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위험과 보험이야기](16)황금연휴, 상해보험 챙기세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분의 1, 벼락에 맞을 확률은 180만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000분의 1,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143분의 1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로또에 대한 기대는 하면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는 자기와 무관하리라 믿는 것은 지나친 과신이 아닐까요.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을 할 때 유용한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기본 담보사항으로는 상해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등이 있고, 특약 담보사항으로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 입원비, 휴업손해,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상해보험의 종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상해보험과 그 이상 되는 장기상해보험입니다. 좀 더 세분하면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고, 특정단체나 계층(군인, 공무원, 스포츠선수, 실버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학생, 부모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역사가 긴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1840년대 철도가 실용화되면서 철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람들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Rail way Passengers Assurance Company라는 회사가 이 점에 착안해 1849년부터 철도사고에 따른 상해위험을 인수한 것이 바로 상해보험의 시초입니다. 그 뒤 1893년에는 디프테리아, 성홍열, 천연두, 장티푸스 4개 전염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 1906년에 모든 질병까지 담보하는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50년에 상해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일본은 1910년대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보다 훨씬 뒤인 1963년에 최초로 상해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은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특정 보장의 최고금액보다는 전체적인 보장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하며, 본인에게 많이 노출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의 본질은 만기시 환급금액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보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운전여부 등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처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때는 제3자(부모님)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 이외의 위험을 담보하는 의료비담보, 휴업손해담보, 휴대품담보 등의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가 전제조건이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포함)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해, 자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시 고의성이 있고 반사회성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시에도 보상되지 않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등 피보험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형 집행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해사고 역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밖에 선박승무원, 어부, 선박탑승자, 선박탑승기간 중의 상해사고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특수한 위험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따라 보험료 달라요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의 위험도입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도가 낮으면 보험료도 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등급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통계자료를 근거로 위험도에 따라 직업을 A~E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고, E등급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간 보험료는 상해사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2.5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A등급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정부기관 종사자, 교사, 의사, 기자, 방송사 아나운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B등급에는 건축가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프로게이머, 부동산중개인, 모델, 주방장 등이 포함되며, C등급에는 항공기 조종사, 연기자, 가수, 주유원, 바텐더, 구두미화원 등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D등급에는 앰뷸런스 운전자와 교통경찰 등이 있고, 가장 위험한 E등급에는 경비행기조종사와 헬기조종사, 선장, 곡예사, 스턴트맨,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나중에 약속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이 대통령, 박미석 수석 사표수리 10여명 놓고 후임 물색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투기 및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 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박 수석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고 후임자 물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박 수석의 사의표명 소식을 보고받은 지 나흘 만에 사표를 수리한 셈이다. 청와대는 현재 10명 정도의 후보군을 놓고 박 수석 후임자 물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각 수석들에게도 적당한 인물을 추천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후임 인선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여성 수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후임도 여성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좁은 인재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여성몫) 전제를 달지 않고 폭넓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군에는 관료출신 중에서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 학계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대식 동서대 교수와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 정치권에서 안명옥 고경화 의원 등이 각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때 여권 일각에서 박재완 정무수석이 수평이동 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 카드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이날 수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의 청와대 수석 추가사퇴 공세에 대해 “(처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쿠웨이트 투자청, 씨티ㆍ메릴린치에 추가 투자 쿠웨이트 국부펀드인 쿠웨이트 투자청(KIA)이 씨티그룹과 메릴린치에 대한 추가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KIA의 바데르 알 사드 회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의 벨류에이션을 감안할 때 많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씨티그룹과 메릴린치의 경영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KIA는 지난 1월 씨티그룹과 메릴린치에 각각 30억달러와 20억달러를 투자했다. 