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차라리 호남고속철도 거둬들여라” “차리라 호남고속철도 철로를 다시 거둬들이고, 지방공항 활주로도 없애버려야 한다.” 정부가 행정효율을 이유로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정하려는 데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 박상돈(자유선진당·천안을) 의원이 22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총리가 내정 받는 순간에 행정의 비효율성을 운운하고 나섰는데, 국책사업을 두고서 효율성을 염두에 둔다면 온전하게 추진될 사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09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해 교통혼잡비용이 12조원에 달하고 문화 의료 보건 교육 여가 주택 및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한 삶의 질 지표에서도 세계 215개 도시 중 83위에 머물 정도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같은 비효율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금 수도권의 인구는 2413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49.5%가 살고 있다. 1970년 수도권 인구가 913만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164.4%나 급증한 것이다. 반면 1970년 지방인구는 2312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71.7%를 차지했었으나, 2009년 현재는 246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0.5%로 1970년 대비 인구비중이 21.2%나 급감했다. 지방인구가 급감에서 주목할 것은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만 인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있다. 부산시의 경우 1990년에 380여만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차츰 감소해 현재 347만명으로 8.7% 감소했고, 대구시도 2000년에 253만명으로 정점에 있다가 현재 244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전남은 1970년에 비해 48% 급감했고, 전북은 30.8%, 강원도는 24.1%, 경북도 22.8%, 충남도 18% 급감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철학적 당위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왔고, 이러한 차원에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4년 동안 꾸준히 진행돼 온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주택보증, 미분양아파트 이자놀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한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매입후 사실상 6~7개월이 경과해 건설사로 재판매했다면 6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이 7월말 현재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뒤 다시 판매한 미분양아파트는 2250가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로만 수익을 거둔 것은 35억원이다. 지금까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1만여세대에 적용하면 155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2250가구를 환매한 경우 국고채 금리나 산금채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는 21억원, 25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보증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10억원 안팎의 초과이익을 얻은 셈이다. 1만세대에 이를 적용하면 60여억원 추가소득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취지가 사업주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특히 “성과급을 포함한 남영우 사장의 작년 연봉이 4억700만원에 달해 국토해양부 산하단체 기관장 중 최고 액수”라며 “사실상 ‘이자놀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임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심각한 노인빈곤 어떻게 해결하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 국민연금과 통합 고려해볼만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고 국민연금과 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가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 최하위권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도 노인들의 소득은 열악하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09’에 따르면 OECD 평균 노인의 가처분 가구소득은 전체인구의 82.4%수준인데 비해 한국노인은 70%에 못미친다. 또 노인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2%로 비노인가구의 2.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위가구의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하는 상대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이 4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3.3%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상대빈곤율은 20.11%였다. 우리나라 노인은 타인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노인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 불과했다. 친인척으로부터 보조금이 38%, 사회단체 보조금 5.1%, 공적연금은 8.15였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할 경우 34.4%를 차지했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연금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노인의 15%,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하지만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을 경과했을 뿐이며 전 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4월 이후에 국민연금이 적용된 경우여서 연금을 실제 받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연구를 맡은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인상뿐만 아니라 지급체계 관리방식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A값의 5%로 월 8만80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 49만845원에 비해 매우 낮다.또한 지방재정이 맡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재정 안전성 문제도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두고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기초보장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주택연금과 같은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부담 경감 방안 등이 고려해볼만 하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뉴타운 사업비 몰래 인상 여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과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었던 ‘뉴타운’이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뉴타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저간의 상황은 역전됐다. 2003년 당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그 실체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활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워 외곽으로 밀려나기 일쑤고 거주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쫓겨나는 이들이 태반이라 그렇다. 그러나 ‘뉴타운=엄청난 개발이익’이라는 망령은 생생하고 뉴타운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뉴타운’의 실체를 집중 분석, 도시재생사업을 친환경적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정식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사비를 대폭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잇달아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고 상당수 지역에서 철거 및 공사가 중단됐다. 이주를 앞둔 주민들은 철거지역에서 버텨야 하고 이미 떠난 주민들은 언제 돌아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철거촌으로 변해버렸다. ◆GS건설, 시공사 선정된 후 말 바꿔 = GS건설(당시 LG건설)은 2003년 서울 마포구 아현1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아와 주민들의 표를 얻었다. 당시 GS건설이 홍보했던 ‘사업참여제안서 및 입찰조건 공증’(법무법인 ㅇ 공증)에는 “실착공시까지 ‘재경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는 어떠한 도급공사비 인상이나 변동이 없으며 실착공 이후에는 전혀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 “25평에 거주하는 경우 아무런 부담없이 25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GS건설과 아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축건축물 3.3㎡(1평)당 공사비를 239만원으로 정한 뒤 확정도급제 방식으로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7년 9월 체결된 공사도급 본계약 때는 3.3㎡당 공사비가 239만원에서 396만원으로 65%나 뛰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조합이 제시한 동의서에는 이러한 공사비 증액 내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갑작스런 공사비 증액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공사를 중단시키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관리처분총회까지 1년여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동의서상의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재개발의 오영일씨는 “공사비를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공사비도 대폭 올리고, 발코니 무상확장 공사, 유리한 동호수 등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본계약은 가계약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공증도 의미가 없다”며 “본계약은 조합원들의 대표격인 조합과 협상을 해 체결한 것이고, 가계약때에 비해 자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금융비용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의 공사비 증액과 ‘묻지마 조합설립’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곳곳서 사업중단 이어져 = SK건설이 수주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은 2007년 10월 관리처분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조합 설립당시에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황했다. 