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ERGO다음다이렉트, 종합손보사로 도약 독일계 자동차보험회사인 ERGO다음다이렉트(이창길 사장)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종목 추가 허가를 승인받아 종합손보사로 발돋움한다. ERGO다음다이렉트는 지난 7월 말 상해 질병 비용 배상책임 화재 도난보험 등 6종목에 대한 신규보험종목 허가신청을 제출했으며, 9일 열린 금융위원회 16차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RGO다음다이렉트는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의 관여도가 높은 상품인 운전자보험을 시작으로 주택화재보험, 국내외 여행자보험 등 다이렉트 보험 가입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개발, 출시한다는 장기 전략을 세웠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상품이 개발되고 나면 기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RGO다음다이렉트 이창길 사장은 “이번 허가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른 상품 개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유럽 건강보험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ERGO그룹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한국 실정에 맞는 차별적인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철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이달에 재정 27조원 쏟아붓는다 7·8월 정부지출 줄이자 민간소비·투자회복 부진 12조원 긴급추가투입 … 4분기엔 월평균 15조로 줄어 정부는 재정투입규모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7월과 8월에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는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다. 4분기에 집행할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출연금, 지방교부금 등을 미리 당겨쓰기로 했다. 우선 9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상반기 월평균 재정투입액과 비슷한 27조원이나 쏟아 부을 계획이다. 하반기들어 재정투입 감소분을 민간 쪽에서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방책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을 올 1분기엔 월평균 27조9000억원, 2분기엔 29조3000억원씩 투입했으나 하반기들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4조원과 13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재정투입효과가 민간으로 옮겨붙지 않고 오히려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4개월만에 전월대비 1.6% 감소하는 등 방향이 반전됐다.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1.6%,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했다. 또 건설기성도 재정조기집행이 줄면서 전월대비 8.9% 축소됐다. 재정부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분기에 투입할 12조원을 9월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12조원 중 7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자금이며 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원, 지방재정 교부금 1조4000억~1조5000억원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집행할 SOC사업을 9월로 당겨 조기에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납기일도 당겨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는 재정은 45조원으로 월평균 15조원이다. 이는 7, 8월과 비슷한 규모로 재정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1조7000억원을 선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투입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9월까지 민간 투자쪽으로 전이되지 못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만큼 4분기에 재정투입규모가 적더라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소비는 상반기에만 자영업자가 4% 감소하는 등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사회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줄어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추세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적 설비과잉 우려도 남아있어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민간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적체,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체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보완 역할을 했던 공공건설투자는 재정 집행여력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KDI는 2분기 전기대비 2.6%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엔 1.4%, 4분기엔 0.7%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낙관적 견해를 펴기 시작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한국, 신흥시장 분류될 때 더 주목” "한국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될 때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닉 프라이스 펀드매니저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시장이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매니저는 "선진지수에는 미국 등 큰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는 큰 관심을 쏟을 수 없다"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대형주는 관심을 받겠지만 롯데쇼핑이나 은행주들은 관심을 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신흥시장은 여전히 유망한 장기 투자처"라면서 "투자의 포인트로는 테크놀로지, 석유, 글로벌 경쟁력의 3대 테마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프라이스 펀드매니저는 신흥시장의 경제사정이 호전될 수 있는 요인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사정 호전 △신흥국의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신흥시장의 주된 수출국인 미국의 주택구매력이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흥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후 소비성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테마로는 테크놀로지, 석유, 글로벌 경쟁력을 들었다. 