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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 칼럼]대운하 물속에 빠진 정부 대운하 물속에 빠진 정부 박영규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조선의 8대 문장가 중 선조 때 인물로 구봉 송익필(宋翼弼)이란 분이 있다. 그의 시 칠언절구 산행(山行) 중 첫 구절이 ‘산행망좌좌망행(山行忘坐坐忘行)’이다. ‘산길을 가다 보면 앉아 쉬기를 잊고, 쉬다보면 갈 일을 잊는다’는 뜻이다. 무슨 일에든 몰두하면 다른 일은 잊게 된다는 의미다. 대운하에 푹 빠진 정부를 보며 이런 지경이 생각된다. 정부와 여당은 4·9 총선 때 대운하 논의를 금기했다. 높아지는 반대여론 속에서 정치적 공세를 염려해서다. 그렇게 침잠했던 대운하 얘기가 총선이 지나자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말이다.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중앙리서치가 전국의 20∼49세 남녀 2446명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대운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때 경제성이 낮다고 답했다. 모양새 갖춰 추진한다는 뜻 이 조사는 해당 연령대의 인구 비례에 맞게 지역별 및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8％p였다고 한다. 대운하의 물류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63％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고 환경개선효과에 대해서는 82％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대운하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은 76％에 달했다. 같은 달 중앙일보와 SBS가 실시한 패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3%는 ‘대운하 추진을 재검토하거나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모집단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은 지난해 12월에는 45.6%였으나 올 3월에는 57.9%로 높아진 데 이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일보가 18대 총선 당선자 299명 중 2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35명(53.8%)이 대운하 사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47명(18.7%)에 그쳤으며, 나머지 69명(27.5%)은 ‘모름·무응답’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 여론의 동향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국토해양부와 청와대는 용감하게 대운하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4월 30일 한반도 대운하 문제와 관련 “때가 됐을 때 왜 우리가 대운하가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설명 드리면서 추진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 조찬강연에서 “운하 문제가 토목공사로 변질돼 이상하게 비쳐지고 있다. 운하라는 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원래는 물길을 열고 물길을 잇자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년 중 6, 7, 8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이 비를 25%밖에 활용 못하는 물 부족국가”라며 “대운하 문제는 이수와 치수 측면에서 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물을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운하 추진이 처음 발표됐을 때 강조됐던 물류 얘기는 사라졌다. 그가 주장하는 이수와 치수는 백두대간을 뚫어 뱃길을 내지 않아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청와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4월 29일 경부 대운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5월 중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의견수렴 단계는 최소한 2~3개월 정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지만 반대여론이 강하면 포기한다는 의미보다는 대국민 홍보로 여론을 끌어올려 ‘모양’을 갖추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달 들어서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대운하를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권 및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보류설’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여론조사의 힘을 잘 아는 이들은 새정부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변함없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확보했으며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포진했다. 그런데 대운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시간을 벌며 국민을 설득해서 여론을 돌려보려는 것일까? 경제 살릴 다른 대안 모색을 정부가 대운하 반대의 물꼬를 억지로 돌리려 애쓰는 것을 보면 분수령에서 자연스럽게 갈라져 흐르는 물길을 억지로 합수시키려는 대운하 발상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지 못한 처사다. 정부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탄력을 잃은 대운하 논의를 명쾌히 접고 경제를 살릴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게 현명하다. 하릴없는 집착은 볼썽만 사납다. 명실공히 실용을 앞세운 정부가 되려면 기념비적 치적에 집착하기보다 국민들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사업에 몰두하는 게 옳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서울시 "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 중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저소득주민 등이 서울 시내에서 주택 전.월세를 임차할 때 부동산 거래를 무료로 중개해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는 주택 전.월세 임차시 내야 하는 중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기존에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던 것을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무료중개 대상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전세인 경우 5천만원 이하, 월세인 경우 전세전환 산출금(월세x100+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중개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만 가능하며 무료중개를 해 준 중개업소는 협회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게 된다. 문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02-879-1100). sungjin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경기선행지수 넉달째 하락 ‘침체확률 70%’ 정부 "수출호조속 내수부진, 불균형 심화" 유가 환율이 변수 ... 투자촉진책 시급 정부 전망대로 경기가 지난연말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산업활동동향은 수출호조에 따른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 극심한 내부부진으로 우리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두달째 동반 하락한 점에서 그렇다. 또 경기선행지수가 넉달연속 하락할 경우 경기침체 확률은 7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현재 경기가 하강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하강을 공식 인정한 기획재정부 역시 3월 산업활동동향과 관련“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출하측면에서도 수출호조속 내수부진의 불균형 양상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물지표 양호한 편 =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실물지표는 일단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산업생산은 반도체와 영상음향통신 부문 등의 호조로 전년비 10.0% 증가, 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전년비 증가율 40.8%), 영상음향통신(27.6%), 화학제품(10.3%) 생산이 활발했다. 