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 남의 손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윤병옥 의원은 대모산, 구룡산 생태환경보호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관련 구정질문만 해도 세 차례일 정도다. “선거구(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관내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혐오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윤 의원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중간제목 :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예산만 연117억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340톤(가정, 음식점 포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60톤은 강동구 처리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280톤은 대부분 민간처리업체를 통해 지방의 사료화공장이나 퇴비화공장에 보내고 있다. “지방의 사료화공장이나 퇴비화공장에 보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침출수고 음식물쓰레기의 70%가 침출수입니다. 이 침출수는 대부분 연안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음식물쓰레기가 바다와 땅을 오염시켜 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산물과 해산물까지 2차 오염시킨다는 말입니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남구는 율현동에 혐기성소각로(바이오가스소각시설)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역에 혐오시설 집중, 수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투입, 장래 세곡동지역의 도시 발전에 따른 부지의 적절성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조리 전, 후 분리수거와 종량제 실시만으로 발생량의 60%를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 가정에 감량화기기 설치지원, 또는 공동주택 단지별 자원화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탄소마일리지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중간제목 : ‘대모산은 강남의 미래’ 윤 의원은 대모산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재천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생태육교를 만들고, 경작으로 훼손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서울에서 제일가는 수목원을 조성하고, 수서2지구에 생태습지공원이 조성되면 기존의 광평대군묘역, 불국사의 약사여래불 등 문화재와 복원 예정인 대모산성이 어우러지는 훌륭한 자연문화생태공원이 될 것입니다.”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래서 윤 의원은 “대모산과 양재천이 거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외국인들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강남의 발전은 대모산에 있고, 대모산은 강남의 미래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의 생활정치 입문은 좀 색다르다. 전문 직업을 가진 건축사로서 정치에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 경력은 일천하다. 청소년들에게 지역 공동체를 알려주고 고향을 갖게 해주고 싶어 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백일장을 만들고, 주부탁구대회를 개최하여 오늘날 대모산 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주변에서 신부님이란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성실한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더 큰 봉사를 원하는 지역 주민의 추천에 의하여 정치에 입문하고 구의원까지 하게 됐다. 지역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정당에서 높이 평가해서 공천한 케이스다. “기초의원은 생활정치인입니다.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관할구역도 넓어 민원도 다양 합니다. 따라서 본연의 임무인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며 구의원 활동의 애로점을 밝혔다. 김영서 기자 y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한은-정부 '금리전쟁' 전운 고조 한은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국회에 보고서 이 대통령과 재정부 ‘금리인상 반대’ 거듭 압박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 시기를 놓고 정면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통화정책’을 강조,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이성태 한은 총재가 “사상 최저치인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금융완화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이를 일부 올리더라도 여전히 금융완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빚 증가와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 이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에 나서는 등 출구전략이 조기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뚜렷한 한계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 깔려 있다. 한은의 이런 시각은 이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기준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거듭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해 개입하는 인상을 주면서까지 한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은 이틀 뒤 한은을 향해 사실상 금리동결을 압박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단호하고 확고하다”고 말해 발언 수위를 경고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이런 시각은 20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공개발언으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진 위원장은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리의 원상회복 등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감안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 “출구전략 시행시기 결정은 결국 개별국가의 몫”이란 이성태 총재의 지난 10일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 대통령과 재정부, 금융위가 전방위로 한은을 포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총재와 한은이 순순히 물러설지는 미지수다.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않은 이 총재가 마지막 소신을 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한은 주변의 관측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9-09-21
