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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부족 국책사업 차질우려 부산신항만 여수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국책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골재(모래)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항과 여수 율촌산업단지 2만톤급 1선석공사는 바닷모래 부족으로 설계변경을 거쳐 인근 석산에서 쇄석을 공급받아 공사중이다. ◆상반기 물량만 채취허가 = 28일 한국골재협회 회원사 업체와 부산신항만 시공사들은 “올 상반기 물량까지만 골재(바닷모래) 채취허가가 난 상태다.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반기에 골재부족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하반기 골재채취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단지조성이든 개별허가든 골재수급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 닥쳐서 국책사업용 골재허가를 현 업체에 연장 해 줄 경우 노무현정부에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도 특혜의혹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항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안금석 소장은 “2011년 말 준공인 2-3공구에 필요한 골재는 모두 1400만㎥로 모두 D해운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이중 500만㎥는 8월 말까지 채취허가가 난 상태이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 허가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 민자부두는 34%가 완공된 상태로 총 사용 골재량 640㎥ 중 300만㎥만 허가(올 8월 말)를 받은 상태다. 이곳 역시 나머지 340㎥는 계약이 안됐다. 마산민자부두도 욕지도 남동방에서 D해운(외 2개 업체)이 채취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주요항만 등 국책사업용 골재 채취허가가 난 곳은 남해 EEZ 욕지도 남동방 51km지점과 개별업체 허가는 서해 어청도 EEZ이다. 특히 부산신항만 등 주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는 D해운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업체만이 욕지도 남동방 51km지점에서 2004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개별 및 국책사업용으로 모두 2400만㎥ 허가를 받아 채취했거나 채취 중이다. 골재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특혜의혹은 지난 노무현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갈등과 특혜의혹이 청와대까지 번졌고 노무현정부 말기에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 관련업무 부처 감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올 8월 말 허가가 종료된 후 국책사업용 골재를 현 업체에만 추가연장 해줄 경우 이명박정부에서도 ‘골재특혜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12일 서해연안 및 EEZ, 남해 EEZ에(서해 700만㎥, 남해 300만㎥)에 골재채취 공고를 했다. 그러나 6개월간의 협의 끝에 서해는 보류를, 남해는 부동의 처리했다. 국토해양부는 서해는 수자원공사 단지관리를 이유로, 남해는 국방부관할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동의 처리를 했다. 그러나 남해 EEZ에서 국방부관할지역이 아닌 구역까지 부동의를 했고, D업체의 경우 채취허가 지역이 국방부관할임에도 794만㎥를 허가받아 특혜의혹이 일었다. 골재협회 소속 한 업체 대표는 “부산신항만 등 국책사업 공사현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늦어도 올 7월20일부터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법 규정 정비·개선”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손명선 건설인력기재과장은 “하반기 물량에 대해 아직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며 “특혜의혹이 없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골재가 필요한 국책사업 현장은 부산신항 남컨테이너부두(2-3공구) (2-4공구), 마산신항만공사 울산항민자부두 포항신항만공사 광양항(3-3공구) 여수율촌산업단지 평택미군기지 등이다. 한편 한국골재협회에 등록된 바다(EEZ)채취 가능한 업체는 20여개에 달한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9
- 강남 재력가, 대학 동창에 납치 강남의 한 중년 재력가가 대학 동창인 친구에게 납치된 뒤 감금생활을 하면서 108억원을 강취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김모(53)씨를 81일간 납치ㆍ감금하고 김씨의 예금 등 총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 동창인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주범 김모(50)씨 등 일당 6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동창 사이인 피해자 김씨와 이씨, 달아난 김씨 등 3명은 지난 3월 1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를 하러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으로 이동했다. 9시30분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씨가 “잠깐 음료수를 사오겠다"고 차에서 내리자 괴한 2명이 차에 올라타 김씨를 납치했다. 이들은 김씨를 2개월이 넘도록 전국 각지로 옮겨 다니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상태에서 김씨의 용인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78억원을 대출 받고 예금 30억원을 인출하는 등 108억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피해자 김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호소, 지난 연말까지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아난 김씨는 지난달 24일 제2금융권에서 피해자 김씨로 신분을 가장해 78억원을 대출받은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김씨를 풀어주기 3일 전부터 김씨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마약 사범으로 붙잡힐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장소를 이동할 때는 피해자 눈을 가려 어디로 옮겨 다녔는지 모르게 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그러나 경찰에 자수한 이씨는 아직도 납치 및 감금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처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피해자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범 김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을 눈치 채고 15일 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BMW 승용차를 비롯 14억원을 회수하는 한편 대출 과정의 불법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2
- 우리투자증권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주식형 펀드 판매(사진) 우리투자증권은 전세계 농 수 축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시 수익을 추구하는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주식형 펀드''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농 수 축산업 관련 주식이란 농수축산물 생산자, 농화학 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부동산 업체, 품질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식품과 바이오 연료, 농업전문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농업 자체를 포함한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이머징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소득증대에 따라 곡물 뿐만 아니라 육류,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식량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작지 축소와 어획량 감소 등 공급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초과수요현상으로 인한 농 수 축산물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주식형 펀드는 농 수 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DWS 글로벌 에그리비즈니스 펀드의 복제펀드이다. 이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9월 15일 설정 이후 약 40% 초반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럽국가의 통화에 주로 투자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미달러, 유로화, 엔화에 대하여 헤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2