반면 컴퓨터(-11.9%)와 섬유제품(-9.6%)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비 5.4% 증가, 증가세가 전월 5.9%보다 소폭 둔화됐지만 금융과 운수업, 부동산업 등이 호조를 보였다. 주춤했던 소비가 다시 활발해졌으며 투자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3월 소비재판매액은 전월비 1.3%, 전년비 4.2% 증가했다. 지난 1, 2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설비투자도 3월 전년비 0.4% 증가로 상승 반전했다. 3월 건설기성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3월 5.3% 증가로 돌아섰다. ◆내수침체 속도 가팔라 =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향후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지난달보다 1.0%포인트 하락,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LG경제연구원이 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경기 순환에서 경기 전환점 전후의 선행지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을 때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할 확률은 70% 정도로 나타났다.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5개월 연속 낮아진 경우의 경기 침체 확률은 각각 54%, 90%이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달보다 0.3% 포인트 하락, 두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두달째 동반하락하기는 200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관련 내수경기가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경기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경기가 완만히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는 이유는 유가와 환율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일부 전문가는 환율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내수가 3∼4년래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1
- [신문로]기륭전자 해고자들의 천일야화 기륭전자 해고자들의 천일야화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5월 11일은 하이서울 페스티벌 봄 축제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 새벽에 서울 시청광장에 있는 철탑에 4명의 여성이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005년 7월에 노조를 만들고나서 해고된 기륭전자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전국 뉴스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움직이기 시작해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노동자들은 농성을 일단 풀었다. 5월 20일에는 투쟁 1000일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으니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려 3년을 버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회사는 생산라인을 모두 중국으로 옮겨 놓았으며 노동자들이 복직해도 일감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300명 중에 정규직은 불과 1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비정규직이었다. 사용자는 노동부의 판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노동자들은 모두 내보냈다. 검찰이 불법파견으로 기소하자 벌금도 깔끔하게 냈다. 그러나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64만1850원이었다. 여기에서도 최저임금제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건이 시작된 2005년의 순이익은 21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00명 중 정규직은 불과 15명 외부에서 보기에 노동운동 덕분에 회사는 아직도 임금 수준이 한국의 1/10인 중국으로 생산 공정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땅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시내의 공장 부지도 MB정부의 구상대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즉시 아파트 용지로 팔 수 있으니 급할 것이 없다.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골치아픈 회사의 주인이 몇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계산을 냉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론 기륭전자와 직접 연관된 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 의회는 공장부지를 주택용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발로 이 작업은 중지되었다. 서울시의 반대 이유는 집값이 폭등하고 중소공장이 없어지면 산업 기반이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운동 단체는 이 논쟁에 끼어들 틈도 없었다. 시장원리에 따라 공장을 아파트로 바꾸면 당장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도 잠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새로운 도시형 고부가가치 산업이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없어지면 서민층이 힘들게 되고 국가 경쟁력도 추락하게 된다. 아파트 주민도 직장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빈곤과 범죄의 소굴로 전락한다. 일본의 도꾜나 오사카에서도 도시의 공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갖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소기업의 숙련공들이 좋은 부품을 깎아내야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품질을 가진 공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임금이 한국보다 몇배나 높은 일본제 기계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한국의 핵심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기륭전자 사태의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핵심은 한국의 정부와 일부 기업이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단기 수익 달성에만 급급한 천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일하는 사람을 구박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이미 한국의 고용 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 가정도 불안해져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 아이 낳는 것도 꺼리게 된다. 희망이 없는 학생들은 학습 의욕을 상실한다. 세금 연금 의료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니 사회복지 제도가 동요하게 된다.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결과가 된다. 