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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공기업 인사 지체..4개월째 뒤숭숭>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공기업의 조직개편 및 인사가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째 지연되면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새 정부의 구호가 퇴색되고 있다.어느 정부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는 데 비해 의사 결정 과정은 느려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정권에 대한 줄대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기관에선 업무보다 인사.조직개편이 최대 관심사이며 일부 기관에선 불신임 가능성이 큰 기관장의 레임덕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금감원 인사.조직개편 지체 = 2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 공기업의 인사 및 조직개편 작업이진행중이지만 수개월째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말과 올 초에는 정권 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사 수요가 있어도 인사를 자제했으나 2월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종 현안에 밀려 지체되고 있는 형편이다.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의 경우 원래 15일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17일로 일정이 잡히더니 다시 24일로 연기됐다.금감원은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 이후로 발표가 미뤄진 것은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가의 중론이다.대선 및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고위직 인사도 지체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공석이생겨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현재 증권담당 부원장, 기획.국제 담당 부원장보, 국제업무국장, 은행검사2국장,증권검사1국장, 공시감독국장 등의 보직이 공석이다.서프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증권 담당 부원장, 국제담당 부원장보, 국제업무국장이 공석이라는 점은 되새겨볼 부분이다.4월 말 조직개편 후 시작될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교체 폭을 두고도 뒤숭숭한 분위기다.부원장 또는 부원장보까지 전원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거나 전 정부와교분이 있었던 인사들의 명단이 살생부처럼 오르내린다.인사가 5월 중 완료된다고 해도 지난해 말부터 5개월 이상 금융감독당국에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적인 위기관리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인사.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재신임에 ''올인'' = 현재 재신임 작업이 진행중인 금융공기업들의 경우도 인사가 줄줄이 지체되고 있다.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기획관리본부장과 신탁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공공투자본부장과 IT본부장도 임기가 끝난 상태지만 총재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다음달 19일 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수출입은행도 행장의 거취가 정해진 뒤에 후임 인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8일 2월 이후 공석이던 이사직 후임에 대해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예금보험공사도 감사 공모에 나서 지난 18일 접수를 마쳤다.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 교체나 조직개편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에 온통 관심을 쏟는 분위기다.현직 기관장이 정권 실세와 연결돼 있다거나 전 정권 사람으로 분류돼 낙마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분류작업은 직원들 사이에서 최대 관심사다.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현 기관장이 재신임 여부에 따라 조직 개편 및 후속 인사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교체 가능성이 큰 공기업들의 경우 후임 기관장의 하마평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분위기다.다른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낙점 가능성 및 학맥.인맥 등을 알아내 은밀히 줄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교체 가능성이 매우 큰 일부 공기업의 경우 노골적인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기관장이 사퇴해야 조직이 살 수 있다는 논리가 직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 기관장의 업무지시가 힘을 잃은 지 오래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여타 장관급 인사보다 1주일 이상 늦게 발표됐으며 금융위원회 1급 인사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결정됐다.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나 금융공기업에 대한 인사.조직개편 시기가 지체되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국과 금융공기업에 대한 후속인사까지 감안하면 약 6개월 정도는 허송세월을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20
- [내일시론]혁신도시 보완해서 추진을 혁신도시 보완해서 추진을 혁신도시가 ‘허탕도시’되나. 새정부가 혁신도시의 궤도수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지방 10개 도시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43조원의 재원을 들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이주토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이어서 국민생활과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게 큰 국가적 대사업이다. 이같이 대단한 국책사업에 대한 실효성 경제성 조사가 엉터리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충격을 넘어 재검토론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흔들리는 사태를 빚고 있다. 명분은 그럴듯했으나 졸속추진으로 부작용 속출 지난해 말 혁신도시 적정 인구와 기본 인플라 설계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의 조사결과 부가가치 증가효과와 유입인구 전망치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증가도 4조원대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의뢰를 받은 교수는 일자리 3만여개에 부가가치 증가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명분 약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를 숨기고 국토연구원 직원을 시켜 4조원으로 부풀려 허수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이사의향이 16~42%였는데도 80~100%로 계산했고 관련 업종의 기업도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자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속이고 왜곡해가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니 뻔뻔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못을 박아 두겠다”며 기공식을 강행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명분은 그럴듯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폭등하여 토지 보상비가 급증했다. 