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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CEO 릴레이 인터뷰 -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사 CEO 릴레이 인터뷰 -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업계 자율노력, 정부지원 더해져야 건설경기 회복” 고분양가 책임 업계도 져야 … 분양가상한제 일부 유지 가능 중소건설업체 해외수주 지원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2005년 건설업계 대표단체인 대한건설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두 번째 임기를 맞은 권홍사(65·사진) 회장은 인터뷰 내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에 무게를 둔 발언을 쏟아냈다. 권 회장은 “13만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자성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규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는 게 권 회장의 입장.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반도건설부터 첫 발걸음을 떼야 한다며 승인받은 분양가에서 10%를 자율인하 하는 파격행보로 업계를 놀라게 했다. -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참여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니 그걸 잡기위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결국 총 하방 쏠 것을 대포와 미사일로 공격한 셈이 됐다. 분양가상한제 그 자체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진짜 문제다. 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40~60%를 60%로 올려달라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메시지다. 양도소득세도 문제다. 1가구 1주택자나 2주택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고통을 받고 있다. 전매제한 규정도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최근 반도건설의 평택 용이지구 분양가를 10% 인하하기로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올라간 것에는 업계의 원인도 물론 있다. 일부 분양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중하게 분양가를 올린 경우가 없지 않다. 최근 내가 회장으로 있는 평택 용이지구 반도유보라는 승인받은 분양가에서 10%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분양이 잘된다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건설업체, 특히 지방건설업체는 더욱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1000억원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해 공동도급을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중소업체를 컨소시엄 포함시켜 공동도급 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최저가낙찰공사에 지역배점제와 가격우대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정부 추진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를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조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봐야 1400억~15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건설업체 어려워지면 지원에만 10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 최근 건설협회 조직개편이 있었다. 올해 협회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인력이 적은 만큼 정보도 부족하다. 협회에서는 이번에 글로벌사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중소건설업체가 특정 국가로 진출하겠다고 하면 해당 국가의 법률과 건설시스템 같은 정보를 지원해 준다. 지원센터가 자기 회사의 한 부서처럼 움직이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반도건설도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건설 해 보니 어떤가. 반도건설이 두바이에서 진행한 ‘반도유보라타워 프로젝트’는 땅을 매입한 개발사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오피스빌딩을 설계도면만 가지고 3억달러에 팔았고 아파트는 소매로 팔고 있는 상황이다. 두바이의 경우 저층부분은 싸고 고층으로 갈수록 비싼다. 아파트도 처음에 분양했던 저층보다 지금 팔고 있는 중고층이 30% 이상 비싸다. 준공이 다가오면 50~100% 이상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바이에서 사업을 해보니 우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두바이는 좋은 땅, 나쁜 땅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용적률에 따라 결정되더라. 수변에 인접한 곳은 낮고 뒤쪽 건물은 높게 설계된 것도 다르다. 조망권을 보장한 것이다. 우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 해외건설은 통상 이익이 작고 리스크는 크다고 하는데. 강을 건너야 살 수 있는데 강물이 무서워 못 건넌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에 진출했던 한양, 삼익, 삼호, 한신공영 같은 1군 회사들이 많이 넘어졌다. 당시 업체들이 너도나도 해외공사로 진출했던 것은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때문이었다. 정부차원에서 해외건설에 진출한 기업과 오너를 치켜세우니 겉멋이 들어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진출했던 것이다. 빨리 지으려다 보니 부실도 많았고, 아파트 입주를 하지 않아 공사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우리 업체들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해외공사 398억달러 수주했지만 과거 같은 경우 거의 없다. 많이 손해를 본 일부 경우에도 3~5% 수준에 불과하다. 꽤 많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다. -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철근과 레미콘 등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 철근은 매점매석하기 좋으니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사법당국, 국토부와 함께 매점매석 적발도 했다. 수 만톤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 혼난 기업도 있다.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철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1년분을 싸게 사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공공공사 예정가격과 현실 가격의 차이도 많은 것 같은데. 철근의 경우 실거래가는 86만원인데,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은 72만원 밖에 안된다. 벌써 14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 인건비도 30%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건설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 숫자를 늘려 입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과 조달이 일치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실거래가격이 예정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인가. 