- 한국인 평균수명 78.5세..공동 23위 올라 日 부동의 1위..북한은 66세로 전년보다 줄어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78.5세로 전세계 193개국 중 공동 23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각각 75세와 82세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평균 수명은 전년에 비해 0.5세 줄어든 66세(남자 64세, 여자 68세)로 조사됐다. 남녀를 합한 평균 수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본이 82.5세로 1위를 기록해 부동의 최장수국의 지위를 지켰다.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였다.일본 다음으로는 호주, 모나코, 스위스, 산마리노, 안도라가 각 81.5세로 그 뒤를 이었고,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이 각각 81세로 톱10에 들었다. 그러나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7.5세(남자 75세, 여자 80세)로 여전히 중위권에머물렀다. 올해 보고서에서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38개국이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82.5세)과 싱가포르(79.5세) 2개국만 우리나라에 비해 남녀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국(73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72세) 인도네시아, 필리핀(68세) 몽골(66세) 인도(63세) 등이었다. 시에라리온이 40세로 남녀를 합한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짧았으며, 앙골라(41세)와 스와질랜드, 니제르, 아프가니스탄, 레소토(42세), 잠비아, 짐바브웨(43세) 등도최하위권에 속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1
- 자산관리공사 경매아카데미 개설 복잡하고 어려운 경매지식을 ‘공짜’로 쉽게 배울수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이철휘)는 내달 17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매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4주간 8회 과정으로, 매주 화 목요일 서울(삼성동 별관 강당)과 부산(부산지사 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강의는 공사 경매담당 직원, 법원 경매참여관, 금융연수원 교수 등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경매 참여시 꼭 필요한 부동산 관련 법률, 권리분석방법, 부동산 투자요령 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져 있다. 또 모의경매를 통하여 실전감각도 키울 수 있다. 수강 모집인원은 서울, 부산 각 선착순 100명이며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1
- 저축은행 영업전선 비상 저축은행 영업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3분기동안 8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수익은 1조723억원이었으나 이익은 149억원에 그쳤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수익 대비 영업이익률이 1.38%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100원을 굴려서 1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수익 1조90억원과 70억원의 영업적자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원인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부동산 경기하락을 짚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정기예금금리는 3월 현재 평균 5.37%까지 떨어졌지만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여전히 6%대를 웃돌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1%p이상 높다. HK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6.5%이며 다른 저축은행도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방 건설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을 공급해 준 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장된 저축은행 중 가장 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835억원의 영업수익을 가지고 영업적자를 봤다.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도 적자로 돌아섰다. 푸른저축은행은 영업이익이 70.4% 줄었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45.54%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나아진 곳은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진흥상호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이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이 11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제일상호저축은행이 67억원, HK저축은행이 56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대손상각이 줄어 영업외이익이 커짐에 따라 순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 3분기동안 얻은 순이익은 836억원이었다. 지난해 403억원의 배다. 영업이익 149억원에 비해 6배 많은 수치다. 김영진 증권선물거래소 공시4팀장은 “저축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대손상각이 줄어 회계처리상 이익이 확대,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인 은행 등 금융업종의 1분기(1~3월) 수익성도 크게 낮아졌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의 영업수익은 지난해 1분기에 13조9292억원에서 올해는 20조6671억원으로 48.37%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조2775억원에서 3조3858억원으로 35.85% 줄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수익) 영업이익률은 37.89%에서 16.38%로 21.51%p 감소했다. 벤처금융이 주로 상장돼 코스닥시장의 금융업종은 매출액마저 감소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1
