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3 - 민간자본 유치, 약인가 독인가<재수정> 현정부 ‘생색’ 낼수록 미래정부에 ‘독’된다 민간투자규모 전체 SOC사업 18% 차지 … 신중한 접근 필요 상당수 민간투자사업이 과다한 수요예측과 중복투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민자사업 262건 22조8천억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학교나 환경기초시설도 민간자본으로 짓고 있다. 부족한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는 2009년 6월말 현재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48건에 총 투자비 36조400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35건에 3조1000억원 규모다. 모두 39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협약 규모도 같은 기간 수익형 사업이 23건에 총투자비 12조3000억원이며, 임대형 사업이 239건에 10조5000억원이다. 지자체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292조원의 7.8%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투자 약정액을 합하면 60조원을 넘어서 국내 SOC투자의 1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의 상당수 민자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와 반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해도 세금으로 이를 보존해 줘야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때문이다. ◆초기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 = 서울시는 2003년 개통된 우면산터널과 관련 2008년까지 실시협약에 따라 415억원을 운영권자에게 보장해줬다. 그나마 두 차례 협약개정을 통해 애초 90%였던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79%까지 낮춘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사업은 당초 계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유치하는 민자사업은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1995년부터 범안로, 대구시립미술관 등 6건의 민자사업을 추진했다. 2002년 9월 개통된 범안로는 실제교통이용률이 수요예측 교통량의 30%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동안 336억원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줬다. 계약만료기간인 2026년까지 수입보장 한다면 약 16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1구간 운영적자 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운영권자인 맥쿼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재정보전금으로 맥쿼리측에 96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민간자본투자금 1731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1조696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추정 통행료의 90%를 보장해 주는 MRG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문학·천마·만월산터널 등 3개 민간사업자에게 870억원을 투입했다. 문학·천마·만월산터널의 계약기간인 2022년과 2034년, 2035년까지 모두 2777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민자터널 운영관리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실시협약체결 당시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야 할 통행량(1일 평균)이 지난 2007년 3만7700여대에서 2008년 3만5200여대, 올해는 3만3700여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민자사업들이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BTL사업, 20년간 28조4천억 갚아야 = 정부가 2005년부터 도입한 BTL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학교·보육·보건의료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조기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효용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가 사업 시행초기에 대부분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서비스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미래의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장기적으로 재정경직화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에 정부가 향후 20년간 지급해야 할 예산은 28조3816억원이다. 2013년 이후 매년 1조4000억원이 넘는 돈을 줘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BTL사업 한도액이 민간투자비(임대료)만 고려하고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사업과 BTL사업간 합리적 재원배분계획 없이 추진돼 미래 정부지급금 도래기에 재정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시설에 대한 국가회계처리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이 리스회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간 동안 자산과 부채는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최근 ‘BTL 적격성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BTL사업의 타당성 관련 지침이 미흡해 일부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공공부문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방식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BTL사업으로 현 정부가 생색을 낼수록 나중에 빚을 갚아야할 미래정부는 곤욕을 치를 것”이라며 “정부보증으로 미래 재정부담이 확실한 민자사업은 금융리스로 간주해 추정 융자금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도보완해 민자사업 활성화 = 기획재정부는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이어 지난 8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MRG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MRG가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순기능보다 정부와 지방재정을 옭아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부대·부속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민자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사업자가 지금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금융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민자사업 분야를 자전거도로와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녹색기반시설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당장 자금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일 곽태영 최세호 방국진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9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송파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UN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1시, 체코 필센에서 열린 ‘2009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에서 송파구가 인구 20만~75만 명 도시 중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으로 공인된 살기 좋은 도시상 수상은 이번 송파구가 처음이다. 매년 전 세계 250개 도시 응모하는 ‘최고 권위’9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회째인 리브컴 어워드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인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살기 좋은 도시상으로 매년 전 세계 약 250개 이상의 도시가 응모한다. 