신도시 조성원가가 인접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비싸다. 관련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공장유치가 어렵게 되어가고 미분양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할 공기업 민영화와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2조원 넘게 풀린 토지 보상비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 몰려 가격폭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마당에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 예정 10곳 중 5곳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5곳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율도 70%를 넘어섰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셈이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도 큰 문제다. 백지화나 사업축소가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잔뜩 기대를 부풀려왔던 지역주민들은 꿈이 무너지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해당 지자체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추진중인 정책을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항변한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 정책을 다음 정부가 뒤집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 신뢰 해친 기관과 관련자 엄중문책해야 혁신도시 사업은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구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인구 유입, 기업 유치전략 등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효과와 경제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전후 여러 차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타당성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졸속과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신뢰를 해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 김진동 객원논설위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장행훈이 보는 세계]CEO형 총리 베를루스코니 지난 주말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언론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보수 ‘자유국민당’과 ‘북부연맹’이 상하 양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 ‘악명 높은’ 베를루스코니가 14년 동안에 세번 집권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 세계적 화제다. 베를루스코니는 1994~96, 2001~06 이미 두차례 집권했다. 집권 기간 중 탈세 수뢰 등 각종 스캔들로 세계적 ‘명사’의 반열에 오른 CEO 겸 정치지도자다. CEO 출신 정치지도자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보수언론에서는 CEO로서의 능력이 베를루스코니를 총선에서 승리하게 만든 카드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유럽 언론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다. 프랑스의 보수지 피가로도 “베를루스코니가 14년 전 처음 집권할 때는 이탈리아 국민이 사업에 성공한 새 인물이 불신받는 정치풍토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두차례의 집권을 통해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그런 그가 72세의 나이에 젊게 보이는 얼굴 수술을 하고 다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것은 이탈리아 정치체제가 마비돼 있음을 반영하는 징후”라고 논평했다. 중도 좌파의 르몽드는 ‘베를루스코니의 복귀’라는 사설에서 그가 집권 중에 국위를 선양한 것도 없고 경제 성적도 신통치 않았는데 그가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벨트로니가 이끄는 중도좌파의 ‘민주당’이 중도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보수의 승리라기보다는 좌파의 패배로 본다는 풀이다. 르몽드는 이번 총선에서 한가지 좋은 소식은 불완전한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두개의 큰 정당이 등장해서 양당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기민당의 50년 집권이 끝난 후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정국이 표류해왔는데 드디어 양당체제로 정국이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언론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 나쁜 소식은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안정 의석을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집권 성적으로 보아 5년 간 정치의 표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유럽 언론은 베를루스코니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탈리아 제일의 부자가 된 그가 민영 텔레비전 방송망을 독점하고 신문 출판 영화를 망라한 언론제국을 건설하더니 언론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에 이용하고 있는 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언론을 단순히 집권수단으로 남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적이나 자신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깨끗한 손’ 검사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반부패운동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언론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콜럼비아 저널리즘 리뷰(2006. 9~10)는 베를루스코니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반격하기 위해 벌인 ‘언론작전’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 반부패 운동 ‘깨끗한 손’의 기수인 디 피에트로 검사의 예봉을 꺾기 위해 베를루스코니 측은 자기 계열 신문을 통해 디 피에트로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을 퍼뜨린다. 충격적인 뉴스다. 피에트로 검사는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고발한다. 재판에서 모든 것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다. 신문들은 명예훼손으로 배상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수뢰 ‘혐의’가 보도되는 기간 동안 피에트로 검사의 온갖 사생활이 공개되고 그로 인한 이미지의 상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대통령 노리며 원로로 변신 다행히 세번째로 집권하는 베를루스코니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는 관측이 있다. 파리의 명문 시앙스포의 이탈리아 전문가 마르크 라자르 교수의 분석이다. 우선 베를루스코니라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원숙해져서 싸움닭처럼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또 국내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야당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금년 72세로 이제 후세를 생각할 나이가 됐다고 스스로 느끼고 한단계 높은 위치에서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노리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풍문은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 준다. 