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태 도시정상회의 ‘인천공동선언’ 채택 150개 도시 대표들이 16일 아·태 도시정상회의에서 ‘인천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선언은 △도시와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방식 고려 △문화유산과 전통을 보존·발전시키는 도시발전 지향 △도시주택과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약자 배려 △자연재해의 공동협력체제 구축 △역내 교역 활성화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포함했다. 공동선언에 대해 이한구 인천의제 21 사무처장은 “좋은 내용의 선언인 만큼 이제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며 “행사가 끝난 후 인천시가 어떻게 선언을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 아·태 도시정상회의는 15일부터 17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창조적인 도시개발’을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내 손으로 만드는 또 다른 세상 ‘미니어처 작가’ 공예 재료 점토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연령이나 학력 제한이 없고, 손재주와 성실함만 있다면 도전이 가능한 미니어처 작가다. 실물과 흡사한 앙증맞은 모양을 만드는 미니어처 작가는 실력만 쌓으면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 주부들의 부업으로 적합하다. 한국미니어처돌하우스협회를 통해 미니어처 작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미로 시작해 부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미니어처 강사 바쁘게 움직이는 수강생 틈에서 핀셋으로 작은 집에 컵을 놓고 있는 이상임(38) 협회장을 만났다. 이 협회장은 미니어처돌하우스란 인형의 집과 프라모델, 나무 등 미니어처를 만드는 것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말한다.미니어처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랑을 받고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취미로 시작해 상품화되고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인테리어소품에서 심리 치료까지 활용 범위가 넓은 미니어처미니어처는 의외로 많이 활용된다. 건설회사의 모형 주택, 동화의 한 장면, 식품연구소전시실에서는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을 때도 있다.건축 모형은 모델하우스, 학교 건축과 수업 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출판사에서도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에 맞는 그림을 미니어처로 제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 협회장은 “저희 졸업생 중 한 명은 손목시계 안에 점토로 미니어처를 넣은 상품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이 무궁무진한 만큼 앞으로 전망도 밝습니다”라고 덧붙인다. 실업계 고등학교 건축과에서 가구 미니어처 만들기 강의도 가능하며, 특기 적성 수업으로도 활용된다. 한번은 농아인 복지센터와 연결해 수업을 했는데, 그때 만난 학생은 그 후로도 꾸준히 배워 현재 스태프 작가로 있다.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특수학교 공예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악구 보건소 정신지체센터 심리치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수 있어미니어처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전국에 10곳 이내. 취미로 혹은 부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협회에서 배울 것을 권한다.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했을 때도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니어처 강사로 한 달간 수강생 5명을 지도한다면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 사이 실력을 인정받으면 주문 제작이 들어오므로 그 이상도 가능하다. 한국미니어처돌하우스협회의 경우 스태프 작가로 활동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스태프 작가는 1, 2개월간 수업을 들은 후 성실한 사람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작품을 많이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음식, 과일, 채소, 목공 등 분야별로 수료가 가능하므로 여러 분야를 한 번에 배우려 하기보다 한 가지씩 마스터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 분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아기가 어려 방문하기 힘들거나 지방에 거주 할 경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도구와 교육용 CD로 공부할 수 있다. 이때 무료 오프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저예산으로 창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의 도움 받을 수 있어 미니어처는 상품 자체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관심이 있으면 마니아가 된다. 최근에는 분야도 다양해져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주부, 중·장년층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수료 후 창업을 희망하지만 여건이 부족하다면 근로복지공단(www.komwel.or.kr)에서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점포를 임차해주는 사업비용도 저렴해 전세나 월세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월세 점포는 임대료가 월 150만 원 이내, 전세 점포의 경우는 7천만 원 한도에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받는다. 1~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특성을 살린 쇼핑몰로 방문자의 발길을 잡아야 성공개인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쇼핑몰의 구성이다. 