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부고민 수납해결사 주택평면 등장 주부고민 수납해결사 주택평면 등장 코오롱건설 ‘칸칸’ 발표 … 가사노동 시간 줄이는 효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의 최대 고민인 ‘수납’ 문제를 대폭 개선해줄 수 있는 새로운 주택 평면이 등장했다. 코오롱건설은 19일 서울 신사동 주택문화관에서 수납비법 ‘칸칸’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주하는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건설은 일본에서 ‘수납의 여왕’으로 알려진 곤도 노리코 아카데미 라이프 원장과 공동으로 1년3개월간 새로운 형식의 수납방식에 대해 연구해왔다. 곤도 원장은 일본의 주택건설회사인 ‘다이와하우스’, 가전회사인 ‘히타치’ 등과 공동으로 수납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왔으다. ‘칸칸’ 개발을 위해 38회나 한국으로 출장을 와 제사나 김장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주택공간을 개발했다. 이날 공개한 150㎡급 견본주택에는 거실벽을 조절해 전망 좋은 방으로 전환하는 기법이나 자녀 성장기 성별 등에 따라 자유자재로 연출이 가능한 자녀방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힘이 없는 주부나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가구 배치를 바꿀 수 있고 부모의 가사를 도울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눈에 뜨였다. 특히 세탁실 내에서 빨래와 건조, 수납을 간단히할 수 있어 가사노동시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계절 이불과 제기 병풍 냉·온풍기 청소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납공간도 이채롭다. 2인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가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서현주 코오롱건설 상품개발팀장은 “집에 사람이 맞추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집이 맞춰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내년도 중형대 아파트 평면을 내놓고 신규 수주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자료를 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북바인더가 싱크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 코오롱건설 제공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0
- 금융공기업 하마평 우후죽순 주요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누가 후임이 될 것인가를 놓고 무수한 관측이 오가고 있다. 민·관 출신 선임부터 내부승진 가능성까지 모두 열려 있는데다 실제 선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사실상 CEO 선임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거래소, 민·관·내부인사 하마평 난무 = 지난 13일 이정환 이사장이 사퇴한 한국거래소는 세간에 오르내리는 후보가 가장 많다. 증권사 전 현직 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거론돼 눈에 띈다. 이정환 이사장이 사퇴 후에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낙하산’ 견제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민간에서는 김성태 전 대우증권 사장, 김대송 전 대신증권 부회장, 김봉수 키움증권 부회장, 박종수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 얼마 전 사임했거나 관록이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관 출신의 선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김석동·임영록 전 재정부 차관,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내부선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거래소 국정감사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이창호 경영지원본부장이나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의 이름도 돌고 있다. 이 본부장은 통계청장을 역임했고, 이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낸 만큼 후보 자격이 있다는 것. ◆증권금융·KoFC 사장 윤곽 곧 나올 듯 = 다음달 이두형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한국증권금융은 현재 사장 공모 중이다. 11월 10일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라 그 전에 후보군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임사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김영과 FIU원장과 ‘거래소 후보’인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다. 이밖에 이달 출범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KoFC)의 신임 사장도 청와대 발표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선임될 전망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유재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권금융이나 KoFC의 물밑 경쟁이 오히려 거래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의 이사장 연봉이 대폭 삭감돼 1억6000만원 수준까지 낮춰지는데다 거래소가 경력의 종착지라는 인식이 많아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 거래소 출신 중 장관까지 오른 사람은 통합 전 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고병우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의 인물’ 가능성도 = 한편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기 체제로 접어든 현 정권이 챙겨야 할 ‘무관의 공신’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던 이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것.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지지세력을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인물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광명시, 민원서류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경기 광명시는 ‘민원서류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농지전용허가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10가지다. 이에 해당하는 민원을 민원인이 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의 종합실무회의 등 심사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은 처리기간 내에,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5
- [내일시론]부채 공화국으로(장명국) 부채 공화국으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우리는 12년 전 외환위기 때 부채의 무서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 당시 YS정부는 펀더멘털은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위기가 닥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들 했다.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게 됐다. 외환보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재정이 건실해 정부가 빚을 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정부 빚이 많았다면 이른바 재정건전성이 나빴다면 정말 큰 일 날 뻔했다. 이번 금융위기에도 정부 빚을 투입하여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 대신 정부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9년까지 중앙정부 부채는 366조원이고 내년에는 407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GDP 대비 36% 정도다. 중앙정부·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에 776조 문제는 중앙정부의 부채만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가 더 심각하다. 숨겨져 왔기 때문이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는 66.5조원이다. 부채 1위 기업이 되었다. 문제는 2012년이 되면 16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위험한 공기업이 된다는 점이다. 무려 부채비율이 538%나 되고 2012년 지급해야할 이자만도 21.9조원이나 된다. 갚을 수 있을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6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으라 하여 말썽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부채를 숨기기 위해 공기업에 부채를 떠넘겨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12년 중앙정부 부채는 474.7조원(GDP 대비 37.2%)이고 10대 주요 공기업 부채는 30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두 부채를 합치면 776(GDP 대비 60.8%)조원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좁은 의미의 개념을 써서 국가부채가 GDP 대비 30%대로 OECD 국가에 비해 아직 건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빚까지 포함한 넒은 의미의 공공부채 개념으로 보면 이미 GDP의 60~80%대에 이른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정부부채는 OECD 기준으로는 258조원이지만 IMF 기준은 308조원, 여기에 공공부분 채무를 합하면 664조원이 된다. OECD 등 선진국과 우리의 정치 문화적 상황은 아주 다르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공기업이 거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진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공기업이건 지방자치단체건 결국 빚은 중앙정부 즉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여기에 보증부채까지 합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시하는 1439조원의 부채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한다. 이는 GDP 대비 140%를 차지한다. 정말 심각하다. 미래의 빚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왕창 떠 남기고 흥청망청 사는 기성세대의 자화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혹자는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다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7% 성장에 4만달러를 달성하면 이 국가부채는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정권교체기인 2012년에 경제위기 가능성 빚이 많으면 경제위기 때 파산할 수 있다. 특히 정권 교체기는 더 그렇다. 2012년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잃어버린 10년’의 불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등장했고 일본의 55년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는 씨앗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외환위기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권력은 예고된 파탄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기업은 나름대로 건실하다. 그러나 정부와 가계는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697.7조원이다. 