베를루스코니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원숙해지고 언론 본연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본인을 위해서나 이탈리아를 위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美경제성장 2월이후 둔화"<베이지북> 부동산시장과 소비자지출 부진 영향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미국 경제가 지난 2월 이후 부동산시장과 소비자지출 부진의 영향으로 둔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중앙은행은 16일 경기종합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지난 보고서 발표 이후 경제여건이 약화돼 왔다"면서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지역경제 조사에 따르면 3개지역만 혼조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9개 지역은 경제활동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소매와 자동차 판매 등 소비자 지출이 대부분 조사대상 지역에서 위축됐다. 특히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또 많은 지역에서 금융기관들은 소비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대출기준이 강화되고있으며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노동시장도 지난번 보고서 발표 이후 약화돼 왔다.다만 제조업은 기록적인 수출증가의 수혜를 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관광업계가 강세를 보였다. 또 농업분야의 여건은 개선되고 있고 에너지 산업도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베이지북의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jaeho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박준규 기자의 장외시장 - 한화증권의 사옥 사랑 ‘사옥’ 이름값으로 300억원 얹어 ‘납득할 수 없는 가격’ 3200억원에도 재매입 외국계 싹쓸이 여의도 빌딩, ‘셋방살이’ 설움 한화증권이 무리수를 둬가며 2003년에 팔았던 사옥을 다시 사들였다. 이는 한화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다팔았던 건물들을 다시 사 모으는 ‘제자리 찾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한화증권 건물 인수전에서는 사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증권사들의 제집갖기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한화증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의 미묘한 이해관계까지 겹쳐 여의도에서의 부동산 대전을 예감케 했다. 16일 한화증권 컨소시엄은 코크렙제3호로부터 여의도 한화증권빌딩과 부속토지를 3201억원에 매수하고 한화증권은 1299억73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시했다. ◆우리투자·대우증권 대 한화증권 = 한화증권은 2003년에 1382억원을 받고 사옥을 코크랩 3호에 팔아치웠다. 이때 한화증권은 향후 우선매입권을 갖기로 했다. 문제는 코크랩의 지분구조. 우선매입권을 가진 한화증권은 다른 매입희망자들이 제시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갖는 것이다. 한화증권이 포기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매입희망자에게 낙찰된다. 이번엔 한화증권 외에도 S-Oil GE리얼에스테이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이 참여했다. 한화증권빌딩 매도자인 코크랩3호에는 우리투자증권의 관계사인 우리증권과 대우증권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전체 자본금 680억원 중 각각 100억원과 70억원을 투자했다. 제 1, 2대 주주다. 대주주와 관련된 투자자들이 매입입찰에 참여했다. 참여 이유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옥이 좁다”고 말했고 대우증권은 “사옥을 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3200억원은 우리투자증권이 제시한 가격이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매각가격을 높여 관계사나 모회사의 수익을 높이려고 한 상도의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자통법을 앞두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회사들도 ‘내집갖기’ = 외환위기, 카드대란 이후 경기침체국면이 이어지면서 한화증권뿐만 아니라 대우증권, SK증권, 동양증권 건물이 모두 팔렸고 이들 증권사와 함께 현재 하나IB증권, 유진증권, CJ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제 사옥없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증권사들은 앞다퉈 사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납득할 수 없는 가격’엔 안 사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다급해 보이진 않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3200억원은 개인적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고가에 사는 게 맞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대체투자담당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비싸도 2800~29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그 이상이 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애초 실사결과 2600~2700억원 수준으로 한화증권 빌딩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한화증권이 메이저로 참여하고 국민연금이 마이너가 되면 임대 등에 대해서도 발언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투자를 철회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증권은 그러나 투자뿐만 아니라 사옥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만큼 비싸도 살 명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실사결과 3200억원이 비싸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는 대우증권과 SK증권, 동양증권, 유진증권 빌딩을 싹쓸이 하고 있으며 GE리얼에스테이트는 브릿지증권, 에이치에스비 프로퍼티포인베스트먼트유동화전문회사는 하나증권 건물을 가지고 있다. 도이치는 장기투자자로 당분간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외면받는 금융교육, 떨어지는 금융 경쟁력 (상) 우리나라 국민 금융지수 ‘낙제점’(사진 한개, 그래프 3개) 외면받는 금융교육, 떨어지는 금융 경쟁력 (상) 우리나라 국민 금융지수 ‘낙제점’ “중학생 경제이해도 낮다” 교사 80% 대답 입시위주 교육, 금융경쟁력 떨어뜨려 “금융교육 받아봤다” 성인 2% 그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금융지식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생들 금융지식 수준 바닥 =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융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주관으로 2006년에 서울과 수도권 10개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생 1770명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FQ)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8.2점으로 나왔다. 2003년 45.2점보다 3.0점 향상됐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중학교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11개 중학교 2학년생 1334명의 금융이해력은 40.1%였고 12개 초등학교 5학년생 1725명의 금융이해력은 56.6점이었다. 