한반도대운하는 예민한 부분이다. 언젠가 어느 정부건 간에 국민경제 발전하고 소득 높아지면 대운하 내지 4대강 유역 개발을 해야 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는 정도로만 끝내자. - 오래전부터 대한건설협회를 경제6단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정부부터 건의해 왔던 사안이다.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만들 때도 건설협회를 구심점으로 움직였다면 오류가 적었을 것이다. 경제6단체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발전방향과 정책을 정부와 함께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생각이다. 건설협회가 빠지니 상공회의소 등 건설업과 관련이 적은 단체와 논의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 반도건설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중이라고 들었다. 건설업종은 통상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세부 공종과 종목이 많고 지배구조가 어지러운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구조가 참 좋다. 내가 주식 100%를 가지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었다. 지금까지 4~5개월 정도 작업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단계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경영의 투명성과 계열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아져 기업가치와 신용도가 덩달아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인수합병을 통해 계열사가 늘어날 경우 효과적인 경영도 가능하다. - 반도건설 경영과 건설협 2008-04-23
- 가구당 보험가입률 97.7%, 포화상태 보험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 개인별 보험가입률 92.9%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생활 대비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 저조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7%, 개인별 보험가입률이 92.9%로 나타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등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성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아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일수록 노후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보험소비자 1200명을 상대로 소득 수준과 연령, 보험 가입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가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03년 93.4%에서 2008년 97.7%로 급증해 포화상태다. 또 개인별 가입률은 가구당 가입률보다는 낮지만 2008년 92.9%(생명보험 83.7%, 손해보험 61.3%)로 성인 10명 가운데 9.3명이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통한 노후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의 보험가입률이 각각 70%, 35%대 수준인데 반해 연금 등 저축성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성보험 가입률은 고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1.7%로 10명당 1.2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계층 구분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는 저소득층 △연 소득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중소득층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 역시 저소득층이 22.1%로 중소득(11.7%)이나 고소득(12.7%)층보다 높았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요소도 소득별로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위험(50.8%)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고소득층은 건강(50.0%)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묻자 저소득층은 공적연금(18.0%)을 가장 많이 꼽은 데 비해 고소득층은 부동산(24.2%)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연금(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5
- “말로만 친기업, 시장은 날로 악화” 내수부진으로 매출 감소 … 고환율 부담 떠안아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수출을 늘려 경기회복에 나서는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 부담이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1.6%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15.1%나 늘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가동율도 중소제조업은 71.1%로 제조업 평균 8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부진의 심화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5년째 국산 완구만을 제조, 판매하는 한립토이즈는 경기침체로 판매가 크게 줄었다. 원자재인 플라스틱과 철판 가격이 1년 사이에 30~40% 가량 올랐지만 가격인상을 못해 경영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 회사 소재규 사장은 “매출의 50~60%를 차지하는 원자재값의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면서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내장재를 판매하는 ㅂ사도 경기침체로 적자경영에 직면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시장이 어려워지면서 3~4군 업체는 현금결제가 사라지고 대물결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건설자재 납품업체들의 현금결제가 늦춰지거나 4개월 이상짜리 어음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피원단을 수입해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ㄴ사는 원자재값 인상과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사업축소를 고민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인상과 고환율로 구매자금이 30% 가량 늘었지만 해소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단가격이 한피스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올랐을 뿐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1달러당 100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재 구입자금이 지난해 10억원에서 3억원 가량 늘었지만 시중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60%로 묶어 자금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거래처인 대기업들이 결제기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 사장 이 모씨는 “말로는 친기업정책 외치고 있지만 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침체와 고환율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회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수출업체들도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환헤지 상품통화옵션에 가입했다가 올들어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건설중장비 전문기업인 코막중공업은 지난 3월부터 매달 3억원씩 환차손을 보고 있다. 조봉구 대표는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할 경우 올해 20억원 정도 환차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골병이 든다”면서 “정부가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5
