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성수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회장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으로 동북부지역 발전 앞당겨야 지난 달 28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원구 기업 및 상공인들이 기관장 및 직능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성수 회장은 “현재의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자리는 지하철 4, 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구 중심생활권에 위치해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내년부터 면허시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고, 또 노원구청에서 통계를 내 본 결과 면허 가득률이 1%밖에 되지 않아 현재 시설을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을 통해 8만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면 이 지역에 상업, 업무, 문화, 체육 등 인프라를 구축해 노원구를 중심으로 인근 도봉, 강북, 중랑, 성북구를 비롯 경기도 남양주 및 의정부시 등 250만 도시권의 허브타운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공항터미널과 대형 컨벤션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일자리와 베드타운이 섞여있어야 하는데, 현재 노원구는 정부의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상태다. 그는 “연구와 개발은 노원구에서 가능한 상태지만, 생산해 상용화해서 제품화시켜야 하는데 대량생산까지는 아니라도 시험생산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공릉동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연구, 개발, 시험생산까지가 가능하게 되고, 컨벤션 부지확보로 유통과 상업은 자연스레 해결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적격시설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이후 활동과 관련해 그는 “결의한 내용을 경찰청장, 구청장,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적극적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이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주민단체 등과 함께 구 차원에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회성, 봉사정신 길러주는 프로그램 참여 보람까지 쑥쑥 여름방학 맞은 학생들은 학습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신경 써야 한다. 봉사와 관련한 점수를 얻기 위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지만, 그보다 학기 중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들을 접하면서 봉사정신 및 사회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 노원구 ● 오뚜기뇌성마비인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주 월~금요일 11:00~17:00 대 상 : 고등학생 이상 내 용 : 만18세 이상 중증. 중복 뇌성마비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중 보육사를 도와 식사보조와 신변 보조활동 인 원 : 10명(일일 2명) ●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성교육 내 용 :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교육의 방향 제시 일 시 : 8월 12일 14:00~16:00 장 소 : 고용지원센터 10층 대강당 접 수 : 7월 28일~8월 7일, 단체 접수 가능, 노원구자원봉사홈페이지 가입 후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인 원 : 150명 문 의 : 950-4105~8 ▶ 중랑구 ● 주니어 건강지킴이 교육 일 시 : 8월 12~14일 13:00~17:00 대 상 : 중. 고등학생 인 원 : 80명 장 소 : 정신보건센터 교육실 내 용 : 자살 및 우울증 관련 교육, 홍보물품 제작, 캠페인 문 의 : 490-3827 ● 면목본동 노력봉사 요원 모집 일 시 : 매주 수요일 10:00~12:00 내 용 : 중랑구 내 경로당 및 독거노인 가정 청소, 안마, 말벗 인 원 : 매회 10명 문 의 : 2207-1011 ▶ 도봉구 ● 청소년 생활불편 모니터 참가자 모집 대 상 : 도봉구 거주 중, 고등학교 학생 접 수 : 7월 28일 ~ 8월 1일까지 선착순 전화접수 기 간 : 8월 4일 ~ 8월 24일(3주간)까지 인 원 : 100명(회 차 별 20명, 5회 실시) 내 용 : 도보로 집 또는 학교 주변을 모니터하고 생활불편사항 발견 시 인터넷 시민불편살피미(http://cyberdasan.seoul.go.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0)로 신고 기타 : 6시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소정의 기념품 제공 준비물 : 학생증 문 의 : 도봉구 감사담당관 2289-1072 ● 2008 청소년 금연, 금주교실 일 시 : 8월 13일(수) 14:00~18:00 대 상 : 도봉구 거주 중. 고등학생 100명 접 수 : 선착순 전화 및 방문 교육장소 : 보건소 지하1층 다목적 강좌실 내 용 : 금연. 금주 예방프로그램(치료 레크레이션 포함),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 모니터 활동(건강리더와 함께 조별 행동) 기 타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자원봉사점수4시간 인정) 준비물 : 교육 당일 신분증(학생증) 지참 문 의 : 지역보건과 2289-8484, 8482 ▶ 성북구 ● 8월 청소년 문화재 봉사단 일 시 : 8월 9일(토) 9:30~12:30 장 소 : 정릉, 자원봉사센터 인 원 : 30명 내 용 :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 문화재 바로 알기(해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접 수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기 타 :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 3시간(봉사현장 확인서 발급) 문 의 : 920-3691~2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일 