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각종 생활 정보 광진문화원 가을학기 문화예술강좌 수강생모집 -교육기간 : 2009.12월~2010.2월(3개월간) -교육내용 : 전통문화,예술문화,어린이,어학,건강,컴퓨터,음악, 생활문화,요리,실생활,야간,토요강좌분야 총 300여개 강좌 -교육장소 : 광진문화원(2호선 강변역 1번출구) -접수기간 : 2009.11.2(월)~11.30(월) -문의: 광진문화원 사무국 (02)447-0244 (http://www.kjcc.or.kr) -상담목적 : 송파구민에게 주택청약에 관한 상담, 안내를 통한 편익제공 -상담내용 : 주택청약 공급유형 및 기관별 분양안내 연결 등 -상담전화 : (02)2147-2004 -상담방법 : 전용전화 및 인터넷상담(필요시 내방민원상담 병행) -상담부서 : 송파구청 뉴타운사업추진반(신관10층) 살리미와 함께하는 환경축제 ‘친친소’ 아이들의 환경체험학습의 기회! 엄마들의 환경실천의 기회! 환경사랑 실청방법도 배우고 직접 만든 비누, 선물상자, 책갈피도 덤으로 가져가는 특별한 날 -언제 : 2009년 10월 31일(토) 오후 2시-4시 -어디서 : 가락시영아파트 100동앞 꾸러기 놀이터 -누구랑 : 친구, 엄마, 아빠랑 -뭐해요 : EM흙공만들기, 꼬불이 분양, 우유팩으로 선물상자만들기,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책갈피만들기, 탄소발자국 측정하기, 대체에너지기구 전시, EM비누만들기 -접수 : 선착순 100명 (10/28까지) 가락복지관 (02)449-2343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입소자 및 이용자 모집 -자격 및 모집인원(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등재자)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자(130명) 주ㆍ야간보호센터 :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인(21명) ※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모집인원 중 104명은 공고일 현재 송파구 주민등록 등재자 -접수기간 : 2009년 11월 2일(월) ~ 2009년 11월 16일(월) 09:00 ~ 18:00(※ 접수 기간 중 토ㆍ일요일도 접수) -선정발표 예정일 : 2009년 11월 21일(토) -입소 예정일 : 2009년 12월 1일(화) 부터 ※ 모집공고, 선정발표는 송파구청,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재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문의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020415-0056 www.carefriends.or.kr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가는 청소년해외문화체험캠프 13기 모집 -방문국 :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기간 : 2010년 1월 15일(금) ~ 24일(일) 9박10일 -대 상 : 초등5~중고생 40명 -참가비 : 1인 319만원 (※항공료 및 현지교통비, 숙식비, 문화체험비, 공항세, 입장료 등 포함비용.(인천공항 왕복교통비, 호텔 및 식당 팁, 식수구입비는 별도) -참가 혜택 : 수료증 수여, 우수 상장과 여행상품권 지급(일기쓰기 우수상, 탐방지발표회 우수상, 베스트 사진작가상), 사진 및 동영상 CD 제공 -문의: 송파청소년수련관 장 인 경 교육팀 팀장 / 449-0500(내선303) / HP 010-4047-1366 성인 문해교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수업기간 : 11월20일부터 오전 10시~오후1시, 매주 금요일 총9회, 30시간 *내용 : 강동구 문해교육 현황과 발전과제, 문해교육 역사 및 현황, 문해교육 의미와 가치,문해교사의 역할과 단계별 교육과정 이해, 현장실습 등 *장소 :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 교육장(농협 로데오지점 3층) *수강료 : 2만원 *모집기간 : 10월26일부터 선착순50명 모집 *기타 :80%이상 출석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심화 과정에 참가 자격 부여 *문의 :강동구청 교육지원과 (02)480-1328 부부워크숍 집단상담 신청자 모집 *일시 및 내용 : 10월30일(2회)-음악치료, 11월6일(3회)-가정폭력, 아동학대 11월13일(4회)-우울증, 11월20일(5회)-법률상식, 11월 27일(6회)-성폭력 12월4일(7회)-컴퓨터·약물 중독, 12월11일(8회)-부부갈등, 외도 *시간 : 10시30분~12시30분 *대상 및 모집인원 : 지역주민, 각 반 15명 선착순 모집 *장소 : 송파여성문화회관 4층 종합상담실 *참가비 : 교재비 1만원 *문의 : (02)3431-9885 사랑나눔 잠실벌 알뜰바자회 *일시 : 10월29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 *품목 : 먹거리, 문구, 의류, 생활용품류 *문의 : (02)423-7806 지역주민대상 네일 아트 서비스 안내 *일시 : 10월19일~12월3일, 매주 월·목요일 오전 11시~오후3시 *내용 : 네일아트 2급 자격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네일(케어, 컬러, 아트), 손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 : 노인·저소득층 무료, 일반 주민 2000원. 주말가족체험교실 안내 *일시 및 대상 : 11월 7일, 21일(토) 오전 10시~12시- 6,7세 아동이 있는 7가족 11월 14일, 28일(토) 오전 10시~12시- 초등 1,2학년을 둔 7가족 *내용 : 가족마사지, 공 전달, 이야기 움직임 등 가족 간 스킨십 통한 자기 표현하기 *비용 : 무료 *문의 및 접수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02)474-1201 광진도서관 영어강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일시 및 내용 : 11월 8일(일) 오전 10시 나폴레옹 전쟁 11월 15일(일) 오전10시 비스마르크 전쟁 11월 22일(일) 오전 10시 청·일-러·일 전쟁 11월 29일(일) 오전 10시 세계 1, 2차 대전 *장소 : 광진정보도서관 문화동 2층 이야기방 *대상 : 영어 수업 청취 가능한 청소년 이상 *접수 : 회당 선착순 30면 도서관 종합 안내에서 접수 부모강좌 ‘자녀를 위한 독서치료’ *일시 : 10월31일(토) 오후2시 *장소 :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이야기 극장 *강사 : 동화작가, 독서치료전문가 명창순 씨 *문의 : (02)3408-4937 2009 아하! 