알 사드는 KIA가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릴레이티드(Related)’의 지분 5%도 사들였다며 “그동안 개발도상국 투자에 주력했던 KIA가 작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금융 및 부동산 업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런 변화는 일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기의 회복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겠으나 아시아의 투자매력은 여전하다”며 “특히 베트남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매력적”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위험과 보험이야기 16 - 5월 황금연휴, 상해보험 챙기세요(표 있음) 위험과 보험이야기 16 - 5월 황금연휴, 상해보험 챙기세요(표 있음) 흔히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분의 1, 벼락에 맞을 확률은 180만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1000분의 1,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확률은 143분의 1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로또에 대한 기대는 하면서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는 자기와 무관하리라 믿는 것은 지나친 과신이 아닐까요. 이제 곧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그리고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활동이나 여행 등을 할 때 유용한 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상해보험이란 =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상해와 사망 및 후유장애 등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기본 담보사항으로는 상해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등이 있고, 특약 담보사항으로는 질병치료비, 질병사망, 입원비, 휴업손해, 휴대품손해, 배상책임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상해보험의 종류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상해보험과 그 이상 되는 장기상해보험입니다. 좀 더 세분하면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해외, 국내), 운전자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고, 특정단체나 계층(군인, 공무원, 스포츠선수, 실버보험, 남북한주민왕래보험, 학생, 부모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역사가 긴 보험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1840년대 철도가 실용화되면서 철도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람들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Railway Passengers Assurance Company라는 회사가 이 점에 착안해 1849년부터 철도사고에 따른 상해위험을 인수한 것이 바로 상해보험의 시초입니다. 그 뒤 1893년에는 디프테리아, 성홍열, 천연두, 장티푸스 4개 전염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 1906년에 모든 질병까지 담보하는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50년에 상해보험 판매를 시작했고, 일본은 1910년대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보다 훨씬 뒤인 1963년에 최초로 상해보험이 도입됐습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은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특정 보장의 최고금액보다는 전체적인 보장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장기간은 본인의 연령과 활동성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하며, 본인에게 많이 노출된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보험의 본질은 만기시 환급금액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보장 그 자체에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은 직업이나 운전여부 등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처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때는 제3자(부모님)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 이외의 위험을 담보하는 의료비담보, 휴업손해담보, 휴대품담보 등의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또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직원들(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가 전제조건이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금수익자 포함)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해, 자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시 고의성이 있고 반사회성 행위로 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시에도 보상되지 않고,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등 피보험자가 예상하거나 동의하에 행해지는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형 집행으로 인한 사망시에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상해사고 역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밖에 선박승무원, 어부, 선박탑승자, 선박탑승기간 중의 상해사고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특수한 위험으로 인해 보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따라 보험료 달라져요 =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직업의 위험도입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고, 위험도가 낮으면 보험료도 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등급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통계자료를 근거로 위험도에 따라 직업을 A~E등급으로 나눕니다. A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고, E등급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간 보험료는 상해사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2.5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가 가장 싼 A등급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정부기관 종사자, 교사, 의사, 기자, 방송사 아나운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B등급에는 건축가와 엔지니어, 조각가, 영화감독, 프로게이머, 부동산중개인, 모델, 주방장 등이 포함되며, C등급에는 항공기 조종사, 연기자, 가수, 주유원, 바텐더, 구두미화원 등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D등급에는 앰뷸런스 운전자와 교통경찰 등이 있고, 가장 위험한 E등급에는 경비행기조종사와 헬기조종사, 선장, 곡예사, 스턴트맨, 오지탐험가, 동물조련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이 바뀌었을 때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나중에 약속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가계 부채부담능력 약화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가계의 부채규모가 늘고 대출금리도 함께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2007년말 현재 1.48배를 나타내 2006년말의 1.43배보다 확대됐다.이 수치는 2004년말 1.27배에서 2005년말 1.35배, 2006년말 1.43배 등으로 계속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이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남을 뜻한다"고 설명 했다.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미국의 경우 1.39배, 일본(2006년말 기준) 1.17배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2004년말 6.3%에서 2005년말 7.8%, 2006년말 9.3%에 이어 작년말에는 9.5%로 높아졌다.이 역시 미국의 7.5%, 일본 4.7%보다 높은 수준이다.가계의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개인의 순저축률은 2005년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는 2.3%로 낮아져 가계의 미래지급 능력의 개선 여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편 기업의 채무부담 능력은 기업 전반의 수익성이 호전된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의존도가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졌다.특히 대기업의 경우 고위험기업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건설.부동산 관련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에서 고위험기업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밝혔다. sh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5-02