- 영종하늘도시 송도‧청라 뒤 이을까 영종하늘도시 송도·청라 뒤 이을까 내달초 7147가구 동시분양 … 분양가 더 낮아질 듯 추석 직후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에서 7147가구의 대규모 동시분양이 시작된다. 이는 영종하늘도시의 첫 분양 물량인데다가 올해 분양되는 단일 택지개발지구 분양중 가장 큰 규모로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우미건설, 한라건설, (주)한양, 현대건설 등 6개사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인근의 송도지구와 청라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약열풍을 하반기에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송도·청라지구에 공급된 아파트들이 중대형인것과 달리 중소형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예상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대다. 송도지역의 평균 분양가가 1260만원, 청라지구가 1085만~1095만원인 것과 비교해 최고 200만원 이상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하늘도시는 고밀도로 개발되는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공원 녹지율이 30%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대지면적 대비 건물 면적인 건폐율을 11%로 낮추는 대신 단지 중앙에 초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및 최첨단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동보주택건설은 A34블록에 전용면적 84㎡ 규모의 ‘동보노빌리티’ 585가구 △ 신명종합건설은 A32블록에 전용면적 56~57㎡ 규모의 ‘신명스카이뷰 주얼리’ 1002가구 △우미건설은 A30블록에 전용면적 84㎡ 규모의 우미 ‘린 1287가구 △ 한라건설은 A44블록에 중대형 규모인 전용면적 101~208㎡ 규모의 ‘한라비발디’ 1341가구를 분양한다. △(주)한양은 A36블록에 전용면적 59㎡규모의 ‘한양수자인’ 1304가구를 △ 현대건설은 A45블록에 전용면적 81~83㎡ 규모의 ‘현대 힐스테이트’ 1628가구를 선보인다. 영종하늘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내 인천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대에 1910만㎡면적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다. 2020년까지 12만명(4만5454가구)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단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인근에 각종 물류 기능이 들어설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 전시 교류, 첨단 정보 및 지식산업(메디시티), 문화·레저(영종 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테마파크(MGM스튜디오) 산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같은 영종지구내 인근지역인 ‘운북복합레저단지'',’용유•무의 관광단지’ 등이 문화복합레저단지로 조성 계획∙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지난 2007년 ‘영종지구’를 ‘영종공항도시’로 고치고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 ‘공항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공항복합도시란 ‘물류, 교통, 자본, 정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비즈니스파크,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단지, 엔터테인먼트, 도매센터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로 성장, 개발되는 도시’를 말한다. 인천공항을 지원하는 배후단지로 공항신도시로서의 주거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레저, 관광, 전시 등이 복합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공항복합도시다. 따라서 영종하늘도시에 들어서는 주거단지의 경우 이러한 공항복합도시의 인프라 및 경제효과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신도시와 차별되는 영종하늘도시만의 특징이다. 내달이면 인천대교가 완공되고 2014년에는 청라지구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인천공항철도가 코레일에 인수돼 교통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이외에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자기부상열파 등이 영종신도시에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영종도에는 인천과학고등학교와 인천국제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등이 들어서 있으며 하늘도시에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6개교, 외국인학교 1개교 등이 계획돼 있다. 성필경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 상무는 “그동안 부족했던 교육과 생활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기 때문에 영종도 입주를 원했던 공항 및 항공관련 종사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송도와 청라지구에 비해 싼 분양가와 높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1
- 장칼럼090921 제목: 자산거품 논란 주식시장이 과열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도 올랐다. 서울의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 자산시장이 거품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달 이자율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도 이자율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자산거품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성태 한은총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의 견해가 엇박자다. 한은 총재는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다고 봐 이른바 출구전략을 써야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데 반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직 호경기는커녕 불황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므로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도 나서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값이 뛰니 대통령 지지율도 따라 오르고 있다. 50%가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50%가 넘고 성인 중 주식가진 사람이 42% 정도이므로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거기에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지지율 20%대에서 50%대로 급상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다. 특히 자산시장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고 누구나 인정했지만 위기 2~3년전만 해도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를 너무 비관하는 이단아로 취급받았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특히 정치가들은 경기부양 등 인플레 정책을 통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한 무명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스타가 되었고 반면 이자율을 떨어뜨려 계속 경기부양을 해왔고 세계경제가 괜찮다고 했던 경제대통령 미국의 전 FRB 그린스펀의장은 추락했다. 최근 루비니 교수는 세계경제가 더블딥 즉 W형의 회복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예견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FRB 버냉키의장은 미국경제는 회복국면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떨어질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질지 두고 볼 일이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루비니교수나 버냉키의장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실업률과 이에따른 부동산 경기지표가 선진국 경기예측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4조위안 즉 우리돈 약 700조원이상(한국의 GDP는 약 1023조, 예산은 301조)의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부양시켜 올해 목표 8%를 달성할 것 같다. 또한 우리 한국은 환율로 수출경기를 부양시키고 재정으로 내수침체를 막아 선진국과는 달리 -경기를 +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확장정책은 필연적으로 경기과열로 나타나게 된다. 자산시장은 부풀어 거품이 쌓인다. 거품이 다시 꺼지면 장기침체로 떨어질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과열되면 불이 난다. 시장에 그냥 맡기면 장기침체나 공황이 올 수 있다. 지난 날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냉각시켜야 한다. 공적 영역인 정부의 할 일이다. 자산인플레 특히 집값 상승은 우리의 경우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식료품 가격이 5.8% 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금 급등이다. 최소 20~30% 이상 뛰고 있으므로 1억 전세의 경우 2천만~3천만원, 2억의 경우 5천만원 정도가 높아진다. 이 돈은 다시 꿀 수밖에 없다. 