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높은 노인빈곤율 해결책은(문패)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높이는 게 관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 국민연금과 통합 고려해볼만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이고 국민연금과 통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가 게재됐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 소득 최하위권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 다음으로 낮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도 노인들의 소득은 열악하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09’에 따르면 OECD 평균 노인의 가처분 가구소득은 전체인구의 82.4%수준인데 비해 한국노인은 70%에 못미친다. 또 노인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2%로 비노인가구의 2.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위가구의 소득 절반 미만의 소득자 비율로 측정하는 상대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이 4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3.3%였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상대빈곤율은 20.11%였다. 우리나라 노인은 타인의 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노인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2% 불과했다. 친인척으로부터 보조금이 38%, 사회단체 보조금 5.1%, 공적연금은 8.15였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할 경우 34.4%를 차지했다. ◆노인의 15%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깔고 저소득층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여기에 근로자인 경우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개인연금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을 경과했을 뿐이며 전 가입자의 50% 이상이 1999년 4월 이후에 국민연금이 적용된 경우여서 연금을 실제 받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연구를 맡은 정경희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며 “2028년까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 인상뿐만 아니라 지급체계 관리방식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A값의 5%로 월 8만80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 49만845원에 비해 매우 낮다.또한 지방재정이 맡는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재정 안전성 문제도 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두고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이외에도 △기초보장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주택연금과 같은 재산을 활용한 노후소득 확보 방안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부담 경감 방안 등이 고려해볼만 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집 한 채를 둘로 나눠라(삽화) 집 한 채를 둘로 나눠라 한양·벽산, 수익용 아파트 평면 눈길 아파트 한 채에 두 살림이 가능할까.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둘로 나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살거나 집주인이 2명의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줄 수 있는 2가구 독립형 평면이 화제를 불러 오고 있다. 이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나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특화상품이다. 한양과 벽산건설은 최근 견본주택 문을 연 영종하늘도시 한양수자인과 부산 장전동 디자인시티에 이러한 평면을 적용하고 공개했다. 이러한 수익용 아파트는 크기와 관계없이 방과 욕실, 주방을 2개 이상 공존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현관의 경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대별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방(세입자용)의 분리 출입구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양은 영종하늘도시에 공급하는 59㎡중 G타입에 이러한 수익용 평면을 적용했다. 소형 아파트이지만 집주인의 경우 거실과 주방 욕실 부부침실이 딸린 집에서 생활하고 원룸형태의 방을 임대로 내줄 수 있다. 임대용 방에도 욕실이 있고 주방을 설치할 수 있는 원룸형태다. 별도의 출입구도 있다. 벽산건설이 부산 장전동에 내놓은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단지내 132㎡ 중대형 아파트에 일반형과 수익형 평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용 방에는 화장실과 조리공간 별도 출입구 등이 제공된다. 이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소형주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부산 장전동은 부산대를 비롯한 수요층이 두터운 곳이고, 인천 영종지역은 공항인근지역에 직장을 둔 주말부부나 기러기아빠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09-10-22
- 평창동 쌍용 ‘오보에 힐스’ 샘플하우스 개관(쌍용) 평창동 쌍용 ‘오보에 힐스’ 샘플하우스 개관 쌍용건설(대표이사 김병호)이 평창동 첫 타운하우스인 ‘오보에 힐스’의 샘플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 공급되는 주택은 329~496㎡ 18가구로 이중 496㎡ 1가구를 미리보기 집으로 만들었다. 수요자는 실제위치와 마감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30~36억원에 달한다. 문의 080-024-07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뉴타운사업,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뉴타운사업,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시공평가 20위권 소수업체에 집중 … 삼성 23곳으로 가장 많아 뉴타운사업의 시공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건설업계와 지자체, 조합 등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인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개발 이윤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인 1군 건설사 중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따내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원주민을 소외시키는 뉴타운사업이 건설업계의 양극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 수주 ‘하늘에 별따기’ = 서울지역 뉴타운 중 준공됐거나 시공사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8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 6개 업체(공동사업 포함)가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이상 사업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한 업체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업체들이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5개 이상 시공권을 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0위권 업체중에서도 1~2개를 따거나 하나도 못딴 기업이 상당수된다. 