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해외통화 선물거래 사기 주의" 금감원, 유사수신 혐의 67개사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경남에 사는 주부 K씨는 3월 초 선물회사를 가장한 L사에 부모님 병원비로 쓸 돈 3천만원을 투자했다. L사는 해외에서 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기간에 따라 1개월은 월 3%, 6개월은 월 6%, 12개월은 월 8%의 수익을 약속했다. K씨는 이 말을 믿고 1개월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수익금은 커녕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한 67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8곳은 선물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통화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2005년 1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도 선물회사를 통해 해외통화 선물거래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해외통화 선물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2%만 선물회사에 증거금으로 내면 50배에달하는 거래를 할 수 있어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반장은 "이들 업체는 선물회사를 가장해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 투자 기법을 이용해 매달 5~16%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며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선물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호텔이나 펜션 등 부동산 개발을 가장한 8개업체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장한 7개 업체 ▲자판기 등 각종 기기 임대사업을 가장한 7개 업체 ▲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을 가장한 6개 업체 등도 적발됐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7
- 박영준 재개발지역 12억 주택 매입 추부길 홍보비서관 무주택이면서 월세만 750만원 내 이명박정부가 내각과 청와대 수석급 재산을 공개하면서 ‘강부자’(강남땅부자)라는 비난을 산 가운데 비서관급도 부동산과 주식 등에서 상당한 재력을 과시해 주목된다. 일부 비서관은 서민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재테크를 하거나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당시 선대위 네트워크팀장으로 전국조직을 이끌었고 이상득 부의장 보좌관을 10년 넘게 지낸 경력 때문에 ‘왕비서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은 11억27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5월 용산구 신계동에 대지 182㎡인 단독주택을 12억1202만원에 매입해 현재 7억3536만원을 지불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재개발지구 지정이 된 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박 비서관이 산 집도 재개발을 위해 허문 상태라고 박 비서관은 전했다. 박 비서관은 재개발이 끝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되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을 전망이다. 박 비서관은 일산 집을 판 자금으로 용산 주택을 매입했으며 현재는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 5억3000만원을 주고 전세를 살고있다. 박 비서관은 7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용산구 신계동은 처갓집이 35년간 살았던 곳으로 이전에 살던 일산 집을 팔고 처갓집 근처로 이사가려고 샀다”며 “이 지역은 이미 2004년 재개발지구지정 절차가 끝난 곳으로 (가격이) 오를만큼 오른 상태에서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부족한 3억원은 둘째 형한테 빌렸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이 용산 주택을 매입했던 지난해 5월은 당시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던 상황이다. 박 비서관은 경선 최전선에서 싸우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2억원 짜리 주택매매를 성사시킨 셈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이끌고있는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수백만원대 월세를 지불하면서 대형아파트와 사무실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 추 비서관은 전 재산이 3억1223만원에 불과하지만 종로구 사직동 190㎡(57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을 주고 살고 있다. 부인은 종로구 누하동(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과 내수동(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라고 추 비서관은 설명했다. 부부가 본인 명의의 집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와 사무실 월세로만 매달 7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배용수 부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상가 두 채,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상가 한 채와 건물은 지분 절반을 갖고 있다.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송파구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고있으면서 송파구와 동작구에 건물과 상가 분양권을 3개 보유하고 있다. 성홍식·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7
- 청와대 비서관 67% 종부세 청와대 비서관 34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23명(6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에 주택을 보유한 비서관도 19명(55.9%)으로 집계됐다. 이들 비서관의 평균재산은 17억6567만원이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3월 이후 신규임용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34명은 주택과 주식을 중심으로 평균 17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은 다소 적은 16억114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와대 수석급은 평균 3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의 집사격인 김백준 총무비서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 아파트 두 채와 서초구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교수 출신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서울시내에 상가 3개와 사무실 1개, 아파트 1채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대부분 조부 또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재산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기자출신의 김은혜 부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에 87억원 상당의 빌딩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전체 재산은 97억3155만원을 신고해 비서관 중 1위에 올랐다. 가장 재산이 적은 비서관은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이었다. 신고액은 1억8426만원에 불과하다. 이들 비서관들 가운데 김백준 김강욱 박영준 김두우 배용수 등 23명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건물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는 3억원 이상 보유했을 경우 부과된다. 이들 비서관의 평균 재산은 16억원을 훌쩍 넘었다. 청와대 수석급(35억5652만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2006년 기준 국내가구의 평균자산(2억8112만원)의 5배를 넘는 액수다. 평균 자산을 보유한 5가구가 재산을 전부 합쳐도 청와대 비서관 한 가구에 못미친다는 얘기다. 직계가족의 재산보유 현황 신고를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 13명의 비서관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신고를 피했다. 홍범택·성홍식·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7