시 : 8월 4일~ 8월 11일 9:00~13:00, 14:00~18:00(1회 4시간씩 1일 2회, 주말 제외 총 12회) 인 원 : 매회 50명씩 총 600명 장 소 : 서울시 민방위 교육장 내 용 :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화재예방 및 연기체험, 화생방 교육 등 문 의 :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보건교육 920-1919~20 ▶ 강북구 ● VIP 자원봉사 학교 1차 - 안전체험 일 시 : 8월 6일 14:00~18:00 장소 : 시민안전체험관 인 원 : 30명 2차 - 노인생애 체험 일 시 : 8월 13일 13:00~17:00 장 소 : 노인생애체험센터 인 원 : 15명 3차 - 장애 휠체어 체험 일 시 : 8월 20일 14:00~18:00 장 소 : 국립재활원 인 원 : 30명 문의 : 중랑구자원봉사센터 945-1173~4 ● 우이천 대청소 일 시 : 8월 6일 장 소 : 그린파크 입구 인 원 : 20명 내 용 : 우이천 청소 및 캠페인 문 의 : 우이동 주민센터 999-1477 서은영 리포터 miz1s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공연정보] 도봉구민회관 웰빙밴드 크레용 - 전래동화 인형극 방귀며느리 빵순이 기간 : 7월 30일(오후2시) 장소 :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 문의 : 6081-8338 / 011-493-297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1
- “방범용 CCTV, 강남·북 격차 심각” 강남·서초·송파 3구에 전체 CCTV 3분의1 설치 서울시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에도 강남·북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방범용 CCTV의 구별 개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구에 설치된 1852개 CCTV 가운데 33.1%에 해당하는 613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 구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구에 전체의 5분의1이 넘는 41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에도 각각 113대와 88대가 설치됐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역삼동에만 65대의 CCTV가 설치된 것을 비롯해 △대치동 61대 △논현동 50대 △삼성동 신사동 45대 △청담동 43대 △개포동 30대 △도곡동 20대 등 각 동별로도 수십대씩의 CCTV가 배치됐다. 반면 도봉구에는 역삼동의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대의 CCTV가 설치된 것을 비롯해 △동작구 26대 △구로구 성동구 32대 △성북구 강동구 관악구 40대 △서대문구 강서구 43대 △동대문구 45대 △양천구 49대 등 ‘비강남권’ 11개 구에는 각각 5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CCTV가 설치됐다. 김 의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된 CCTV 설치에 강남·북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강남 1개 동에 설치된 CCTV 숫자가 대부분 개별 구에 설치된 CCTV 숫자와 맞먹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적인 CCTV 증설 계획이 발표된 만큼 지역간 균형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5
-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추진위 구성 서울 노원구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23일 결성됐다. 211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노원지역을 18개 단위로 나누어 백화점과 등산로 입구, 각종 행사장이나 가정을 방문해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의견을 모아 경찰청과 서울시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원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선 것은 택지개발이 시작된 1984년. 당시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 4·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바뀌었다. 면허시험장 부지 중 27%인 1만8331㎡는 시유지나 구유지로 편입돼 있어 노원구는 경찰청에 시·구유지에 대한 점유권 반환을 요청했다. 노원구는 지난 2006년부터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이전 요청을 해 상계동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 땅 3만3744㎡를 대체부지로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면 이 부지에 문화의 전당과 공항터미널 등 6대 기반시설을 구축해 동북부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4
- 도봉운전면허 시험장 이전 추진위 구성 서울 노원구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23일 결성됐다. 211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노원지역을 18개 단위로 나누어 백화점과 등산로 입구, 각종 행사장이나 가정을 방문해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주민센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의견을 모아 경찰청과 서울시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원지역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선 것은 택지개발이 시작된 1984년. 당시는 도심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 4·7호선이 교차하는 노원구의 중심 생활권으로 바뀌었다. 면허시험장 부지 중 27%인 1만8331㎡는 시유지나 구유지로 편입돼 있어 노원구는 경찰청에 시·구유지에 대한 점유권 반환을 요청했다. 노원구는 지난 2006년부터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이전 요청을 해 상계동 노원자원회수시설 인근 땅 3만3744㎡를 대체부지로 제시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에 따라 구는 창동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함께 정부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사업 추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면 이 부지에 문화의 전당과 공항터미널, 프레스센터 등 6대 기반시설을 구축해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3