- 애경그룹, 부동산개발사업 진출 애경그룹, 부동산개발사업 진출 자본금 1천억 AMM자산개발(주) 설립 … 모간스탠리·군인공제회 출자 상업시설 운영·부동산개발 결합 특화 … “은평뉴타운 PF 수주 자신” 애경그룹이 모간스탠리, 군인공제회와 함께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대형 디벨로퍼인 AMM자산개발을 설립해 부동산개발사업에 진출한다고 14일 밝혔다. AMM자산개발은 애경이 전체 자본금의 40%를 출자하고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모간스탠리 부동산투자부문인 ‘모간스탠리 리얼 에스태이트(Morgan Stanly Real Estate)’와 군인공제회가 각각 30%를 투자했다. 이 회사는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2조원대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광교신도시 파워센터PF,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대형 PF시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평뉴타운PF는 전체 개발면적 44만5000㎡ 중 60%가 상업시설 및 전략시설로 구성돼 있고 광교파워센터PF도 50%가 상업지구인 만큼 복합시설의 운영능력을 갖춘 AMM자산개발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함께 수주전에 뛰어든 은평뉴타운 PF사업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장길수 AMM자산개발 대표이사는 “애경의 상업시설 운영 경험과 군인공제회, 모간스탠리의 브랜드파워를 결합한 수주전략을 세웠다”며 “최소 3년 이상 상업시설을 직접 운영한 뒤 부동산가치를 상승시켜 통매각하는 형태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MM자산개발은 미국 캘리슨, 일본 인터라이프, 캐나다 MXD 등 세계적인 개발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시몬, 타우브만 등 미국 디벨로퍼와도 업무제휴 및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사업 진출도 추진한다. 모간스탠리 리얼 에스태이트가 97년말을 기준으로 95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세계적인 디벨로퍼들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AMM자산개발이 우선검토하게 될 진출지역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업시설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레저시설을 개발할 경우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제주항공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애경그룹은 건설업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시공사를 가지게 되면 개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은 “개별 부동산 개발사업 마다 특화된 시공능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룹에 시공사가 있을 경우 이를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건설사는 인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AMM자산개발과 제주항공이 애경그룹 성장의 양대 축”이라며 “AMM자산개발이 3년 안에 국내 부동산개발업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업자)란 = 사업성 검토에서부터 용지 매입, 개발 방향 설정, 시공, 분양까지 전체를 관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자를 의미한다.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이나 도시 재개발사업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의 시행부터 관리와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업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5
- “말로만 친기업, 현장은 날로 악화” 어깨 - 원자재값·고환율로 중소기업 멍든다 지속적인 내수경기 침체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수출을 늘려 경기회복에 나서는 이명박정부의 고환율 정책 부담이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1.6%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15.1%나 늘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가동율도 중소제조업은 71.1%로, 제조업 평균 8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내수부진의 심화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5년째 국산 완구만을 제조, 판매하는 한립토이즈는 경기침체로 판매가 크게 줄었다. 원자재인 플라스틱과 철판 가격이 1년 사이에 30~40% 가량 올랐지만, 가격인상을 못해 경영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 회사 소재규 사장은 “매출의 50~60%를 차지하는 원자재값의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면서 한숨을 내쉬며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숨을 쉴 수 있는데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건축내장재를 판매하는 ㅂ사도 경기침체로 적자경영에 직면했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시장이 어려워지면서 3~4군 업체는 현금결제가 사라지고 대물결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연쇄반응을 일으켜 건설자재 납품업체들의 현금결제가 늦춰지거나 4개월 이상짜리 어음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급모피원단을 수입해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ㄴ사는 원자재값 인상과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사업축소를 고민하고 있다. 원자재가격 인상과 고환율로 구매자금이 30% 가량 늘었지만 해소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원단가격이 한피스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올랐을 뿐 아니라 환율 상승으로 1달러당 100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재 구입자금이 지난해 10억원에서 3억원 가량 늘었지만, 시중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60%로 묶어 자금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거래처인 대기업들이 결제기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 사장 이 모씨는 “말로는 친기업정책 외치고 있지만 시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내수침체와 고환율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업축소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회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수출업체들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때아닌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환헤지 상품통화옵션에 가입했다가 올들어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건설중장비 전문기업인 코막중공업은 지난 3월부터 매달 3억원씩 환차손을 보고 있다. 조봉구 대표는 “환율이 1000원대를 유지할 경우 올해 20억원 정도 환차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은 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골병이 든다”면서 “정부가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5
