다. 나를 믿고 따르라는 CEO 식의 리더십도 통합을 아우르는 통치자의 리더십으로는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정의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한다. 민심을 바로 읽어 국정운영에 반영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파동이 밀려온다. 광우병 파동보다 더 큰 분노의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 대운하같은 공약사업도 재원이 달리거나 국민적 지지를 잃으면 과감히 떨쳐야 진정한 실용주의 정권이다. 국민은 ‘업그레이드’ 대한민국을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NGO 칼럼]이명박정부 100일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이 됐다. 정상적 상태라면 정부는 집권 5년 동안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을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과 기대는 고사하고 20년 전 암울한 군사독재시기로 후진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연일 거리로 나가고 경찰은 폭력과 강압으로 시위대를 막기에 급급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오만 때문이다. 취임 후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은 마치 국가운영을 자기 맘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발언했다.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과거 위장전입과 선거법 위반, BBK사건 등으로 호되게 시달렸지만 국민 눈치 보지 않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도덕한 인물들을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기용했다. ‘best of best’인 사람을 기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은 능력도 없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보신주의자일 뿐이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멋대로 100일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명박정부 100일은 재벌기업과 가진 자들을 위한 정부였다. 적어도 정책의 수혜대상은 그랬다. 재벌들에게 청와대에 핫라인을 개설해주고, 대안 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며 은산분리를 완화해 은행을 재벌들에게 갖다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재벌들이 폐지를 원하는 법규는 모두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규칙(Rule)과 정상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Regulation)를 구분 하지 않고 법인세 감세 정책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질서 위반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자제하겠다고 한다. 반면 약자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다며 공약사항인 원자재 가격예시제나 납품 원가연동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노사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해야 할 ‘법과 원칙’만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모두 법 위반자들이라는 인식이 가득하다. 친재벌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정책 또한 돈 없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영어몰입교육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더니 ‘0교시 우열반 편성’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자율화 조치가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과외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올해 1분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나 늘었다. 대학입시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풀어 놔 논술가이드라인이 폐지됐으며, 통합논술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본고사가 부활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귀족입시학교가 될 가능성이 큰 자율형 사립고 운영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대선공약 중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 대학 등록금’은 아예 실종됐다. 국민복지를 위해 공공성 유지에 최우선을 둬야 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민간 사보험을 확대하고 병원에 대한 의료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는 재벌보험회사를 위한 것이며, 소수의 부자를 위한 호텔같은 병원을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으로 오해받고 있다. 부자를 위한 정책, 가난한 자의 고통 미국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도 수입조건 자체도 문제지만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표출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오만에서 깨어나 선량한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현 정부의 총체적인 쇄신을 해야 한다. 국민 전체를 위한 균형, 동반성장 전략과 함께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를 고려한 정책 수립 없이는 제2, 제3의 국민저항이 반복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이명박정부 출범 100일>서민생활 안정 ‘공허한 메아리’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만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내세운 정부 공약은 중도 수정되거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통신기 기본료 인하는 손도 못대 = 우선 이명박 정부가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던 통신요금 인하 계획은 말만 무성하다는 지적이다. 가계통신비는 2006년말 기준 월 13만5000원으로 식료품·교통·교육비에 이어 4번째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비율을 20%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소비자 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가입비 폐지나 기본료 인하 등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이동통신 재판매 의무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허용,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구성이 늦어지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아파트 구입시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 재무적 투자자 49% 미만을 갖게 되며,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하자마자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다. 당초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 4만8000가구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웃돌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방안은 선거 표심을 잡기위한 전형적인 전시공약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입주시 주변 자영업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없기 때문. 마땅한 규제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납품가격 원자재 연동유도방안 평행선 =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에 제동을 건다던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유도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등 외부 가격요인이 납품원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방안과 LPG 경차 도입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추진돼 온 사업이다.