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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사건 집중분석]<25일 법의 날 특집> 법정구속후 뇌경색 쓰러져 … 사기범 누명썼다 ‘무죄’ 모기업 창업주 상대 힘겨운 법정 싸움 … 대법원 2년 넘게 선고 안해 세간에 재벌 회장과 송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조명운(여·56)씨는 그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함에 몸을 가눌 수가 없다. 탄탄한 중견회사인 D기업의 명예회장 S씨를 7년간 옆에서 보좌한 조씨는 그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했다가 오히려 사기미수범으로 몰려 법정구속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2년 동안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아직 마음속 응어리가 남아있다. 조명운씨 1996년부터 S씨 보좌 수고비로 2002년 7월 S씨에게서 부동산 증여 약속한 각서받아 S씨 1년 동안 약속 불이행 2003년 7월 조씨, S씨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S씨, 조씨를 검찰에 고소 사기미수·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 2005년 1월 조씨 기소 2005년 8월 25일 법정구속 1심 실형 2년 선고 조씨 뇌경색으로 쓰러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항소심 2006년 2월 9일 무죄 선고 상고심 2년 넘게 대법원 계류 중 조명운씨는 지난 96년 서울 종로구 여성단체연합 총회장으로 활동하다가 국악회 행사에서 D기업 명예회장인 S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S씨는 종로구 문화원장으로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S씨는 활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조씨를 비서실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조씨는 이를 번번이 거절했다. 그러다 주변의 여러 지인들의 부탁으로 결국 제안을 승낙했다. 하지만 급여 1000만원을 조건으로 비서실장이 된 조씨가 월급을 받아본 것 단 한번 뿐이었다. S씨는 나중에 크게 챙겨주겠다고 했고 조씨도 재력가인 S씨의 말을 믿었다. 조씨는 S씨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S씨를 사적으로도 많이 챙겨줬다. 재산 증식에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게 조씨의 말이다. S씨는 조씨의 보좌를 받으면서 조씨의 자녀 학비는 물론, 부동산도 챙겨주겠다며 구두로 약속을 했다. 조씨는 S씨의 말만 믿고 7년 동안 그를 보좌했다. 하지만 약속이 말로만 반복되자 조씨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S씨는 2002년 7월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호텔 직원 입회하에 임야 약 3000평의 소유권을 조씨에게 이전해주고 조씨 자녀의 학비 등을 지원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증명으로 확인각서를 쓰고 그 앞뒷면에 서명날인은 물론 지장까지 찍었다. ◆민사소송냈다가 사기미수범 몰려 = 하지만 S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년간 기다리다 못한 조씨는 2003년 7월 S씨를 상대로 약정금 이행 소송을 냈다. 그러나 S씨는 오히려 조씨를 사기범으로 고소했다. 조씨는 황당했다. 자신에게 각서 위조에다가 이를 통해 사기를 벌였다는 기막힌 혐의가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검찰 출석 통고를 받고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며 “너무 정신이 없어 검찰에서 ‘나는 죄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재력가인 S씨의 영향력 때문인지 검찰은 자신을 범인이라고 정해놓은 듯 혐의를 인정하라고만 했다”고 당시의 답답함을 하소연했다. 조씨는 당시 검찰의 악명 높은 조사방식인 ‘불러조지기’에도 당했다. 오전에 조사한다고 불러놓고는 휴게실에 가 있으라고 한 후 오후 3시쯤 다시 가면 “내일 또 나오라”는 말만하고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조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때는 어두운 골방에 나만 비추는 불빛을 보면서 정말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며 “눈물이 나올만큼 억울했다”고 말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조씨의 말이 ‘진실’이라고 나오고 S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검찰은 조씨를 기소했다.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3가지 혐의였다. ◆1심 실형 선고 … 충격에 신체 마비 = 기소가 됐지만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이라고 믿은 조씨는 1심 재판부가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키자 그 충격으로 쓰러졌다. 구치소로 수감된 후 뇌경색 증상을 일으켜 온몸이 마비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각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각서에 입회인으로 서명을 한 동네 주민 김 모씨가 “입회인으로 서명할 때 S4용지 뒷면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과 각서 작성 전후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S씨의 진술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가 입회인과 S씨의 서명 등을 미리 받아놓고 부동산 증여 등의 내용을 추후에 작성한 것으로 본 것이다. 조씨가 선임한 변호인마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보도록 하자’는 식으로 조씨 자녀들을 설득했다. 조씨는 각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관련자들이 모두 S씨 편에 돌아서서 진술을 하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또한 구속에 대한 충격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안양 샘 병원에서 뇌경색과 공포·불안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했다. 처음에는 몸 전체를 쓰지 못하다가 조금씩 증상이 나아졌다. 담당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에 따라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항소심 무죄 … “대법원 최종선고 손꼽아 기다려” = 억울함을 참을 수 없었던 조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각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서를 국과수에 보내 진위 여부를 감정했다. 