- 가구당 보험가입률 97.7% 포화상태(표 있음) 가구당 보험가입률 97.7% 포화상태(표 있음) 보험연구원 소비자 설문조사 … 개인별 보험가입률은 92.9% 저소득층일수록 노후생활 대비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 저조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7.7%, 개인별 보험가입률이 92.9%로 나타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등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성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아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일수록 노후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보험소비자 1200명을 상대로 소득 수준과 연령, 보험 가입 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가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03년 93.4%에서 2008년 97.7%로 급증해 포화상태다. 또 개인별 가입률은 가구당 가입률보다는 낮지만 2008년 92.9%(생명보험 83.7%, 손해보험 61.3%)로 성인 10명 가운데 9.3명이 한 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통한 노후대비는 미흡한 수준이다.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의 보험가입률이 각각 70%, 35%대 수준인데 반해 연금 등 저축성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성보험 가입률은 고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1.7%로 10명당 1.2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계층 구분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는 저소득층 △연 소득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중소득층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고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어떤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 역시 저소득층이 22.1%로 중소득(11.7%)이나 고소득(12.7%)층보다 높았다.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 요소도 소득별로 차이가 났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위험(50.8%)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고소득층은 건강(50.0%)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묻자 저소득층은 공적연금(18.0%)을 가장 많이 꼽은 데 비해 고소득층은 부동산(24.2%)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연금(공적연금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5
- <서울시 "악덕 고액체납자 압류물건 팝니다"> ''남농 허건''作 추정 산수화도 감정후 공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미술작품과 가전제품 등 동산(動産)을 공매합니다"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공매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이외의 동산은 과도한 운반수수료 발생, 보관창고 부재, 운반 및 보관에 따른 하자 발생비용 부담 위험등을 이유로 압류조치만 하고 공매처분은 하지 않아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시가 이번에 공매하는 물건은 주민세 등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0명에게서 압류한 물건들로, 시는 이 가운데 체납자 2명의 동산 40점을 오는 15일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공매할 계획이다. 첫 공매 대상 물건은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총 1억3천900만원을 체납한 유 모(종로구 청운동)씨의 도자기 7점과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과 1997년부터 주민세 등 7건에 총 2천100만원 내지 않은 우 모(성남시 정자동)씨의 가전제품 등 17점(510만원)이다. 공매는 체납자별 압류 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시는 특히 우 씨에게 압류한 남농(南農) 허건(許楗)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산수화 등 미술품 9점은 전문 감정인에게 의뢰, 감정가가 산정되는대로 별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어 다른 체납자 48명의 압류 동산에 대해서도 감정가 산출 등을 거쳐 추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매처분 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이라며 "비록 공매금액이 많지 않지만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압류 동산을 매각처분하기 위해 체남자들에게 공매예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체납자들이 체납세금 납부의사를 밝히거나 납부하고 있어 공매를 시행하기도 전에 체납세금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납자 압류물건 공매 관련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aupf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5
- 어깨: 한국 선거지형이 변하고 있다 주제: 수도권의 전체 판세 결정력 커져 부제: 신자유주의 양극화 따른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원인 수도권이 각종 선거에서 전체 판세를 결정짓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과 올 4·9총선을 거치면서 수도권이 주류로 등장하고 호남·영남·충청지역은 전체 선거에 대한 판세 결정력이 축소되는 선거지형의 변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17대 대선 이전의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양대 세력 주체인 호남과 영남이 수도권에서 세력결집을 통해 대결을 벌이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수도권은 각 지역 여론의 중심 집결지이자 양대 세력의 선거 이슈나 선거 어젠다가 대치하는 ‘전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과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중심으로 부상하고 호남과 영남, 충청 지역은 각자 자기 영역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영호남이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수도권에서 판정을 받았으나 지금은 수도권 스스로 자기 어젠다를 갖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총선 평가를 통해 “한국정치의 주류재편이 시작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주류가 되고 전국정당의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호남·영남·충청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와 지역당은 약화돼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48곳 