신용관리 분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마저 ‘신용카드이용과 금융비용 발생’, ‘신용카드 도난사용과 소유자 책임’ 등에 대한 지식수준은 각각 28.1점, 11.3%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중학생들도 ‘금융기관의 기능’과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리’ 부분의 점수는 19.25점, 21.10점에 그쳤다. ‘신용에 대한 정의’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점수는 33.9점으로 평균에 한참 못미쳤다.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올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직무연수를 마친 중고등학교 사회 경제과목 교사 304명에게 물었다. ‘경제현상이나 경제교과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수준’에 대한 질문에 78.2%가 “조금 낮은 편이다”(47.9%), “상당히 낮다”(30.3%)는 답변을 내놓았다. 당연히 성인들의 금융지식수준도 높지 않았다. 금감원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사는 20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4%와 63.6%가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실제로 금융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 뿐이었다. ◆“향상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금융지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OECD 등에서 입수한 통계자료와 기업인 설문을 통해 작성한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은 2004년 5.5점, 24위에서 지난해에는 6.57점, 12위로 껑충 뛰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교육측면에서도 4.51점, 51위에서 5.47점, 28위로 올라섰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서 측정한 금융이해도가 2003년 고등학생, 2004년 중학생에 비해 2006년에 알아본 초등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은 꾸준한 교육 덕으로 평가했다. 2003년과 2004년에 중고등학생들의 낮은 금융지식수준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교육이 시작돼 2005년과 2006년에 조사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준이 좋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고등학생들의 2006년 금융이해도 52.4%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원인은 어디에 =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금융교육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금융관련 과목은 사회 도덕 실과(기술, 가정)다. 경제영역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다. 금융교육은 더욱 적다. 창의재량활동, 특별활동에서 조금씩 금융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제목에서 ‘금융’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지면에서 10개 정도의 금융관련 용어가 발견된다. 금융교육 부분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빈기범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누구도 초등, 중등 교육에서 특별히 금융교육을 받아 본 기억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고등학교에 경제교과가 있지만 이를 통해 금융교육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대학 경제학 원론의 고등학생용 버전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금융맹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서 사회 경제과 교사 대상 설문에서 보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가 낮은 이유로 ‘다양한 경제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항목에 38.0%가 손들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밀려 과목편성시간뿐만 아니라 과목 내에서의 금융교육 비중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또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낮췄다는 대답의 비중을 21.6%까지 끌어올렸다. ‘교과과정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대답도 24.6%도 적지 않았다. 전문적인 경제 교사 양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담이 적은 교사가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바닥권이다. 국민은행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 부모가 33.0%나 됐고 주로 저축의 필요성(52.8%)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규승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은 “학부모는 가계소비지출 증가와 맞벌이 가구 증가, 자녀수 감소로 인한 자유재량소비액 증가 등으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부분 자녀에게 현재의 금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대학과 사회에서의 교육이 재테크로 제한돼 있는 점도 문제다. 대학에 개설되는 주요 강좌들이 부자학 등 재테크에 집중돼 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주부들이 주로 찾는 백화점 문화강좌, 시민자치대학, 대학사회교육원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관련 강좌가 인기리에 운영되는 등 금융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정해진 수입에 맞춰 사는 방법, 돈이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2
- “몰빵투자, 금융교육 부재의 산물” 금융사, 고객 무지 활용해 돈벌이 금융 발전 저해, 경제성장 가로막아 전문가들은 금융교육의 부재가 카드대란을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묻지마 투자’ ‘몰빵 투자’ ‘과도한 안전선호 투자’ 등도 잘못됐거나 왜곡된 금융교육에 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말 현재 개인들의 금융자산 1716조원 중 42.7%인 736조원이 은행에 맡겨져 있다. 보험과 연금엔 18.5%인 391조원, 수익증권을 포함한 채권엔 212조원인 12.3%를 투자했다. 채권 중 수익증권 투자규모는 168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9.7%에 해당된다. 주식에 직접투자한 자금은 전체 금융자산 중 19.9%인 342조원이다. 안전중심의 자산배분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식시장에 투자 비중은 여전히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규모가 배 이상 배 이상 많다. 과도하게 안전성을 추구하는 자산배분과 대박을 노리는 투기 같은 배치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금융교육의 부재의 결과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들어서는 위험관리는 등한시한 채 수익성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수익성’이라고 응답자의 37.1%가 답했다. 이용 편리성엔 29.1%가 손을 들었고 안정성은 15.6%만 지목했다. 2006년에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각각 25.1%씩 꼽았고 서비스다양성(14.8%), 이용편의성(8.2%)이 뒤를 이었다. 안전성보다는 수익성 쪽으로 투자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문제는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예상손실이나 약관에 관한 사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금융사 직원들도 알려주지 않았다. 