프라이스 펀드매니저는 “미국기업의 경우 그동안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아 컴퓨터 수요가 있고, 신흥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컴퓨터 보급률이 낮은 편이어서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대만반도체 등을 들었다. 그는 또 “신흥시장 쪽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낮은 임금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한국기업 중에는 포스코를 생산비용이 낮은 기업으로 꼽았다. 프라이스 매니저는 현재 이머징마켓 펀드 및 EMEA 주식형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이달 재정 27조원 쏟아붓는다 하반기 민간소비·투자 ‘비상’, 12조원 추가투입 4분기엔 월평균 15조로 줄어 정부는 재정투입규모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7월과 8월에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는 것을 보고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다. 4분기에 집행할 사회간접자본 투자자금,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출연금, 지방교부금 등을 미리 당겨쓰기로 했다. 우선 9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추이를 보겠다는 생각에서다. 상반기 월평균 재정투입액과 비슷한 27조원이나 쏟아 부을 계획이다. 하반기들어 재정투입 감소분을 민간 쪽에서 보완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방책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엔 월평균 27조9000억원, 2분기엔 29조3000억원씩 투입했으나 하반기들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14조원과 13조8000억원을 지출하는 데 그쳤다. 재정투입효과가 민간으로 옮겨붙지 않고 오히려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소비재판매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4개월만에 전월대비 1.6% 감소하는 등 방향이 반전됐다. 설비투자 역시 기계류, 운송장비 모두 줄어 전월대비 11.6%, 전년동월대비 18.2% 감소했다. 또 건설기성도 재정조기집행이 줄면서 전월대비 8.9% 감소했다. 재정부는 “국내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이 아직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유가 상승 가능성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분기에 투입할 12조원을 9월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12조원 중 7조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자금이며 신용보증기금 출연 2조원, 지방재정 교부금 1조4000억~1조5000억원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집행할 SOC사업을 9월로 당겨 조기에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며 납기일도 당겨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0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는 재정은 45조원으로 월평균으로 따지면 15조원이다. 이는 7, 8월과 비슷한 규모로 재정축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매년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1조7000억원을 선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투입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9월까지 민간 투자쪽으로 전이되지 못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만큼 4분기에 재정투입규모가 적더라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대와 달리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 소비는 상반기에만 자영업자가 4% 감소하는 등 지속되고 있는 고용부진과 가계부채, 사회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단기간에 금융위기 이전추세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아직 위기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주요 제조업종의 세계적 설비과잉 우려도 남아있어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상반기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민간건설투자는 미분양주택 적체, 대형복합개발 사업 지체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보완 역할을 했던 공공건설투자는 재정 집행여력이 줄어들면서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KDI는 2분기 전기대비 2.6%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엔 1.4%, 4분기엔 0.7%로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동기대비로 민간소비는 올 3분기에 0.2%, 6.2%로 회복되고 건설투자도 3.8%, 5.7%로 플러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3분기 -11.0%에서 4분기에는 14.0%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여권 변화의 ‘작은 밑거름’ 평가 촛불 직후 개혁초선 10여명 결성 … 고비마다 당정청 쇄신 주도 결성 1년 맞은 한나라당 민본21 표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광화문을 가득채운 거대한 촛불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암담해졌다. 집권의 첫 발도 못 뗀 이명박정부와 거대여당이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촛불이 사그라진 9월, 한나라당 초선의원 12명은 민본(民本)의 이름을 내걸고 모였다. 국민을 근본에 둔 정치를 하자는 취지였다. 