이때 자신의 취향과 판단만으로 쇼핑몰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고객이 될 만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획하는 것이 좋다. 쇼핑몰 창업&디자인 전문 회사 마리웹(http://mariweb.co.kr) 조은주 대표는 “방문자가 불과 1, 2초가 안 되어 사이트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쇼핑몰의 슬로건, 상품 구색과 가격대, 분위기, 정기 이벤트 등 첫 페이지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쇼핑몰에 클릭을 했을 때 메인 페이지에서 고객이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있어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쇼핑몰을 계속 탐색하고 상품을 구경하기 때문이다. 미니어처의 경우 작품 사진으로 눈길을 끌고 완제품, 반제품, DIY 제품 등 구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러한 쇼핑몰을 만들 때는 쇼핑몰 솔루션을 구입하는 방법과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무료나 유료(월 임대료 3만3천 원~5만5천원 선)로 쇼핑몰 솔루션을 임대하는 것이 쇼핑몰을 더욱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최은영 리포터 solcp@hanmail.net 2009-09-17
- 오늘 이귀남 법무 인사청문회 국회는 17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 등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형성과정,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의혹, 위장전입 등의 도덕성 등을 따지며 “용퇴하라”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검찰개혁 등 현안질의에 집중했다. ▶관련기사 21면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집중적인 검증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 9월 1일 거주지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 청파동 주택)로 전입했다가 이듬해 3월 18일 이촌동으로 복귀했다.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것이 이 후보자의 설명. 그는 지난 12일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힌바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거론됐다. 이 후보자가 1998년 10월 매입한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161㎡)는 실거래가가 3억8250만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금액은 8750만원 낮은 2억9500만원으로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시 등록세와 취득세 500만원 가량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14일 조사결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능력 중 어느 쪽을 더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47.6%가 도덕성이라고 답했고, 업무능력이라는 응답은 43.9%였다. 특히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응답은 46.0%에 달해 ‘아니다’는 응답 35.9%보다 10.1%포인트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세계금융의 심장 런던 : 세계금융의 심장 런던 : “도대체 언제쯤이면 회복을 말할 수 있나” 금융 의존도 높아 위기 맞으면 직격탄 마땅한 대안 없어 회복 느린 건 당연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자 뉴욕과 어깨를 다투는 금융중심지로 발언권이 높았던 영국이 잔뜩 주눅들어 있다.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1995년 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수치상으로는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나오지만 체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 과연 영국경제에 무엇이 잘못 됐기에 그럴까. ◆서비스업 10명 중 1명은 금융업 = 영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왜 금융위기에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이 나온다. 영국 산업의 75.9%를 서비스가 떠받들고 있으며 서비스업 종사자 10명 가운데 1명이 금융가에서 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8.2%가 금융산업에서 발생한다. 또 부동산과 건축의 GDP 비중이 6.3%나 된다. 이번 금융위기가 집값폭락과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경제가 망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영국 런던의 부동산 값은 고점대비 최고 45%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약해진 경제체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고용지표다. 올 2분기까지 영국에서는 27만1000명이 직장을 잃어 실업률이 7.8%로 올라갔다. 전체 실업자 숫자는 240만명으로 1995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영란은행(BOE) 금융안정성 최고책임자인 앤디 할데인은 “대규모 대출을 일으키면서 집적된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위험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10년을 지켜봤을 때 은행이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금융업 의존도가 결국 영국경제에 폭탄이 돼 돌아왔다는 얘기다. ◆체면구긴 파운드화 = 유로존 가입까지 거부하며 지켜냈던 자존심의 파운드화도 체면을 구기고 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래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는 총 8.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영국은 노던록 등 주요 은행들을 국유화하고 추가부실을 막기 위해 약 1조2000억파운드의 재정을 할당했다. 