청소년 성문화축제 *일시 :10월31일(토) 오후 3시~6시 *장소 : 아하!청소년 성문화센터(2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출구) *내용 : 체험부스 탐방, 청소년 문화공연, 아차 청소년 동아리 파티 등 *문의 : (02)2677-9220 송파어린이도서관 11월 문화강좌 모집 안내 *모집기간 : 10월27일~31일 (오전 10시~오후5시) *참여방법 : 참가비 무료, 선착순 방문접수 *모집장소 : 송파어린이도서관 3층 다목적방 *강좌세부내용 : 11월 7일 오후4시 건강특강 ‘우리 가족 꼭 알아야 할 눈 건강 상식’ 11월11일 오전 10시 김화영 교수 특별강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책 읽기’ 11월 28일(토) 오전 9시~오후6시 ‘길 따라 자연 따라’ 수원화성탐방, 초등 3~6학년 선착순 35명 *문의 : (02)418-0303 광진SAY 11월 2009-10-25
- 후곡마을 예혜숙 독자 추천 ‘好再來’ 후곡마을 예혜숙 독자의 ‘호재래’ 추천사는 “중화요리 하면 느끼하다는 고정관념을 깬 차이니스레스토랑”이라는 것. 처음부터 입에 착착 달라붙는 맛은 아니지만 이 집 중국요리를 먹고 나면 느끼하고 더부룩한 느낌 없이 개운하다고. ‘좋으면 다시 오라’는 의미의 ‘호재래’는 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지만 모던하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인테리어, 질 좋은 재료와 음식 맛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선 이미 소문난 중국요리전문점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미식가들의 호평이 많고, MBC 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 중국요리에 주로 쓰이는 닭육수 대신 직접 개발한 해초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더라요.” 예씨가 즐겨 찾는 메뉴는 점심시간 1만원으로 즐기는 코스요리. 기존누룽지탕에 비해 국물이 맑고 죽순 새우 버섯으로 맛을 내 깔끔하면서도 담백한 누룽지스프를 에피타이저로 시작해 진한 표고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깐풍표고버섯, 오미자소스 탕수육, 피망잡채와 꽃빵, 짬뽕 또는 짜장 식사로 마무리되는 코스요리는 중화요리의 진수만을 맛볼 수 있는데다 표고버섯과 오미자 등 자칫 느끼하기 쉬운 요리를 웰빙식재료로 차별화했다는 것이 인기비결. 가족외식은 물론 손님접대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품격을 갖춘 코스요리가 손색이 없어 점심시간마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단골고객이 많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삭한 탕수육을 즐기는 예혜숙씨 가족 입맛에 부드럽긴 하지만 탕수육이 좀 더 바삭했으면 한단다. 마무리 식사 코스로 제공되는 짜장과 짬뽕도 호재래의 명성에 걸맞게 둘 다 맛있지만 넉넉한 해물과 속이 확 풀리는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짬뽕을 더 즐겨 먹는 편. 전가복 칠리중새우 등 코스요리 외에 일반 중국요리 전문점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도 가격대비 질 좋은 재료로 차별화해 품격 있는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다. 40여석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어서 점심시간에 코스요리를 즐기려면 예약하는 것이 좋다. 2개의 개별 룸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소모임에도 굿! ● 메 뉴 : 점심 코스요리 1만원부터/탕수육/칠리중새우/전가복 ● 위 치 : 일산서구 일산동 1134, 1층 (후곡마을에서 암센터 방면 좌측 밤가시 3단지 새벽교회 뒤편) ● 영업시간 : 정오~오후 9시 ● 휴 무 일 : 연중무휴(명절 당일만 쉼) ● 주 차 : 10여 대 가능 ● 문 의 : 031-925-367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전환 늘어 올 3분기 서울지역의 강남과 강북도심권 등 주요 월세 시장에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 영향으로 월세수요가 늘고 있다.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 저가 전세주택이 감소하면서 전세아파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차선책으로 월세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다만 월세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인과의 희망가격 차이로 실거래를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지난 3분기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시장을 조사한 결과 월세지수는 0.08%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는 0.91%나 올랐다. 아파트 3.3㎡당 보증금은 0.02%, 월 임대료는 1.49% 상승했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소형의 월세지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49.5㎡미만 소형이 0.35% 상승했고, 49.5~82.5㎡미만은 0.41% 올랐다. 