- ‘서민 울리는’ 서민주택정책 뉴타운 15개 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전세대란’ 불보듯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원형은 은평뉴타운 … 분양가 인하 의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서 정작 “서민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광역재정비(뉴타운)에 1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까지 가세할 경우 ‘전세대란’과 집값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결코 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9·19 대책으로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2010년부터 강북 전세대란 재현 = 가재울뉴타운 등의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서울 강북지역 전세대란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소위 ‘노도강’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많게는 30~40%까지 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몰렸고 매매가를 감당하지 못하자 서울 외곽지역과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밀려났다. 뉴타운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재정착율이 30%에도 못 미치는데다 개발 이후 들어서는 주택수가 개발 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뉴타운 36개 지구와 올해 지정된 경기 8개, 인천 2개 이외에 15개 뉴타운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총 60만가구가 뉴타운을 통해 공급된다. 결국 재정착하지 못하는 40만가구가 뉴타운 지역에서 ‘쫓겨나’ 저렴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다. 더구나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뉴타운지역의 신규 공급주택이 원래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20% 가량 적은 점을 고려하면 뉴타운개발로만 최대 12만호의 주택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뉴타운 개발을 우선순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 결과 봄·가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여 이사 대란을 겪고 있다”며 “조합들의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당초 취지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과는 상관없이 뉴타운은 돈 되는 사업으로 낙인찍혀 서민들이 외면하는 노타운(No-town)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미세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타운에다 재개발·재건축 물량까지 합할 경우 이미 미세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0~100년 후 서울·수도권 공간계획부터 마련돼야 =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산지·구릉지 등 도시근교에서 택지를 신규로 공급해 40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임대와 분양 등 보금자리 주택 규모는 30만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작된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됐지만 토지보상비가 판교의 3.5배나 됐고 인근 집값만 들썩이게 만들었다. 분양가도 오세훈 시장 들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가동해 평균 12% 정도 낮아졌지만 이미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치밀한 도시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이미 입주자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입주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이유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선 최소 50~100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공간구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이 높은 보상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도 보상비를 낮춰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3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해제해야 할 그린벨트 규모가 100㎢(3025만평)로 송파신도시의 15배에 이른다.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공산이 크다. 후유증 대부분은 해제된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게 될 30만가구의 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서민 보금자리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심고밀개발 등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이번 ‘9·19주택정책’은 건설업 부양 중심인 ‘회색성장’”이라며 “심각한 녹지 부족과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겠다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뉴타운 약속 공방’ 정몽준 오세훈 소환 이달 총선 사건 마무리 방침 4·9 총선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0일 `뉴타운 지정 약속''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관련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 