올해만도 미국 아나폴리스, 호주 골드코스트시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살기 좋은 도시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최종 결선에 70개 도시가 오르는 등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송파구는 ‘도시상’(Whole City Award) 부문 중 인구 20만~75만 명 도시 대상의 ‘카테고리 D’ 경쟁에 참가했으며 △도시경관 증진(Enhancement of the Landscape) △효과적인 문화유산 관리(Heritage Management)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축(Community Sustainability) △친환경 정책과 실천(Environmentally Sensitive Practice) △건강한 생활양식(Healthy Life style) △미래계획(Planning for the Future) 등 6개 심사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테고리 D 부문에는 호주 골드코스트시티·로간시티, 중국 쉬롱 등이 결선에 올라 최종과정에서 송파구와 중국 쉬롱이 수상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음 계기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거주 환경과 삶의 질 부분에서 세계도시와 경쟁할만한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저평가 돼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밝히고 “이번 선정을 계기로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그동안 수상한 뉴질랜드 뉴플리머스(2008), 스웨덴 말모(2007), 중국 동관(2006), 영국 코벤트리(2005), 독일 뮌스터(2004) 등은 전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도 대한민국 대표 환경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발 돋음 하는 계기를 확실히 마련한 셈. 한편 대한민국을 대표해 이번 대회에 최초로 참석한 송파구는 ‘2011년 리브컴 어워드’ 유치의사를 리브컴 본부에 제안했다. 이번 ‘2009 리브컴 어워드’는 청와대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참관해 국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헌혈운동, 경찰관과 전의경도 함께해요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총경 이영조)은 10월 13(화)일 경찰관과 전의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경찰서 앞에 위치한 제2기동대 내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헌혈 부족과 어려운 경제난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남부적십자혈액원과의 협의를 거쳐 출장 채혈을 하게 된 것이다.헌혈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 및 대원들은 “혈액이 부족해 치료를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헌혈증 기증함」을 비치하여 기증받은 헌혈증은 암투병 어린이등 경제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세움터 활용으로 주택행정 정보화 앞당겨송파구는 발코니확장에 따른 행위허가를 세움터로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구청방문을 줄이는 방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에게 적극 홍보중이다.기존에는 발코니확장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민원서류로 신청 처리 후 필증을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세움터(접속방법: 구청 홈페이지 또는 URL-http://www.eais.go.kr)를 이용, 민원신청부터 필증교부까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이외에도 주택분야에서 행위허가/신고 및 사용검사·사업승인·착공신고 등 34가지 민원, 사업자 관련분야 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의 등록과 변경 등의 17가지 민원, 정비사업분야에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준공인가 등 28가지 민원, 총 79가지 항목의 민원 처리가 가능하여 사실상 모든 주택민원업무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송파, 6년 연속 도시경쟁력 최고 입증송파구가 6년 연속 최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인정받았다. 매년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토해양부 도시대상에서 송파구가 6년 연속 수상한 것. 송파구는 지난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최고상인 환경도시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송파구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송파위원회’ 설립에 이어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선포, 환경과 복지정책을 결합시킨 세계 최초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놀이와 환경을 접목한 국내 최초의 ‘기후놀이터’ 조성, 국내 최초의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SPB) 개발·운영, 2년 연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최우수구, 성내천·장지천 자연형생태하천 조성사업 완료, 이를 발전시킨 한강~성내천~장지천~탄천으로 이어지는 27km의 물의도시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환경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서비스가 손안에 잡혀요송파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대 주민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주민서비스 안내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비롯 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 걸쳐 3172개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총망라했다. 8대 분야별 서비스는 물론 민·관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이용 가능한 분야별 서비스 목록, 최근 달라진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도 자세히 실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주민서비스 안내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서비스 안내서는 관내 민·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된다.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건강검진했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지사장 우용주)는 지난 10일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걷기대회 행사에 건강부스 및 이동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체성분분석등 건강측정과 건강 상담, 건강보험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검 2009-10-17
- 경남·전남 이전기업에 인센티브(도표있음) 충청·강원 편중지원 지적 따라 ‘지방이전 보조금제도’ 개선 광역지자체에 ‘사전 투자심의 권한’ 및 ‘사후관리 책임’ 부여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경남이나 전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광역지방자체단체에게 사전 투자심의 권한과 사후관리 책임을 대폭 부여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0일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방이전 보조금이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편중 지원 해소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선 물류비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은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등 4개 지역의 경우 보조금과 자체 투자비 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5대 5대로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경남, 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 할당제를 도입해 특정지역에 보조금이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또 광역지자체가 사전심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道)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정부가 최종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앞으로는 도가 사전투자심의를 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상시고용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맡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내년 1월 고시 개정 직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검토 안을 두고 “보조금이 편중된 충남, 충북, 강원,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들”이라며 “힘없는 지자체 예산을 힘있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 이전 기업은 각종 경영환경을 생각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며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 2004년 도입이후 5년만에 2000억원을 넘어섰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10월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247개사(307건)로 총 2209억원이 지원됐다. 