-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재산 절반 이상 주식에 투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재산등록 시점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과 예금 등 총 34억9317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서울 여의도 161㎡(약 49평) 규모의 아파트 1채(9억5200만원)와 콘도미니엄 회원권(3700만원), 자동차(뉴 그랜저 XG)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예금과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본인 명의의 예금 2억원을 비롯해 배우자가 1억8320만원, 장녀와 차녀가 각각 1억3577만원과 1억797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반면 김 원장이 보유한 주식(유가증권)은 18억6294만원으로 6억원 안팎의 예금과 9억상당의 부동산을 크게 웃돌았다. 김 원장이 7억6526만원, 부인이 1억657만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인은 비상장주식(아시아자산신탁)에도 4억원을 투자했다. 장녀와 차녀 역시 각각 2억9985만원과 2억912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 가족이 집중투자했던 종목은 디지털 방송 관련주인 디피씨, 건설 전기설비주인 르네코, B2B e마켓플레이스주인 이상네트웍스 등이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재산등록시점 이후 1개월 사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으며 현재는 유가증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7
- 총선 뉴타운 논란 연일 가열 서울 뉴타운 추가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총선 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완패한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을 뜻을 분명히 해 이후 법정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북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강북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시점에서는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진 후 이날 오후 서울시가 “우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둘째 이미 지정된 1차 2차 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뉴타운 추가지정 시기와 대상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갈수록 논란은 커지고 있다.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5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가 말 그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선거 때는 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나라당 후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현재 이들을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4·9총선에서 낙선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선된 한나라당 후보들을 공직선거법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등에 고발한 상태다. 오 시장이 후보들의 말처럼 뉴타운을 약속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입했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후보들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측 후보들은 유세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국내 테마파크 시장 출혈경쟁 우려 국내 테마파크 시장 출혈경쟁 우려 다국적 업체 잇달아 국내 진출 발표 …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다국적 영화 제작사들의 테마파크가 잇달아 한국 진출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테마파크 시장의 출혈경쟁이 우려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항 배후지 지역에 MGM 테마파크 등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날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에이쓰원더(Eighth wonders), 호주의 투자사 맥쿼리,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에이쓰원더 레저 컨소시엄’과 영종도 국제업무단지(IBC-II) 투자유치 및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항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미국의 테마파크인 MGM스튜디오, 한국의 MGM 테마파크 사업권자인 MSC 코리아, SK건설, 엠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지역에 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컨벤션,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대형 위락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MGM테마파크(인천 영종도, 2011년 개장 목표)와 유니버설 테마파크(경기도 화성 , 2012년 개장 목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인천 송도, 2011년 개장목표) 등 다국적 테마파크의 개장일시가 모두 비슷한데다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권 서부 지역에 집중돼 출혈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광객 유치. 환상 커 = 다국적 테마파크는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해 한국 투자 및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재희 공항공사 사장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중산층이 한번은 오고 싶은 곳으로 위락단지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한국이 관광입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이 공급되면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테마파크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가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지만 중국의 해외 관광객 대부분은 홍콩과 마카오 등 중화권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종합유원지시설협회에 따르면 2005년 2572만명의 사람들이 국내 12개 테마파크를 찾았다. 