영국 GDP의 약 90%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이처럼 영국정부의 재정악화와 불황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파운드화 매도공세로 이어져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말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영국정부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5월 신용평가사 S&P도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종한 바 있다. ◆위기는 끝났는가 =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16일 의회에 출석해 영국 경제가 2차대전 후 최악의 위기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 감소가 전반적으로 종착점에 도착했다”면서 “이제 매우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성장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란은행이 지급준비금에 대해 제공하는 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도 오히려 이자를 내야한다. 그렇게라도 해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뜻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지난 7월 지준금리를 -0.25%로 인하한 사례도 있다. 경기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영국 은행들이 향후 몇 년간 악성부채로 인해 추가손실도 우려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 영국 은행권이 손실만회를 위해 2008년말까지 1100억 파운드, 2009년 중반까지 1200억 파운드의 신규자금을 조달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했으나 영국 경제의 회복속도가 기대보다 느릴 경우 추가 손실이 최대 2500억 파운드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향후 12~18개월 사이 영국 신용도를 추가로 낮출 계획은 없지만 악화된 경제여건 탓에 대출금 상환지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은행권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현재 논의중인 규제강화 효과도 빛을 바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센터 김위대 연구위원은 “저금리가 유지되고 시중은행의 유동성도 상당히 공급돼 있어 현재로서는 대형 금융기관의 부도위험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며 “만약 영국 금융계가 위기에 빠진다면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7
- 수도권 주택대출 200조 돌파 수도권으로의 주택대출 집중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1년새 10조원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대출이 1년전보다 줄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확대됐다.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은 재건축, 신규분양과 관련한 이주비, 중도금잔금 용도의 대출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예금은행을 통해 받은 주택대출잔액이 지난 7월말현재 269조49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0조5065억원보다 7.6%, 18조9880억원 늘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대출잔액은 186조6686억원에서 204조9509억원으로 9.8%, 18조2823억원이 증가했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6.3%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예금은행 주택대출잔액은 올 들어 1월 192조3788억원, 3월 196조6624억원, 5월 199조337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 이어 6월에 202조1877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고 7월에는 전월보다 2조7632억원이 증가하면서 200조원대를 굳혔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76.1%로, 작년 같은 시기의 74.5%에 비해 1.6%p 올라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수도권 주택대출 200조 돌파 1년새 10% 증가 ... 분양물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영향 수도권으로의 주택대출 집중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1년새 10조원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반면, 지방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주택대출이 1년전보다 줄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확대됐다.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을 말한다. 집단대출은 재건축, 신규분양과 관련한 이주비, 중도금잔금 용도의 대출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가 예금은행을 통해 받은 주택대출잔액이 지난 7월말현재 269조49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0조5065억원보다 7.6%, 18조9880억원 늘었다. 이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대출잔액은 186조6686억원에서 204조9509억원으로 9.8%, 18조2823억원이 증가했다.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96.3%를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예금은행 주택대출잔액은 올 들어 1월 192조3788억원, 3월 196조6624억원, 5월 199조3379억원 등으로 계속 늘었다. 이어 6월에 202조1877억원으로 200조원을 넘었고 7월에는 전월보다 2조7632억원이 증가하면서 200조원대를 굳혔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말 현재 76.1%로, 작년 같은 시기의 74.5%에 비해 1.6%p 올라갔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에 대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이 104조9399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99조3169억원보다 5.7%, 5조6230억원 증가했다. 