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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정철웅) 상식일탈 시대 부동산 매매 격언에 ‘사고싶은 가격에 내놓아라’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네 정치협상이나 노사협상시엔 ‘팔고 싶은 가격’만 제시할 뿐 정작 ‘사고 싶은 가격’은 내놓질 않는다. 따라서 거래는커녕 오히려 감정대립에 의한 거래가격만 높였다가 결국 서로 망가지고 손해만 보게 된다. 한마디로 그 흔하고 흔하게 입에 붙어다니는 ‘상식(常識)’을 외면한 결과이리라. 요즈음 상식의 외면이나 미숙에서 초래한 ‘상식파동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선 정치 분야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자. 지난 4ㆍ19총선시의 지역별 ‘편식’ 투표 파동, 공천헌금에 의한 ‘전(錢)’국구의원 파동, 노무현정부 정책에 대한 급가속 퇴출 파동, 축재와 범법 의혹논란이 있었던 소위 ‘강부자’고위직 파동, 고객숙인 협상이라고 항의하는 쇠고기 수입 파동들이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엔 크고 작은 상식 파동들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념논쟁’을 재론하는 듯한 일부 좌파들의 ‘좌향좌(左向左)!’파동이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란 깃발로 쏠쏠한 재미를 봤던 일부 우파들이 아예 ‘빼앗긴 10년’이란 복수(?)의 칼로 바꾸겠다라는 ‘우향우(右向右)!’ 파동이 요동친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새로 탄생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자 안달하는 고급지식인, 특히 폴리페서들의 ‘상향상(上向上)!’이라는 용비어천가 파동이 있다. 권력과 재력의 대리인들이 나서서 아랫것들을 향해 채찍질로 ‘하향하(下向下)!’를 강요하는 파동이 있다. 거액탈세의혹과 부(富)의 은밀한 대물림이 ‘부향부(富向富)!’로 불거지는 파동이 있다. 무능력의 표상쯤으로 여겨지는 가난의 대물림과 패자부활전을 용인치 않으려는 ‘빈향빈(貧向貧)!’이란 파동이 있다. 가장 가까워야할 노사라는 동업자끼리 ‘노향노(勞向勞)!’와 ‘사향사(使向使)!’라고 분기탱천하고 있음은 멍청한 상식파동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불량식품파동의 경우처럼 불량상식파동도 냄비처럼 들끓다가 유야무야 될 것이며, 결국 고통을 수반하는 국민 추락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상식이란 ‘일반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라 했다. 그리고 상식가(常識家)란 ‘세상 일반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에 준거한 상식의 의미를 피력해본다. 첫째, 상식은 적당주의나 대강대강이 아니다. 어느 국내철학자가 ‘철학이란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라 간략했던 바, 상식은 일정 부분 철학처럼 꼼꼼하게 따지는 데서 출발한다. 둘째, 상식은 온정주의나 연고주의를 배제한다. 상식은 ‘좋고 싫음’의 잣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잣대에 따른다. 셋째, 상식은 고정관념류 개념이 아니다. 당면한 시대와 환경, 그리고 대상에 따라 ‘보편 타당한 미래적 논리’를 헤아린다. 넷째, 상식은 중도나 야합이 아니다. 물에 술탄듯한 경우가 아니고 술에 물탄듯한 경우도 아니다. 물은 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술은 술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되 서로의 상생역할을 견인해내는 것이 상식이다. 다섯째, 상식은 부분과 전체의 합이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도 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은 ‘강남주민’의 입장과 ‘노숙자’의 입장까지도 살피고 종과 횡을 아우르는 지혜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제까지 업급한 상식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속가능한 상식’이라 정의해본다. 이에 ‘국가지속가능 상식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만약 이 설립 제안이 적절치 않다면 현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상식가’ 분들을 포함시켜도 좋을 듯 싶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에 민(民)을 추가, ‘노사민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민의 몫으로 ‘상식가’ 분들을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 실용주의와 선진화의 길도 지속가능한 상식의 선상에서 출발함이 어떨까. 수개월째 지속되는 국가수지 적자와 고유가 행진이란 불안한 경고등 앞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비상식의 ‘선글라스’를 벗고 지속가능한 상식에 의거한 국리민복의 투명한 안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정철웅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9
- 주·토공 통합방식 놓고 긴장 고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이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주·토공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해 식상한 메뉴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다르다. 이명박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어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펼쳐 왔던 국토해양부도 통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판단은 이르다. 통합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공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선 통합이냐, 선 구조조정이냐” = 주·토공 통합논의는 통합방식을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기능조정을 한 뒤 통합하자는 ‘선 구조조정, 후 통합’ 주장과 우선 통합한 후 기능을 조정하자는 ‘선 통합, 후 구조조정’안이 그것이다. 전자는 토공이, 후자는 주공이 지지하고 있다. 현재 흐름은 후자 쪽이다. 구조조정을 한 뒤 통합하자는 말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선 통합, 후 구조조정’ 안도 반박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의 택지개발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 토공은 택지개발 외에 산업물류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 남북경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주공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만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공은 토공이 공급하는 도시용지를 사서 자체 주택을 짓는 수요자일뿐, 토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통합을 통한 효율성도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토공이 주공에 공급하는 택지는 전체 토공 택지의 3%에 불과하며, 아파트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토목공사 비중은 4~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한 기관이 함으로서 얻게 