그러나 월세부담이 큰 중대형은 변동이 적었다. 115.5㎡이상 중대형 월세지수는 전분기대비 0.08% 상승하는데 그쳤고 82.5~115.5㎡미만은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마포구가 전분기대비 2.6%의 상승률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암동 ‘상암월드컵단지’ 중심으로 수요는 꾸준한데 반해 물건이 부족해 월세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관악구(1.8%), 광진구(1.7%)가 상승해 보증금 부담이 늘었다. 월세는 올랐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올라 임대수익률은 2분기 2.99%보다 줄어든 2.98%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서대문구로 3.58%로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성북구(3.37%) 마포구(3.36%) 관악구(3.33%) 서초구(3.25%) 강남구(3.20%)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월세전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등 멸실 주택은 게속 늘나지만 입주 가구는 적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 서울지역 새아파트 입주가구는 1만6000가구로 이중 82.5㎡미만 소형아파트는 2895가구에 불과하다. 최상헌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소형아파트 공급부족은 전세물건 부족으로 이어지고 다시 월세수요 증가로 연결된다”며 “수급 불균형 고리가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나영이 사건’ … 불붙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검토 착수 … 지역민에 우편 통보 등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상공개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관계기관들이 수위를 높여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지난 4월 국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촬영)이 전면 공개된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본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했고 현재 법제처가 이를 검토 중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아동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개정 법률 역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그런 절차 없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적극적 방법으로 △방문 통지 △우편 통지 △팩스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달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신문 공지란 이용 △전단지 배포 등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거주자에게 수신자 부담의 핫라인 운영, 컴퓨터 CD-ROM 무료 배포, 학교와 위험도가 높은 개인(같은 공동주택 거주 등)에게 경찰이 직접 고지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위험, 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해놓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더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들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곳도 있다”며 “어떤 대안이 합리적인지 검토해 보고, 내년 시행되는 인터넷 신상공개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재개발지역 주민이익 조례로 보장” 인천시의회가 도시재개발지역 원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와 생활대책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 식 박승희 인천시의원 등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5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도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주 대책용 분양가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토지가격과 건축물 건설 원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결국 85㎡ 이하는 추가분담금을 없애자는 것이다. 허 식 시의원은 “자칫 쫓겨날 위험에 처한 원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 조례안이 상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허 의원은 “이 법 제78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취해야 할 최소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도 원주민에게 해주지 못하는 도시재개발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세종시 사업지연 놓고 야당 목소리 높여 세종시 사업지연 놓고 야당 목소리 높여 예산 줄고 확보한 예산도 안써 … 땅값 연체료 3천억 넘어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재선 민주당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예산을 스스로 줄이고 예산 전용은 물론 홍보예산 집행까지 줄이고 있다”며 “행복청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행복청 내년 예산안이 당초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상 1조271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695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정부청사 및 시청사 건립비,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삭감 △홍보예산의 30%를 불용 처리 등이다. 