- [구도심을 재창조하다-인천시 도시재생사업]유럽·일본식 입체도시 선보인다 주거보다 문화 등 복합기능 개발 구도심 살려 지역간 불균형 해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기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은 무엇이며,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2회에 나눠 살펴본다. 인천시가 도시개발의 체계를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한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고층 복합도시’ ‘도로 위 입체도시’ 등을 구도심에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이미 4~5년 전부터 일본 유럽 등을 돌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기본 방향을 정립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7일 착공됐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도 최근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대부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인천역 및 동인천 주변 등 모두 12곳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낙후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불균형 해소’로 요약된다. 인천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경인전철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은 점차 쇠퇴해 지역 불균형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도심개발 전략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주거’ 아닌 ‘도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방법도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기반시설설치, 도시경관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업무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기능 위주의 ‘뉴타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 생애를 고려한 전략 필요 = 그러나 구도심은 신도시 개발에 비해 보상비가 많이 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입체복합도시’다. 토지효율성을 극대화한 입체도시를 조성해 높은 지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국을 만든 뒤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했고, 국토해양부도 도시재생과를 만들었다.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이종용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은 “인천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은 컴팩트시티, 압축도시 등 외국에서 적용한 도시개발의 새 패러다임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는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도시재생 및 관리 등 도시생애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개발계획 기는 제도 =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 기반해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에 각종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구도심 개발구역지정 요건완화, 주상복합건축물 용도제한 규정개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허용 등 모두 10가지.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전체 도시구조를 왜곡할 수 있고, 특정 기능의 과잉과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 교수는 “인천의 경우 단위사업별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상업·주거 등 선호하는 기능이 과잉공급될 수 있다”며 “전체 도시계획과의 관계설정 및 기능·시기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아파트 분양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이 건설비를 대고 완공 후 운영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고, 별도의 사업주체 설립이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1
- 저축은행 영업전선 비상(표 2단) 예금금리 높여 출혈경쟁 부동산경기침체 탓도 커 저축은행 영업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바닥을 기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3분기동안 8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수익은 1조723억원이었으나 이익은 149억원에 그쳤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수익 대비 영업이익률이 1.38%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1000원을 굴려서 1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수익 1조90억원과 70억원의 영업적자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저축은행의 수익성 악화원인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부동산 경기하락을 짚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정기예금금리는 3월 현재 평균 5.37%까지 떨어졌지만 저축은행의 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여전히 6%대를 웃돌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1%p이상 높다. HK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6.5%이며 다른 저축은행도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방 건설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자금을 공급해 준 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저축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장된 저축은행 중 가장 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835억원의 영업수익을 가지고 영업적자를 봤다.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도 적자로 돌아섰다. 푸른저축은행은 영업이익이 70.4% 줄었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은 45.54% 감소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나아진 곳은 제일상호저축은행과 진흥상호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이다. 진흥상호저축은행이 11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제일상호저축은행이 67억원, HK저축은행이 56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대손상각이 줄어 영업외이익이 커짐에 따라 순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다. 올 3분기동안 얻은 순이익은 836억원이었다. 지난해 403억원의 배다. 영업이익 149억원에 비해 6배 많은 수치다. 김영진 증권선물거래소 공시4팀장은 “저축은행들은 예대마진 축소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수익성이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대손상각이 줄어 회계처리상 이익이 확대,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인 은행 등 금융업종의 1분기(1~3월) 수익성도 크게 낮아졌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의 영업수익은 지난해 1분기에 13조9292억원에서 올해는 20조6671억원으로 48.37%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조2775억원에서 3조3858억원으로 35.85% 줄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수익) 영업이익률은 37.89%에서 16.38%로 21.51%p 감소했다. 벤처금융이 주로 상장돼 코스닥시장의 금융업종은 매출액마저 감소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1