약관을 읽어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였고 약관에 대해 금융사 직원에게 문의해봤다는 응답은 42.4%였다. 이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0.3%p, 9.0%p 더 떨어졌다. 금융사 직원들의 48.9%는 금융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하거나 손실위험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손실까지 충분히 설명했다”는 대답은 46.1%에 그쳤다. 전년대비 6.5%p 줄었다. 결국 금융의 부재는 자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부를 창출해내지 못하거나 위험관리 소홀로 이어져 보유하고 있는 자산마저 잃을 수 있게 만든다.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여전히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도 안전성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과도한 저축중심의 자산배분은 금융자산을 불리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5%대, 물가는 3~4%대다. 실질이자율이 2%가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중 중국펀드에 대해서만 집중투자해 많은 손실을 본 사례는 ‘몰빵투자’ ‘대박 투자’의 한계를 보여줬다. 빈기범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교육이 이뤄졌으면 카드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파급효과가 그리 크진 않았을 것”이라며 “주식 부동산 투기 등 금융관련 인식이나 사고는 거의 대부분 금융교육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보험사 사업비, 비전문 직원에 의한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교육 부재의 문제점들은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12
- 대학 낀 역세권 오피스텔 관심 소형아파트 급등후 대체수요 기대 … 경기따라 수익 변동폭 심해 주의해야 최근 소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이 대체수요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9월 전매제한 이전 물량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학가 인근의 역세권 물량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이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13곳 3594실 중 대학가 인근의 역세권은 4곳 377실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재당첨금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제한을 받지 않으며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아파와 달리 주택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오피스텔 여러채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사례도 흔치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잠재수요가 풍부한 역세권·대학가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경기부침에 따라 수익성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잠재수요가 풍부하더라도 투자수익률이 정기예금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지해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연구원은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 오피스텔이 많지만 아파트와 달리 같은 평형이라도 실질 사용면적에 따라 총 투자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전용율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세양청마루’ = 세양건설산업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서 ‘세양청마루’ 주상복합아파트 76~109㎡ 271가구와 오피스텔 105㎡ 36실을 분양중이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걸어서 5분 거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만안재정비촉진지구(만안뉴타운)와 덕천마을 재개발사업 수혜도 예상된다. 사업지 인근에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안양 중심상권인 안양1번가와도 가까워 유동인구도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대, 안양대, 안양과학대, 성결대 등이 인근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코업스타클래스’ = 극동건설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코업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181~223㎡ 120가구의 잔여분을 분양중이며 오피스텔 92~ 176㎡ 106실은 5월 중 공급을 시작한다. 지하 1, 2층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예정이며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월곡근린공원이 있고 북한산, 홍릉수목원 등을 직접 조망할 수 있다. 미아뉴타운,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이 개발되면 주변 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지하로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이 직접 연결될 예정이며 인근에 동덕여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 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에서 ‘연수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113~261㎡ 436가구와 오피스텔 50~223㎡ 235실을 6월에 공급한다. 부지는 송도국제도시가 인접한 연수택지지구에 속하며 인천시청과 송도국제도시의 중간지점인 연수동과 청학동 사이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인천지하철 원인재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며 2011년 개통예정인 수인선 연수역과도 가깝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와 문학IC가 있으며 인근에 가천의과대가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정건설 = 인정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오는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가깝고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동자초, 신양초·중 자양중고 등의 중고교와 건국대가 가깝고 한강시민공원, 롯데시네마, 이마트, 건대부속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2008 미국 대선 후보경선]기로에 선 민주당 힐러리 뒤집기 불가, 오바마 5월20일 승리선언 준비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꿈꾸어 온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꿈을 접어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경선 완주를 다짐하고 있으나 게임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퍼스트레이디에서 연방상원의원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대통령 자격으로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려던 그가 이제 수건을 던져야 할 때에 이르렀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14%포인트 차이로 대패하여 재기가 불능해진 것이다. 힐러리는 7일 다음 경선지인 서부버지니아로 달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자가 결정될 때까지 레이스를 계속할 것”이라며 경선 완주를 다짐했다. 