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뉴타운사업,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뉴타운사업,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시공평가 20위권에 집중 … 삼성 23곳으로 가장 많아 뉴타운사업의 시공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건설업계와 지자체, 조합 등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인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개발 이윤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인 1군 건설사 중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따내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원주민을 소외시키는 뉴타운사업이 건설업계의 양극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 수주 ‘하늘에 별따기’ = 서울지역 뉴타운 중 준공됐거나 시공사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8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 6개 업체(공동사업 포함)가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이상 사업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한 업체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업체들이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5개 이상 시공권을 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3개 지역 시공권을 따낸 기업 중 금호건설(2개) 쌍용건설(1개) 포스코건설(1개) 한신공영(1개) 코오롱건설(1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공능력 20위권 바깥의 업체들이다. 이른바 1군 업체중에서도 소수만이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준공과정에서 시공능력이나 기술 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영업력과 자금 동원이 필수다. 이외에 세입자를 비롯해 조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공영방식으로 개발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공동사업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대형사업은 대형건설사 단독 또는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23위인 태영의 경우 은평뉴타운에서 3곳의 공사에 참여했지만 이후 다른 공동사업이나 단독사업을 따낸 실적이 없다.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의 공동사업도 롯데건설과 우림건설이 따낸 신정1-4지구가 유일하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중견건설사중 단독사업권을 가진 곳은 벽산(신정1-3), 남광토건(모래내시장재개발) 한신공영(답십리12구역) 등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다. 중견건설사들이 따낸 지역은 주택규모가 작은 단지거나 주상복합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불과하다. 대형건설사들이 뿌리째 뽑아간다면 중견사들은 이삭을 줍는 형태다. ◆가격·품질보다 브랜드 선호 = 이처럼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물량공세 외에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가격이나 품질 대신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개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분이 거래되기 시작한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조합 결성 후 시공사가 선정되는 단계다. 유명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 ‘딱지’가격이 급증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의 딱지를 구입한 ‘투자자’들의 희열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때다. 입주 이후에도 유명 브랜드일수록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된다. 투자가 아닌 주거가 목적인 조합원이더라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저렴한 건축비나 부담금, 시공능력보다는 유명 브랜드나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형건설사들이 유명 연예인과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내거는 마케팅을 펼치고, 조합원들이 이를 선호하면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중형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서울 강북의 한 뉴타운지역 조합 이사는 “아파트를 짓고 난 후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면 유명 브랜드 업체의 아파트여야만 한다”며 “품질이나 조건보다 시공사의 브랜드가 조합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10-22
- 서울역 리가 181가구 분양 서울역 리가 181가구 분양 LIG건설 서울지역 첫 일반분양 아파트 LIG건설이 서울 중구 만리동에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서울역 리가(LIGA)’를 분양한다. 서울역 리가의 경우 LIG건설이 서울지역에 일반 분양하는 첫 브랜드 아파트다. 서울역 인근에는 역세권 개발과 뉴타운 등이 인접해 있다. 각종 지하철과 경의선 KTX 이용이 편리하고 상업시설, 학교와도 가깝다. 탑상형 3개동과 판상형 1개동 등 4개동 규모로 5가지 주택평면으로 구성된다. 맞벌이 부부와 1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워킹맘하우스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뉴욕을 테마도시로 한 평면을 적용했다. 가변형 벽체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가족실을 서재겸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단독방으로도 분리가 가능하다.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에는 인기 캐릭터인 ‘딸기’를 적용한 각종 시설을 선보인다. 놀이터와 어린이 도서관, 스쿨버스존 등은 이색 시설로 꾸며진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을 적극 도입하고, 태양광 발전모듈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 할 계획이다. 아파트 외부 측벽에 가로 4미터, 세로 9미터의 태양광전지 모듈을 설치한다. 태양광 발전 모듈은 베이지색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을 활용한다. 181가구로 전세대를 일반분양하며, 입주는 오는 2012년 1월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논현역 3번출구에 있으며 23일 문을 연다. 문의 1577-4570. 사진은 견본주택 주방 모습 LIG건설 제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2