당연히 챙기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은 다르게 마련이니 사회가 통합되지 않는다. CEO 출신 대통령을 모셨으니 국민을 잘살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 새정부가 능력을 증명하려면 기륭전자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KT파워텔, 통합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전국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인 KT파워텔은 수기 장부로 관리하던 자산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KT파워텔은 자산 유형을 기지국과 단말기, 부동산, 창고보관자산, 기타 자산 등 이동통신 기업 구조에 맞게 재편해 정밀 자산 관리로 의사 결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고성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증시로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 낮아"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최근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증시자금이늘어나고 있지만 작년 말과 같은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이 작성한 ''머니무브 현상의 재현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했던 고객예탁금은 올해 2월말 15조9천억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5월19일 현재 18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국내 주식형펀드도 지난15일 기준 79조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시 주변 자금이 다시 늘고 있다. 반면 은행권의 예금 추이는 고금리 특판예금 출시에 힘입어 올해 2월 462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정체된 모습이다. 전체 금융권 수신에서 은행 수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2월말 51.2%로 작년 말보다0.5% 하락했다.김 연구위원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대체 상품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은행 예금금리 하락으로 향후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부동자금도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최근 증시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며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서더라도 증시로의 급격한 자금쏠림 현상이 발생해 은행 예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6
- 검, 본류수사 ‘난항’ 별건으로 ‘체면’ 친박연대 비례대표의 특별당비 공천 대가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 대가성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반면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는 공천 대가성과 상관없는 ‘횡령’ 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를 구속, 체면을 차렸지만 ‘수사 본류’인 공천헌금 수사에서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검찰이 재청구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재청구 이유를 심문한 결과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1차로 청구된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씨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당 공식 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정당의 공식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선거 후 일반에 열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넨 1500만원을 공천 대가성이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에 추가했지만 법원은 이것 역시 구속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역시 ‘김씨와 친박연대간 자금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졌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당 비례대표 3번 김노식 당선자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부지를 직원과 주주들 몰래 Y건설에 팔고 받은 중도금 1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역시 친박연대 공천 대가성이라는 본류 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 ‘횡령’ 혐의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는 “검찰이 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이 무혐의로 드러나자 사건과 관계없는 김 당선자 소유의 회사 관련 부동산 매각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면서 “검찰의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고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를 조만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김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강남 재력가 납치 주범 필리핀서 검거 강남의 수백억원대 재력가를 납치·감금해 108억원을 가로챈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주범 김모(50)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12시 30분께 필리핀에서 “납치사건 주범인 김씨와 만나기로 했다”는 112 신고를 국제전화로 접수, 오후 2시 20분께 필리핀 경찰의 협조를 받아 마닐라시의 한 호텔 로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은 일단 김씨가 현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그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아 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요 범죄 혐의자로 분류돼 강제송환을 요청한 만큼 필리핀 이민 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측에 신병을 인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등 일당 7명은 3월 1일 저녁에 부동산 임대업자 김모(53)씨를 납치한 뒤 80여 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예금 30억원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 78억원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김씨로 신분을 가장해 제2금융권에서 78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해당 금융기관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서브프라임 위기-아직 끝나지 않았다]잇단 악재에 장밋빛 전망 제동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상각과 최근 주택시장 개선조짐 등으로 ‘서브프라임 사태는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택시장 악화와 경기 침체가 서로 악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어 어느 한 쪽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브프라임 문제는 미국 경제를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헷갈리게 하는 지표들 =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6%로 나왔고 3월과 4월 ISM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 등 산업활동 지표들도 소폭 반등했다. 비제조업고용의 4월 중 감소폭은 2만명에 그쳐 4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였고 4월 실업률도 5%로 전월에 비해 0.1%p 줄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매출 역시 3월과 4월에 각각 0.4%, 0.5% 증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주요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올해 경기침체 가능성이 4월 조사에서는 70%로 나타났지만 이달엔 55.5%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내놓은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에 비해 2.9% 늘어난 것을 두고 미국 주택시장이 저점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있다. ◆단단한 ‘서브프라임 악순환’ 고리 = 서브프라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 주택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갚지 못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면 담보주택을 팔아치울 수밖에 없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담보로 빌렸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모기지 연체율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하긴 했지만 신규주택판매는 전월대비 1.8% 감소한 59만채를 기록했다. 