되는 원가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통합된 기관의 금융부채가 100조원에 달하고, 매년 평균 3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통합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한 뒤 통합해야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묵은 통합논의 = 주·토공 통합논의는 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주택난과 공장용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공도 택지개발사업에 참여케 하면서 업무중복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토공 통합은 공기업 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1998년 8월에는 양 기관 통합이 결정되고, 2001년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찬반논란으로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2003년 5월 정부는 통합추진위를 개최,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손재영(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토공 통합논의가 20여년 동안 진행돼 오면서 양 기관간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라며 “민간에 넘길 기능은 이양하고 남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4385명 직원의 주공은 자본금 11조1000억원(2007년 말 현재)에 금융부채가 30조5000억원에 이르고, 토공은 2805명 직원에 자본금과 금융부채가 각각 6조300억원,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9
- 벽산건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청약접수 이번 주 부동산시장에는 청약접수 6곳과 견본주택 개관 5곳이 예정돼 있다. 19일 벽산건설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벽산블루밍 더클래식’ 유료노인복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2개동, 220가구(113~126㎡)로 구성된다. 하남시청과 하남시립도서관이 가깝고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며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 접근성도 좋다. 벽산건설은 이어 20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벽산블루밍 디자인시티’ 청약을 접수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20개동, 1378가구(112~201㎡)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가까우며 평택∼음성고속도로(2009년 완공), 하남∼안성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21일 대우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시흥5차 푸르지오’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5층~지상 33층 2개동, 426가구(77~209㎡)로 구성된다. 주말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서희스타힐스’와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택지지구 ‘신영웅천지웰’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9
- 국세청장 "고의적 탈세에 가산세 중과" 세무조사 쇄신해도 세수확보 문제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가산세를 더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지난 1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세무조사 과정 전면 쇄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과 관련한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대책에 대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여기서 남는 인력을 불성실 납세자 조사에 투입하고 가산세를 더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한 청장은 "세무조사 쇄신 방안은 성실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강화하고 더 엄정하게 집행해야 성실한 기업의 의욕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정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어렵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야 하고 고객 지향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납세자 중심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쇄신으로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는 지와 관련해"정해 진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추구해야 하고 이렇게하면 세수 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함께 친박연대가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그는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고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국세청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9
- 세금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상품 눈에 띄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품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금융이익 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생계형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선박 펀드 등이 있다. 세금 우대 상품은 원천징수세의 구성항목인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각각 9.%, 0.5%만 내도록 한 것이다. 세금이 15.4%에서 9.5%로 4.9%p 낮아진 상품이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금융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 가입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보통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60세이상의 남자와 55세이상의 여자 또는 장애인들은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분리과세 상품은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에서 제외돼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상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으로 만들어져있다. 개인들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되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합쳐지지 않는다. 보통 장기보유주식이나 장기채권, 세금우대저축,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등이 분리과세 상품에 속하며 상품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은 5~33%로 다양하다. 특히 고수익고위험펀드는 내년 가입자까지 1년이상 투자하게 되면 분리과세 혜택과 더불어 일반세율(15.4%)보다 크게 낮은 세율(6.4%)이 적용된다. 또한 투자한도도 개인별 1인당 1억원에서 투자신탁(펀드)별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가입자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리과세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펀드수익이 많아 종합소득과세를 내야 하는 경우엔 소득규모에 맞춰 분리환매를 하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9