첫해인 2004년만 해도 18개사에 133억원 지원에 그쳤었으나 매년 증가하다 올해(10월 누계)는 52개사에 870억원이 지원됐다. 민간기업의 5조6000억원 투자와 1만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742억5700만원으로 전체 33.6%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충북 469억500만원(21.5%), 강원 349억4200만원(15.8%), 전북 340억4800만원(15.4%)이었다. 울산은 단 한건도 없었고, 부산과 경북은 각각 2억9000만원(0.1%), 7억5000만원(0.3%)에 그쳤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5
- 고교선택제 모의배정 `명문고 쏠림''(종합) >현 중3학생 5명 중 1명은 `강제배정'' 예상시교육청 "비선호 학교 정밀분석해 개선책"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안홍석 기자 = 올해 고교선택제가 처음 도입되는 서울에서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 중 1명은 지원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관내 중3학생 9만5천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계고 214교에 대한 2차 모의배정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들이 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3단계통합학교군에 대한 지원 절차를 거쳐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81.5%로 작년 1차 모의배정 때의 84.9%보다 소폭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희망학교 배정 비율이 1차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지원자의 선호학교 지원 집중 현상이 1차에 비해 조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8.5%의 학생은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이나 인접학군 등에 강제배정된다.시교육청은 "희망학교 배정 비율이 1∼2단계 모집정원 비율(60%)을 크게 웃돌아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은 1차 모의배정(18%) 결과보다 7%포인트나 하락한 11%로, 다소 완화됐다.그러나 이번 2차 모의배정은 지난 7월 선정된 13곳의 자율형사립고도 포함돼 있어 내년 자율고가 추첨 등으로 학생을 따로 선발하게 되면 실제 학교 간 선호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비선호학교는 공립 6개, 사립 8개 등 모두 1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비선호 공립학교 중 5곳을 자율형공립고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학교환경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비선호 요인에 대한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비선호 학교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후기 일반계고 지망 학생은 고교선택제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1단계에서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정원의 20%(공동학교군인 중부는 60%)가 배정되고,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정원의 40%가 추가배정된다. 1∼2단계에서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자가 초과한 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로 미달 단계의 부족한 정원을 추첨해 채우게 되며 이 과정을 거친 뒤 3단계에서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한다. jsl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4
-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해야”(수정) 서초구민 10만명 서명 … 청와대·국토부·서울시에 전달 사진설명 -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 촉구 서초 덮개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을 촉구하기 위한 서초구민 10만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서초구민들이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초 덮개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2일 서초구민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제출했다. 범추위(공동대표 권오주, 이종환)는 서초구에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사업이 지난해 8월 발표이후 1년이 넘도록 한발짝도 진전이 없자 지난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초구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 중 서초1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440m 구간 위에 면적 5만143㎡(약 1만5200평)규모로 데크 형태의 대단위 도심 덮개공원을 민간투자(BTO)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터널 내 차선변경, 운전자의 불편함 등 사업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차선을 늘리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 관계자 설득 및 협의를 하면서 1년을 넘겼다. 이에 따라 범추위는 덮개공원 조성을 기원하는 총 50만명의 서명 참여를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환 범추위 공동대표는 이날 “서초덮개공원은 녹색 뉴딜을 통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덮개공원 착공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인터체인지와 터널사이 거리가 가까워 예상되는 안전문제등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착공을 위해 11월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을 시울시에 할 계획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3
- ‘외고 폐지’ 논란, 물 건너가나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외고 문제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야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폐지에 미온적인 교과부가 논란의 중심에 섬에 따라 외고 폐지 논란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들은 여권에서 시작된 외고 논란이 확산되자 내심 ‘일반고 전환’을 기대했다. 외고 논란 중심이 정치권에서 교과부로 이동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난 27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외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후 청와대는 교과부에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받은 교과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중으로 외고 체제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대학 교수 등 민간연구자에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 방안은 빠르면 12월 초까지, 늦어도 12월 중순에 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 방안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외고 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전면 쇄신안이다.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야권 그리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선호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부분 개선안이다. 