또한 감정인을 통한 감정결과, ‘S씨가 이 사건 확인각서 앞면에 덧대어 무인(지장)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확인 각서의 앞면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증여약정 사항이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 증여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S씨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했을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거래상의 통념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에 속한다”며 “대기업 명예회장으로서 거래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S씨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입회인과 S씨를 대신해 각서를 작성한 호텔 직원의 진술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에게서 쪽지에 적힌 대로 써달라는 요청을 두 번째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근무처까지 기재했으므로, 상식상 적어도 조씨가 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는지, 확인각서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호텔 직원의 진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서 초안이 당시 정흥진 종로구청장 선거사무실에서 작성됐다는 정씨의 진술과, 당시 조씨가 정인봉 변호사에게 확인각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조언을 받았고 작성된 양식을 가져가서 재차 조언을 받았다는 정 변호사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지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감감 무소식이다. 조씨는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제대로 몸을 움직이기 불편하다. 그럼에도 조씨는 대법원에 11차례에 걸쳐 선고를 빨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여성단체 총연합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에서도 20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조씨의 억울함을 하루빨리 풀어달라”는 호소문과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소송을 했지만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은 게 더 크다”며 “하루빨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2008-04-25
- STX그룹 해외 건설사업 본격 진출 STX그룹이 중동의 대형 주거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첫 수주하며 해외 건설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STX그룹은 24일 계열사인 STX건설(대표 김국현)이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에 건설되는 총 1억8000만달러 규모의 ‘초대형 주택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UAE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타사밈리얼에스테이트사가 발주했으며, 아부다비 남부의 무사파 경제특구 지역 16만8800㎡ 대지 위에 주택 42개 동을 비롯 병원, 상가 등의 부대시설 등을 합쳐 65개 동을 신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STX건설은 오는 5월부터 공사를 시작, 2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말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STX그룹은 이번 주택단지 건설 수주로 향후 아부다비에서 전개될 대형 건설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TX건설은 UAE를 해외진출의 전략거점으로 삼아 중동지역은 물론 베트남,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 CEO 700인 평생공부모임 발족(종합) >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700명의 평생공부모임인 `700인 클럽''이 발족한다. 세계경영연구원 산하 최고경영자과정(IGMP)의 총동문회는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CEO들로 구성되는 평생공부모임인 `700인 CEO 클럽'' 창립식을 갖는다. 연구원 관계자는 "골프, 송년회 등 느슨한 친목적 유대만 맺어 오고 있는 대부분의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와 달리 평생 공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 총동문회를 평생공부모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00인 CEO 클럽은 향후 매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중소기업의 미발굴 성공사례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조찬강연을 열고, 금융투자,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IT유통 전문위원회와 동호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아울러 매해 10월 중순에는 제주도에서 2박3일간 20개 강좌가 개설되는 지식페스티벌을 열어 필요한 강의를 골라듣고 토론을 하며 다음해를 위한 지식충전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명예회장은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회장은 김진환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가 각각 맡기로 했으며, 대한전선 양귀애 회장, SK가스 김치형 대표이사, 한상률 국세청장, LG화학 박진수 사장, 조선일보사 김문순 대표이사,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재단 이사장, 강창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윤종웅 ㈜진로 대표이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1
- 기획 - 인천시 도시재생 사업 주제 - 도시 기능 되살려 균형발전 유도 부제 - ‘주거’보다 업무 문화 등 복합기능 중심 ... 불합리한 제도 개선 관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바꾸다 인천시가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한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성격이 다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고층 복합도시’ ‘도로 위 입체도시’ 등을 구도심에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이미 4~5년 전부터 일본 유럽 등을 돌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기본 방향을 정립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이 지난 7일 착공됐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도 최근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대부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인천역 및 동인천 주변 등 모두 12곳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 =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는 ‘낙후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불균형 해소’로 요약된다. 인천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됐다. 하지만 경인전철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기능은 점차 쇠퇴해 지역 불균형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도심개발 전략이 바로 도시재생이다. 시는 도시재생사업이 뉴타운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주거’ 아닌 ‘도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발방법도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정비에 국한하지 않고 기반시설설치, 도시경관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업무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기능 위주의 ‘뉴타운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도시 생애를 고려한 전략 필요 = 그러나 구도심은 신도시 개발에 비해 보상비가 많이 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입체복합도시’다. 