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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공익사업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앞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률적 규정이 없어 보상협의회가 임의로 설치·운영돼 왔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개정시행령은 또 의무적 채권보상대상자인 부재부동산소유자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세법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 미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해당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때 제공하는 생활기본시설 범위 및 설치비용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보상 등에서 공익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신혼부부 주택 “기다려? 말어?” 신혼부부 주택 “기다려? 말어?” 34만 ÷ 5만 … 신혼부부 주택 평균 경쟁률 ‘7대 1’ 예상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신혼부부용 주택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혼인 34만건에 비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용 주택 물량은 5만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수치만으로 6.9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34만5592쌍이었다. 2003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치.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연령에 도달해서 나타난 ‘제3차 베이비붐’ 효과다. 더구나 2006~2007년이 쌍춘년과 황금돼지해로 이어지면서 결혼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반면 지난달 24일 국토해양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계획은 5만가구에 불과하다. 당초 12만가구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 중 국민임대 2만가구, 전세임대 5000가구, 장기임대 1만가구를 제외하면 분양물량은 다시 1만5000가구로 줄어든다. 올해 결혼도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균 6.9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해 1만5000가구의 분양주택에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다시 23대1로 높아진다.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 79㎡(24대 1), 용인 흥덕지구 힐스테이트(평균 28대 1) 청약경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신랑신부들의 경우 신혼부부용 주택을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다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는 만큼 여성의 나이와 출산을 고려한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용 주택공급만을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소형주택을 매입하거나 일반주택 청약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이 필요한 빌라 등 재개발 지분투자는 고려해 볼만한 전략이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는 만큼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금융위, 상반기내에 신규 증권社 허가 마무리(종합 >13개 신규 증권사 예비허가 심사 중..상반기 내에 본허가 완료키로 금융 실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가 증권사 신규 설립 허가 심사를 당초보다앞당길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10여개 안팎의 신규 증권사들이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올 상반기 말부터 60개 이상의 증권사들 간 ''무한 경쟁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증선위)은 7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증권사 신규 인허가 안건을 예정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빨리 처리해줄 것"이라며 "오는 8월부터 기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신청을 받을 계획인 만큼 하루라도 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13개 증권사들에 대해 4~5월 중에 예비허가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본허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또 정부는 증권사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경쟁 체제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운 만큼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신규 진입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청서를 낸 곳 대다수가 무난히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금까지 총 13개 신규 증권사들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 13곳이 모두 본허가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증권사 수는 현재 54개사에서 67개사로 늘어난다.신규 종합증권사 설립 신청을 낸 곳은 IBK투자증권(신청인 기업은행), KTB투자증권(KTB네트워크), STX투자증권(STX팬오션), SC제일투자증권(SC제일은행) 등 4곳이다.또 위탁·자기매매업 면허를 신청한 곳은 토러스증권(손복조 전 대우증권 사장),LIG투자증권(LIG손해보험), 한국씨티증권(씨티은행), KTIC증권(한국창업투자) 등 4곳이며 스카이증권중개(스카이투자자문), ING증권중개(ING은행), 한맥증권중개(한맥선물), 와우증권중개(코린교역이 대주주, 토마토저축은행이 지분 참여), 바로증권중개(증권.자산운용업계 출신 박준형씨가 대주주) 등 5곳이 위탁매매업 단종면허를 신청했다.이외 기존 증권사들 중에 업무 영역을 넓히거나 지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신청한 곳은 종합 증권사인 리먼브러더스증권 인터내셔널 서울지점이 현지법인(리먼브러더스증권)으로의 전환을 신청했으며 BNP파리바증권은 위탁매매업체에서 종합증권사로 전환 신청했고 흥국증권중개는 위탁매매업에 자기매매업을 추가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아울러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전환을 추진하는 LS자산운용, IMM자산운용사, AIG자산운용 등 3곳과 김범석 전 한국투신운용 부회장이 설립한더커자산운용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의 2개사에 대한 금감원의 예비허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메리츠자산운용(대주주 메리츠화재), DH부동산자산운용(대한부동산신탁), 에셋플러스자산운용(자문사에서 전환), 외국계인 블랙록, 얼라이언스번스타인, 라지다코리아 등 6곳은 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처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추가로 설립되는 데 따른 금융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허가 심사 때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실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산학 연계로 각 대학 내에 금융 전문 인력 과정 개설과 금융관련 인턴십제도를 마련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8