이는 기존 외고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여권 일부와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그리고 외고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논란이 확산되자 기존 외고들은 영어듣기평가 폐지 등의 부분 개선안을 제시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부분 개선안으로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병만 장관이 ‘상향평준화 교육’에 애착이 강하고,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한 여권 내에서도 폐지보다는 입시방안 개선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학교 교육이란 게 공교육 자체를 살림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게 정당하다”며 “외고 자체가 갖는 좋은 특성이 있어 사교육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방안이 부분 개선으로 결론이 나면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이번 기회가 사교육 확산의 주범인 외고를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나라당 소속인 정두언 의원이 제기한 논란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구호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교육부 그리고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교조는 여당 내부에서 폐지 보다는 전환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치권이 외고를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외고와 사교육업체의 집단 반발로 메스 대신 알약 하나로 마무리한다면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고 불패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종말에 이를 것임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수학·과학 가중치 변경, 대입 내신 반영방식 변경, 입학전형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개선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고가 갖는 지위의 공고함은 더 강해지고 문제를 제기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외고 폐지 물 건너가나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권에서 시작된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심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기대했던 야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폐지에 미온적인 교과부가 논란의 중심에 섬에 따라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고 논란 중심이 정치권에서 교과부로 이동한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의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난 27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외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는 교과부에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받은 교과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주 중으로 외고 체제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대학 교수 등 민간연구자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방안이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에 제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 방안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외고를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전면 쇄신안이다.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야권 그리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선호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부분 개선안이다. 이는 기존 외고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여권 일부와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그리고 외고들이 선호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논란이 확산되자 기존 외고들은 영어듣기평가 폐지 등의 부분 개선안을 제시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부분 개선안으로 최종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병만 장관이 상향평준화 교육에 애착이 강하고, 정두언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한 여권 내에서도 폐지보다는 입시방안 개선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학교 교육이란 게 공교육 자체를 살림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게 정당하다”며 “외고 자체가 갖는 좋은 특성이 있어 사교육 하나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 방안이 부분 개선으로 결론이 나면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이번 기회가 사교육 확산의 주범인 외고를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나라당 소속인 정두언 의원이 제기한 논란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구호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교육부 그리고 여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외고를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외고와 사교육업체의 집단 반발로 메스 대신 알약 하나로 마무리한다면 ‘소문난 집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고 불패 신화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종말에 이를 것임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수학ㆍ과학 가중치 변경, 대입 내신 반영방식 변경, 입학전형방식 변경 등 부분적인 개선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고가 갖는 지위의 공고함은 더 강해지고 문제를 제기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 규제개혁단 기업현장애로 129건 개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9~10월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애로 172건을 발굴해 이중 1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설비를 가스충전소와 주유취급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개별 열생산시설 설치 허가대상 건축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내화처리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도 송전탑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지 및 환경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녹지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등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제기된 애로사항들도 해결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내용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대기오염 예방정책 흔드는 ‘국경위’ 표 제목 : 대기오염표(큰 표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29일 제12차회의 보고서에서 기업의 현장애로를 수용해 ‘연료사용 등 행위제한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설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별도로 시행되는 고체연료 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 의무사용 등 연료규제로 인해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료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해 12월까지 환경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경위의 방침은 울산의 S기업과 인천의 D기업의 민원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지자체 대기질 개선 노력에 ‘찬물’ = 울산의 S기업은 지난해부터 울산시에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자 또다시 석탄대신 고황유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정명걸씨는 “연료규제를 풀어도 현재보다 대기질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상태의 대기질이 유지되거나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면 이를 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천 D기업도 인천시 중구청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인천 중구청은 2008년 11월 21일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한 공고를 통해 이를 아예 공지했다. 