민본21이 결성 1주년을 맞았다. 미래연대(16대)와 수요모임(17대)의 전통을 잇는 여당내 개혁적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그동안 여권 쇄신과 정치개혁, 국민통합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끌었다. 민본21은 결성 초기 여권의 우편향 정책을 바로잡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9월 다주택소유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11월엔 정부의 감세기조에 대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 폭과 시기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다. 활약상은 당정청 쇄신에서 더욱 빛났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직후 당내에선 “덮고가자”는 흐름이 강했지만, 민본21은 “이대론 안된다”며 “국정기조를 중도실용으로 잡고 서민의 위화감을 부르는 편향된 정책기조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당정청의 인적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와대 눈치나 살피고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일방통행식 당 운영에 익숙한 한나라당으로선 신선한 충격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중도실용으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청와대와 내각을 일신했다. 박희태 당 대표가 물러났다. 쇄신특위가 설치돼 당정청 쇄신안을 내놓았다. 민본21의 차별성은 모임특유의 성실성에서 비롯됐다는 평이다. 매주 목요일 조찬세미나를 빼놓지않았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회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소수자도 이에 따르는 다수결문화를 뿌리내린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다만 민본21도 한나라당의 고질병인 계파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민본21은 친이-친박-중립이 뒤섞여있다. 이 때문에 조기전당대회 개최나 시기 등 계파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을 놓고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않았다. 민본21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민심에 부응하는 정부·여당으로 거듭나는데 불쏘시개가 되고자했으나 진전도 있었고 한계도 많았다”며 “여야 대치와 계파 분열 속에서 민본21의 쇄신활동과 정치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민본21은 10일 결성 2년차 활동이 시작됨을 알렸다. 1기 간사였던 김성식·주광덕 의원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권영진·황영철 의원을 2기 간사로 선출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10
- 조정식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인사 영남편중” 국토부 산하 공기업 13개와 준정부기관 7개의 상임이사·사외이사에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경기 시흥을)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사외이사명단(‘09년 9월 기준)을 출신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총 236명중 영남출신이 95명(40.3%), 호남 출신이 42명(17.8%), 충청출신 32명(13.6%), 서울출신 30명(12.7%), 경기출신 21명(8.9%), 강원출신 8명(3.4%), 제주출신이 8명(3.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사외이사의 경우, 정부 중앙부처 장관급 인사(36명)보다 지역 차별적 편중인사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한국시설공단과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뉴타운 기사(수정안) 문패 :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가 편집자주 : 2010년 6월 전국은 또다시 선거열풍으로 휩싸이게 된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와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뉴타운 개발은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인 뉴타운 개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3년 당시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자신을 보금자리에서 내쫓는 악역을 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뉴타운 사업은 돈벌어주는 사업으로 포장돼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의 실체를 집중 분석하고 친환경적 리모델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뉴타운으로 단칸방에서도 쫓겨날 판” 노후도 19% 지역도 재개발 … 2012년까지 멸실가구 대비 공급량 6만세대 부족 서울시가 노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무차별 재개발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역에서 6만여가구가 쫓겨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3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18만명의 원주민들이 쫓겨나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재개발구역 가운데 44곳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는 해당구역 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을 뜻한다. 노후도가 40% 미만인 지역 역시 11곳에 달했고 신길16-2구역의 노후도는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중 4채가 노후주택이 아닌 멀쩡한 집인데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쫓겨나는 서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외곽이나 시골로 떠나야하나” = 특히 서민을 위한 소형·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원주민 정착률이 20% 정도밖에 안되는 뉴타운 지역(23만 가구 거주)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은 훨씬 늘어난다. 