토지효율성을 극대화한 입체도시를 조성해 높은 지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국을 만든 뒤 대한주택공사가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했고, 국토해양부도 도시재생과를 만들었다.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이종용 한국토지공사 책임연구원은 “인천시가 추구하는 개발방향은 컴팩트시티, 압축도시 등 외국에서 적용한 도시개발의 새 패러다임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는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도시재생 및 관리 등 도시생애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개발계획 기는 제도 = 풀어야할 과제도 많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 기반해 20~30년을 내다보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에 각종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구도심 개발구역지정 요건완화, 주상복합건축물 용도제한 규정개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주대책용 주택 전매허용 등 모두 10가지.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전체 도시구조를 왜곡할 수 있고, 특정 기능의 과잉과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 교수는 “인천의 경우 단위사업별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상업·주거 등 선호하는 기능이 과잉공급될 수 있다”며 “전체 도시계획과의 관계설정 및 기능·시기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아파트 분양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투자가들이 건설비를 대고 완공 후 운영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고, 별도의 사업주체 설립이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내일시론]경제규모 13위, 교육경쟁력 35위 경제규모 13위, 교육경쟁력 35위 인간은 착각하는 동물인가. 아니 한국인은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주요 도시의 생활물가는 뉴욕보다 20% 이상 비싸다. 한국 생활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1인당 총소득(GNI)은 2단계 하락해 세계 51위에 불과하나 물가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물론 부동산값이 비싼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2위로 경제강국인 이웃 일본 국민이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 헤프게 쓰는 등 근검절약을 모르고 흥청망청 살고 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석유값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 위기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세계최고 수준의 물가고 속에서도 석유와 전기를 마구 쓰는 등 절약을 모르는 것을 보면 한국인은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 교원 ‘철밥통’은 깨야 하나 사기 진작도 중요 그렇다. 한국인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조사 55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2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고취돼 있는 한국인에게는 31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어디 그것 뿐인가. 아시아 각국을 비교하면 너무 한심하다. 2, 3위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해 일본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도 우리를 앞섰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경쟁력이 29위에서 35위로 여섯단계나 하락했다는 사실에 우리의 충격은 더 크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할 때 교육경쟁력의 추락은 우리에게 각성을 요구한다. 특히 ‘대학 경쟁력’은 55개 대상국 중 53위에 그쳤다. 고등교육 이수율 4위로 양적 평가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이나 질적 수준에서는 세계 하위권이라는 평가에 우리는 아연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가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10명 중 8명이 기회가 오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 것이다. 정말 그렇다. 과학자에게 애국심에만 호소해 국내에 남거나 돌아오기를 요청할 시기가 아니듯이 교육자에게 애국심만을 호소할 시기는 아니다. 과학자가 떠나고 싶은 나라에 미래가 없듯이 교육자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의지가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자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원이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철밥통은 깨야 한다. 교사와 교수의 경쟁력이 글로벌 인재 양성의 전제라는 점에서 교사와 교수의 평가제는 절실하다. 무능 교사와 무능 교수가 더는 교육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될 것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사기라는 점에서 그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꺾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교원은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지난 30년간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자율과 경쟁이 우선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교육이 곧 한국의 미래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현장에서 자율과 창의성 그리고 경쟁이 배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4·15 교육자율화’가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의 교육시대로 다가가는 큰 그림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교육 자율화로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이다. 소수자와 약자 위한 ‘배려의 교육’ 절실 자율과 경쟁도 필요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배려의 교육’이다.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다 보면 소수자, 약자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라면 양극화 대신 화해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공부 못하는 학생, 가난한 학생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려가 절실한 것이다. ‘2008년을 진정한 교육정상화 자율화의 원년으로’.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슬로건에 우리는 동의한다. 