-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이동전화 쓴다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전화 수준의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은 오는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기지국 방식의 유·무선대체(FMS : Fixed Mobile Substitution) 서비스를 개인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FMS 서비스는 고객이 설정한 할인지역 내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전화 기본료 수준의 월정액과 통화료가 적용되는 신개념 유·무선 통합서비스이다.SK텔레콤이 이번에 출시할 FMS 서비스는 가입자 당 월정액 2000원과 함께 통화료는 이동전화로의 발신(MM)이 10초당 13원, 유선전화로의 발신(ML/MV)이 3분당 39원으로 인터넷전화 요금 수준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이와 함께 별도의 단말 구매없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도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무선통합(FMC) 서비스가 무선랜이 지원되는 휴대폰을 구매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추가 부담이 있는 데 반해 FMS는 부가서비스 신청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기존 통화료 할인제(망내할인, 온가족할인제 등)와 중복 적용해 해택폭을 크게 늘렸다. 또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사무공간 등 고객이 원하는 한 곳을 할인 존(Zone)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고객이 원할 경우 월 1회에 한해 할인 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다.FMS서비스는 통화품질과 요금할인 효과도 FMC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MS는 통화 중에 할인 존을 벗어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해 핸드오프(Hand-off 통화단절 방지 기능)를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이동전화 수준의 통화 품질을 제공하는데 반해, FMC는 할인 존을 벗어날 경우 핸드오프가 미 지원돼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업계에선 SK텔레콤의 이번 FMS서비스 도입을 KT가 먼저 출시한 FMC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선가입자망에 장점을 갖고 있는 KT가 FMC서비스로 치고나가자 이동전화망에 강점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KT의 FMC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파격적인 강수를 둔 것이다. 실제 FMC의 경우 서비스 가능 지역이 AP로부터 반경 20~30m에 불과한 반면 FMS서비스는 수 km에 달하는 기지국 관할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 음성통화 위주의 고객 입장에선 요금할인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SK텔레콤 관계자는 “표준요금제를 이용하고, 월 200분의 통화를 하는 평균적인 이용 고객의 통화 패턴을 감안할 때, 월평균 음성통화료 40% 가량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집전화를 완전히 FMS 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가량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영업사원과 같이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활동 반경이 넓은 일부 고객들을 고려해 B2C형 FMC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이미 데이터 중심의 FMC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10월에 출시했으며, 인터넷전화(VoIP) 음성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연내에 출시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일반폰에도 VoIP 모듈을 탑재한 폰을 출시할 예정이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1
- 주택금융공사 감사 노승대씨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0일 노승대(60)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신임감사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노 감사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감사원 공보관, 제2국장, 제1국장, 제1사무차장을 거쳐 한국마사회 감사, LG 디스플레이 자문역 등을 역임했다. 김상범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1
- 삼성건설, 본동 ‘래미안 트윈파크’ 분양(본동 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작구 본동에 ‘래미안 트윈파크’ 523가구 중 2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7~29층 5개동 규모로, 59.72㎡~115.50㎡로 구성됐다. 한강변인데다, 일반분양분을 고층에 배치해 전체 일반분양분의 29%가 한강조망을 할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도 도보로 5분 거리다. 2011년 11월 입주예정. 23일 일원동 래미안갤러리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27~30일까지 청약접수를 한다. (02)459-3337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1
-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이동전화 쓴다(표 있음, 석간) SK텔레콤, 유·무선대체 서비스 출시 … 통화료 40% 할인 효과 *표 제목 : FMS와 FMC 서비스 특성 비교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전화 수준의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은 오는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이동통신 기지국 방식의 유·무선대체(FMS : Fixed Mobile Substitution) 서비스를 개인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FMS 서비스는 고객이 설정한 할인지역 내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전화 기본료 수준의 월정액과 통화료가 적용되는 신개념 유·무선 통합서비스이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출시할 FMS 서비스는 가입자 당 월정액 2000원과 함께 통화료는 이동전화로의 발신(MM)이 10초당 13원, 유선전화로의 발신(ML/MV)이 3분당 39원으로 인터넷전화 요금 수준으로 저렴한 특징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단말 구매없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으로도 이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무선통합(FMC) 서비스가 무선랜이 지원되는 휴대폰을 구매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추가 부담이 있는 데 반해 FMS는 부가서비스 신청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SK텔레콤은 기존 통화료 할인제(망내할인, 온가족할인제 등)와 중복 적용해 해택폭을 크게 늘렸다. 또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사무공간 등 고객이 원하는 한 곳을 할인 존(Zone)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고객이 원할 경우 월 1회에 한해 할인 존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다. FMS서비스는 통화품질과 요금할인 효과도 FMC서비스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FMS는 통화 중에 할인 존을 벗어나더라도 이동통신망을 통해 핸드오프(Hand-off 통화단절 방지 기능)를 지원함으로써 일반적인 이동전화 수준의 통화 품질을 제공하는데 반해, FMC는 할인 존을 벗어날 경우 핸드오프가 미 지원돼 통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한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이번 FMS서비스 도입을 KT가 먼저 출시한 FMC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선가입자망에 장점을 갖고 있는 KT가 FMC서비스로 치고나가자 이동전화망에 강점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KT의 FMC서비스를 무력화시키는 파격적인 강수를 둔 것이다. 