- [신문로]정당의 책임정치 필요하다 정당의 책임정치 필요하다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공공행정학) 18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7대 대선 이후 국가 운영자들의 도덕성 시비,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문제, 그리고 주요 정당들의 공천 파동 등으로 18대 총선은 시작부터 들썩이는 마치 복잡한 시장과도 같았다. 많은 이들은 어떤 정당이 또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승리할 것인가 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걱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50%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증가 역시 우리 정치의 불안정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 정치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 주요 원인은 바로 우리 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발견한 사실은 특정한 정책사안 -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양극화 해소, 유류세 인하, 대북외교, 치안문제 - 에 대해서 개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선택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다. 즉 유권자들은 국가의 특별한 정책이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쉽게 선택치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당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전략목표에도 유권자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총선 후 한국정치 걱정 고대 플라톤은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혼란과 병폐를 ‘덕’과 ‘지혜’를 소유한 시민 철인왕의 통치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민의의 표출과 반영이 무기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대표자들의 ‘덕’과 ‘지혜’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대표자들은 ‘계파’에 몰입하며 정당들은 인재양성과 영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방기하고 하루아침에 공천 내정자를 변경하고, 이삭줍기하고, 당을 버리도록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장관찰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지만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공통의견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막대한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더이상 믿지 않는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 연고주의가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요 정당들의 단기적인 물갈이론이 유권자들의 이러한 정체된 사고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고 실제로 이러한 괴리감은 실제로 낮은 투표율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18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는 바로 ‘정당’이다. 정당이 어떻게 혼탁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더욱더 책임성 있는 대표기구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투표율 하락을 염려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공립 시설 입장료를 할인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물질적 혜택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바로 그 실망감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바로 주요 정당들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 정당들은 선거에 올인할 뿐,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은 견제돼야 필자는 18대 총선이 마무리되면 어떠한 정당이 승리하고 어떻게 견제하고 안정을 희구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답보상태에 들어간 ‘정당개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당개혁은 정치공학적인 조정이 이 아니다. 정당의 본래적 기능을 찾는 일, 특히 유권자들의 정치 및 선거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조정이 바로 정당개혁이다. 일부 야당들은 독재권력을 막기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유권자들은 모든 정치세력이 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세력 전반에 대한 견제는 바로 새로운 정당정치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자유선진당 국회교섭단체 가능할까 정당득표율이 관건 … 실패할 경우 무소속 영입 추진 자유선진당이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말 그대로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다. 현재 자유선진당이 지역구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은 12석이다. 일단 2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상 우세를 보인 지역구는 7개로 대전 서구을과 유성구, 충남에서 홍성·예산 보령·서천 아산 당진 공주·연기다. 접전을 펼치고 있는 지역은 대전 동구와 중구, 충남의 천안을과 서산·태안,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5개 지역구다. 선진당이 접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완승한다 해도 남는 문제는 정당득표다. 정당득표에서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인 15%를 득표한다면 8명이 예상된다. 정확하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교섭단체 구성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접전 지역 5곳 중 어느 한 곳 유리한 곳이 없다. 모두 추격하는 입장이다. 부동층 속에 숨어있는 선진당 지지층에 기대하는 정도다. 막판 선진당 바람에 기대는 모습이다. 지역구는 그래도 정당득표에 비해 나은 편이다. 대선 때 정당득표율인 15%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 안에서조차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없다. 충청지역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만만치 않다. 더구나 친박연대 등이 등장하면서 한나라당에 실망한 보수표가 분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자유선진당의 지지율을 많아야 10% 내외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의석수는 5~6석에 불과하다. 결국 접전 지역구를 모두 휩쓴다는 전제 아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에 2~3석이 부족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15석 이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도로 자민련’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당 주변에서는 선진당이 총선 이후 친박연대나 무소속 중 일부를 영입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안정적으로 과반수를 넘길 경우 굳이 친 한나라 야당 당선자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 이들은 결국 자유선진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선진당은 이런 예측을 일축하고 있다. 자력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현하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선거 막바지 충청 접전지역에 이회창 총재 등 당 지도부가 모두 투입될 것”이라며 “정당투표도 당과 이 총재가 연결만 된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4 · 9총선은 ‘이명박 선거’ 경제위기 상황에 자연스레 선거 중심으로 “민심동요 흡수못한 민주당의 한계도 한몫” 한나라당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4·9총선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 승리로 4·9총선의 지형을 만든 것도 이 대통령이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목표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킨 것도 이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분위기 반전의 변곡점은 지난달 31일 ‘일산경찰서 전격 방문’.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수사를 얼버무리고 있는 경찰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때 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일산경찰서를 방문, 경찰을 질타했다. 바로 이날 저녁 범인이 검거됐고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동층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인사파문 등 집권 초 실정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민심이 이를 계기로 “그래도 이명박을 한번 밀어주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민대통령 행보로 ‘부자정권’ 이미지 지워 = 물가가 치솟고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안정론’을 확산시킨 조건이 되고 있다. 여성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그 반증이다. 