그의 사퇴압력이 급속히 번지고 있고, 자금난까지 겹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슈퍼대의원들마저 한명두명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으며, 버팀목이던 당의 지도자급 후원자들도 이제 하차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 전 상원의원은 이날 “힐러리는 산술적으로 오바마에게 역전할 수 없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가 거의 불가능해 졌다”면서 이쯤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도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는 네가티브 선거전을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그의 포기를 압박했다. 선거전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실탄 마련에서는 더욱 다급한 빨간불이 켜졌다. 힐러리는 두번째로 640만달러를 대출받아 경선 캠페인에 투입했다고 공개했다. 2월초 슈퍼화요일 승부를 전후해 500만 달러를 대출 받은바 있어 모두 1150만 달러나 빌려 경선을 치르는 셈이 됐다. 워싱턴의 선거전문가들과 주요언론들은 대다수 힐러리가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사라져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판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힐러리가 지금부터 수건을 던질 시기를 맞고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힐러리는 맥없이 쉽게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7일과 8일에도 서부버지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였고 워싱턴을 잠시 방문해 슈퍼대의원들과 만나는가 하면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강행군을 계속했다. 힐러리는 민주당의 경선룰이 공화당과 같은 승자독식방식이었다면 자신이 이미 후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월 본선승리에 필수적인 백인근로자 유권자층과 지역별로는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대형전장에서 이길수 있는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직 부동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슈퍼대의원 250명의 다수를 잡아 전세를 뒤집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남은 6군데 경선에서 그는 서부버지니아 켄터키 등에서 이겨 표면적으로는 오바마보다 더 많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힐러리는 이제 백악관 재입성의 꿈을 포기하고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정치적 미래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면서 경선을 끝내는 출구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다수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오바마 진영은 오는 5월20일을 기해 민주당경선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할 계획이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연속 인터뷰] ③ 홍재형 의원 정관계 두루 거친 3선 경제전문가 홍재형(충북 청주상당) 의원은 3선으로 경제부총리를 거친 경제관료출신이다. 민주당 불모지로 알려졌던 충북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춘 것은 물론 18대 총선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충북지역 민주당 돌풍을 주도했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 의원은 민주당의 방향을 ‘전국정당·정책정당·강한야당’으로 제시했다. - 민주당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말해달라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다.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자리를 굳히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전국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한나라당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두 번째는 정책정당으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과에 대해 대안을 가진 정당이 돼야 한다. 세 번째는 강한 야당으로 가야한다. 최근 이명박정부를 보면 준비도 없었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 뜻을 보면서 정부여당에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충북이 원래 민주당 불모지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충북에서 6명의 당선자를 내며 압승했다.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서는 충청 출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은행장 2곳, 재무부 장관, 경제 부총리를 했다. 국회에서도 예결위원장 정책위의장을 했다. 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지역균형 발전 등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강한 야당을 이끌 자신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신뢰감이나 안정감 균형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를 제대로 알고 있다. 정치권에 들어온지도 8년이 됐다. - 합리적이고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로는 선명성이나 투쟁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적 성향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는 좋다고 본다. 그래야 한나라당의 대안정당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약하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역대정부에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실제 관철했다. 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총선에서 당시 흔들리던 충북지역 통합민주당 의원을 모아 승리했다. 소리는 크지 않지만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은 간다. -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미국 시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이다. 하지만 농산물 등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람이 자원인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도 하고 일본과도 해야 한다. - 최근 쇠고기 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에 김현종 대사가 와서 앞으로 30개월 미만으로 한다. 위험부위는 안한다. 비공개회의에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다. 일본보다도 못하다. 고시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 - 원내 대표가 된다면 앞으로 전략은 자유선진당이나 민노당 등 비교섭단체하고도 정책연대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 의회 중심 정치를 해야 한다. 타협할 것은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잘 되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운하 지역불균형 쇠고기 문제 등은 끝까지 간다. 정치에 오래 숙달된 사람은 아닌 만큼 광범위하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짜고 밀고 나가가겠다. 안찬수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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