- 용인특집 ⑪ 급매물 노리는 것도 내집 마련 전략 광교신도시 인접지 집값 큰폭 하락 용인 신봉동 -5.08%까지 떨어져 … 시세보다 5천만~8천만원 싼 물건도 많아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용인과 수원지역 아파트값이 올 들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바로 인접한 용인시 신봉동 (-5.08%), 상현동(-2.37%)과 수원시 조원동(-4.70%), 우만동(-4.49%) 등의 하락폭이 컸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16일 현재까지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평균 0.36%, 용인은 1.75% 하락했다. 아파트 수요자들의 전통적인 선호지역이었던 수원, 용인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대출규제 강화로 대형 아파트 진입이 어려워진데다 9월 광교신도시 분양까지 기다리겠다는 심리로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한 강남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광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이들 지역 중대형 아파트 시세가 이전보다 최고 1억원 이상 하락했다. 6억원이 넘었던 아파트가 6억원 이하까지 내려간 곳도 있어 대출을 받아 평형을 늘이려는 ‘갈아타기 수요자’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용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시세 보다 싼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때가 중대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며 “최근 영통동, 매탄동, 상현동 등지에서 저렴한 소형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된 만큼 광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상현·성복·신봉동 = 용인시 상현동은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일부 소진되고 있다. 반면 성복동, 신봉동은 대형아파트가 많아 아직까지 거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성복동 LG빌리지1차(238㎡)는 7000만원 하락한 8억5000만원, 신봉동 신봉자이1차(154㎡)는 1억1000만원 하락한 6억3500만원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상현동 상현자이(139㎡)는 올 들어 4000만원 하락한 5억7500만원이다. 같은 단지 112㎡ 7층 물량이 4억1000만원으로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저렴한 금액에 나와 있다. 158㎡는 12층이 6억2000만원으로 시세보다 5000만~6000만원 싸다. 상현동 금호베스트빌1차(172㎡)는 시세보다 5000만원 저렴한 5억5000만원에, 155㎡는 4층 물량이 시세보다 5000만원 저렴한 5억1000만원이다. 성복동은 LG빌리지2차(161㎡)는 6억7000만원으로 시세보다 7000만원 싸다. 신봉동 신봉자이1차(110㎡)는 4억6000만원으로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저렴하고 신봉자이3차(112㎡) 저층은 4억1000만원으로 시세보다 4000만원 싸다. ◆수원시 매탄·영통·우만·조원동 = 광교신도시에 인접한 수원시 매탄동, 영통동은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소폭 늘었지만 영통동, 조원동 중대형 아파트는 여전히 침체 분위기다. 우만동 월드메르디앙(228㎡) 시세는 올 들어 9500만원 하락한 9억500만원, 조원동 한일타운(165㎡)은 5000만원 하락한 5억4000만원이다. 매탄동은 최근 소형 급매물이 일부 소진되고 수요자가 늘었지만 중대형은 여전히 약세다. 매탄동의 경우 신매탄위브하늘채 3391가구가 16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급매물로는 매탄4주공그린빌2단지(95㎡) 10층이 2억9000만원으로 시세보다 1500만원 저렴하다. 105㎡ 7층은 3억2500만원으로 시세보다 2000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영통동은 황골마을 한국(82㎡) 최상층 매물이 시세보다 1100만원 저렴한 1억7400만원에 나와있다. 조원동 한일타운(109㎡)은 3억1000만원으로 시세보다 2000만원 싸고 165㎡ 2층 매물은 5억원으로 시세보다 3000만원 싸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9
- SK건설, 사우디에 조인트벤처 설립 SK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공전문 조인트 벤처(공동기업)인 ‘알 아울라 SK’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알 아울라 SK는 SK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두 부동산 개발업체인 ‘알 아울라 부동산 개발회사’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다. 알 아울라 SK는 건축, 주택, 토목부문 중심의 시공전문업체로 SK건설은 공사수행을 위한 주요인력 및 시공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알 아울라 부동산 개발회사측은 자체 사업 개발 및 마케팅 활동으로 공사수주를 지원하게 된다. 알 아울라 SK는 2008년 말에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6
- 4월 들어 미분양아파트 감소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지난 4월 올 들어 처음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물량은 10만266가구(805개 단지)로 전월(815개 단지, 10만3127가구)에 비해 2.8% 감소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는 올해도 △1월10만2865가구 △2월 10만 2865가구 △3월 10만3127가구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대조를 이뤘다. 수도권은 분양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3월 1만7751가구(204개 단지)에서 지난달에는 1만3832가구(190개 단지)로 22.1%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충청권(1만4949→1만5269가구)과 호남권(1만4511→1만4589가구) 그리고 영남권(5만709→5만1318가구) 모두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증가했다. 미분양 감소, 특히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건설업계가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많은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내세우며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자이’에 대해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5%로, 중도금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췄다. 중도금도 이자후불제를 무이자 융자로 바꿨다. 계약금 5%만 내면 입주 때까지 자금부담이 없게 되는 셈이다. 이 결과 초기 20%를 밑돌던 계약률이 현재 70%를 웃돌고 있다. 30평형대는 저층까지 계약이 완료됐고, 40~50평형대도 로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경기 양평에서 분양 중인 양평 ‘벽산 블루밍’도 초기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40%는 무이자, 20%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한 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선임연구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좋은 금융조건을 내걸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은 좋은 분양조건을 제시해도 수요가 많지 않아 미분양이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6
