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4월 11개 건설사 부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도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지방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4월 부도업체가 전년 동기(6개사) 대비 83.3% 증가한 11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부도가 난 건설사는 지난 해(25개사)보다 48% 증가한 37곳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개사 △강원 2개사 △충북 2개사 △경북 2개사 △경기 1개사 △전북 1개사 △울산 1개사 등이다. 주요업체로는 시공능력 169위의 신구건설과 182위의 해중건설 등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 부도처리됐다. 업계에서는 물량부족과 수주경쟁 격화, 최저가 확대 등 출혈 수주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급랭으로 지방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신중할 것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거래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호주 부동산투자, 이민·유학 세미나 세계적인 종합부동산 서비스 브랜드인 (주)콜드웰뱅커코리아(대표이사 김양)는 9일 오후 5시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호주 유학과 이민·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호주 부동산투자, 이민과 유학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콜드웰뱅커 호주법인의 폴 킴(Paul Kim) 대표가 직접 강연에 나서며 유학과 이민에 대한 강연은 후주 유학·이민 전문업체인 코코스 김윤태 실장이 진행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호주 내 한국 유학생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8%를 차지해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문의 02-548-8953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부동산 재테크 무료강좌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강남교학부(한국부동산칼리지 원장 김진현)는 13~17일 매일 오후2시와 7시 부동산 재테크 무료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경·공매를 통한 수익증대 방안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지역 투자방안 △재산 지키며 늘리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진은 실전 실무경험 15년 이상인 교수로 구성된다. 장소는 지하철 교대역 13번 출구 현대자동차, 스타벅스 사이골목 30ｍ 거리에 있고 전화예약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수강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02-582-6673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9
- 세금절약 이렇게..국세청 가이드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임대 중인 시가 10억원의 상가 건물을 각각 상속받은 A씨와 B씨. 하지만 A씨는 상속세로 1천만원을 납부했고 B씨는 7천만원을 냈다. A씨는 어떻게 상속세를 6천만원이나 절세할 수 있었을까. 국세청이 8일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Ⅰ.Ⅱ''와 `부동산과 세금''을 보면 해답이 있다.`세금절약가이드 Ⅰ.Ⅱ''와 `부동산과 세금''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이들 세금 책자에 따르면 A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이었고 B씨가 상속받은 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피상속인(A씨와 B씨)의 부채인 보증금 차이 때문에 A씨가 상속세를 훨씬 적게 낼 수 있었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 등과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것이다.A씨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보증금 4억원과 상속공제5억원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이고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면 상속세가 1천만원이 된다. B씨는 상속재산가액 10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과 상속공제 5억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4억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상속세 7천만원이 나온다.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이에 따라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 비중을 높이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외에도 책자에는 이혼으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위자료로 주면 대가성 있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주게 되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기지분만큼 돌려받는 것으로 봐 양도나 증여가 되지않는다는 등 여러 절세 사례들이 담겨있다.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고 시중 서점에서도 판매된다.국세청은 또 청소년들이 타자 연습을 하면서 세금상식을 얻을 수 있는 `타자실력이 쑥쑥! 세금상식도 쑥쑥!''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타자연습을 통해 세금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세금용어, 세금관련명언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콘텐츠가 수록돼 있다.lees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큰집-작은집 가격차 줄었다 최근 소형아파트 가격강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지역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 사이의 가격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도봉구, 용산구 등 강북지역 집값 급등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99㎡미만 아파트값 1년 5개월 사이 18% 상승 =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공급면적 서울지역 99㎡(33평) 이상과 99㎡ 미만 아파트 가격차이는 2007년 초 3.3㎡당 689만원이었던 것이 6일 현재 553만원으로 136만원 줄어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값은 2007년 3.3㎡당 1125만원에서 현재 1325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올랐다. 1년 5개월 사이에 18% 오른 것이다. 반면 중대형급 이상 아파트는 같은 기간 1814만원에서 1878만원으로 3.5% 오르는데 그쳤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소형과 중대형 이상 아파트 사이의 가격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07년 초 709만원이던 가격격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부이촌동과 한강로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그린(82㎡)은 현재 6억1000만~6억9000만원으로 2007년 초 3억~3억5000만원에 비해 무려 3억2500만원 가량 올랐다. 2배에 육박하는 오름폭이다. 인근 대림아파트(85㎡) 현시세는 7억1000만~8억1000만원으로 2007년 초 3억2000만~3억9000만원에 비해 평균 4억500만원 상승했다. ◆금천구는 소형아파트 평균가가 대형보다 더 비싸 = 용산에 이어 도봉구(323만원→144만원), 노원구(366만원→188만원), 금천구(149만원→-6만원), 강북구(200만원→60만원)도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격차가 크게 불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아파트 중 소형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의 소형아파트 가격강세가 중대형과의 격차를 메우는 원인이 된 것이다. 특히 금천구의 경우 현재 99㎡ 미만 아파트 3.3㎡당 평균가격(1022만원)이 99㎡ 이상 아파트 평균가격(1016만원)보다 오히려 6만원 높았다. 