- 가맹점수수료, 삼성카드 가장 비싸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5개 전업계 신용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1월31일 기준)은 3.07%로 집계됐다.수수료율은 삼성카드가 3.25%로 가장 높았고 현대카드는 2.90%로 가장 낮았다.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3.17%, 비씨카드는 3.02%, 롯데카드는 3.00%였다.일반 가맹점에 대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대카드가 2.51%로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다.다음으로 신한카드 2.50%, 삼성카드 2.30%, 비씨카드 2.24%, 롯데카드 2.20% 순이었다.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대카드가 2.44%로 가장 높았고삼성카드 2.38%, 신한카드 2.37%, 롯데카드 2.33%, 비씨카드 2.28%로 뒤를 따랐다.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을 일반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분리해 도매.소매업 등 13개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산출해 공시하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원가 구조와 경영 전략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며 "다만 지난해 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대다수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별 일반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단위: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 │├─────────────┼────┼────┼────┼────┼───┤│소매업│2.53│3.28│3.5│2.7│2.5 │├─────────────┼────┼────┼────┼────┼───┤│자동차.차량연료 판매업│2.45│1.5│2.45│2.7│2.7 │├─────────────┼────┼────┼────┼────┼───┤│숙박.음식점업 │3 │2.65│2.65│3.3│3│├─────────────┼────┼────┼────┼────┼───┤│운수업│2.7│3.24│2.65│3 │2.5 │├─────────────┼────┼────┼────┼────┼───┤│통신업│2.7│2.65│3.08│2.7│2.5 │├─────────────┼────┼────┼────┼────┼───┤│금융.보험업│2.7│3 │3.25│3.3│2.8 │├─────────────┼────┼────┼────┼────┼───┤│부동산.임대업 │3.6│3.28│3.5│3.3│3.6 │├─────────────┼────┼────┼────┼────┼───┤│사업서비스업│3.5│2.65│3.5│3.3│2.7 │├─────────────┼────┼────┼────┼────┼───┤│교육서비스업│3.05│3.24│3.5│3.3│3│├─────────────┼────┼────┼────┼────┼───┤│보건.사회복지사업│3.52│2.65│2.65│2.5│2.5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3 │3.28│3.5│3.3│2.7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2.7│3.28│3.5│3.3│2.7 │├─────────────┼────┼────┼────┼────┼───┤│유흥 및 사치업 │3.6│4.5│4.5│4.5│4.5 │├─────────────┼────┼────┼────┼────┼───┤│평균수수료율│3.00│3.02│3.25│3.17│ 2.90│└─────────────┴────┴────┴────┴────┴───┘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8
- [내일시론]양극화의 정치경제학 양극화의 정치경제학 이명박정부는 노무현 전 정부로부터 두가지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나는 노무현정부가 집권 말년에 세금을 무려 15조3000억원(세계잉여금)이나 더 걷어 쓰라고 넘겨준 것이다. 대선을 앞둔 정부가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을 더 걷어 다음 정부에게 넘겨주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현정부는 이 중 약 5조원을 추경으로 써서 경기를 부양할 모양이다. 7%를 공약했다가 서브프라임 사태와 원유, 곡물, 원자재 폭등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으로 가자 이제는 6%, 아니 5%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정부는 추경이라도 편성해 경기부양을 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200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901조원이다. 5조원의 추경을 쏟아부으면 약 0.5% 정도의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참여정부는 ‘세금폭탄’ 정부라는 악명을 얻어가면서 현정부의 경기부양 실탄을 조달해준 셈이다. MB 대선승리, 총선 과반의석 일등공신은 또 하나의 유산은 양극화이다. 이 양극화는 정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도 과반의석을 달성하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극심한 양극화 때문에 한나라당은 역설적으로 수도권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연대 때문에 영남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한나라당이 턱걸이 과반을 넘긴 것은 수도권 유권자들이 111석 중 81석이나 압도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 내내 빚어진 수도권과 지방간 극심한 양극화 탓이다. 특히 강남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수도권 유권자들은 너도나도 ‘뉴타운 개발’을 기대하는 ‘욕망의 정치’에 표를 던졌다. 참여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거세게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광풍 앞에 무력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20대 80’의 계층간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49.8%, 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이상, 사회적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을 낳았다.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추진했지만 이마저 부동산 가격만 더 올려놓고 말았다.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경제는 곧바로 4·9총선에서 뉴타운과 같은 ‘수도권 어젠다’를 선점한 한나라당에 압승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계의 전통적 지지층이 아파트값을 감당하지 못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지지기반마저 허물어졌다. 양극화가 빚어낸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해나가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출총제, 금산분리 완화 등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할 것이다. 미국에 일방적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수도권 소비자들의 식탁에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 축산 농가에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5조원의 추경예산 편성도 사실상 현정부가 표방한 시장친화적인 경제와는 거리가 있다. 감세와 같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기보다 정부의 힘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를 겨냥하려는 접근법은 거의 매년 적자국채를 발행하며 재정규모를 늘려온 참여정부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대기업과 부자들 편에만 설 것인가 물가안정보다는 수출대기업을 위한 노골적인 환율개입은 수입 기름값 밀가루값을 높여 서민들의 얇아진 지갑을 더욱 홀쭉하게 만든다. 법인세 인하는 그나마 잘한 정책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를 두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수에 있어서 1%에 불과한 대기업에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혁신도시 백지화 파동에서 보듯 지방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공개에서도 드러났지만 평소 괜찮게 살고 잘나가는 사람들 편에 서다보니 아예 국가정책도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눈총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한해 두해 해가 지나가면 선거는 다시 돌아온다. 양극화에 소외된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찬수 정치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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