경기지역은 71조7880억원에서 81조9205억원으로 14.1%, 10조1325억원 급증했고 인천지역은 15조5637억원에서 18조905억원으로 16.2%, 2조5270억원 늘었다. 서울지역의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월에 38.9%로 1년전의 39.6%에 비해 0.7%p 떨어졌다. 그러나 경기지역은 28.7%에서 30.4%로 1.7%p 뛰어올랐고 인천은 6.2%에서 6.7%로 0.5%p 상승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분양물량이 많았던 데다 주택가격도 상승하면서 주택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의 상당수 지역은 주택대출이 작년보다 감소했다. 대구지역의 주택대출잔액은 7월말 현재 8조6624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9조1367억원보다 5.2%, 4743억원 줄었다. 광주는 4조11억원에서 3조8907억원으로 2.8%, 1104억원 감소했고 경북은 3조6148억원에서 3조3923억원으로 6.2%, 2225억원 줄었다. △전북 3.2%, 935억원 △전남 2.5%, 379억원 △경남 4.3%, 3천333억원 △강원 2.8%, 728억원 △제주 3.7%, 211억원 등이다. 반면, 부산의 주택대출 잔액은 14조9천719억원으로 1년전의 14조3738억원보다 4.2%, 5981억원 늘었다. 대전은 4.4%, 2146억원 늘어난 5조1468억원이고 울산은 6.9%, 2651억원 증가한 4조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7.2%, 2303억원 늘어난 3조4383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6
- [견본주택 탐방] 시흥 능곡지구 우남퍼스트빌 우남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개발지구 1블록에 지하2~지상15층 5개동 84㎡ 236가구로 이뤄진 우남퍼스트빌을 분양한다. 공급되는 주택은 고객의 생활습관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세가지 형태다. 침실과 자녀방이 나뉘어져 있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노년층이 선호하거나 집을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는 설계까지 다양하다. 실입주자라면 견본주택을 찾아 고르는 재미를 만끽하는 것도 좋을듯 하다. 기본적으로 거실은 2면 개방이고 천정 높이는 2.4m를 유지한다. ‘우남 스타일’대로 아트월이 있고 작은 공간에도 화려한 인테리어를 가미했다. 93가구가 공급되는 A타입은 도시적 감각의 모던 클래식풍이다. 자녀들의 공간과 부부 공간이 분리돼 있으며 넓은 거실과 주방이 특징이다. 폴리시 타일과 하이그로시를 주재료로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89가구가 공급되는 B타입은 현관에 워크인 수납장이 있는데다가 바로 옆에는 발코니 공간이 있어 수납, 아파트내 정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변형 벽체를 이용해 거실과 맞닿아 있는 침실과 거실을 터서 이용할 수도 있다. 노년층을 겨냥한 C타입은 3개 침실이 모두 떨어져 있다.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실에 가족들이 집중할 수 있는 구조다. 기존의 주택형과 차이는 있지만 묘하게 주목이 가는 구조다. 가구수가 많지 않지만 단지 내에는 수공간, 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취미실, 동호회실, 게스트룸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실내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운동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시흥지역은 부천 안산 광명과 맞닿아 실수요는 있지만 최근 3년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우남퍼스트빌은 수도권 서남지역의 한 축인 시흥 능곡지구의 마지막 분양이다. 이 지역의 추후 주택공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거론되며 서남권 일대는 2만㎢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시흥능곡 동시분양 당시 2~3개월만에 계약을 모두 마쳤다. 지난해 10월 금융 위기 속에서도 높은 입주율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견본주택 개관은 18일로 예정돼 있다. 2011년 9월 준공 예정이다. 분양일정과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인데다가 수도권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1588-8036. 시흥 =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별내신도시 쌍용 예가, 1순위 마감 경기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쌍용 예가가 청약 첫날 100% 청약률을 달성했다. 금융결제원과 쌍용건설에 따르면 14일 청약 1순위 결과 특별공급 20가구를 제외한 632가구 모집에 7484명이 몰려 평균 11.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중소형 주택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도 중대형 주택형이 중심인 남양주 별내지구 쌍용 예가가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타입별로는 134㎡ 주택형 5가구 모집에 196명이 청약해 최고 39.2 대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1㎡A 와 101㎡B에도 각각 29.38 대1, 18.63대1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 122㎡A 와 122㎡B 주택형 등 대형 평형도 10.93대1과 7.16대1의 경쟁률 기록해 눈길을 끈다. 계약은 28일부터 3일간 받을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분석해 사전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라며 “서울과의 인접성 때문에 별내신도시는 다른 신도시보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생활정치 기획 2편 한국정치의 한계를 돌파할 생활정치의 매력 정상호(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생활정치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 생활정치가 유행하면서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정치라는 것이다. 