금천구는 99㎡를 조금 넘는 중형아파트가 집중 분포돼 있어 기존에도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값 차이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 들어 소형아파트 투자수요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79㎡는 현재 2억4000만~2억8000만원으로 2007년 초 1억9600만~2억4000만원에 비해 4200만원 올랐다. 반면 161㎡는 현재 4억5000만~5억8000만원으로 2007년 초 4억2000만~5억4000만원과 비교해 평균 3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79㎡가 19.3% 상승할 동안 161㎡는 7.3% 상승한 셈이다. 한편 중구는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4월 입주해 중대형 아파트 평균가격을 크게 높여 서울에서 유일하게 소형과 대형아파트 가격차이가 벌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은행은 8일 국내 경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5.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기 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임.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도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이어갔음.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금융기관 여신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장기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정통부 대상 보험손실, 일반계약자에 떠넘겨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 소속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계약자들에게 떠넘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회계처리를 잘못해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보험계약자의 배당액이 줄어들도록 했고, 미배정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당기순이익에 부당하게 편입해 계약자 지분이 축소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독시스템이 미흡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손실을 부당하게 일반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7월 정통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서 발생한 손실 52억여원을 잘못 처리해 최소 36억여원 가량을 손실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계약자들이 부담하게 했다. 회계처리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회계처리에서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통상 사용하지 않는 추정 방식을 이용해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적정규모인 556억원보다 132억원 가량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보험계약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됐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장기배당준비금을 재원으로 매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계약자 배당액 중 56억원이 실제 배당되지 못해 장기배당준비금으로 환원돼야 함에도 이를 잘못 처리해 계약자 지분 17억원 가량을 우정사업본부 지분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자금 운용도 엉망이었다. 신상품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리스크 심사의무제를 도입하고도 세부운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아 리스크 심사도 없이 투자해 손실이 증대하고 있었다. 2004년 9월 사전 리스크 심사를 받지 않고 300억원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보장이 어려워 펀드로 전화하며 8억4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PF)사업에 대출해 손해를 보기도 했다. 2004년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중구 모 주상복합 건축사업에 500억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리스크관리팀의 채권보전 미흡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확보 없이 투자해 원금 165억원과 이자 4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혁신도시(내일시론) 내일시론 혁신도시 문제점 보완해서 추진해야 혁신도시가 ‘허탕도시’되나. 새 정부가 혁신도시의 궤도수정 작업에 들러가면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의 하나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지방 10개 도시에 17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대형 국책사업을 시작했다. 43조원의 재원을 들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이주토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정책이어서 국민생활과 경제적 파장이 엄청나게 큰 국가적 대사업이다. 이같이 대단한 국책사업에 대한 실효성 경제성 조사가 엉터리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충격을 넘어 재검토론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이 흔들리는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해 말 혁신도시 적정 인구와 기본 인플라 설계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던 감사원의 조사결과 부가가치 증가효과와 유입인구 전망치를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로 1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가치 증가도 4조원대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의뢰를 받은 교수는 일자리 3만여개에 부가가치 증가도 1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명분 약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를 숨기고 국토연구원 직원을 시켜 4조원으로 부풀려 허수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혁신도시로 옳기는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이사의향이 16~42%였는데도 80~100%로 계산했고 관련 업종의 기업도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한다. 자료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이해시켜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속이고 왜곡해가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니 뻔뻔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못을 박아 두겠다”며 기공식을 강행했다. 혁신도시 건설의 명분은 그럴듯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으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러나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폭등하여 토지 보상비가 급증했다. 신도시 조성원가가 인접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비싸다. 관련 기업들이 이전을 꺼리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공장유치가 어렵게 되어가고 미분양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할 공기업 민영화와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2조원 넘게 풀린 토지 보상비는 수도권 부동산 투기에 몰려 가격폭등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렇다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마당에 전면 백지화하거나 축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 예정 10곳 중 5곳은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5곳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토지 보상비율도 70%를 넘어섰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는 셈이다. 