이른바 1군 업체중에서도 소수만이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시공능력 이외의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영업력과 자금 동원이 필수다. 세입자를 비롯해 조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부대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식으로 개발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공동사업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대형사업은 대형건설사 단독 또는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23위인 태영의 경우 은평뉴타운에서 3곳 공사 모두 참여했지만 이후 다른 공동사업이나 단독사업을 따낸 실적이 없다.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의 공동사업도 롯데건설과 우림건설이 따낸 신정1-4지구가 유일하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중견건설사들이 따낸 뉴타운 사업은 주택규모가 작은 단지거나 주상복합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불과하다. 대형건설사들이 뿌리째 뽑아간다면 중견사들은 이삭을 줍는 형태다. ◆가격·품질보다 브랜드 선호 = 이처럼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물량공세 외에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가격이나 품질 대신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차후 아파트를 팔 때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웃돈(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뉴타운 지역은 지구지정과 시공사 선정이 된 후 가격이 급증한다. 특히 유명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면 가격 상승세는 눈에 띌 정도다. 입주 이후에도 유명 브랜드일수록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된다. 투자가 아닌 주거가 목적인 조합원이더라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저렴한 건축비나 부담금, 시공능력보다는 유명 브랜드나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형건설사들이 유명 연예인과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내거는 마케팅을 펼치고, 조합원들이 이를 선호하면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중형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서울 강북의 한 뉴타운지역 조합 이사는 “아파트를 짓고 난 후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면 유명 브랜드 업체의 아파트여야만 한다”며 “품질이나 조건보다 시공사의 브랜드가 조합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뉴타운‧재개발 사업비 몰래 인상 여전 뉴타운·재개발 사업비 몰래 인상 여전 시공사 선정과정에선 저가 … 관리처분 들어가면 ‘말바꾸기’ 조합원 반발로 공사 표류 건설사 ‘따고 보자’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정식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사비를 대폭 상승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잇달아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고 상당수 지역에 철거 및 공사가 중단됐다. 이주를 앞둔 주민들은 철거지역에서 버텨야 하고 이미 떠난 주민들은 언제 돌아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80년대나 볼 수 있던 철거촌으로 변해버렸다. 뉴타운으로 인해 ‘디자인 도시’ 서울은 황폐해져가고 있다. ◆GS건설, 시공사 선정된 후 말 바꿔 = GS건설(당시 LG건설)은 2003년 아현1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아와 주민들의 표를 얻었다. 당시 GS건설이 홍보했던 ‘사업참여제안서 및 입찰조건 공증’(법무법인 ㅇ 공증)에는 “실착공시까지 ‘재경부발표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는 어떠한 도급공사비 인상이나 변동이 없으며 실착공 이후에는 전혀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 “25평짜리 거주하는 경우 아무런 부담없이 25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GS건설과 아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축건축물 3.3㎡(1평)당 공사비를 259만원으로 정한 뒤 확정도급제 방식으로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7년 9월 체결된 공사도급 본계약 때는 3.3㎡당 공사비가 239만원에서 396만원으로 65%나 증가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조합이 제시한 동의서에는 이러한 공사비 증액 내용이 들어있지도 않았다. 갑작스런 공사비 증액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공사를 중단시키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2부 재판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관리처분총회까지 1년여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동의서상의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재개발의 오영일 씨는 “공사비를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공사비도 대폭 올리고, 주민들에게 발코니 무상확장 공사, 유리한 동호수 등으로 회유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본계약은 가계약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공증도 의미가 없다”며 “본계약은 조합원들의 대표격인 조합과 협상을 해 체결한 것이고, 가계약 때에 비해 자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금융비용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곳곳서 사업중단 이어져 = 이러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의 공사비 증액과 묻지마 조합설립은 한 두곳이 아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부실조합과 시공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SK건설이 수주한 가재울 뉴타운 4구역 조합은 2007년 10월 관리처분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조합 설립당시에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당황했다. 당시 조합이 제시했던 추가분담금은 가구별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기까지 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금호1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해고 승소했다. 여기에다가 올 7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조합설립무효소송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한 서울 성동구 옥수 13구역도 추가분담금이 증액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담금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고 급기야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비대위의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받아들이고 조합의 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까지 내렸다. 