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유류세 10% 인하방안은 타이밍을 놓쳐 단행하고도 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이재호 김병국 고성수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서민생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표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지분형 분양주택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제도는 아파트 구입시 초기부담을 대폭 낮춰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 재무적 투자자 49% 미만을 갖게 되며, 실수요자는 지분소유권외에 거주·임대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는 지분소유권과 독자적 지분거래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발표하자마자 실현가능성이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집값상승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후속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축소됐다. 당초 매년 12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체적인 입안단계에서 4만8000가구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나머지 7만2000가구는 융자지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50만가구,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13만가구를 웃돌면서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남해안 골재채취단지 지정 이뤄질까? 수산업계, 경남도 통영시 남해군 반대 입장 수자원공사 수산발전기금 지원 등 적극 설득나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차례 무산됐던 남해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재추진하면서 남해안이 또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쌓였다. 어업인들과 수산업계, 해당 자치단체가 어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논리가 강화된 새정부에서 3번째 골재단지 추진이 성공할지 관심이다. ◆수공, 남해안 골재단지 3번째 추진 2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50km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에 13.7㎢ 규모의 모래채취단지(5개광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현 국토부)의 골재단지지정심의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의 민원 미해결, 해군사격장에 따른 국방부의 부동의 등의 이유로 2차례 무산된 이후 3번째다. 수자원공사는 단지 지정이 되면 사업자선정 등을 거쳐 8월부터 2년간 이곳에서 3520만㎥(15톤 덤프트럭 440만대 분량) 규모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부산 신항만 공사 등 국책사업용 골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27일 이해당사자인 욕지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어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욕지모래채취반대대책위원회 조용재 위원장은 “지난해 해수부는 10건 1500억원의 개발지원을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어업인들의 동의없이 단지추진을 강행한다면 해상시위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자치단체들도 반대의견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권 상실 등을 이유로 수협과 어민들은 단지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도 어업인들의 입장과 같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했다. 남해군 관계자도 “지역어민들과 군은 근해통발업계의 조업장인 단지에 대한 생태계영향조사, 어업권 피해조사 없는 단지추진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환경 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평가가 없는 골재채취는 수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공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최대 50%를 수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최대 100억원 규모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등 수산업계와 지차단체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막판 타협가능성 없지않아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판 타협 가능성도 없지않다. 통영시와 7개 수협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10개 지역숙원사업에 대해 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자 개별 사업자의 모래채취허가에 동의해 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더 많은 지원약속을 할 경우 협상을 통한 동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대운하 건설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국책사업을 위한 모래채취 단지지정 논리에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어 타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측은 “개별허가에는 동의해주고 단지는 안된다는 이중논리는 명분이 없다”며 반대논리에 맞서고 있다. 수공관계자는 “골재채취허가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골재공급을 위해 국토부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관련 부처의 분위기도 좋은 상황”이라면서 자신하고 있다. 해수부가 해체돼 국토부로 통합됨으로써 사업추진을 반대할 견제세력이 사실상 사라진데다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따른 국방부의 동의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건교부는 전북 군산 어청도 바깥쪽 40㎞ 지역 22㎢(8개광구)를 서해EEZ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4년간 4000만㎥의 골재를 채취하기로 했다. 창원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 물가급등에 통신비 지출부터 줄여 1분기 2년만에 감소 … 부가서비스 이용 감소 올 들어 물가급등으로 가계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소비자들이 통신비 지출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실질·계절조정) 가운데 통신비와 가계시설 및 운영 지출, 두 항목만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구입비와 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 통신비 지출은 올해 1분기에 7조469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가계의 통신비 지출은 지난해 1분기 0.9%, 2분기 1.5%, 3분기 2.1%, 4분기 4.5%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번 분기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신비 지출이 전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2006년 1분기 (-2.5%) 이후 2년 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휴대 전화 단말기 구입 등은 늘어났으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등 별도의 요금이 들어가는 부가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전체 통신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선 및 부가통신 서비스의 지출이 줄면서 전체 통신업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통신업은 전기 대비 0.9% 성장하는 데 그쳐 전분기 1.9%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가계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출은 1분기 4조105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 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시설 및 운영 지출에는 벽지 교체 등과 같은 소소한 집수리 비용이 포함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리비가 많이 오른 데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거래도 뜸해 집을 수리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이외에도 외식을 줄이면서 음식·숙박업 지출이 전분기 1.1%에서 0.4%로 둔화했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여 의료 및 보건 지출도 1.9%에서 0.3%로 크게 둔화했다. 반면 문화오락비 지출은 전분기 0.6%에서 2.9%로 크게 상승했고 교통비도 0.4%에서 3.4%로 급증했다. 한은 경제통계국의 신창식 차장은 “LCD TV 가격이 떨어지면서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해 문화오락비가 늘어났으며 교통비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자동차 이용은 줄였지만 자동차 업체에서 연초 새로운 차종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쳐 많이 팔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2008-06-03