지역 주민과 자자체의 반발도 큰 문제다. 백지화나 사업축소가 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잔뜩 기대를 부풀려왔던 지역주민들은 꿈이 무너지는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해당 지자체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추진중인 정책을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항변한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던 중요 정책을 다음 정부가 뒤집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혁신도시 사업은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구제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인구 유입, 기업 유치전략 등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효과와 경제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전후 여러 차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타당성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졸속과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신뢰를 해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 재발을 경계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서울 큰집 작은집 가격차 줄었다 최근 소형아파트 가격강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지역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 사이의 가격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도봉구, 용산구 등 강북지역 집값 급등세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99㎡미만 아파트값 1년 5개월 사이 18% 상승 =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공급면적 서울지역 99㎡(33평) 이상과 99㎡ 미만 아파트 가격차이는 2007년 초 3.3㎡당 689만원이었던 것이 6일 현재 553만원으로 136만원 줄어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값은 2007년 3.3㎡당 1125만원에서 현재 1325만원으로 200만원 가까이 올랐다. 1년 5개월 사이에 18% 오른 것이다. 반면 중대형급 이상 아파트는 같은 기간 1814만원에서 1878만원으로 3.5% 오르는데 그쳤다. 구별로는 용산구가 소형과 중대형 이상 아파트 사이의 가격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07년 초 709만원이던 가격격차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부이촌동과 한강로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그린(82㎡)은 현재 6억1000만~6억9000만원으로 2007년 초 3억~3억5000만원에 비해 무려 3억2500만원 가량 올랐다. 2배에 육박하는 오름폭이다. 인근 대림아파트(85㎡) 현시세는 7억1000만~8억1000만원으로 2007년 초 3억2000만~3억9000만원에 비해 평균 4억500만원 상승했다. ◆금천구는 소형아파트 평균가가 대형보다 더 비싸 = 용산에 이어 도봉구(323만원→144만원), 노원구(366만원→188만원), 금천구(149만원→-6만원), 강북구(200만원→60만원)도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격차가 크게 불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아파트 중 소형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의 소형아파트 가격강세가 중대형과의 격차를 메우는 원인이 된 것이다. 특히 금천구의 경우 현재 99㎡ 미만 아파트 3.3㎡당 평균가격(1022만원)이 99㎡ 이상 아파트 평균가격(1016만원)보다 오히려 6만원 높았다. 금천구는 99㎡를 조금 넘는 중형아파트가 집중 분포돼 있어 기존에도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값 차이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 들어 소형아파트 투자수요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79㎡는 현재 2억4000만~2억8000만원으로 2007년 초 1억9600만~2억4000만원에 비해 4200만원 올랐다. 반면 161㎡는 현재 4억5000만~5억8000만원으로 2007년 초 4억2000만~5억4000만원과 비교해 평균 35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79㎡가 19.3% 상승할 동안 161㎡는 7.3% 상승한 셈이다. 한편 중구는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 롯데캐슬 베네치아가 4월 입주해 중대형 아파트 평균가격을 크게 높여 서울에서 유일하게 소형과 대형아파트 가격차이가 벌어진 곳으로 조사됐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 정통부 직원 가입한 보험 손실, 계약자에 떠넘겨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 소속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계약자들에게 떠넘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또 회계처리를 잘못해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보험계약자의 배당액이 줄어들도록 했고, 미배정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당기순이익에 부당하게 편입해 계약자 지분이 축소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체국 금융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체국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감독시스템이 미흡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손실 등을 부당하게 일반 계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05년 7월 정통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우체국 단체보장보험’에서 발생한 손실 52억여원을 잘못 처리해 최소 36억여원 가량을 손실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계약자들이 부담하게 했다. 회계처리 잘못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회계처리에서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통상 사용하지 않는 추정 방식을 이용해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적정규모인 556억원보다 132억원 가량 과도하게 산정함으로써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돼 보험계약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게 됐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장기배당준비금을 재원으로 매년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계약자 배당액 중 56억원이 실제 배당되지 못해 장기배당준비금으로 환원돼야 함에도 이를 잘못 처리해 계약자 지분 17억원 가량을 우정사업본부 지분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자금 운용도 엉망이었다. 신상품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리스크 심사의무제를 도입하고도 세부운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아 리스크 심사도 없이 투자해 손실이 증대하고 있었다. 2004년 9월 사전 리스크 심사를 받지 않고 300억원으로 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보장이 어려워 펀드로 전화하며 8억4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 취급이 금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PF)사업에 대출해 손해를 보기도 했다. 2004년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중구 모 주상복합 건축사업에 500억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리스크관리팀의 채권보전 미흡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확보 없이 투자해 원금 165억원과 이자 49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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