- 재건축 규제완화 당분간 어려울 듯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규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도심재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규제완화 기대가 컸던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발표한 재건축 절차 간소화 외에는 별다는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외쳤던 이명박정부가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 몇몇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집값상승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강북, 수도권 북부지역의 집값강세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타운 등 개발 기대감이 큰데다, 대출규제 및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상승을 부추기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도심재개발을 강조했고, 이미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이 심상치 않은 만큼 쉽게 재건축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4·9총선 국민의 선택]민심은 민주개혁 세력 외면 ‘87년 체제’ 종언…새로운 대안 못 내놓으면 ‘총체적 위기’ 민주화 운동의 대부 김근태가 뉴라이트 신지호 후보에게 졌다. 김근태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과거 70~80년대 민주화 운동세대의 대표주자인 유인태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도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이른바 ‘386세대’ 의원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17대 총선 때 탄핵 바람을 타고 국회에 대거 입성한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08명 중 이른바 386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31명이다. 이중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는 23명. 그러나 이번 총선에 당선돼 생환한 후보는 송영길(인천 계양 갑), 최재성(남양주 갑) 조정식(시흥을) 후보 등 10명을 간신히 넘겼다. 386의 맏형 격인 우상호 의원은 물론 전대협 의장을 지낸 이인영(1기 의장) 오영식(2기 의장) 임종석(3기 의장) 의원, 전대협 세대인 정청래, 정봉주, 이기우 의원 등도 나란해 낙선해 여의도 정치무대에서 일단 퇴장하게 됐다. 친노 386인사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김태년 유기홍 의원, 무소속 유시민 의원, 청와대 출신인 윤후덕, 전해철, 박범계씨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후보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신 반면 이광재 의원, 백원우, 서갑원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민심은 민주개혁세력을 두 번 심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531만표로,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으로. ◆보수세력으로 의회권력 교체 =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어 제1당으로 도약한 18대 총선 결과는 국회 주도 세력의 교체를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지방권력과 중앙권력에 이어 이번에 의회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집권 기반의 틀을 마련했다. 18대 국회 원내 진출한 정당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보수 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데다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는 물론 영남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모두 ‘동색’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민주개혁세력과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세를 이루고 있다. 과반의석 여당의 출현과 민주당 및 진보 정당들이 100석 이하로 견제 세력화에 실패, 전체적으로 보수세력이 과점하는 다당구도를 만들었다. 보수세력 우위의 다당구도는 정책이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또는 정치적 여건에 따라 합종연횡을 통해 민주개혁 진영에 대한 압박이 가능하다. ◆국가경영 능력 부재가 패인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정치의 한 축으로 등장한 민주개혁세력은 이른바 ‘문민정부’로 불리는 김영삼 정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부독재를 청산했다. 이어 1997년 김대중 정부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오랜 기간 보수적 정향을 지닌 특정세력에 의한 권력 독과점 체제를 해체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노무현 참여정부가 탄생했지만 결정적으로 국가경영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은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환율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폈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참여정부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것에 대해 민심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정부는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경기부진과 청년실업 및 노년실업 등에 따른 일자리 불안, 세금폭탄으로 상징되는 증세정책 등으로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면서 총체적으로 국가경영 능력의 부재를 드러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충청지역에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었던 이른바 ‘87체제’를 형성한 민주개혁세력은 약 20여년 동안 집권했으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국가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한 채 권력의 자리 차지에 너무 연연하면서 사실상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기준금리 동결..물가.경기 관망> "물가 잡아야 하는데 경기둔화도 고심"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로 동결한 것은 높은 물가와 시중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물가가 수개월째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유동성도 빠르게 팽창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오전 9시40분께 회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위원들 간에 이견 없이 동결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지표상 경기둔화에 대한 신호가 전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점은 한은의 고민이다. 