당시 “사당,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 시장을 만나 자세히 설명했고 확실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말했으나,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짓 공약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정 최고위원을 상대로 총선 때 오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뉴타운을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여 이를 약속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는 정 최고위원에게 뉴타운 지정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해 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동작 뉴타운은 1∼3차 뉴타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으며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의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오 시장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 최고위원과 비슷한 사례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당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안형환(금천) 의원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은 여러 건의 피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서울중앙지검 뿐 아니라 다른 검찰청 수사 인력도 나와 여러 건의 조서를 작성했다”며 “정 의원이나 오 시장의 경우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로써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조사했으며 공소 시효일인 10월 9일에 앞서 되도록 이달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2
- 서울 6개구 주택 전월세 비중 60% 넘어 경기도 임대비중 절반 육박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서울에서 관악, 강남, 광진, 용산, 마포, 중구 등 6개구는 주택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이 집주인이 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등 서울지역의 평균 전월세 주택비율이 절반을 넘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의 경우 전월세 비율이 60%를 넘는 것을 비롯, 주택 절반 가까이가 전월세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집을 구입해서 남에게 세를 주는 것은 투기성이 강하다는 원칙에 입각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부시각대로라면 서울의 절반 이상, 경기도의 절반 가까운 주택은 투기적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실시된 전국 가구의 인구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가운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자가주택 비율은 55.6%로 나머지는 전세가 22.4%, 월세가 17.2%, 사글세가 1.8%, 무상임대가 3.1% 등이다.사글세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주고 보증금 없이 세를 사는 형태로 일반적으로는 월세로 취급한다. 결국 전국에서 자가주택 이외에 44.4%에 이르는 주택은 모두 전월세 형태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낮아 44.6%에 불과하다.서울에서도 관악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34.5%에 불과해 가장 낮았고 다음은 중구가 35.2%, 강남구와 광진구가 각 37.4%, 용산구가 39.5%, 마포구가 39.9%에 그쳤다. 이에 비해 서울에서 자가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곳은 5개구에 불과했다. 도봉구는 자가주택 비율이 60.5%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60%가 넘었으며 노원 56.3%, 구로 52.7%, 양천 51.9%, 은평구 50.0% 등도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의 자가주택 비율이 39.2%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안산이 41.6%, 하남이 42.3%, 성남이 43.3%, 동두천이 43.7% 등으로 저조했다. 이에 비해 양평은 자가주택비율이 70.5%, 연천은 70.4% 등으로 높았다. 경기도 평균은 53.2%다. 광역 시도별로는 부산 56.7%, 대구 53.9%, 인천 60.6%, 광주 53.6%, 대전 52.0%,울산 58.8% 등으로 광역시 지역은 대체로 자가주택 비율이 60%에 미치지 못했으며, 강원은 57.9%, 충북 60.2%, 충남 62.9%, 전북 65.7%, 전남 69.5%, 경북 66.6%, 경남62.6%, 제주도 54.8% 등으로 도 지역은 대부분 6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지방의 경우 지금까지 거주요건이 없던 것을 2년 거주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서울도 2년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했다. 