신규주택착공 역시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기존주택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모기지 은행가 협회(MBA)와 전미 부동산중개업자 협회(NAR)는 신규주택건설이 증가세로 돌아서려면 내년 1분기는 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기준 강화는 서브프라임 문제의 장기화를 예견케 하는 대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주요 은행 대출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 1분기에 모기지 대출기준을 강화했다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서브프라임(77.7%)뿐만 아니라 우량 모기지(62.3%) 대출기준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소비 투자 고용 모두 부진 = 미국의 경기침체 정도가 심상치 않다.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간당 임금의 연간 상승률은 2006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3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3.6% 상승에 그쳐 2006년 3월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용 감소폭이 줄면서 실업률이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5%대다. 원유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개인들의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난 등으로 고정투자가 부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IB(투자은행)들도 경기침체를 진단했다. 메릴린치와 UBS, 골드만삭스 등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악몽 = 고유가에서 시작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리인하를 끝내고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월에 결제하는 연방펀드 선물가격에 따르면 6월 2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0.25%p를 인하할 가능성은 12%에서 8%로 떨어졌다. 6월에 동결할 경우 하반기 중에 금리를 0.25%p 높일 가능성은 82%로 올라섰다. 금리 인상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국면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진작책 성공할까 = 부시행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세금환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 8월말이나 9월초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진작효과가 나타나면 하반기 성장률이 연 0.5~1.0%p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세금환급책에 대해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메릴린치는 “미국 가계의 생활양상이 소비에서 저축으로 바뀜에 따라 세금환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에 완만한 경기침체에 진입했으며 본격적인 경제성장과 저성장 탈출은 2010년에 가서야 가능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 ‘학교용지부담금’ 누구에게 돌려주나 ㄱ씨는 지난 2005년 웃돈 2600만원을 주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전매 계약서상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ㄱ씨가 지불한 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구두로만 협의했다. ㄱ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오는 9월15일부터 지자체가 징수한 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처럼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들이 환급대상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만 가구 납부자에게 환급 =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 총 징수액은 5664억원에 이른다. 31만6026명이 납부했다. 이 가운데 이의신청 및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을 받은 납부자는 6만6098명으로 모두 1135억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 후 정부가 마련한 재원으로 지자체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4529억 정도. 24만9900여명이 대상이다. 1인당 평균 180만원 꼴이다. 납부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가산금(이자)이 발생해 납부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가 전체 환급금액의 37%인 1630억원을 돌려줘야 하고, 대전시는 약 200억원, 전북도 31억원 등이다. 특별법에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환급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큰 관심사다.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급금 지급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그러나 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실소유자들 환급 소송 분위기 = 새로 분양권을 구입한 이들은 시세차익은 물론 각종 구조개선비, 세금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도 자신들이 환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세현(38·전주시 서신동)씨는 “최초 분양자만을 환급 대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분담금을 낸 납부자는 특별법의 환급대상이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 실소유주의 입장과 배치된다. 특별법 제정 이전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분담금을 환급해 줬던 지자체들도 이 점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가 대량으로 분양권을 사들여 전매가 이뤄졌던 신도심 아파트 건립지역에서는 분담금 환급 대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분담금 환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권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온다”며 “실소유자들의 집단 소송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환급대상자를 정한 제3조 규정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5조에서는 ‘부담금 납부자는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놨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중인 관련 시행령에서도 이 같은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시행령에서도 환급대상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개인간의 계약관계 등을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송 잇따를 듯 = 결국 환급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 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남준(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분담금을 납부한 자가 권리를 양도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현 매수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통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가격에 분담금 등 제반 비용이 들어가 있고, 납부자는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익을 봤는데 또 부담금을 환급받을 경우 ‘이중이익’이 돼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 이명환 수원 선상원 대전 김신일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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