실제 FMC의 경우 서비스 가능 지역이 AP로부터 반경 20~30m에 불과한 반면 FMS서비스는 수 km에 달하는 기지국 관할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해 음성통화 위주의 고객 입장에선 요금할인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표준요금제를 이용하고, 월 200분의 통화를 하는 평균적인 이용 고객의 통화 패턴을 감안할 때, 월평균 음성통화료 40% 가량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집전화를 완전히 FMS 서비스로 대체할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가량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은 영업사원과 같이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이 많고 활동 반경이 넓은 일부 고객들을 고려해 B2C형 FMC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이미 데이터 중심의 FMC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10월에 출시했으며, 인터넷전화(VoIP) 음성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연내에 출시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일반폰에도 VoIP 모듈을 탑재한 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2009-10-21
- <금융위,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위가 `입맛에 맞지 않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을 밀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고 산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놓고 자리다툼도 벌어지고 있다. 또 저신용자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계와 금융회사를 압박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부실 판매한 혐의가 있거나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은행들의 징계를 미루고 제재를 해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관치금융'' 논란 확산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퇴한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고별 서신에서 "(작년 3월) 취임 이후 직.간접적인 사퇴 압력을 많이 받았다"며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는 이 전 이사장이 정부에서 원하는 인사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 `미운털''이 박혔고 결국 버티다 못해 물러났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본사가 있는 부산의 시민단체는 "한국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인데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임된 이사장을 중도 사퇴하도록 내모는 것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사퇴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는 그의 사퇴는 시간문제라는 기류가 있었다.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후임 이사장은 정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한국증권금융 사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금융위 전.현직 간부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금융위는 김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밀고 있으나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떨어진 여당 후보인 박대동 전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 전신) 상임위원이 급부상하면서 혼전을 빚고 있다. 오는 28일 출범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 초대 사장에는 작년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재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돼 `보은인사''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소액 신용대출사업인 `미소금융''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정부는 재계와 금융권에서 1조원씩 기부받아 미소금융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조차 미소금융에 `뭇매''를 때렸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미소금융에 대해 재계의 공감대를 끌어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한나라당이 `좌파정부''를 공격하던 방식으로 일하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재원을 재계와 은행에서 마련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계와 은행이 흔쾌히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417개 금융회사의 대관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융위 출범 이후 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전화 또는 구두 지시가 늘어났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금융위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나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그림자 규제''를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금융회사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 ◇ 정책.감독 `눈치보기'', `주도권 다툼''법규를 어긴 혐의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개 은행이 `키코''를 부실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렸으나 징계를 보류했다. 키코와 관련해 기업과 은행이 벌이는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업들이 키코 가입으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상황에서 은행 감독 및 제재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지난 2월 끝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뒤늦게 제재를 검토하면서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결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외화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대가로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 지원등을 담은 MOU를 맺고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조치는 주의, 촉구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거 파생상품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책임론도 불거졌지만,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국회나 감사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서민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둘러싸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 `희망홀씨''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은행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모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지원이고 두 기관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는데도 미소금융사업은 서로 협의도 없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놓고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보면 이 기구는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혼란,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 보완관계 저해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예.