수도권은 아직 구체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역에 따라 2년 혹은 3년 거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와 관련,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거주요건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핵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간신히 내집마련을 한 계층에서 반발이 일자국토해양부 차관이 지난 19일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부는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거주하지 않을 집을 매입해서 세를 주는 것은 결국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투기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도 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자가 주택비율 (단위 %)┌─────┬──┬──┬──────┬──────┬───┬───┐│ 구분│자가│전세│보증금 있는 │보증금 없는 │사글세│무상 │││││월세 │월세 │ │ │├─────┼──┼──┼──────┼──────┼───┼───┤│전국 │55.6│22.4│15.1 │2.1│1.8 │3.1 │├─────┼──┼──┼──────┼──────┼───┼───┤│서울특별시│44.6│33.2│18.5 │1.5│0.5 │1.6 │├─────┼──┼──┼──────┼──────┼───┼───┤│부산광역시│56.7│22.1│16.5 │2.1│0.4 │2.2 │├─────┼──┼──┼──────┼──────┼───┼───┤│대구광역시│53.9│21.1│13.7 │3.4│5.3 │2.6 │├─────┼──┼──┼──────┼──────┼───┼───┤│인천광역시│60.6│21.4│13.2 │1.8│0.4 │2.6 │├─────┼──┼──┼──────┼──────┼───┼───┤│광주광역시│53.6│21.5│14.4 │2.6│5.5 │2.5 │├─────┼──┼──┼──────┼──────┼───┼───┤│대전광역시│52.0│23.1│18.1 │2.4│1.8 │2.6 │├─────┼──┼──┼──────┼──────┼───┼───┤│울산광역시│58.8│17.5│17.1 │2.7│0.5 │3.6 │├─────┼──┼──┼──────┼──────┼───┼───┤│경기도│53.2│26.9│15.1 │1.5│0.6 │2.7 │├─────┼──┼──┼──────┼──────┼───┼───┤│강원도│57.9│13.1│16.9 │3.5│2.3 │6.2 │├─────┼──┼──┼──────┼──────┼───┼───┤│충청북도 │60.2│14.5│15.7 │2.6│2.9 │4.1 │├─────┼──┼──┼──────┼──────┼───┼───┤│충청남도 │62.9│14.1│11.6 │2.9│3.0 │5.5 │├─────┼──┼──┼──────┼──────┼───┼───┤│전라북도 │65.7│12.8│13.7 │2.1│2.1 │3.5 │├─────┼──┼──┼──────┼──────┼───┼───┤│전라남도 │69.5│14.6│6.9│1.4│2.9 │4.7 │├─────┼──┼──┼──────┼──────┼───┼───┤│경상북도 │66.6│11.4│9.5│2.8│4.7 │4.9 │├─────┼──┼──┼──────┼──────┼───┼───┤│경상남도 │62.6│14.4│16.1 │2.8│0.7 │3.4 │├─────┼──┼──┼──────┼──────┼───┼───┤│제주도│54.8│6.7 │9.1│2.1│17.8 │9.6 │└─────┴──┴──┴──────┴──────┴───┴───┘ 서울.경기도 자가 주택비율 (단위 %)┌─────┬──┬──┬──────┬──────┬───┬───┐│ 구분│자가│전세│보증금 있는 │보증금 없는 │사글세│무상 │││││월세 │월세│ │ │├─────┼──┼──┼──────┼──────┼───┼───┤│서울특별시│44.6│33.2│ 18.5│1.5│ 0.5│ 1.6│├─────┼──┼──┼──────┼──────┼───┼───┤│종로구│43.7│31.2│ 17.4│2.9│ 1.3│ 3.5│├─────┼──┼──┼──────┼──────┼───┼───┤│중구 │35.2│34.1│ 21.7│4.9│ 1.2│ 3.0│├─────┼──┼──┼──────┼──────┼───┼───┤│용산구│39.5│36.0│ 18.9│2.5│ 0.7│ 2.4│├─────┼──┼──┼──────┼──────┼───┼───┤│성동구│40.3│37.9│ 18.5│1.3│ 0.5│ 1.5│├─────┼──┼──┼──────┼──────┼───┼───┤│광진구│37.4│37.3│ 22.2│1.3│ 0.5│ 1.3│├─────┼──┼──┼──────┼──────┼───┼───┤│동대문구 │40.9│33.5│ 20.5│2.5│ 0.9│ 1.7│├─────┼──┼──┼──────┼──────┼───┼───┤│중랑구│42.5│33.2│ 21.1│1.3│ 2008-09-22
- 지방세 징수교부금도 강남북 차별 노원구, 시세 교부금 방법 개선 촉구 건의 징수 건수 아닌 세수 금액 기준으로 교부금 서울시가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구청에 건수가 아닌 세수 금액으로 징수교부금을 줘 강남권에 교부금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세를 걷어들인 징수교부금으로 강남구는 407억원을 받은 반면 강북구는 32억원을 받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중구 265억원, 서초구 212억원, 영등포구가 171억원으로 상위권, 도봉구와 중랑구는 각각 34억원과 38억원을 받아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는 교부금에서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징수 건수는 강남구가 215만6000건으로 강북구 70만5000건에 비해 3배 정도 많다. 즉 행정력이 투입되는 징수 건수가 비슷해도 징수 금액이 다르면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실제 강북구와 비슷한 징수 건수를 보인 중구(61만2000건)는 강북구보다 8배 많은 교부금을 받았다. 현재 구청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세 10개 세목에 대해 징수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에 따라 3%를 배정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 노원구가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 같은 문제는 강북지역의 경우 소액건수가 많은 반면 강남지역은 고액건수가 많은데도 징수 건수를 배제하고 징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불합리한 지방세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징수 교부금 산정 시 현행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징수교부금액에 5대5 비율로 반영해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노원구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4일간 세무관련 교수 및 세무사와 서울 각 자치구 세무 공무원 437명을 대상으로 ‘시세징수 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업무량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108명(24.7%)이 징수건수, 26명(5.9%)이 징수금액이라고 답해 징수 건수의 행정력 투입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자치구간 합의가 필요하고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교부금 관련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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