중 무려 40석을 비롯 수도권이 111석 중 81석이나 당선돼 텃밭인 영남지역의 고전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지켰다. ◆‘수도권 지역주의’ 형성되나=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아직까지 수도권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신지역주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수도권 ‘욕망의 정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상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시민사회가 정치사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선거지형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정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 ‘20대 80’의 계층간 양극화 등이 극심하게 진행됐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49.8%에 이르고 대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 사회적 인프라의 70% 이상이 집중됐다. 게다가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30~40% 가량 폭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산가격 등에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수도권 자체의 이해관계가 형성됐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당지지구조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절대적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한나라당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민주당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축소된 것”이라며 “이는 정치지향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인구와 부의 수도권 집중이 낳은 결과=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사람과 돈의 절대다수가 수도권에 모이면서 이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경제는 곧바로 이번 선거에서 뉴타운과 같은 ‘수도권 어젠다’를 갖기 시작한 것”이라 지적했다. 수도권 중심주의 경향은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청계천 성공 사례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과 지역간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젱돠 행복도시 문제 등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한귀영 실장은 “수도권 지역주의라는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했다”며 “‘뉴타운 선거’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주의의 외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수도권의 선거지형 변화를 가장 먼저 체득한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 세력은 수도권 중심의 중도실용정당을 표방하며 수도권 개발공약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여기에 유권자들의 ‘개발욕망’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 하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정치적 위상변화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와 정당정치 지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처럼 호남이나 영남을 주요한 본거지로 삼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주류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란 사실이다. 김호기 교수는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지역균형발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수 김상범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종합) >재정경제부 시절 법무법인 의뢰, 법리 검토 마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법리검토에서 합헌 결론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근 행정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은 가구별로 합산을 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혼인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제도를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했으므로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은 차별적 세부담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별취급의 합리적 근거를 판단하려면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심사해결정해야 하는데,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에 속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개인단위로 과세하게 되면 세대 간의 명의이전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발생할 것이며 세대 간 명의이전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 여부가차이난다는 것은 조세공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고 밝혔다. 또 종부세의 경우 일회적인 증여세 부담보다 지속적인 종부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유혹이 더 강력하므로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종부세는 소수의 납세의무자만 대상이 되고 그 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취급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따라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경제부 시절 만들어진 이 보고서와 관련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재정부 의견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 생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줘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1
- 한-카자흐 건설협력양해각서 체결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양국간 건설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토해양부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카자흐스탄을 방문중인 권도엽 차관이 13일 카자흐스탄 산업통상부 차관과 건설협력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정부차원의 정보교류, 협력은 물론, 건설부문 전문가, 연구자, 기술자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3년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카자흐스탄에 첫 진출한 이후 양국은 민간차원에서 아스타나시 및 알마티시의 부동산개발사업 등 건설공사에 참여해 왔다. 지금까지 30개사가 48건(25억5000만달러)의 공사를 수주했고, 24개사가 30건(22억7000만달러)의 공사를 시행 중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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