- 벽산건설, 호치민 블루밍파크 견본주택 개관 상류층·외국인이 주요 고객 … 부분분양도 유리한 조건 벽산건설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각각 호치민 블루밍파크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다낭 블루밍타워 주상복합아파트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호치민 블루밍파크는 호치민 2군 안푸(An Phu) 지역 시티호스존(city horse zone) 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경부고속도로에 해당하는 하노이~호치민 연결 1번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1군 중심상업지구와 사이공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발전가능성이 높다. 대지면적 2.2ha에 95~184m² 700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당 2000~2300달러 선이다. 벽산건설은 1차분양에서 250가구를 공급하며 향후 부동산시장과 건설공사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나머지 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연초부터 베트남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베트남 현지인 70%, 외국인 30%로 맞췄던 분양전략을 외국인·상류층 70%, 현지인 30%로 수정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사업 대부분이 인허가와 토지사용권 취득상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반면 고급(High-end)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분양전략이다. 김인상 벽산건설 사장은 28일 호치민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분분양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해 한국보다 제도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다”며 분양성공을 낙관했다. 벽산건설은 또 베트남 중부지방 다낭에서 블루밍타워 다낭은 41~150m² 488가구 규모로 건립되는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기초공사가 완료는 연말쯤 분양을 시작한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2
- 해외보험 이모저모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문패) 제목: 중국 지진피해 생명보험 보장범위 속해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미국 자동차보험 인수시 신용평가 적용 논란 미국 상호출자사로 구성된 보험협회(NAMIC)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 신용등급평가 적용이 보험사의 보험인수 및 요율결정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간에는 근거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는 신용평가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대다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평가등급은 보험인수시 유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운전사고 기록, 자동차 연령과 타입, 주차 주소지 등의 기준과 함께 적용될 자동차보험인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용평가등급 적용이 인종차별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협회는 신용등급평가 적용과 인종 민족 소득수준 간 차별은 무관한 것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48개주에서 보험인수시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적용을 제한해 왔다. 캐나다 연금시장 규모 소득보다 거주 인구수에 따라 결정 미국 생명보험마케팅센터(LIMRA)는 2007년 캐나다 연금시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거주 인구는 시장의 규모와 비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2007년도 연금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퀘백주는 소득수준 측면에서 석유관련 시설이 밀집한 알버타주 보다 낮지만 인구규모에 있어서 앞서는 관계로 두 번째 큰 연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 판매채널별로는 독립설계사 등이 캐나다 연금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과 비슷한 추세로 독립설계사 및 이들의 대리점이 전체시장의 54%를 차지했고, 전속설계사는 36%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IMRA의 이번 조사는 전체 연금시장의 90%를 차지하는 13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국 ‘무보증금 제도’ 따른 신규 보험상품 출시 영국에서 임대부동산 거래에 있어 ‘무보증제도(No Deposit Scheme)’의 신규 보험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임차보증금이 증액 또는 차감되는 일로 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영국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집을 임대할 때(Letting) 임차인이 임대료(Rent)에 보증금(Deposit)을 선불로 내고 이사를 하게 된다. 보통 보증금은 1개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정상이지만 주인에 따라서 1.5~2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보통 6, 1년 단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주인에 따라서 혹은 집의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영국 임대사업 전문회사인 파라곤 애드번스(Paragon Advance)가 무보증제도를 도입에 따라 145파운드인 고정된 가격의 신규 보험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집주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일 없이 임차인에 의해 발생된 임대주택의 파손이나 손상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우체국, 생보사와 제휴해 변액연금상품 판매 일본 우정그룹 산하은행과 우체국 회사에서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 위탁 판매가 시작됐다. 우체국은행은 82개 직영 점포, 우체국회사는 79개의 우체국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6월 1일부터 81개 지점에서 간단한 정기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방카슈랑스에 이어 거대한 판매망을 보유하는 우정그룹과 판매위탁을 체결하고 업무지원을 약속하고자 하는 생보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대형생보사인 니혼생명은 간이보험생명과 상품개발 등에서 업무 제휴를 추진해 전폭적인 업무를 지원키로 했으며, 스미토모생명은 우정그룹 각사의 판매 지원을 실시하는 전문 담당자를 전국 78개 지사에 배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알리코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메트라이프생명 등도 우정그룹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4
- “베트남 합작법인 올해 설립”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통합 3주년 기념식서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베트남 싱가폴에 이어 중동 이슬람시장 등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키로 하는 등 해외영업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2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통합 3주년 기념식에서 “싱가폴 현지법인과 올해말에 설립될 베트남 합작 증권사는 또다른 성장기회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구 사무소도 신설하고 중동 이슬람금융시장 진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강화방침도 내놓았다. 그는 “이달부터 PB본부가 시작한 프로핏서비스는 고객 자산으로 수익률 제고와 자산 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자산관리영업 명장제도 도입하고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품질향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 3년동안 아시아 대표 투자은행으로 비상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하지면서도 “대내외 환경이 그리 녹록치 않은 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년간 IPO(기업인수) 인수금액은 260% 늘었고 일반 회사채 인수금액은 860% 증가했다. 주가연계증권 발행금액은 80% 늘었으며 부동산 금융 시장점유율도 30%를 달성했다. 자기자본과 영업이익은 각각 40%씩 늘어 2조2000억원과 3300억원을 기록했다. 유 사장은 “위탁매매 비중이 50%가 넘는 수익구조를 가진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지닌 회사로 성장했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해 내실이 동반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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