이자 1%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 거품에 의한 전세금 폭등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이자를 올려 전세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최소 2~3년 뒤에 나올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릴 것인가. 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민의 경우 대부분의 부채는 전세 등 부동산 때문이다. 자산시장은 민감하다.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구전략은 신중히” 또는 “이자를 올려서는 안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서민들은 괴롭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부영, 남양주 진접에 임대아파트 공급 부영, 남양주 진접에 임대아파트 공급 확정분양가 방식 … 5년 임대후 분양 전환 (주)부영이 남양주 진접지구에 1080가구를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분양한다. 부영이 진접택지 개발지구 내에 공급하는 ‘사랑으로 부영’은 지하 1층 지상 15층 총 22개동 규모에 115~116㎡ 1080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1순위 청약접수는 24일~28일이며 △선착순 계약은 10월 8일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위치한 진접모델하우스에서 이루어진다. 파격적인 분양방식을 도입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민간업체 중 임대주택건설실적 최대를 자랑하는 (주)부영은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지구 8블럭 일원에 9월 1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 1,080세대를 3.3㎡당 670만원대로 5년후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분양한다.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시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출된다. 하지만 부영은 계약당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3.3㎡당 670만원대의 가격으로 계약하고, 5년 후 분양전환 시 지금의 가격 그대로 분양함으로써 5년간의 시세 차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영은 입주자들에게 LCD TV,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비데 등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해주기로 했다. 부영은 진접과 인근에 분양중인 주상복합 부영 애시앙에 견본주택을 운영한다. 문의 1577-553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분양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분양 제일건설은 전북 군산 수송택지지구에 에 실속아파트 ‘수송 2차 오투그란데’를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71~82㎡ 57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건폐율은 24.6%에 달한다. 맞통풍, 가변형 벽체 등의 구조를 적용한 설계로 82㎡ 주택형은 가족형태에 따라 방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업체가 알선해준다.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준다. 올 12월 중순부터 전매할 수 있으며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분양가는 3.3㎡ 500만원대 중반이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 1588-089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0
- 위장전입 이어 부동산투기 논란 백희영 여성부장관 재건축지역 집중매매 … 이귀남 법무장관 차명투기 의혹 제2의 강부자내각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발탁한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부동산투기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고 있다. 자칫 제2의 ‘강부자내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8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예상지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고파는 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백 내정자는 △96년 3월 재건축이 예상되는 용산구 이촌동 복지아파트(72.16㎡) 1채를 구입, 이 아파트는 2001년 ㄷ아파트로 재건축돼 현재 거주 △2000년 12월1일 목동 9단지에 있는 아파트(142.5㎡) 매입한 뒤 46일만에 매도 △2001년 재개발이 예상되는 상도동 다세대주택(39.6㎡)을 사들여 2003년 ㅅ아파트(84.7㎡)로 재개발된 뒤 2006년 4억5000만원에 매도 △2005년 12월 22일 봉천동 오피스텔 매입 뒤 임대 △2006년 제주 삼도이동 수익형 호텔 분양권 구입, 2년 뒤 매도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 곽 의원은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와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 등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6년 매입한 복지아파트는 현재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2001년 매입한 상도동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로 개발돼 4억5000만원에 팔렸다. 또 곽 의원은 “2000년 매입한 목동 아파트는 취득 46일만에 매도하면서 매입가를 1억84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실거래가는 4억7200만원으로 매입가를 낮춰서 탈세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동 아파트를 실거래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검인계약서 거래가로 신고하므로서 취득세 208만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날 실시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서 모씨가 △93년 처남의 인천 구월동 아파트 △2002년 이 내정자 동생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했다며 이는 차명투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란 집주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악용되곤한다. 이 내정자는 “두 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이다.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운찬 총리 내정자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및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법무장관 내정자는 자녀학교를 위해 주소지를 옮겼고 임 노동장관 내정자는 장인선거를 돕기위해 두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선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해야 고위 공직자로 추천된다”고 비판한 뒤 “이귀남 내정자는 검찰 고위 간부로서 주민등록법(위장전입), 소득세법(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실명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부인의 명의신탁)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킨다면 국민이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8