당시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가구별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금호1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올 7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조합설립무효소송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한 성동구 옥수13구역도 추가분담금이 증액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담금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고 급기야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비대위의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조합에 대해 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동대문구 전농7구역이나 은평구 응암 7구역, 중구 순화1-1구역 등 사정이 비슷하다. 법원은 분담금과 감정평가액 규모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21곳에 달한다. 경실련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조합 등이 사업시작(조합설립동의) 때에 비해 사업비 집행(관리처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비를 평균 55%, 889억원 정도를 인상시키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사진설명 평양 신축 주택단지 방문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1일 공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만수대 거리 신축주택단지 시찰 사진. 중앙통신은 이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로이터=연합뉴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집 한채를 둘로 나눠라 아파트 한 채에 두 살림이 가능할까.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둘로 나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살거나 집주인이 2명의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는 2가구 독립형 평면이 화제를 불러 오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특화상품이다. 한양과 벽산건설은 최근 견본주택 문을 연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과 부산 장전동 디자인시티에 이러한 평면을 적용하고 공개했다. 수익용 아파트는 크기와 관계없이 방과 욕실, 주방을 2개 이상 공존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현관의 경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대별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방(세입자용)의 분리 출입구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양은 영종하늘도시에 공급하는 59㎡중 G타입에 이러한 수익용 평면을 적용했다. 벽산건설도 부산에 내놓은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단지내 132㎡ 중대형 아파트에 일반형과 수익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용 방에는 화장실과 조리공간, 별도 출입구 등이 제공된다. 이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소형주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특화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2009 국감인물]이정희(비례대표·민주노동당) 의원 “물려받는 재산이 삶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땀 흘릴 이유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산 소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평균 10억 5721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거주주택을 빼면 이 비율은 74.76%(평균 6억 8470만원)까지 올라갔다. 금융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66.46%(평균 1억2658만원)를 갖고 있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지니계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거주주택을 제외한 경우에는 0.7400에서 0.7871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결과 자산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격차가 커지면서 결국 소득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철회,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철회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부로부터 “다른 나라도 양극화는 있지 않느냐”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는 등 실망스러운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희망을 이유를 줘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제부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만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피감기관들이 상부의 정치적 견해에 휘둘려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주택보증, 미분양 이자놀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한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매입후 사실상 6~7개월이 경과해 건설사로 재판매했다면 6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이 7월말 현재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뒤 다시 판매한 미분양아파트는 2250가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로만 수익을 거둔 것은 35억원이다. 지금까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1만여세대에 적용하면 155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2250가구를 환매한 경우 국고채 금리나 산금채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는 21억원, 25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보증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10억원 안팎의 초과이익을 얻은 셈이다. 1만세대에 이를 적용하면 60여억원 추가소득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취지가 사업주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특히 “성과급을 포함한 남영우 사장의 작년 연봉이 4억700만원에 달해 국토해양부 산하단체 기관장 중 최고 액수”라며 “사실상 ‘이자놀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임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 분양 교하신도시 캐슬&칸타빌 분양 롯데건설과 대원은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A16 블록에서 ‘캐슬&칸타빌’ 2190가구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0~30층 22개동 규모로 59㎡ 198가구, 84㎡ 1000가구, 101㎡ 300가구, 118㎡ 530가구, 133㎡ 162 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2012년 7월 입주예정이다. 단지 조경면적이 51%에 달한다. 축구장 크기의 중앙 페스티벌 광장을 중심으로 야외무대, 생태연못, 자전거 도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운정역을 이용하면 서울 용산역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파주단지와 신세계 첼시 아울렛 2호점 등이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다. 30일 마두역 인근에 견본주택 문을 열 예정이다. 문의 031-907-46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2009 국감인물]이정희(비례대표·민주노동당) 의원 “물려받는 재산이 삶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땀 흘릴 이유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산 소유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2007년)’조사를 분석한 결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 평균10억 5721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거주주택을 빼면 이 비율은 74.76%(평균 6억 8470만원)까지 올라갔다. 금융자산은 상위 10%가 전체의 66.46%(평균 1억2658만원)를 갖고 있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소득지니계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을 포함한 자산총액의 지니계수는 2000년 0.6132에서 2007년 0.6499로, 거주주택을 제외한 경우에는 0.7400에서 0.7871로 높아졌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결과 자산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격차가 커지면서 결국 소득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철회,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철회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재정부로부터 “다른 나라도 양극화는 있지 않느냐” “부동산은 안정되고 있다”는 등 실망스러운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할 희망을 이유를 줘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희망을 앗아가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제부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인만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피감기관들이 상부의 정치적 견해에 휘둘려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더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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