공고는 “우리 구는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벌크화물 하역업체, 선박, 화물운반차량, 항만배후공업지역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로 인해 대기질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된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체연료사용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민 건강보다 업계 이익이 우선(?) = 석탄은 중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크게 증가시킨다.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연료별 수은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가스의 경우 톤당 5.9×(1/1000)㎎을 배출하고, 중유는 톤당 3.32㎎를 배출하는 데 비해, 석탄은 무려 톤당 17.62~25.8㎎을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도 석탄이 가장 많이 배출한다. 연료별 탄소 배출계수를 비교해보면 LNG는 톤당 0.630C/toe를 배출하고, 중유는 0.875C/toe를 배출하는데 비해, 석탄은 1.059C/toe를 배출한다. 석탄 등의 연료가 이렇듯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고체연료(석탄) 사용금지 △청정연료 사용의무제도 등 연료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료규제 덕에 대기질 개선 = 저황유 사용의무제는 전국에 이산화황 오염도 개선을 위해 1981년 도입한 제도로서, 당시 서울시에 황함유 기준을 경우는 0.4%, 중유는 1.6%를 정해, 이 이상 황을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고체연료 사용금지제도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급격히 늘어 대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5년부터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특·광역시 등 지역을 정해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황유 공급이나 고체연료 사용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자 1988년부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같은 강력한 연료규제 정책에 의해 2008년 서울시의 이산화황의 농도는 6ppb로 1989년의 56ppb에 비해 1/10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적으로 연료규제를 통해 달성된 것으로 성공적인 환경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대도시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 해당 지자체의 반대와 정부의 연료규제 정책과도 배치됨에도 국경위는 석탄사용 허용 이유로 기술발달을 꼽았다. 국경위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박동민 팀장은 “기업들의 환경기술이 엄청 발전해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석탄이나 고황유를 쓰더라도 대기오염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다”며 “환경규제도 기술개발에 따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05년~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는 자료획득이 가능한 OECD국가의 도시 중 꼴찌다.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도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라는 지적이다. ◆배출오염 총량제 더 강화해야 =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고황유와 석탄의 허가하자는 주장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한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일명 TMS)을 규모가 큰 1~3종 업체에 설치해 이곳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 측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 총량제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면 비록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하더라도 총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기오염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전국의 모든 배출원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총량제가 완벽히 정착된 후에야, 연료규제를 재검토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 <금융위.금감원 집안싸움에 감독정책 혼선> 금융감독과제 보고서 발표 전날 연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주도권 다툼으로 감독정책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위기 이후의 금융감독과제''를 주제로 ''한국판 터너보고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 등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말 취임 1주년을 맞아 영국 금융감독청이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터너보고서를 발표한 것처럼 국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7개월 동안의 연구검토를 거쳐 급기야 헤지펀드 감독강화,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판 터너보고서가 빛을 보는 순간이었지만 금융위가 협의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기 이후 금융감독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공유하고 있지만, 발표시기 등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보고서 발표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권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서민 금융지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두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서민 신용대출 상품인 `희망홀씨''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은행들이 참여하는 미소금융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모두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금융지원이고 두 기관의 업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는데도미소금융사업을 두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놓고도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보면 이 기구는 금융위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혼란,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상호 보완관계 저해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이다. 금융회사 제재 문제에서도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금융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 신한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이 은행이 A업체에 대출을 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잡았고 대출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사유로 금감원이 올린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지난달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올린 우리은행 일부 영업정지 안건이 기관경고로 감경됐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장이 분리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권 다툼을 벌임에 따라 금융감독정책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두 기관의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