동대문구 전농7구역이나 은평구 응암 7구역, 중구 순화1-1구역 등의 사정도 비슷하다. 법원은 조합원의 부담금과 감정평가액 규모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조합에 책임을 물고 있다. 경실련이 뉴타운을 포함한 47개 재개발사업구역을 조사한 결과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21곳에 달한다. 지난 7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용분담내역을 알 수 없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경실련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조합 등이 사업시작(조합설립동의) 때에 비해 사업비 집행(관리처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비를 평균 55%, 889억원 정도를 인상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오승완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3
- <롯데백화점 개점 30 주년>세계시장 두드리는 글로벌 롯데 모스크바점 출점·중국 다점포 전략·베트남 진출로 글로벌 전략 강화 개점 30주년을 맞은 롯데백화점. 한국 유통이 강하게 성장한 배경에는 롯데의 30년 역사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 롯데백화점이 한국을 넘어 세계 유통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글로벌 롯데로 100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롯데쇼핑은 2007년 9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백화점 해외점포 1호점을, 2008년 8월 중국 베이징에 2호점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모스크바점은 국내 백화점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이자 동양권에서 서양권으로 진출한 첫번째 백화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베이징점은 한국 백화점으로서는 첫번째 중국 진출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로서 한국 최고 백화점을 넘어 MD, 상품, 마케팅, 서비스가 어우러진 ‘한국형 유통’의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의 출발 모스크바점 = 모스크바의 중심, 크레믈린 궁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모스크바점은 ‘롯데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백화점 외에도, 호텔, 오피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이 지역은 전통적인 고급 거주지역과 상업지구가 자리잡은 곳이다. 모스크바점은 식품부터 명품, 패션, 가전, 가구까지 갖춘 한국형 풀-라인 백화점으로 기존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신개념 백화점이다. 롯데가 모스크바점을 한국형 풀-라인 백화점으로 만든 것은 30년간 국내에서 최고의 위치를 지켜온 롯데만의 노하우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현지 점장과 직원을 채용해 한국형 매장과 서비스에 러시아의 문화를 접목시켜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운영형태는 임대나 수수료 매장이 대부분이나 단계적으로 직영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스크바점은 한-러 수교 이전(공식수교 1990년)인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시절부터 지속된 롯데와 러시아 사이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빚어낸 결정체다. 롯데백화점은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스폰서로 당시 소련 선수단을 지원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1989년에는 소련 체육부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소련 물산전’, ‘볼쇼이 아이스발레단 초청 이벤트’를 열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 물산전’과 ‘문화공연’이 열려 양국 국민들에서 새로운 상품과 문화,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롯데는 모스크바 1호점을 시작으로 모스크바 시내 추가 출점은 물론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내 신규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다. ◆세계화의 거점 베이징점 = 롯데백화점은 2008년 8월 1일 중국 베이징의 최대번화가 왕푸징 거리에 중국 1호점인 베이징점을 오픈했다. 베이징점은 국내 백화점으로서 중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를 거점으로 향후 중국 내 여러 도시와 아시아 시장으로 점포를 확장해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의 중국 진출은 중국기업인 은태그룹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합작 비율은 50대 50이다. 베이징점 건물은 지하4층부터 8층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징점의 컨셉은 고급백화점으로서 국내 백화점과 동일하게 식품, 명품, 남녀패션, 잡화, 가정용품, 식당가로 구성되어 있다. 개점과 함께 베이징올림픽 특수로 인해 관광객과 내국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최근 일평균 방문객이 1만명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쇼핑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점이 위치하는 왕푸징 거리는 북경의 대표적인 쇼핑 관광의 중심지로 한국의 명동과 같은 최대번화가다. 천안문과 자금성이 인접해 있고 장안대로와 지하철이 연결되되어 있다. 베이징점은 현대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최고급 도심 백화점이다. 25~34세 고소득 전문직, 은행 및 외국계회사 근무자, 정부 기업체 간부 등 상류층을 타깃으로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롯데백화점은 중국을 향후 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보고 베이징점 오픈을 시작으로 중국 주요도시로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속에서도 두자리 수 이상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사회 소비재 소매 판매총액이 2008년에 10조8448억 위안으로 2007년 대비 22.1% 증가했으며, 도소매 판매액이 9조1199억 위안으로 21.5% 증가하는 등 매력적인 시장이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까지 중국에 6~7개 점포를 출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 다점포 전략 거점 텐진점 = 롯데백화점은 2008년 8월에 오픈한 중국 베이징점에 이어 텐진시에 중국 백화점 2호점을 2011년 상반기에 열 예정이다. 텐진점은 롯데백화점이 중국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이다. 