- 자산운용협회, 펀드산업 혁신안 20일 확정 연금제도 활성화.판매채널 다양화. 펀드국제화 방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펀드산업을 신성장산업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산운용협회와 학계의 공동 노력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18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20일 연금제도 활성화와 판매채널 다양화, 금융상품판매의 통합적 규율, 펀드산업의 국제화 촉진, 사모펀드 제도 개선, 규제완화 등 6대 혁신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금융산업 규제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침에 부응해 펀드산업의 혁신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금융정책당국의 제도개선 작업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지난 3월26일 발족해 혁신과제별 책임자를 선정해 개선안을 연구해왔다. 20일 회의에서는 선진국 펀드산업이 결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연금자산의 확대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이 답보상태이고 개인연금은 거의 방치된 현실을 감안한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교육과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에 지점을 두고 직접 상품을 설계해 운용하는 곳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복제펀드를 판매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운용사의 대형화와 업무 다변화를 통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예상된다.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인가를 받아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현행 규제 완화와관련해서는 판매채널 다양화가 대안이 될 전망이다.은행과 증권사 중심의 과점판매 형태인 국내 펀드시장에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등 펀드 선진국의 IFA(독립재무설계상담자)면허와 펀드슈퍼마켓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펀드 판매 수수료를 낮추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연구가 그동안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규제완화 분야에서는 펀드재산으로 매입한 국내 부동산은 3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운용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6대 혁신과제 개선안이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연말까지 추가 전략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had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8
- “‘포스트붐’ 시장을 주목하라” 브릭스에 이어 차기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스트붐’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확대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현오석 원장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회에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의미하는 ‘포스트붐’이 우리나라의 차세대 수출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과 투자확대를 주문했다. 현 원장은 “2001년~2007년 포스트붐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평균 26.2% 증가했으며 총수출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6%에서 올해 1분기에는 6.5%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트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베트남의 경우 향후 중국을 대체할 현지생산 기지와 대미 우회수출기지, 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진출교두보로서 사회인프라 및 부동산 그리고 기계류 시장이 유망하며 통신·금융·유통 등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현 원장은 지적했다. 또 말레이시아는 현재 3차 산업마스터계획을 추진중으로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부품 등 중간재, 기계설비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며 이동전화가입률이 82%로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을 고려해 IT 제품시장을 집중 공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터키의 경우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해 자동전자제품, 의류, 석유제품 수출에 주력하며 거대내수시장 공략 및 우리와의 보완적 무역구조에 따른 부품소재시장을 공략함과 더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폴란드는 건설 프로젝트 및 관련시장과 IT시장이 유망하며 슬로바키아는 2010년까지 전체 철도를 전철화하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연결 고속철도를 추진하는 등 물류시장육성에 집중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라고 현 원장은 권고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는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경제의 고도 성장기였던 과거에는 법보다는 경영성과가 중요한 관치경제, 정경유착 등의 순기능이 가능했지만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는 법과 경영성과간의 상호조율이 기업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미래에는 법이 경영성과를 좌우할 ”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이날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회에는 배영호 코오롱 대표이사를 비롯해 250여명이 참석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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