소비자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이른바 ‘MB물가’ 등도 여성들의 기대심리를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벤트성 일정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사흘 앞둔 6일 환경미화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도 환경미화원 출신”식의 이 대통령의 말이 집권초기 형성됐던 부자정부 이미지를 지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균등’과 ‘일자리’를 강조,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5일 도라산 평화공원서 식목행사를 마친 뒤 귀경길에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전격 방문한 것을 놓고, 야당은 측근인 이재오 의원을 돕기 위한 관건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막판 이처럼 ‘이명박 브랜드’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정책과 이슈가 실종된 선거판’ ‘동요하는 민심을 흡수하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 등이 지목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이명박정부가 민심을 잃어갈 때 야당에서 이를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의 저항’ 더 외로워질 수도 =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압승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것은 총선 후 국정운영에 이 대통령의 지배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내 이명박계의 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의 저항’은 더 외로워질 수 있다. 대통령이 총선 중심에 서게 된 상황과 관련, 한나라당 주변의 한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실 지난 총선도 ‘노무현에 의한 노무현의 선거’였다. 탄핵으로 총선 압승의 기반을 만들었고 노인폄훼발언 등으로 탄핵약발이 떨어질 때 노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북악산을 등산하며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흘려 민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선거 직후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청와대에서 감격에 겨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지만 국민은 ‘오만한 권력’에 대해 견제의 칼을 들이댔다. 참여정부는 과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왕순 기자 wspail@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한나라, 민주에 두배 이상 앞설 듯 전문가들 “한나라 170+알파, 민주 80석 버겁다”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막판 총선판세가 한나라당 대세론으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투표일 전 마지막 주말의 유권자 동향을 지켜본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최소 170석 이상을 얻고 통합민주당이 80석을 채우기 버거운 ‘한나라당의 두배 이상 압승’을 점치고 있다. 안부근 디오피니언 소장은 6일 “지금 추세로는 한나라당이 170석+α를 확보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도 “안정과반 의석인 170석 이상이 한나라당으로 갈 것”으로 진단했다. 여야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연구실장은 “적극투표 의사층만 놓고 봐도 당장 177석 수준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75석 수준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투표율이 50% 초반이 되면 민주당이 수도권 30석에 못미치면서 한나라당이 180석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달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책이 부동층 증가로 이어지고 현역의원 후보자가 많은 민주당이 인물 경쟁력을 발휘했지만 이를 확고한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홍형식 소장은 “곳곳의 접전지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앞선 곳은 격차가 더 커지고 뒤졌던 곳은 야당 후보를 따라붙는 추세”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인물선거 구도를 유지하지 못해 정당선거로 되돌아가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된 것도 또다른 배경이다. 안부근 소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야당의 현역의원 후보들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난 게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운하 공약을 뺀 한나라당의 ‘쟁점 안만들기’ 전략이 먹히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도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 소장은 “여야 후보간 정책이 비슷한 곳은 대체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주 중반까지 언론매체의 보도로 부각된 수도권의 야당 선전이 대구·경북(TK) 한나라당 지지층을 자극한 것도 여당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었다. 한귀영 실장은 “친박연대와 한나라당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지역 유권자층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부산·경남에서는 친박 열풍에 한나라당이 몇 곳을 빼앗기는 분위기지만 대구·경북과 수도권에서는 의석 수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선거판세 진단은 1월 초 한나라당 200석 안팎→3월 중순 155석~165석 안팎으로 내려갔다가 4월 초들어 170석 근접→막판 170석+α로 다시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상범·백왕순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 선거 경제위기 상황에 자연스럽게 선거 중심으로 “민심동요 흡수못한 민주당의 한계도 한몫” 한나라당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4·9총선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 승리로 4·9총선의 지형을 만든 것도 이 대통령이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의석 목표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전시킨 것도 이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분위기 반전의 변곡점은 지난달 31일 있었던 이 대통령의 ‘일산경찰서 전격 방문’.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수사를 얼버무리고 있는 경찰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때 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일산경찰서를 방문, 경찰을 질타했다. 바로 이날 저녁 범인이 검거됐고,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동층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인사파문 등 집권 초 실점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한 민심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래도 이명박을 한번 밀어주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서민대통령 행보로 ‘부자정권’ 이미지 지워 = 물가가 치솟고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안정론’을 확산시킨 조건이 되고 있다. 여성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그 반증이다. 소비자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이른바 ‘MB물가’ 등이 여성들의 기대심리를 키우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벤트성 일정도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선거를 사흘 앞둔 6일 환경미화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 한 예다. “나도 환경미화원 출신”식의 이 대통령의 말들이 집권초기 형성됐던 부자정부의 이미지를 지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균등’과 ‘일자리’를 강조,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의 행보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5일 도라산 평화공원서 식목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이 귀경길에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전격 방문한 것을 놓고, 야당은 측근인 이재오 의원을 돕기 위한 관건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 막판 이처럼 ‘이명박 브랜드’가 살아나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 외에도, ‘정책과 이슈가 실종된 선거판’ ‘동요하는 민심을 흡수하지 못한 민주당의 한계’ 등이 그것이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정치학)는 “이명박 정부가 민심을 잃어갈 때 야당에서 이를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의 저항’ 더 외로워질 수도 =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압승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는 것은 총선 후 국정운영에 이 대통령의 지배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내 이명박계의 지배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의 저항’은 더 외로워질 수 있다. 