여기에 전날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금리 인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은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 일단 물가안정에 무게 =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나 껑충 뛰어올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탓이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 역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9%나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 1월 3.9%로 치솟은 뒤 2월 3.6%으로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3.0±0.5%) 상한선을 줄곧 벗어났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도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물가상승의 ''주범''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었지만 시중에 풀린 돈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월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 동향''에 따르면 각종 지표들은 은행들이 기업 대출 등을 늘리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 미만의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평잔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3년 1월(13.9%)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질 경우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 등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연 5.0%인 기준금리 수준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과잉유동성의 흡수나 물가상승세를 제어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연 5.0%의 기준금리가 경기부양적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금통위의 고민이다.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한은의 입장에도 다소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에 보고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도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경기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 부문 회복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일부 경기관련 지표들은 경기둔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가 비록 통계청의 일부 지표를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실제로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는 등 각종 경기지표들은 ''둔화 신호''를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인정했다. 여기에 5월부터 열리는 금통위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명헌.최도성 위원과 최근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김대식 위원 등 3명의 신임 위원이 합류하는 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기하강이 더 뚜렷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2분기 중에 금통위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각종 지표금리들이 일제히 하락해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이명박 뉴타운, ‘민주당 강북벨트’ 함락(1단 표+그래픽 있음) 한나라 서울 석권엔 부동산 개발 심리 한몫…현정부, 강북 재개발 공약에 표심 돌아서 한나라당이 서울지역 선거구 48석 중에서 40석을 석권한 데는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 지지성향이 높았던 ‘강북벨트’가 무너진데 원인이 있다.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강남벨트를 텃밭으로 삼아왔다. 강북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추진한 ‘강북 뉴타운’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강남지역은 ‘부동산 광풍’으로 표현될 만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모두 뛰었으나 강북 지역은 소외돼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강북지역은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 심리와 총선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신도심 건설 방식보다 강북지역 재개발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개발 기대를 자극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수요에 대한 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강북지역 유권자들의 ‘이익투표’ 경향을 부추겼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면 강북 재개발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강북지역도 강남처럼 ‘부동산 상승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3구’ 민주당 참패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강북 3구’는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총선을 앞둔 후보들도 앞다퉈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면서, ‘뉴타운’발 부동산 광풍까지 일 정도였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노원구가 7.2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도봉구 4.46%, 금천구 2.71%, 강북구 2.45%, 서대문 2.14%, 중랑구 2.0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 1.3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도봉갑 김근태 후보와 도봉을 유인태 후보, 노원 갑 정봉주 후보, 노원을 우원식 후보, 노원병 김성환 후보, 강북갑 오영식 후보 등이 모두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실제 이 곳서 출마한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는 유세에서 “창동 뉴타운 사업은 도봉의 염원”이라며 “오세훈 서울 시장을 직접 만나 창동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작을 정몽준 후보쪽은 사당동과 동작동 새 뉴타운 지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지희 민주노동당 후보는 정 후보와 오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랑갑과 을 선거구에 출마한 유정현, 진성호(이상 한나라당) 후보도 뉴타운 지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당선됐다.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일부 비 민주당 성향의 주민들이 강북지역으로 대거 옮겨오며서 주민구성이 달라진 것도 민주당 패배의 원인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시민 4만8215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 결과 이사 희망 지역으로 강북(42.2%), 강남(25.6%), 나머지 수도권(18.6%)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안찬수 김성배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0
- 대형 공익사업 ‘보상협의회’의무화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 보상협의회가 임의로 설치·운영돼 왔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개정시행령은 또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세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해당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때 제공하는 생활기본시설 범위 및 설치비용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보상 등에서 공익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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