그는 “지난 9월 25일 12차 행복청 종합사업관리 회의 보고 자료에 60건의 사업이 착수가 지연되고 6건의 사업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7월보다 지연사업이 3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분양받은 땅값을 3000억원 이상 연체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이탈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2차 또는 3차 중도금을 내지 않은 건설사는 8개다. 이들의 중도금 연체액은 3280억원이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우건설(609억원) 대림산업(500억원) 삼성물산(395억원) 포스코건설(322억원) 롯데건설(282억원) 두산건설(256억원) 금호건설(166억원) 효성(1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과 풍성은 각각 지난 9월과 8월 중도금 장기연체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김성곤 의원은 “건설사들이 세종시의 택지비를 내지 않는 것은 경제위기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고의 사업지연과 축소 및 세종시 기능전환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택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7개 금융공기업, 임금삭감 ‘고민’ 노조들, 개별협상-공동협상 놓고 이견 산별교섭으로 이뤄지던 금융권 노사협상 관행이10년 만에 깨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삼삼오오 또는 개별 협상을 통해 임금협상에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이 임금 5% 반납 등에 합의한 데 이어 3개 국책은행 노사가 개별협상을 통해 임금 5% 삭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공기업은 이들 국책은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도 고민에 빠졌다. 7개 금융공기업 노조들은 조만간 연대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측과 협상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은 추석 전후에 직원 임금 5% 삭감과 연차휴가 25% 의무 사용 등에 전격 합의했다. 한 국책은행은 추석 연휴에 3급 이상 직원들을 모두 소집해 개별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예산 제한을 받고 감사도 받기 때문에 임금삭감을 하는 대신 반대급부를 받기도 어렵다”며 “예산을 쥔 정부가 임금삭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는 상태에서 금융공기업들이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감정원, 기업데이타, 대한주택보증 등 7개 금융공기업은 좌불안석이다. 이들 노조 사이에는 서로 연대해 사측과 공동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과 개별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3개 국책은행이 개별협상을 통해 임금삭감에 합의한 터라 사실상 연대의 틀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일단 7개 금융공기업 노조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최대한 연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도 이날 금융공기업 노조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 노조 일각에서는 금융노조를 통한 산별교섭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권 노사는 지난 3월에 임금동결을 추진하다 공기업들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금융권 노사협상은 임금과 복지체계가 비슷한 금융기관들이 모여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을 통해 획일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교섭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고 장애요인도 많아 결과적으로 협상결과가 하향 평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는 금융노조가 원하는 방향대로 협상이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6
- 법원 ‘재개발·재건축’ 제동 판결 의미 “강제 수용 막대한 불이익” … “재건축 결의 쉽게 변경, 사회관념상 타당성 잃어” 재개발 관련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엄격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정비구역이 2007년 3월에 지정됐는데도 사전조사는 1년 9개월, 예비평가는 1년 11개월 뒤에 이뤄진 데다가 적은 인력이 광대한 면적을 단기간에 제대로 조사·평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대로 재개발이 강행되면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당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조례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12만8600평방미터와 인근 19만 2900여 평방미터 부지를 냉천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지만 조례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개발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무효 판결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취지다. 