적금과 대출,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문판매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기구는 개별 금융회사의 인사.경영에 간섭하고 구조조정이든 서민 금융지원이든 정책적 목적에 의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이른바 관치금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금융을 선진화하려면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에 기반해 자율적으로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1
- 고용없는 성장, 대규모 건설사업 무용지물 건설사업이 한창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그러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정책투어’ 기자단을 실은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은 중장비의 세계다. 안상수 인천시장이 “전국에 있는 중장비 절반은 여기 올라왔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대형 크레인 같은 장비들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갯벌을 메운 광활한 벌판 곳곳에 아파트, 호텔, 공원, 타워 등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은 중장비들이 마치 ‘건물제작프로그램’이 입력된 로봇처럼 철골을 올리거나 땅을 다지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람이 아닌 장비에 의한 건설현장이었다. ▶관련기사 8면 정부가 건설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들어 9개월 동안 1170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39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체 예산 집행액 228조원의 17.1%에 해당되는 규모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건설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이 3조원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발빠르게 조기집행했다. 정부가 실제 집행한 공공부문 건설기성액은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4.4%, 2분기에는 32.1% 늘었고 7월과 8월에도 17.5%, 1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수주에서도 공공부문은 2분기 동안 186.5%의 증가율을 보였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111.7%, 12.7%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세가 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7년 말 185만명에서 지난해말에 181만명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말 현재 172만명까지 내려앉았다. 전년동기 대비로도 1년만에 7만명이나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7.6%에서 7.2%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건설업의 고용효과가 하향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국내총생산(GDP) 변화율 대비 고용변화율을 담은 고용탄성치를 보면 2004~2008년 중 건설업이 -0.16이었다. 이는 성장률이 1%p 상승하더라도 건설업의 고용 증가율은 오히려 0.16%p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이 건설업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현재의 금융위기가 민간의 주택건설에 큰 타격을 줌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축쪽의 일이 적어졌다. 2분기에만 토목쪽은 19.2% 증가한 데 반해 건축쪽은 48.6% 줄었다. 신후식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팀장은 “건설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부문 취업자수의 감소세가 커지는 것은 기계작업 확대 등으로 건설인부 채용이 줄고 그나마 외국인 채용으로 메워지는 등 건설업마저 고용없는 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 미분양 확대 등으로 앞으로 민간 주택건설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의 고용축소는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1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버블’ 경고와 출구전략 글로벌 침체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데 벌써 ‘버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블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런 버블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고, 그 때는 돌연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침체나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매번 이번만은 다를 것으로 여기며 투기를 하기 때문에 버블은 되풀이 된다 그렇다면 버블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볼프강 문차우는 “다음 번 위기의 초읽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기고(10월18일)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한 가지는 로버트 쉴러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10년 이동평균 실질 주가수익률로부터 주가가 얼마나 뛰었는가를 측정하는 Cape(경기조정 주가수익률)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임스 토빈 교수가 창안한 Q라는 개념으로 자산의 시장가치를 실질가치로 나눈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월가 주가 이미 35% 내지 40% 이상 과잉 상승 우려 문차우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9월 중순 현재 월가의 주가는 이미 35% 내지 40% 과대평가 되었다고 밝힌다. 그 이후에도 다우지수는 이동평균 수익률보다 크게 뛰면서 1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비추어 월가는 분명 버블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중국과 인도의 주가 버블을 주목한다. 그는 올해 샹하이와 문바이의 주가가 각각 62%와 80% 급등했다고 밝히고 그 상승의 주된 원동력은 경제적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있다고 지적한다. 금리가 낮다고 해서 꼭 버블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이용해 어떤 자산을 무한정 사들여야 한다. 