롯데백화점은 텐진점 개점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인항치지집단유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 내 백화점을 임차 출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은태그룹과 합작비율로 출점한 베이징점과는 달리 롯데백화점은 ‘낙천상업관리(텐진)유한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텐진점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항치지집단유한공사는 1993년에 싱가폴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로 상해, 광주, 심천 등지에 약 46만평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텐진점이 입점할 ‘인항해하광장’은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 중이며, 판매, 오피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텐진점이 위치할 텐진시 동마루상권은 신세계(New world department), 팍슨(Parkson) 등 외국계 백화점 중심의 중고급 상권으로 현재 대단위 고급주택 복합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베트남 진출로 아시권 강화 = 롯데쇼핑은 러시아, 중국 외에도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2008년말 호치민에 롯데마트 1호점을 열어, 할인점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해외 1호점 러시아 모스크바점, 2호점 중국 베이징점, 2011년 중국 텐진점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점을 출점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하노이점이 들어설 ‘하노이 시티 콤플렉스’는 부지면적 1만4094m²(4263평) 지하 5층~지상 65층 규모로 백화점 이외에도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 등이 입점하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롯데는 복합단지 개발을 위해 토지 사용권과 사업권을 가진 룩셈부르크의 부동산투자사 ‘코라리스 S.A’와의 지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총 4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개발과 신축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판매, 오피스, 주거시설 등 각종 시설이 총망라될 예정이어서 향후 베트남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백화점은 베트남 고객 특성에 맞는 매장구성 및 상품구색, 상품소싱 노하우와 CRM, 판촉, 이벤트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한국 백화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노이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미 롯데백화점은 호치민시에 위치한 최고급 백화점인 ‘다이아몬드 백화점’의 수탁 경영을 맡아오면서 현지 경험을 쌓아 오고 있다. 또한 에비뉴엘의 자선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 전액을 열악한 교육환경의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해 지원해 왔다. 지난 9월 에는 학교와 기숙사가 함께 갖춰진 ‘롯데 스쿨(Lotte School)’이 문을 열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인도 진출로 세계화 완성 인도의 소매시장 규모는 30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매년 30% 이상 신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 5~10년 이후 인도 시장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인도 시장은 베트남에 비해서도 더 폐쇄적인 시장이며, 개방되더라도 라이프스타일이 한국과 매우 달라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롯데쇼핑은 해외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매업의 특성상 현지화와 진출준비를 위해서 2006년 11월에 인도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2008년 1월 자본금 9억3750만원 규모의 2009-10-22
- 아동성폭력 더 이상 안된다 6. 성긴 아동안전망 아동성폭력 더 이상 안된다 6. 성긴 아동안전망 학교주변 등 우범지역 70% CCTV 없어 정부·지자체 예산 타령만 … “보도블록 교체보다 훨씬 중요” 아동성범죄 인식 바뀌어야 #대구의 한 초등학생의 하굣길. 위험에 처한 아동이 목에 건 작은 단말기에 달린 단추를 누르자 집에 있는 학부모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확인한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즉시 조치를 취한다. CCTV와 위치추적 단말기를 이용한 ‘어린이 지킴이 서비스’가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 속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들이 위치추적 단말기를 목에 걸고 다니다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단추를 누르면 학부모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학교 앞 CCTV 화면 속 아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치추적 단말기가 보낸 무선 신호는 학교 근처 중계기를 거쳐 CCTV의 영상 데이터와 합쳐져 인터넷으로 전송되거나 휴대전화로 보내진다. 학교 주변 4km 이내에서는 언제라도 어린이의 위치와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식경제부와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대구 디지털진흥원이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으며 이달부터 9개월 동안 대구 ㄷ초등학교 1, 2, 3학년 250여명의 아동들에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CC(폐쇄회로)TV가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학교주변 등 범죄 취약지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등 전국의 학교 주변 10곳 가운데 3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관련 범죄대책을 내놓을 때다마 CCTV 설치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현장에선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서울시가 한해 10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문제보단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집행력 부족이 더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를 위해 정부는 100억원을 배정했지만 1408곳 중 142곳만 설치했을 뿐이다. 실제 집행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CTV를 확대설치하고 예산도 늘리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 성폭력이 문제라는 인식이 적은 게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CCTV뿐 아니라 아동성폭력 관련 대책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성폭력 24%는 학교 주변 발생 =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 공원, 길가 등 아동들의 자주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아동성폭력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연구실장이 ‘2003~2007년 대검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성폭력 범죄 접수건수 385건 가운데 공원·야산 6.5%(25건), 학교 주변대로·골목 12.5%(48건), 놀이터·학교운동장 5.7%(22건) 등 학교 주변(24.7%)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나머지 범행장소는 가해자집(15.6%), 피해자집(9.4%), 가해·피해자 공동주거지(8.1%), 제3자의 집(4.7%)과 찜질방(6.2%), 여관(3.4%) 등의 순이다. 