정말 교육의 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올해를 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다. 서둘러 자율과 수월성을 강조하다 부작용을 빚는 것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동의 아래 세심하게 접근할 것을 기원한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수도권 가격대별 미분양아파트 다양 강북지역 집값 급등 영향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 미분양단지로 꼽혔던 양주 고읍지구, 파주신도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분석이다. 미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금지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데다 동과 호수까지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 자신의 자금여건을 감안해 수도권 전체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강북과 강남, 소형과 중대형 간의 집값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잘만 고르면 같은 금액에 좀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억~2억원대 = 삼부토건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파주교하신도시 운정1지구에서 ‘삼부르네상스’ 2114가구를 분양 중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56번 국지도를 통해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며 올해 파주~상암동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와 경의선 확장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세양건설산업은 경기 안양시에에서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 ‘명학역 세양청마루’ 271가구를 분양 중이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 외곽순환도로, 1번국도 이용이 편리한 아파트로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 혜택이 있다. 반도건설이 경기 평택 용이지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평택용이 반도유보라’ 480가구는 8개동 18층 규모다. 공급면적은 109~241㎡까지 다양하다. 용이지구는 국제평화신도시와 가깝고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수도권전철 1호선 평택역 이용도 편리하다. ◆3억~4억원대 = 우림건설이 광주 송정동에서 분양하고 있는 ‘우림필유’ 368가구는 분당신도시까지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사업지 주변에 복합행정타운(2009년 완공)이 들어설 예정이며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혜택이 주어진다. 월드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에서 ‘한강 월드메르디앙’ 560가구 중 일부가구를 분양 중이다. 김포고속화도로(2009년 완공) 진입로와 붙어있어 올림픽대로 이용이 편리하다. ◆5억원대 = 성우종합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은 김포시 걸포지구 내에 오스타파라곤 대단지를 분양 중이다. 지상 21~22층 30개동, 113~234㎡ 1636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주변에 11만5000여㎡ 규모의 걸포중앙공원과 북변공원, 신향공원이 있다. 한강조망권을 확보해 친환경 단지로 조성됐다. 월드건설이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 중인 월드메르디앙 164가구 중 113~114㎡의 분양가는 4억~6억원 이하다. 미분양은 전체 일반분양 가구수의 10% 정도 남은 상태고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혜택이 주어진다. 2009년 개통예정인 지하철9호선 증산역(가칭)까지 걸어서 5분거리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정부 환율정책 과유불급 급등땐 ‘방관’ 떨어질 조짐보이면 ‘개입’ 경상수지개선 미미 물가불안만 부추겨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수출확대와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로 지나치다는 우려와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요지부동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의 입을 통해 고환율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최근엔 원달러 환율을 1000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환율이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조짐만 보여도 개입에 나서기 때문이다. 환율 당국자 구두개입 발언이 스프링처럼 튀어 나올 정도다. 지난 19일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의 단기외채 규제 발언이 시장참가자들 입방아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5원 가까이 급락했다가 최 국장 발언이 나오면서 급반등했다. 단기외채 급증은 분명 우려할 일이지만 정부가 느닷없이 규제를 언급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 반응이었다. 우선 외채급증 원인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점이었고 자산이 담보된 외채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크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과민반응 했거나 떨어지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기외채가 늘면서 순채무 국가로 전락할수도 있지만 단기외채 규제는 달러부족을 의미하고 환율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기외채 규제 발언의 진짜 목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조선업계 등의 달러 선물환 매도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자 정부는 구두개입을 접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환율을 주제로 매주 열리던 경제금융회의도 중단했다. 시장수급에 따라 오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느긋해 하던 정부였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계와 해외펀드 선물환매도가 마무리되면서 환율이 하락세도 돌아서 조짐이 보이자 어김없이 구두개입이 나선 셈이다. 문제는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을 비롯 경제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에도 경상수지 적자개선 효과는 미미한 대신 고유가와 결합해 물가불안만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은 커녕 내수진작에도 별 도움이 안돼 결국엔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의 폐해다. 특히 당장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헤지하려던 중소기업들만 고환율 정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과유불급'' 최근 정부의 환율정책이 이렇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100% 넘는다는 주택보급률 통계 믿을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주택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는 주택보급률 통계가 여전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늘어가는 1인가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기고도 감감무소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구수(1인가구.