생활정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일상의 근거지인 직장과 가정의 안정 및 민주화에도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다. 생활을 매개로 한 지역정치와 중앙정치의 연계 강화가 생활정치의 역할이다. 둘째는 미시정치라는 해석이다. 생활정치는 주변의 소소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세계화, 유전자 변형, 생태에 관심을 미치고 있다. 생활정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셋째는 탈정당 정치라는 해석이다. 생활정치는 오히려 정당과 사회운동의 효과적인 결합을 강조한다. 일본 생활정치의 전형인 가나가와 네트워크가 지역정당이었으며, 일본 민주당이 생활정당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페미니즘에 근거한 여성정치라는 해석이다. 그것은 단순히 일본의 주부 운동적 성격을 반영한 특성이지 보편적 경향은 아니다. 끝으로 중도실용의 탈이념 정치라는 오해이다. 하지만 생활정치는 성찰적 시민을 주체로 한 생태평화의 이념과 권력과 자본에 의해 식민화되고 있는 생활세계를 복원하겠다는 진보적 기획을 내재하고 있다. 생활정치는 다원화된 시민정치이다 생활정치의 일차적 주체는 시민이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주도의 계급정치나 유권자 중심의 정당ㆍ선거정치와 다른 맥락에 서 있다. 또한 적극적 시민이라는 단일 집단을 전제로 국가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목표로 한 시민운동과도 다르다. 생활세계 속에서 시민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납세자, 유권자, 주부, 주민, 실직자 등 여러 모습으로 분화된다. 생활정치는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으뜸 의제로 삼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를 말한다. 생활정치의 대상은 거대 권력이나 독재 정권이 아니다. 그것은 한미 FTA, 국가보안법,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먼 주제를 제일 중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여의도 정치이다. 생활정치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다. 진보건 보수건 여든 야든 생활과 유리된 권력정치를 지향하는 기존의 인식과 관습 일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생활정치는 가계부 정치이다 가계부는 시민생활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입쇠고기 파동이 불순한 정치세력의 음모라고 단정하였지만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먹거리 문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정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주부와 여성, 학생들의 정당한 항거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지만 통신비 또한 생활정치의 주요 의제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독점 대기업의 횡포 속에서 OECD 가운데 가장 비싼 통신료를 지불하여 왔다.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참여연대는 주거ㆍ교육ㆍ의료의 가계지출 비중은 26%이지만 누락된 주택담보대출과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실제 비중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생활정치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국가보안법이나 4대강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이다. 식료품25.1주거3.4광열수도4.8가구가사4.3의류신발5.3보건의료5.2교육12.0교양오락5.0교통11.2통신6.0 자료: 통계청(2008) 생활정치는 성찰과 소통의 정치이다 서유럽과 일본에서 1960년대에 이르러 생활정치가 출현하였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바가 크다. 그네들은 그 때 기든스가 말한 ‘고삐 풀린 성장’이 자신들의 일상은 물론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핵전쟁의 위협과 무한 질주의 성장을 거두고 생태, 평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재발견하였던 것이다. 소통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정치가 찾아낸 유력한 수단이다. 생활정치는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수적 우세와 조직 동원을 앞세운 거리의 정치나 쟁투의 정치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설득을 선호한다.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용산참사를 보면 그것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사태이다. 생활정치는 지역 공동체의 요구 특히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재개발도 반대한다. 동시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수준의 폭력적 저항과 요구 역시 시정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 기든스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정치와 타협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승인하지 않는다. 생활정치는 블루 오션이다 지난 6월 생활정치연구소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생활정치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을 조사하였다. 심상정 전의원과 원혜영 의원 등이 선두를 차지하였지만 압도적 다수는 ‘아직 없다’고 응답하였다. 생활정치는 한국의 정치개혁과 정당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유망주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문턱이 존재한다. 먼저, 생활정치를 상징할 대표 정책과 정치인이 시급하다. 영국의 생활정치는 일하는 복지(workfare)로 일본의 생활정치는 메니페스토 덕분에 쉽게 확산되었다. 생활정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마법의 탄환이거나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일본과 유럽에서 생활정치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40년이 걸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내실을 다져나가는 것이 해답이다. 