왕십리뉴타운 주거세입자 김 모(51)씨는 “방2칸짜리 전세 5000만원에 살다가 지난달에 보증금 500만원에 28만원짜리 월세인 단칸방으로 옮겼다”며 “월세방도 힘들게 구했는데 이제 뉴타운사업으로 외곽이나 시골로 떠나야할지 모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도별 누적 주택 부족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639가구에서 2010년 7795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1년 4만5142가구, 2012년 6만152가구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부족분이 급증하는 이유는 뉴타운 지역이 본격 철거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수요공급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거주할 공간이 6만가구가 부족한데 택지개발이 이뤄지면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살 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주택 공급량이 멸실량보다 적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8716가구가 부족하다. 다음으로는 양천구(5087가구 부족) 영등포구(3574가구) 서대문구(2742가구) 노원구(1945가구) 마포구(1353가구) 순이었다.(그래프 참조) ◆1~8월 전세값 평균 5.4% 상승 = 노원구와 인접한 도봉구, 서대문구와 접한 마포구의 경우 인접 지역 모두 부족해 이들 자치구의 경우 전세대란이 심각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멸실량 과다로 전세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는 평균 5.4% 전세값이 상승했고 정부가 지난달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2일 양천구 신월동 73㎡ 주택 전세가격이 6000만원에서 8월 14일 8500만원으로 42%(2500만원)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이곳에 살던 세입자는 전세값 상향요구로 경기도로 이사했다. 지난해 7월 1억2000만원이던 영등포구 문래동 26평 아파트 전세값이 올 9월 1억6000만원으로 33%(4000만원) 올랐다. ◆중·대형 아파트 위주 개발, 원주민 입주 어려워 = 뉴타운 지역에는 저렴하고 규모가 적은 아파트 보다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내년 입주예정인 전용 85㎡미만 가구는 1만1709가구로 85㎡이상 입주예정 가구(2만5156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2개 뉴타운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세대수는 2만7236세대인데 반해 새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5397호에 불과하다. 이은정 왕십리뉴타운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왕십리가 도심에 가까워 3000만~4000만원 수준이던 전세값이 1억원이 넘어간다”며 “주거이전비 1000만원 정도 받지만 소형주택이 줄어들면서 방을 구할 수 없어 뉴타운 지역 원주민들은 방도 없이 쫓겨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 서민들을 보금자리에서 내쫓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뉴타운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싹쓸이 재개발, 뉴타운 전면 재검토해야" 값싼 주택 대량멸실 "원주민 내쫓고 전세값만 올린다" 재정착 지원대책 시급 … 양도세 강화로 불로소득 환수 인터뷰 /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서울 전역에 걸쳐 진행되는 뉴타운은 ‘싹쓸이 재개발’이어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한데 반해 시장교란과 부동산 거품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시민단체에서 서민 주거복지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사업은 즉각 중단하거나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현행 뉴타운방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40%를 넘는데 고급주거지를 지향하기 있다”며 “이는 원주민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중산층을 유입하는 ‘사람바꿔치기식’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재정착을 돕는 근본적인 세입자대책마저 없이 뉴타운 원주민 대부분을 주거지 외곽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총장은 공공기금제도 도입 등 공공지원 강화와 원주민의 집과 일자리 확보 등 최소한의 거주민 보호 정책 없이 추진하는 지금 같은 뉴타운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현행 뉴타운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빈곤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개발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뉴타운 이후 전세가 4000만원 미만 주택비율은 사업전 83%에서 0%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비율도 사업전 63%에서 30%로 줄어든다. 중대형 비율만 높아져서 당초 전용 18평 이하 500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는 얘기다. 특히 대부분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주하게 돼 서민주거불안만 키우고 있다. 저렴한 주택의 대량멸실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증가와 주변지역 전월세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세입자는 물론 원주민들도 불만이 많다. 왜 그런가 -중대형 40%를 공급하는 현행 뉴타운방식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2인가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고급주거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중산층을 유입하는 ‘사람바꿔치기식’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재정착을 돕는 근본적인 세입자대책이 없는 점도 큰 문제다. 뉴타운지역의 세입자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18.85%로 10 가구중 2 가구만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세입자보상이 개발사업마다 제 각각인 게 문제다. 특히 민간개발에선 아예 세입자보상이 없다. 때문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세입자대책의 기본골격을 만들고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2009-10-14