그 중 부동산 가계부채는 266.4조원으로 38%가 넘는다. 버블은 언젠가 꺼진다. 특히 정치변동기에 꺼질 확률이 높다. 재정이 튼튼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위기는 현실화되고 심화된다. 부채가 많으면 정책수단이 없게 된다.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 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기고]재난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서민 재난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서민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각종 재난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노후 되어 구조적 결함 도달 직전의 시설물과 해빙기철 대형공사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더욱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래된 가스·전기시설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소득 서민들 또한 항시 화재·폭발 등의 사고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취약 계층 서민들은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안전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상태를 무상 점검하고 있다.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화재, 폭발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누수, 붕괴요인 등을 제거함으로써 영세 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서는 전기·가스·건축 등 각 안전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하고 재난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주거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각종 상담을 해 줌으로써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안전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 완료한 주택과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택을 합하여도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건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인명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한 가구를 점검·정비하는데 평균 6만원 정도 소요되며 그 정도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중요한 일에 예산을 더 쓴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운 이웃의 안전을 보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난한 서민들을 화재·폭발 등의 대형 사고들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도 재난취약 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무료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부동산 캘린더]10월 넷째주 이번 주는 청라·영종지구 동시분양 접수가 시작되면서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0곳, 당첨자 발표 5곳, 견본주택 개관 8곳 등이 예정돼 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지구 B-1·2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97~110㎡ 876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9, 11월 예정이다. 지하철4호선 인덕원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20일 현대건설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 청약을 받는다. 82~161㎡ 453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 민간 상한제 아파트로 전매제한을 받는다.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21일엔 동보주택건설이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A34블록 ‘동보노빌리티’ 청약을 받는다. 109~111㎡ 585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2년 7월 예정.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동보주택건설 외에 신명종합건설, 현대건설, 우미건설, 한양 등도 ‘동시분양’ 접수에 들어간다.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85~215㎡ 1142가구 중 2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즉시 입주 가능하다. 23일 한양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9블록 ‘한양수자인’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전용면적 71, 84㎡ 1473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초 입주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주택매매 주춤, 신규분양은 후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7개월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송파지역에서는 거래를 보기 힘들다. 비강남권은 보합을 유지했으나 강남 4개구는 하락세를 주도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모두 시세(-0.1%)가 크게 떨어졌다. 하락폭은 7개월 만에 최고다. 강남권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도권 매매가가 역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 영향으로 0.04%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강동구(-0.22%)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다음으로는 송파구(-0.12%), 강남구(-0.09%), 서초구(-0.04%)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지역별로는 화성시(0.12%)가 지난주에 이어 많이 상승했으며 동두천시(0.10%), 안산시(0.05%)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파주신도시(-0.04%)가 전주 대비 하락했으며 의왕시(-0.01%), 의정부시(-0.01%) 역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연구소 부동산팀도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변동하지 않았지만 22주만에 상승세를 접고 보합세로 전환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아파트 매매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신규분양시장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지난 주말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발 디딜 틈없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16일 개관한 인천 청라지구 동시분양 견본주택에는 3일간 3만5000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청라지구 인근인 영종지구 견본주택과 서울 지방도 동일하다. 현대건설이 공급하는 서울 광장동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균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대로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데도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말동안 견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40분 이상 줄 서는 것이 당연할 정도다. 대우건설이 지난주 당진에 문을 연 ‘당진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에는 주말에 1만5000명 가까이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처럼 기존 매매시장보다 신규분양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 때문이다. 지방시장과 신규분양시장은 DTI규제를 피할 수 있고 각종 대출 조건이 기존 매매시장보다 좋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단기간 급등한 시세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DTI규제 및 CD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를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3분기까지 단기간 급등한 시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존 매매시장의 위축세가 컸던 것 같다”며 “DTI 금융권 규제 강화 및 CD금리 인상이 신규시장으로 수요자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국토해양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 및 불법전대로 의심되는 102가구 등 174가구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부재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인 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로 의심됐다. 나머지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판교 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국토해양부는 19일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 및 불법전대로 의심되는 102가구 등 174가구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 행위가 의심되는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회 이상 방문 시에도 부재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한 94가구를 제외한 25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72가구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인 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로 의심됐다. 나머지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대사업자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2013년 국채이자만 21조원 정부가 2013년에 국채이자만 21조원에 달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건전성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정부가 국회 예결산특위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04년이후 5년간 국채 평균이자율 4.4%와 차입금 평균이자율 6.6%로 계산하면 2013년 국채이자는 21조원에 달한다. 국채규모가 472조원에 이르지만 차입금은 3조대로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무수준관리계획을 세우고 “내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되 2011년부터는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구분해서 관리키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기금여유재원활용 등으로 적자국채발행을 최소화해 적자성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109조원에서 2013년에 154조원으로 늘어날 외환시장안정용 국채관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인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는 올해 49조원에서 2013년엔 52조원으로 소폭 늘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권발행규모를 관리하겠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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