조합원 분담금이 바뀌는 중대한 사항을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로 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도 비교적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데 이유가 있다. 지난 1월 30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일반분양수익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갖도록 했다가 포기하도록 한 조합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돼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도 조합원 김 모씨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특별 다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대우건설, 당진에 898가구 공급 대우건설이 신 철강도시 당진에 푸르지오 898가구를 공급한다. 당진 1차 푸르지오는 충남 당진군 당진 1지구 도시개발사업내에 위치하며, 지하 2층 ~ 지상 21층, 아파트 11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74~150㎡ 7가지 주택형으로 이뤄져 있다. 중앙광장, 사이언스파크, 주민 운동시설 등 테마조경이 있는 공원 같은 아파트로 지어질 계획이다. 또한 실내골프장, 휘트니스센타, GX룸 등 푸르지오의 입주민을 위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인 ‘유즈(Uz)’도 단지 내에 마련된다. 전 세대가 남향위주로 배치될 전망이며 단지 옆 자연생태하천과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당진 1차 푸르지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700만원 대에 분양가가 정해질 예정이다. 계약금은 10%로 중도금의 60%가 대출 가능하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100%가 감면된다. 오는 16일, 당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청약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 1588-4601.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5
- [경기도 ''강변살자'' 한강잇기, 현장을 가다]홍수걱정 없는 친근한 강으로 경기도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발맞춰 ‘경기도 강변살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강 정비의 기본인 수질개선과 치수는 물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즐거운 강, 남북을 잇고 세계로 소통하는 강,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잇기’를 추구한다. 하지만 총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와 하천부지 농민들과의 갈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내일신문은 현장취재를 통해 ‘경기도 강변살자’의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권역별 주요 사업내용과 과제를 5회에 걸쳐 조망해본다.지난 7월 12일 오후 5시 30분. 한강홍수통제소는 남한강 유역에 내린 비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대교 부근 수위가 7.5m에 육박하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하루 여주에 275.5㎜의 폭우가 쏟아져 일부 농경지가 침수됐다.지난 2006년 7월에도 두 차례나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50㏊가 침수됐다. 1972년에는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었다. 당시 여주에는 3일간 700㎜의 비가 내리면서 강이 범람해 2명이 숨지고 1000여채의 가옥이 침수, 1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여주읍과 대신면 등 남한강 인근 주민들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논밭과 주택이 물에 잠길까 불안에 떨어야 한다.경기도는 ‘강변살자’사업을 통해 이처럼 반복되는 홍수걱정을 없애고 강을 지역발전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큰 비만 오면 불안한 여주 = 여주군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에 배정된 예산(2조435억원)의 절반이 넘는 1조901억원이 남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주에 투입되기 때문이다.남한강 정비사업의 핵심 목적은 ‘홍수 걱정 없는 안전한 강’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적토 준설, 천변저류지 설치, 하천제방 축조 및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또 물부족 해소를 위해 이포 여주 강천 3곳에 보를 설치해 용수공급능력을 0.5억톤 키울 계획이다.지난 9월 29일 ‘강천보’가 설치될 예정인 여주읍 단현리를 찾았다. 이호대교에서 1㎞가량 상류에 있는 단현취수장 부근에 강천보가 설치될 예정이다. 취수장쪽 강가에는 모래사장이 넓게 형성돼 있고 하천부지 곳곳에 농지가 보였다. 여주군 관계자는 “이곳에 보가 설치되면 모래사장과 하천부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말했다.