대통령이 총선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과 관련, 한나라당 주변의 한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 지난 총선도 ‘노무현에 의한 노무현의 선거’였다. 탄핵으로 총선 압승의 기반을 만들었고, 노인폄훼발언 등으로 탄핵약발이 떨어질 때 노 대통령은 기자들과 북악산을 등산하며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을 흘려 민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선거 직후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은 청와대에서 감격에 겨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지만, 국민은 ‘오만한 권력’에 대해 견제의 칼을 들이댔다. 참여정부는 과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백왕순 기자 wspail@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신문로)정연정 교수 총선이후 정당의 책임정치가 필요하다 정연정,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18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7대 대선이후 국가운영자들의 도덕성 시비, 대통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실효성 문제, 그리고 주요 정당들의 공천 파동 등으로 18대 총선은 시작부터 들썩이는 마치 복잡한 시장과도 같았다. 많은 이들은 어떤 정당이 또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승리할 것인가 보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50%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아직까지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증가 역시 우리 정치의 불안정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 정치를 예측불가능 한 것으로 만든 주요 원인은 바로 우리 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발견한 사실은 특정한 정책사안-대운하, 영어몰입교육, 양극화 해소, 유류세 인하, 대북외교, 치안문제-에 대해서 개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판단과 대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선택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 현상이다. 즉 유권자들은 국가의 특별한 정책이나 문젯거리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쉽게 선택치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당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전략목표에도 유권자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고대 플라톤은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혼란과 병폐를 ‘덕’과 ‘지혜’를 소유한 시민 철인왕의 통치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민의의 표출과 반영이 무기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덕’과 ‘지혜’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대표자들은 ‘계파’에 몰입하며, 정당들은 인재양성과 영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방기하고 하루아침에 공천 내정자를 변경하고, 이삭줍기하고, 당을 버리도록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장관찰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지만 눈앞에 선거를 앞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공통의견은 국회의원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반드시 할 것이라면 당연히 연고주의가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표자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산업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신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들의 단기적인 물갈이론이 유권자들의 이러한 정체된 사고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고, 실제로 이러한 괴리감은 실제로 낮은 투표율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18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는 바로 정당인 것이다. 정당이 어떻게 혼탁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더욱더 책임성 있는 대표기구로 바뀌어야 하는 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투표율 하락을 염려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국공립 시설 입장료 할인을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물질적인 혜택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바로 그 실망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바로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로 향해져 있지만 우리 정당들은 선거에 올인 할 뿐,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필자는 18대 총선이 마무리되면 어떠한 정당이 승리하고, 어떻게 견제하고 안정을 희구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답보상태에 들어간 ‘정당개혁’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정치공학적인 조정이 정당개혁이 아닐 것이다. 이른바 정당의 본래적 기능을 찾고, 특히 유권자들의 정치 및 선거 무관심의 책임을 다하고 극복하기 위한 자기 조정이 바로 정당개혁인 것이다. 일부 야당들은 막연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은 모든 정치세력이 견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 전반에 대한 견제는 바로 새로운 정당정치를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7
- 미래에셋 농협 등 상호출자·보증금지 미래에셋과 농협, 삼성테스코, 웅진 등을 포함한 79개 기업집단이 올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10개 집단의 31개사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출총제는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며 상반기 내에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도 41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38개 집단은 2개월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9개 기업집단(1680개사)을 올해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은 작년 62개(1196개사)에서 18개가 늘고 1개(현대오일뱅크)가 줄어 총 17개가 늘어났다.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은 웅진,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C&, 대한해운, 선명, 대교,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이다. 이중 미래에셋은 지난해 부동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적용 예외사유인 금융전업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다. 또 신규 지정된 웅진과 유진, 한라, 프라임, 보광 등은 대부분 지난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면서 자산규모가 커졌고, 애경이나 대주건설, C&, 대교 등도 계열사 자산 증가에 힘입어 새로 지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정된 61개 집단만 보면 209개 계열사가 새로 편입됐고 80개사가 제외되면서 총 계열사수는 129개사가 늘었다.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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