- 분양단신-미출고분 아이에스동서, 청라에 ‘에일린의 뜰’ 분양 아이에스동서가 청라지구 C-12블록에 초소형 오피스텔 ‘에일린의 뜰’을 분양한다. 이 회사는 콘크리트 파일 시장과 타일 분야 1위의 동서산업과 영남 대표 건설사인 일신건설산업이 합병한 회사다. 아이에스동서의 브랜드인 ‘에일린의 뜰’은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을 대변하는 에일린(Eileen)과 집 앞 정원을 연상시키는 뜰의 조합어로 대한민국 여성의 삶의 공간을 상징한다. 내달 중순 분양을 앞둔 ‘에일린의 뜰’은 청라지구 중심상업지구내에 위치한 최초의 소형 오피스텔이다. 중소형 11개 형태의 255실로 구성돼 있다. 견본주택은 10월중 문을 연다. 문의 1588-5604 군산 제일오투그란데 분양 제일건설은 전북 군산 수송택지지구에 에 실속아파트 ‘수송 2차 오투그란데’를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1~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71~82㎡ 57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건폐율은 24.6%에 달한다. 맞통풍, 가변형 벽체 등의 구조를 적용한 설계로 82㎡ 주택형은 가족형태에 따라 방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중도금 60%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업체가 알선해준다.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준다. 올 12월 중순부터 전매할 수 있으며 입주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분양가는 3.3㎡ 500만원대 중반이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 예정이다. 문의 1588-0895. 쌍용건설, 아파트 계약하면 마티즈 증정 쌍용건설(대표이사 김병호)이 오는 18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부산 금정구 ‘구서동 예가’와 동래구 ‘사직 2차 예가’를 계약하는 고객 중 선착순 50명에게 900만원 상당의 소형차(마티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된 주택형을 제외한 모든 계약 고객에게 마티즈를 증정하고, 발코니 확장과 새시, 천장 매립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초음파 과일세척기,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도 무상 제공된다. 거실도 온돌마루와 고급 타일중 무료로 선택할 수 있다. 문의 : 080 - 037 – 07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 58% 증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58%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공공기관 편람''을 통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631조5천324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58.31% 증가했다"고 밝혔다. 편람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04년 398조9천186억원이었으나 2005년 418조5천473억원(전년대비 증가율 4.92%), 2006년 449조2천450억원(전년비 증가율 7.33%)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 부채는 510조1천281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13.55%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부채가 630조원을 돌파, 전년 대비 23.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금을 포함한 부채상위 10개 기관은 산업은행(141조8천974억원), 중소기업은행(134조2천582억원), 주택공사(51조8천281억원), 토지공사(33조9천244억원), 수출입은행(33조1천609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총비용도 2004년 170조2천444억원에서 지난해 336조630억원으로 97.40%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총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었다. 지난해 자산총액은 1천114조7천129억원으로 2004년 대비 64.0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공공기관 자산은 최근 5년간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부채는 2007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또 "작년 공공기관 총지출은 336조1천억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262조8천억원)보다 많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올해 기준)도 30조2천659억원에 달했다"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4년 20만5천315명에서 지난해 26만6천175명으로 6만860명(증가율 29.64%) 늘었다. 3만1천48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한국철도공사가 2005년에 설립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것이 공기업 임직원 수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금융위기로 홍콩부자 60% 급감(그래프) 아태 지역 10개국 중 가장 타격 … 한국 부자들은 선방 ■메릴린치 아시아태평양 부자보고서 지난 금융위기로 홍콩부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10회 세계지식포럼 행사에서 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야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홍콩의 부자(거주주택과 소비자를 제외하고 100만 달러 이상 소유)의 숫자가 61.3% 감소했다. 한국 부자들은 비교적 선방, 1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다 부자 숫자가 덜 감소한 나라는 아태 국가 중 태국(-4.5%) 일본(-9.9%) 뿐이다. 홍콩부자들이 이렇게 급감한 데에는 이들의 자산이 금융자산 위주였기 때문이라고 메릴린치는 분석했다. 홍콩부자들의 경우 부의 규모가 주식시장 흐름에 민감한데 지난해 홍콩주식시장은 전년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은 바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현금 및 채권으로 바꾸는 등 보수적인 자산분배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별 비중을 보면 현금ㆍ예금 비중이 2007년 20%에서 지난해 23%로 늘었고, 채권 비중도 14%에서 20%로 증가했다. 반면 주식 비중은 2007년 20%에서 13%, 부동산은 40%에서 38%로 소폭 줄었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자수는 240만명으로 전세계 부자인구의 27.9%를 차진한다. 이 중 3000만 달러 이상의 ‘울트라’ 부자는 1만4300만명으로 집계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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