다음 목적지는 여주보가 설치될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지나자 얼마 안가 강이 보였다. 이곳에서 강 건너편 대신면 공군사격장 사이에 보를 설치한다.현재 여주보 설치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가 설치되면 강 수위는 물론 지하수 높이도 올라가 능의 수맥으로 물이 고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여주보 예정지가 세종대왕릉에서 2.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0m이상 떨어져 있고 능 뒤쪽에 보가 설치돼 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이포보가 설치될 금사면 이포리를 찾았다. 이포대교를 지나 약 500m 하류지점에 보가 설치된다. 가까이 가보니 주민들이 강 한가운데 서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어른 가슴높이에 불과했다.이포대교를 건너면 대신면 천서리가 나온다. 천서리와 양촌리 주민들은 남한강 하천부지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남한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하천부지 내 농지는 모두 수용된다. 때문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촌리 도로 곳곳에 ‘생계대책 없는 농지수용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반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가 반영돼 이미 사업예정지 주변 땅값은 크게 오른 상태였다. 천서리에 위치한 ㄷ부동산 관계자는 “매물이 없어 거래는 거의 안되고 있지만 작년보다 땅값이 20~30% 올랐다”고 말했다.◆남한강 살리기냐, 죽이기냐 =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남한강 정비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남한강에 보가 설치되면 조류 증가와 수질악화,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지반 연약화, 안개발생 증가와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한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남한강 정비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홍수피해를 줄이고 한강과 바다로 버려지는 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의 남한강 정비사업은 10월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포함해 남한강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6조888억원을 투입, 8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해예방을 위해 용금천 일대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34개 강둑을 축조한다. 여주 이포나루 등 현재 이름 또는 흔적만 남아 있는 남한강 내 27곳의 나루와 포구를 옛 모습대로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도는 양평과 여주 남한강변에 생활체육공원 및 조깅코스, 수상 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 남한강변을 따라 관광철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강변을 따라 154㎞의 자전거 도로도 생긴다. 이와 함께 도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체류형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선사유적지 테마파크, 한글문화관 등도 만들 예정이다.이기수 여주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남한강 일대 자연환경과 여주를 동시에 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여주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강이 살아야 여주가 산다”[인터뷰]이기수 여주군수“여주지역은 매년 장마철만 되면 충주댐 방류로 인해 여주대교가 넘쳐 시내가 물에 잠길까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을 통해 수해걱정도 없애고 지역발전도 이뤄낼 겁니다.”이기수 여주군수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여주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군수는 “남한강 정비사업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홍수피해에 대한 예방은 물론 한강과 바다로 버려지는 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친수관리사업”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 사업은 ‘개발치중’ 또는 ‘생태계 파괴’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생태복원과 문화·역사도 함께 복원해 인간에 유익하게 활용하려는 물관리 정책”이라며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남한강 정비사업을 통해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부터 금사면 전북리에 이르는 38.9㎞구간에 오는 2011년까지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및 제방축조, 보설치 등이 추진된다. 주요사업은 제방축조와 저수호안설치, 나루터정비 및 복원, 섬지구 생태공원 조성, 하천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등이다. 또 하천변에 요트장과 캠핑장, 둔치 내 체육공원 조성, 생태하천 친환경정비 등이 추진된 2009-10-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