정상호 -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현) - 생활정치연구소 연기기획실장(현) - 한국NGO학회 이사(현)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정치학) - 주요 저서: 『NGO를 넘어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김국주 칼럼 내일신문 김국주 칼럼 2009. 10.20(화) 제목: 출구전략 이후의 국제통화질서 소제목: (1) “글로벌 불균형”의 숙제 (2) 미국의 마지막 소비자 역할 끝나 다우존스 지수가 지난주 1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성 발표하는 MSCI 세계주가지수도 금년 3월에 저점을 통과한 이후 7개월 사이에 무려 71%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 걸쳐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위기상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둘러 시행하였던 특단의 재정 및 통화정책들을 위기모드에서 정상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풀이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적당히 거두어 들이고 그 동안 영(零)에 가까웠던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보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겠는데 “전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조급한 시행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출구전략일 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번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미국의 주택가격 거품, 가계부채, 및 글로벌 불균형을 들었다. 그가 말하는 글로벌 불균형이란 중국과 같이 저축을 하는 나라와 미국과 같이 소비하는 나라 사이의 불균형으로 이것이 무역과 부채의 불균형을 심하게 누적시켜 왔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류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 이 불균형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 어느 시점에서 안 좋은 모양으로 이 불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그는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 11/12월호에 실린 프레드 벅스텐(Fred Bergsten)의 “달러화와 무역적자: 워싱턴은 어떻게 다음 위기를 막을 것인가”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연간 경상수지 적자의 한계는 GDP의 3%인데 미국은 현재는 6%, 2030년에는 15%가 되며 국가 순대외채무도 허용한계는 GDP의 40%라고 하는데 미국은 현재 90%, 2030년에는 140%로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방은 중국 등 신흥국들의 ‘수출억제 및 내수진작’이었다. 그러나 벅스텐 박사는 보다 실질적인 권고를 덧붙인다. 첫째, 미국 달러화가 누리는 국제결제통화라는 지위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국제시장에서 달러화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둘째, 미국이 세계무역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소비자(Consumer of last resort)”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득세 대신에 소비세를 강화하던가 해야 한다.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는 해법으로 벅스텐 박사가 미국 달러화의 다운사이징을 거론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착상으로 보인다. 사실 달러화의 지위와 미국의 수입 의존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왔다. 환율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다툼이 끊일 날이 없는데 미국은 이 싸움에서 항상 피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미국 달러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항상 “1”이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부가 일률적으로 달러화의 고평가(즉 자국통화의 저평가)를 바라는 현상, 이것이야 말로 지난 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달러화의 거품(strong dollar)을 떠 받쳐 온 또 하나의 신기루가 아니었을까. 무역적자국의 화폐가 저평가되어 다시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시장 메커니즘은 달러화에 관한 한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약 20조 달러가 외국인의 수중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외환보유고도 64% 정도가 달러화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이 소비의존형 모델에서 수출주도형 모델로 크게 방향전환을 하고 이를 위하여 세계시장의 마지막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단호히 거부하려 할 때 이 엄청난 양의 달러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장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으므로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수출은 어디까지 내수시장으로 대체 가능한 것인가? 한중일 경제협력 체제 구상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 정계의 민주당 등장이 동북아 지역 화합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까? 크루그만 교수가 던진 인류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숙제라는 단어가 적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을 마련해야 한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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