- 기자수첩 이런 건설사 믿을 수 있을까 최근 중견건설사인 신일건업의 홍범식 회장이 무고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006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인수에 실패하자 허위 사실로 이들을 고소했다는 혐의다. 당초 법원은 홍 회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회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더 엄했다. 죄질이 무겁다며 홍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의 법정구속형을 선고했다. 신일건업은 이 사건에 대해 홍 회장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회장 직함을 갖고 있지만 등기이사는 아니라는 점과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골프장 인수에서 회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해명이다. 홍 회장이 현재 신일건업의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니 신일건업은 회사 차원에서 골프장 인수를 시도했고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또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에는 홍 회장과 당시 신일건업 임원이 두명이나 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사실도 알아냈다. 사업을 주도한 것도 신일건업의 법무팀장이었다. 그러나 신일건업은 “법원 판결문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오래전 일이라 당시 서류는 없어져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코스피에 등록된 기업이 3년전 사업 관련 서류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곧이듣기 어렵다. 물론 확정판결 전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언론에게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회사는 신뢰하기 힘들다. 이 회사는 내달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런 회사가 주택을 분양한 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나 입주자에게 투명하고 신뢰있게 대응할지는 상싱적으로도 의문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대형건설사에 3조7천억 특혜” 부당한 턴키방식으로 대형건설사가 이명박정부 1년 6개월 동안 취한 부당이득이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발주된 공사의 70%에 대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0면 경제정의시민연합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부적정한 턴키발주로 건설대기업에 퍼준 특혜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달청 및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5개 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 동안 121건 (계약금 10조9249억원)의 공사가 턴키로 발주됐고, 평균 낙찰률이 92.6%에 달했다. 이 금액을 일반공사의 평균낙찰률(60.9%)과 비교할 때 추정 특혜(낭비)되는 금액이 3조6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5조6387억원이 대형건설사에 특혜로 제공됐다고 경실련은 추정했다. 특히 입찰참여업체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에서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전체 189건 중 71%(134건)였으며, 낙찰률은 94%였다. 발주 건당 3개 참여업체까지 확대하면 전체 189건 중 166건(88%)이었다. 또한 업체들간 담합으로 2개 업체만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발주의 건설사업 중 턴키발주 방식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장과 건설업체들의 비리와 담함에 대해 전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그동안 진행된 담함에 대한 조사와 뇌물과 연구용역 등과 접대 사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양희승(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턴키방식 입찰을 진행하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건설대기업 중심 낙찰구조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범죄인 담합의혹이 많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부산화전산단 사업을 따내기 위해 전현직 직원을 동원해 심의평가위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지난 10일 경찰에 입건됐다. 금호건설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과정에서 직원을 동원해 평가위원을 매수한 혐의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김병국 고병수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주택대출금리 오름세 … 최고 6.5%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5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 6.5%대로 뛰어오르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의 급등으로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불어나면서 가뜩이나 악화된 부채상환 능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CD금리 연 2.63%로 연중 최고 = 17일 금융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3개월물 CD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연 2.63%로 지난 2월12일(연 2.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CD금리는 거래일 기준으로 지난 10일 이후 5일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지난달 5일까지 연중 최저치인 2.41%를 유지하다 상승세로 방향을 튼 뒤 단숨에 0.22%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CD금리에 연동된 주택대출 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의 CD연동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5.5~6.5% 수준으로 최고금리가 6.5%대에 이른다. 외환은행의 신규대출자용 주택대출 금리는 17일 4.84~6.39%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6%포인트 올랐고 지난달 13일에 비해서는 거의 한달 새 0.27%포인트 급등했다. 우리은행은 17일 5.12~5.94%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신한은행도 4.72~5.82%로 지난주 초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4~6.14%이지만 CD금리 상승분이 반영되면 다음 주에는 최고금리가 6.2%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최고금리가 6.2%대에 진입하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부채상환 능력 떨어져 경제회복 걸림돌 = 주택대출 금리상승으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우대 혜택 없이 농협에서 2억원을 빌린 서민의 경우 연간 이자액이 1300만원에 달하며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50만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 보고서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순 이자부담은 월 1000억원 늘어나고 기업의 순 이자부담은 월 3000억원 커지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되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0.2%로 상반기 기준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민감한 CD연동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예대금리차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이 이자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신규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상승하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들은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CD연동대출 비중 축소 =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들에 CD연동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내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CD연동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농협은 총 대출에서 CD연동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75%에서 최근 68%까지 축소됐으나 연말까지 65%까지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11일까지 신규 가계여신 대비 CD연동대출 비중을 40.9%로 줄였다. 신한은행의 CD연동대출 비중은 지난 1월 55.3%였지만 6월 42.4%로 줄었고 이달에는 30%대 진입을 노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CD연동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6개월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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