이는 2004년 2629만명보다 2.17% 줄어든 수치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주요 테마파크 외에 지방 테마파크는 입장객 증가가 정체 또는 미미한 수준이고 중소테마파크의 경우 추가 투자와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도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04~2005년 일본의 테마파크 입장객 증가율은 평균 1.5%,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65%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본에서도 지방 테마파크의 연쇄도산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테마파크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신규 시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치가 논의 중인 3개 테마파크 중 한 곳만 문을 열거나 단계적 테마파크 개장이라면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비슷한 시기 유사 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살깍아먹기 경쟁이라는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현 가능성 누구도 장담 못해 = 다국적 테마파크의 한국 진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테마파크 업계는 시큰둥한 표정이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발표가 있었지만 실현된 바 없고, 고객을 유치하는 콘텐츠보다는 부동산 개발이 위주인 사업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MGM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지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며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파트너가 유니버설의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 실현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MGM의 한국 파트너인 MCS 코리아는 MGM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한국 파트너인 USK사는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이날 발표한 MOU 내용은 실제 투자 내용이 아닌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착공을 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에이쓰원더 컨소시엄과 MGM테마파크 컨소시엄이 각각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공사에서는 이들 사업 제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유니버셜과 MGM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대우자판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우자판의 정인돈 과장은 “지난해 12월 파라마운트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권을 얻었다”며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인허가 단계를 밟고 있어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시장에서 불확실한 경쟁이 치열하다면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중요하다”며 “투자 계획이 가장 확실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유치경쟁도 문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테마파크 유치 실적을 낳기 위해 뛰는 것도 문제다. 실제 MGM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 등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지자체가 준비과정에서 사업진행 과정을 언론에 공표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MGM 테마파크 추진이 알려지면서 지가가 10배 가까이 뛰었고, MGM은 초기 투자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지자체의 실적 위주 과열경쟁이 국내 관광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유니버셜 테마파크 지원이라는 당근을 섣불리 내놓은 점도 문제다. 이명박정부는 지난 3월 28일 관광경쟁력 활성화 대책회의를 통해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테마파크가 들어올 경우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파라마운트나 MGM 등 업체들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쉽지 않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담보설정비 은행 부담'' 당분간 없던 일로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다음 달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약관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기존처럼 고객들이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은행연합회와 16개 시중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표준약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 표준약관의 집행을 정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 표준약관이 집행되면 신청인(은행)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표준약관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올해 하반기쯤 내려질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일단 이날 판결로 은행들은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서는 고객이 대출액의 약 0.7%인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아니면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이 내면 평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가령 1억원을 연 6.0%의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설정비 70만원을 내지 않으면 금리가 6.2%로 높아지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권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권고자체가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공정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 각각 연 1조 421억원과 5661억원, 총 1조 608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임현진 칼럼]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넘어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아름다운 꽃이 넘치는 계절이다. 속세의 탁류와 분답(紛沓)을 떠나 싱그러운 마음을 가질 만하다. 봄에 피는 꽃은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다 보면 열매라는 결실을 위해 꽃이 지는 자연의 법칙을 생각하지 못한다.