비혈연가구제외)는 1천276만가구, 주택은 1천379만채로 주택보급률은 108.1%에 이른다. 이는 1년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주택보급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주택수는 가구수보다 8.1%나 많아 집값이 불안해질 이유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가구는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거처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주택보급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는 329만8천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이른다. 5가중 1가구가 1인가구일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지만 주택보급률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1인가구를 포함시켜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85.9%에 불과해 국토부 발표와는 무려 22.2%포인트나 낮아지며 1인가구를 포함한 주택보급률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국토부도 1인가구를 제외한 채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데 대해동의하면서 작년 상반기중에 1인가구수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도 반영한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1인가구는 통계청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급률 통계는 주택 수요자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주택정책을 세울 경우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아직까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도입하지는 못했으며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주택보급률 통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강남권 재건축, 3개월새 1조원 ''증발''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최근 3개월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1조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강남권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약 3개월전인 2월 27일 80조4천618억원에서 현재 79조2천138억원으로 1조2천480억원(-1.5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이 기간 17조1천144억원에서 16조3천913억원으로 7천231억원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동구는 3천577억원(12조4천139억원→12조562억원) , 강남구는 1천897억원(28조3천53억원→28조1천156억원) 하락했다. 서초구는 22조6천282억원에서 22조6천506억원으로 224억원 증가했지만 상승폭은미미했다. 단지별로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2천78억원 떨어졌으며 가락동 가락시영1차와 2차가 2천59억원과 1천740억원씩 하락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은마가 972억원, 개포동 주공4단지가 897억원, 주공1단지가 718억원 내렸다.반면 비강남권 21개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은 6조2천440억원에서 6조5천343억원으로 2천903억원(4.65%) 증가해 재건축도 ''북고남저'' 현상이 이어졌다. 용산구가 2조6천851억원에서 2조8천401억원으로 1천550억원 증가했고 노원구가 635억원(7천85억원→7천720억원), 관악구가 270억원(2천815억원→3천85억원)씩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민감한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작년 대선 이후 오름세를 보였으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차츰 감소하면서 3월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20
- 이 대통령 3백억 재산 연말까지 환원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대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사회에 환원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 “우리 내외가 살 집(논현동 주택 44억원)을 빼곤 대부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재산을 354억7401만원 이라고 신고한 이 대통령은 300억원 이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산의 사회환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산헌납위원회를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쯤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매각 등 재원마련 방법과 운용방안 등을 결정한 뒤 연말까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환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헌납위원회는 사회적 명망가로 구성되고, 공익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익재단과 장학재단 등 2가지 방식의 기부방법을 검토하다가 수혜대상에 제한이 없는 공익재단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월급은 김윤옥 여사가 관리하며 전액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가족 등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말 춘추관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월급을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사람들이 재산을 다 내놓으면 (불우이웃돕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공직생활 동안 (월급 기부를) 하겠다고 했으니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재산기부 방침을 밝힌 유 장관도 재단설립을 검토 중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굳이 청문회 약속이 아니더라도 유 장관은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예술단체에 출연이나 기부를 많이 했다”며 “이미 류시어터를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으며 앞으로 사재를 출연해 문화예술계 등을 위한 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방안이 효율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 검토 중이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발표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오승완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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