즉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는 “비이성적 풍요”(irrational exuberance)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행히 지금의 상황은 1996년 글로벌 증시 붐이나 2004-05년 주택 붐을 이끈 그런 낙관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가 진정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성(risk-taking)이 높아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실행주체인 뉴욕 연준은 19일 “당장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긴축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조치(market tool)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은 최근의 금리인상이 “2011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경제분석가들은 중앙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이 아직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경기회복을 차단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특히 문차우는 2010년 어느 시점에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성이 꺾이고 위험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금융안정성을 우선시해 출구전략을 계속 늦출 경우에는 채권시장이 붕괴되는 초특급 금융위기(mother of all financial market crises)를 촉발하게 되고 경제공황이나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된다고 경고한다. 금융안정 중시해 출구전략 미루면 초특급 위기 올수도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는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제3의 시나리오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영국 금융감독위원회(FSA) 아데어 터너 위원장은 그 해법으로 토빈세를 부과해 금융거래를 억제하고 금융산업을 축소시켜 금융기관들의 이른바 ‘Too big to fail’ 상황(경제적 충격이 너무 커서 금융기관을 파산시키지 못하고 구제하는 것)을 서둘러 해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선진국 정치권은 월가의 고액 보수와 보너스 잔치를 연일 질책하면서 금융산업의 근본적 개혁은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1
- [김국주 칼럼]출구전략 이후의 국제통화질서(김국주) 출구전략 이후의 국제통화질서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주 1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성 발표하는 MSCI 세계주가지수도 금년 3월에 저점을 통과한 이후 7개월 사이에 무려 71%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걸쳐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위기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둘러 시행했던 특단의 재정 및 통화정책들을 위기모드에서 정상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적당히 거두어 들이고 그 동안 영(零)에 가까웠던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겠는데 ‘전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조급한 시행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출구전략일 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미국의 주택가격 거품, 가계부채 및 글로벌 불균형을 들었다. ‘글로벌 불균형’의 숙제 그가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이란 중국과 같이 저축을 하는 나라와 미국과 같이 소비하는 나라 사이의 불균형으로 이것이 무역과 부채의 불균형을 심하게 누적시켜 왔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류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이 불균형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 어느 시점에서 안 좋은 모양으로 이 불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그는 남겼다. 이와 관련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 11/12월호에 실린 프레드 벅스텐(Fred Bergsten)의 ‘달러화와 무역적자: 워싱턴은 어떻게 다음 위기를 막을 것인가’라는 글이 눈을 끈다.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연간 경상수지 적자의 한계는 GDP의 3%인데 미국은 현재는 6%, 2030년에는 15%가 되며, 국가 순대외채무도 허용한계는 GDP의 40%라고 하는데 미국은 현재 90%, 2030년에는 140%로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은 중국 등 신흥국들의 ‘수출억제 및 내수진작’이었다. 그러나 벅스텐 박사는 보다 실질적인 권고를 덧붙인다. 첫째, 미국 달러화가 누리는 국제결제통화라는 지위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국제시장에서 달러화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둘째, 미국이 세계무역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소비자’(Consumer of last resort)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 대신 소비세를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는 해법으로 벅스텐 박사가 미국 달러화의 다운사이징을 거론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착상으로 보인다. 사실 달러화의 지위와 미국의 수입 의존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환율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일 날이 없는데 미국은 이 싸움에서 항상 피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 달러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항상 ‘1’이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일률적으로 달러화의 고평가(자국통화의 저평가)를 바라는 현상, 이것이 80년대 이후 수십년간 달러화의 거품(strong dollar)을 떠받쳐온 또 하나의 신기루가 아니었을까. 무역적자국의 화폐가 저평가되어 다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시장 메커니즘은 달러화에 관한 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약 20조 달러가 외국인의 수중에 있다. 여러 나라들의 외환보유고도 64% 정도가 달러화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이 소비의존형 모델에서 수출주도형 모델로 방향전환을 하고 마지막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려 할 때 이 엄청난 양의 달러화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최종소비자 역할 끝나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장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은 어디까지 내수시장으로 대체 가능한 것인가? 한중일 경제협력체제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일본 정계의 민주당 등장이 동북아 지역 화합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까? 크루그만 교수가 던진 인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숙제라는 단어가 적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을 마련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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