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세태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꽃은 피어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권력무상을 느낄 때 떠오르는 말이다. 권세를 둘러싸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피어 있는 꽃이 아름답다면 지는 꽃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바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결실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총선 표심으로 본 민의 한국 정치사를 통해 화무십일홍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산업화 시대가 저물면서 민주화 시대가 열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보수와 진보 정권 사이의 주기적 교체가 있어왔다.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라는 보수적 정권에 뒤이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라는 진보적 정권이 나타났다. 보수적 정권이 물러나고 진보적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권력이동과 함께 정책변화가 뒤따르면서 단절과 계승이 계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가라고 반추해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출현도 진보에 대한 보수의 재(再)반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실용 패러다임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앞서, 보수의 결집을 가져오게 한 진보의 과오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무력한 민생정책, 대중의 실생활에 다가서지 못한 부동산정책, 북핵위기에 소홀한 대북정책, 한미동맹을 후퇴시킨 동북아균형자론 등 일련의 정책실패가 그것이다. 이번 제18대 총선 결과는 국민의 정치 불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선거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정당의 역할 부재가 정치불신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기본색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정당이 계파정치와 지역주의에 의해 구속되다 보니 제대로 된 정강정책을 찾기 힘들었다. 자질과 능력이 문제되는 전략공천자도 많았다. 결국 정책도 이슈도 없는 총선에 참여할 동기가 따르지 않았다. 대운하같은 핵심 이슈를 피해가는 집권당과 민생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대당 사이에서 격론과 시비를 가리기 어려웠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는 절차적 단계를 넘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투표율이 워낙 낮다 보니 유권자 10명 중 한두명의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 전국 245개 지역구 중 43개 지역의 당선자들은 유권자로부터 20% 미만의 득표로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실질득표율이 10%도 안되는 당선자도 있다. 바로 국민 대표성의 결여다. 표면적으로 국민은 여야에 대해 안정과 견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지만 이는 국정의 독자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체 상임위원회 과반수에 해당하는 168석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일방적 독주는 일단 견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친여 무소속(18석), 친박연대(14석), 자유선진당(18석)과 연합할 경우 개헌까지도 가능한 재적의원 2/3를 넘는 거대보수로 변신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두번째 맞이하는 여대야소는 단순히 여권의 의회장악이 아니라 구진보로부터 신보수로의 실질적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새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중심의 정책과 법안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배경이다. 구미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의 약화를 겪고 있다. 기존 체제에 만족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보다 참여해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유권자의 박탈감이 깔려 있다.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 원조(元祖) 나라가 후발 민주주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역설도 대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고육책이다. 대의와 참여의 변증법 결국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활발하게 유도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와 같이 규모가 큰 민주주의의 경우 직접적 시민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넓힘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정부의 의제설정부터 정책 수립, 결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운미팅, 이익집단, 정당정치 등 시민참여의 방식은 여러가지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유용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만 취약한 것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 퇴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민참여의 주요 방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서평_서브프라임모기지 서브프라임모기지 탐욕과 무책임이 낳은 경제괴물 1년전 이맘때까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던 경제괴물이 세계경제를 덮쳤다.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름 그대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라는 괴물이 그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괴물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생소한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했을 금융대출과 파생금융상품이 ‘선진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먹어갔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으며 신용평가기관은 무책임한 신용평가로 불행의 씨앗을 키웠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자체가 과거에는 신용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즉 프라임고객이 아닌 비우량고객(서브프라임)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물론 집을 담보로 잡았지만 이미 고평가돼 있는 부동산시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한 대출기관은 NINJA론(No Income, No Job or Account Verification OK Loan)이라는 상품까지 내놓았다. 