변 실장은 “범행 발생 장소는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으로 조사됐으며 강간의 경우는 자동차 안, 강제추행의 경우는 찜질방, 놀이터, 학교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장소”라고 지적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아동성폭력 장소를 조사한 결과 역시 주택 다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놀이터, 학교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학교주변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범죄관련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CCTV 필요성 비해 설치율 낮아 = 아동 유괴와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일수록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지만 실제 설치율은 의외로 낮다. 여성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의 놀이터 공원 1만5340곳 가운데 4822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설치율은 31%에 불과하다. 정부는 대당 1000만원의 설치비가 드는 CCTV를 전국으로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순 계산으로 나머지 전국 어린이 놀이터, 공원 전체에 1만418개의 CCTV를 설치하는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에선 CCTV 확대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선 눈치를 보는 대목.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주변 CCTV 설치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범죄취약지구와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최소한의 아동안전망인 CCTV 확대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8년 보도블록 교체를 위해 쓴 비용(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도 포함)이 135억원으로 조사됐다.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에서만 이 정도 규모라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연구위원은 “아동 성폭력 문제가 터지면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가라앉곤 하는데 특히 정부 대책들이 그렇다”면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 없이 초등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고병수 송현경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새만금산업단지 청정복합산업도시로 농어촌공사 26일 서울서 첫 투자유치설명회 새만금산업단지가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청정복합산업도시로 개발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2일 새만금산업단지 기본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새만금산업지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산업지구는 해안개방형태의 독특한 외관과 산업단지 내 수로를 통한 해상교통망을 갖춘 명품지구로 탄생한다. 단지 내로 물길이 흐르고 전체 면적의 20% 이상은 녹지대와 생태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경관이 좋은 해안을 따라 주거·상업·에코센터와 수변공원이 들어서고 수로를 경계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가 분리 배치된다. 용도별 토지이용은 산업·물류용지 51%, 상업업무용지 5.7%, 주택건설용지 3.2%, 공공시설용지 38.2%, 유보지 1.8%로 계획했다. 주된 유치업종은 신재생에너지, 첨단부품소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산업분야 등 미래형 신산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산업·물류·연구시설 및 학교·발전소·공공청사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장기임대단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최대 50%까지, 상업·업무·주택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새만금산업지구는 새만금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라며 “국내외 기업의 관심이 높아 조기분양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새만금산업단지 청정복합산업도시로 한국농어촌공사는새만금산업단지 기본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새만금산업지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된 유치업종은 신재생에너지, 첨단부품소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산업분야 등 미래형 신산업이다. 용도별 토지이용은 산업·물류용지 51%, 상업업무용지 5.7%, 주택건설용지 3.2%, 공공시설용지 38.2%, 유보지 1.8%로 계획했다. 농어촌공사는 산업·물류·연구시설 및 학교·발전소·공공청사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장기임대단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최대 50%까지, 상업·업무·주택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정연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주택보증 시장개방 신중해야”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의원들은 주택보증시장 개방시 대기업 건설사와 손해보험사에게 이익만 줄 뿐이라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 부도 시 주택완공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사업자가 20세대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대주보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대주보 민영화는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대형 주택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수의 중소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임차인들을 희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은 우리나라 선분양제도에서 비롯된 정책적 산물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에 대한 논리만으로 경쟁구도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민영화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중소사업자 소외 △주택가격 인상 △분양계약자보호 약화 △공적부담 증가 △보증사각지대 발생 △공적자금 회수불가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분양보증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우량업체 위주로 분양보증이 이뤄지고, 신용도가 낮은 지방 중소업체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대주보의 하자보수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분양보증료 수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공적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보는 공적보증 요율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매각 후에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고,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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