무(無)소득, 무(無)직업, 무(無)은행계좌 상태여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돈 빌리는 게 우선이므로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청구해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환방법도 악마의 매력같은 것이었다. 2/28이라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는 마법이 숨어 있었다. 2년 동안은 저금리로 갚다가 그 이후부터는 금리가 치솟는 이 상품은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잔치는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다. 대출금은 연체됐고 집은 압류당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은 더 떨어졌고 압류당한 집을 경매로 팔 수도, 팔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없었다. 단지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출을 토대로 수없이 만들어진 파생금융상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융기관들을 부실상태로 내몰았으며 미국경제를, 나아가 유럽과 세계경제 전체를 불안함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말았다.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서브프라임사태가 무서운 것은 그 끝이 어딘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희망사항일뿐, 1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때맞춰 나온 서브프라임 관련 2권의 책이 유독 눈에 띈다.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에가와 유키오 저/김형철 편역/선암사/1만3000원)와 서브프라임(하루야마 쇼카 지음/유주현 옮김/이콘/9800원). 두 권 모두 지은이가 일본인이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자산가격 폭락에서 시작된 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이미 겪은 선배다. 당시 일본에게 처방전을 가르치던 미국인 교사들 중에는 벤 버냉키, 티모시 가이스너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뉴욕 연방은행 총재로 서브프라임 대책마련의 최일선에 서 있다. 일본인 눈에 비친 미국발 불행의 시작과 끝이 어떨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서브프라임’이 일본책다운 그림과 그래프로 좀더 읽기 쉽게 쓰여진 반면 ‘서브프라임의 복수’는 기자 출신의 옮긴이가 다양한 자료와 용어해설로 업무에까지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점이 차이다. 결론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서브프라임의 복수’는 앞으로 이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후 투자전략을 결론으로 담았다. ‘서브프라임’의 결론은 제국의 붕괴다. 미국의 주택신화는 끝났고 소비로 버텨온 미국에게 구매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제국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유가로 대변되는 자원가격 폭등은 확인사살에 가깝다. 비극은 강 건너 불구경일까. 남의 일처럼 듣지 말라는 권고는 두 책 모두의 결론에서 찾을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뻘섞인 모래 세척않고 건축용 공급 국토해양부는 올 3월 수공이 지정한 어청도 서남방EEZ (23마일 밖 3,6,8광구)지점에 750만 ㎥의 골재채취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수공은 어청도 앞바다 EEZ에서 허가받은 750만㎥ 중 개별업체를 통해 한 달 동안 40만 ㎥를 공급했다. 골재업체 한 대표는 “정부는 수공이 지정한 곳보다 가까운 EEZ(어청도 서남방 12마일)에 개별업자들이 조사한 양질의 모래가 있음을 알면서도 더 먼 곳(서남방 23마일)에 단지지정을 했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워야 부실공사 원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공이 파낸 모래는 올 3월 말 제주도에 상륙했으나 제주지역 업체들로부터 불량품으로 판정받았고 제주공급은 곧바로 중단됐다. 그럼에도 수공은 인천북항 케이슨용 골재로, 충남 당진과 보령, 목포 북항 해경청 부두공사,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거제도 국책사업용 골재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회사를 통해 아파트 및 교량 등 각종 토목공사에도 사용하고 있다. 불량공사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바닷모래를 세척 하지 않고 레미콘회사에 공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수시는 올 4월2일 ‘합법적인 바다모래 유통 협조 통보’라는 공문을 여수지역 각 레미콘업체에 보냈다. 공문내용은 “타지역의 바닷모래가 레미콘회사에 불법유통 되어 정상적인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간이 세척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이 생산될 경우 부실공사 원인이 된다”며 “합법적인 제염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면허취소 고발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수공, 왜 모래장사에 나섰나 = 불량모래 공급이 드러나면서 수공은 공영제를 통한 골재관리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재협회 소속 업체들은 “물관리를 하는 부처가 골재정보나 철저한 계획도 없이 모래장사에 나섰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수공은 바닷모래에서 손을 떼고 정부는 안정된 골재공급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공이 바닷모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부에서 골재공영제를 통한 골재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2005년 당시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어장보호, 업체간 갈등 해소, 수요조절과 안정적인 골재공급 등을 이유를 들어 골재공영제를 실시했고 수공을 관리주체로 삼았다. 그러나 공영제는 어민과 업체의 반발에 부딪혔고 주체인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대책으로 3년 넘게 표류했다. 골재허가에 대해 정부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인허가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개별허가 신청에 대해 서해는 공영제를 내세워 부동의 했고, 골재공영제를 해야 한다는 남해 EEZ 허가는 부산신항 국책사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개별업체에만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간 갈등과 싸움이 커졌고 급기야 권력실세가 개입됐다는 진정서가 청와대와 부산지검 특수부 손에 들어갔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부산지검 특수부와 창원지검 특수부, 감사원까지 나서 ‘모래게이트’조사에 나서게 됐다. 모래게이트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집중 거론됐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증인채택을 하지 못했다. 모래허가를 둘러싼 공방전은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군관계자, 해당지역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비호세력’이라는 의혹이 더욱 커졌다. 지난 2일 경기도 과천의 한 호텔에서 골재협회 소속사 대표들은 수공의 단지조성 문제점에 대해 회의를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업체는 그동안 업체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수공에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업체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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