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 3자녀 2순위 20가구 미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 이상 특별공급 2순위 접수에서 20가구가 미달됐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3자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접수에서 전 날 미달된 189가구에 총 4천195명이 신청해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접수는 3자녀 이상 보유자 가운데 배점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2천263명, 경기 거주자 1천795명, 인천 거주자 137명이 각각 신청했으며 첫 날 서초 우면에 이어 2순위에서는 서울 강남의 특별공급 물량도 모두 마감됐다.반면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에서는 11개 단위의 20가구가 미달됐다.국토부 관계자는 "3자녀 특별공급은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에 각각 배정물량이할당되는데 5년 거주 의무기간이 있다보니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에 인천지역 거주자들의 청약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한 20가구는 14일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55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3순위 신청을 받는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견본주택 탐방]현대건설 ‘광장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이 서울 광장동 옛 화이자제약 부지에 공급하는 ‘광장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에 들어서니 모든 평면 거실 우물천정은 사각이 아닌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거실은 여느 견본주택보다 아늑한 느낌이나 벽지나 인터리어 영향도 있겠지만 눈이 가는 곳은 천정이다. 가장 작은 59㎡는 부부 침실을 포함해 방이 모두 3개다. 이중 작은방 사이에는 가변형벽체를 적용해 2개의 방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면적은 안방보다 훨씬 크다. 부부욕실은 작지만 원할 경우에는 드레스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작은 면적이라 많은 가족이 살지 않는다면 욕실을 두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대신 수납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모든 평면에는 현관마다 전면거울을 설치했고 세탁실에는 세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벽걸이형 수납시설을 마련했다. 130㎡형의 안방은 어지간한 아파트 거실과 맞먹는다. 부부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인 드레스룸이 2개 있고 욕실도 넓다. 안방은 침실과 서재로 나뉜다. 가변형벽체를 이용해 다양한 인테리어 연출을 기획할 수 있다. 여기에 12자짜리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현관 바로 옆의 방은 가정도우미가 활용하거나 손님방으로 쓸 수도 있다. ‘광장 힐스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인 타워형 3개동과 타운하우스형(131㎡, 24가구) 2개동이 한 단지내에 공존한다는 점이다. 타운하우스를 선호하지만 아파트 생활이 익숙했던 수요자라면 눈이 번뜩 뜨일 만하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는 가구당 1.4대에 불과한 점이 흠이다. 타워동과 타운하우스 단지 사이에는 골프 및 헬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전체에는 고급 승용차에 이용되는 스마트키를 아파트에 적용했다. 키를 소지하고 있다면 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비상시에 스마트키의 안전버튼을 누를 경우 보호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통보된다. 14일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인근에 위치한 견본주택이 일반에 공개되며 청약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입주는 2012년 3월 예정. 분양가는 3.3㎡당 평균 2500만원선 이상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02-453-9933.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비리·불법 판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표) 표-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 비리·불법 판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2000년 이후 조합장 구속 15건 … 사업진행 조합원에게는 비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불법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조합장만 15명이라며 주택조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이 분석한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다.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택조합 내 문제는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각각 58건과 51건이나 됐다. 조합원간 갈등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변경한 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나 됐다. 시공업체를 바꾼 경우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었다. 주택조합 내 비리와 갈등이 판치는 반면 뉴타운 등 재정비조합 90%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조합원들이 공유해야 할 사업 진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도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이 인터넷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다. 공개한 정보 내용도 계약서 등 법정공개항목조차 빠져있는 등 부실했다. 추진위 단계 45개 구역 중 시공업체 가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이 41개로 85%에 달했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36개로 75%나 됐다. 조합 단계 77개 구역 중에서는 설계업체 계약서를 공개한 곳이 10%가 안됐다. 91%에 달하는 70곳이 공개하지 않았다. 시공업체 본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도 68개로 88%나 됐다. 재정비 사업 관련 정보공개는 도정법 제81조에 명문화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위한 제도 완비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돼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토지임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414가구)과 서초우면지구(340가구)에 2010년 이후 분양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나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료 증액은 약정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했다. 단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는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토지임대주택 전매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생업상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 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럴 경우 주택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부터 1개월간 전·월세 등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자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3
- 유승삼 칼럼 NO. (큰제목) 이성의 빛-사형제 폐지 청원 유승삼 칼럼(언론인) 나영이의 처참한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우리 사회는 온통 법원과 검찰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8살 어린이가 겪은 그 끔직한 일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너도 나도 ‘이 때다!’는 듯이 국민의 감정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은 보기에 좀 민망하다. 때마침 열린 국회도 국민의 감정과 어긋난 형량을 내린 법원과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질타하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의원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법원에게 “성범죄를 중범으로 보지 않는 잠재의식이 있거나 다른 범죄와의 형식적 형평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흥분했다. MB도 이때를 놓칠 새라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한 걸음 더 나가버렸다. 언론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마치 중형만이 범죄의 유일한 처방전인 것처럼 ‘중형’ 또 ‘중형’인 것이다. (중간 제목)중형만으로 범죄예방 가능할까 흉악범에 대한 중형이 가슴을 후련하게 할는지는 모르겠다. 흉악 범죄에 중형은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형이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나 통계는 없다. 비극의 현장을 살핀 한 신문기자는 ‘나영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만은 아니며 대로변 뒤쪽에 분지처럼 되어 있는 사각지대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도했다. “그런 취약지대를 초등학생들이 매일 등하교 때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방범대책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나영이의 가정환경에 있었을지 모른다. 나영이가 사는 다세대 주택은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에 있었다. 나영이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이다. 아이 안전을 생각하고 배려할 여유가 없었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가정환경에, 지역 사회의 안전망 부실이 겹쳐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사회가 범죄요인이 있는 질환자를 방치한 책임도 크다. 범인 조두순은 술을 마시면 행동 통제력을 잃는 알콜중독자였다고 전해졌다. 이런 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사건만 해도 범인은 아동 포르노물에 집착하는 싸이코패스였다. 범인들의 과거를 캐들어가 보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난다. 조두순이 알콜중독자에, 싸이코가 된 저 멀고 깊은 배경에는 가난, 차별 혹은 불평등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범죄에는 언제나 개인적 성향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치 낮은 형량에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제2, 제3의 비극도 중형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 생각하는 것이다. 법원,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며 양형 조정을 약속했다. 조두순은 이례적으로 청송감호소로 직행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2의 나영이 비극을 막을 대책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향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싸이코패스에 관한 대책이나 우범지역과 방범 사각지대에 관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들은 나영이의 비극 그 자체에만 함몰돼 있는 것이다. (중간제목)사형은 원시적 복수욕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다. 나영이의 비극에 대한 충격 때문에 모두들 중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서’가 지난8일 국회에 제출됐다는 사실이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청원서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서엔 천주교 신자 10만481명의 서명이 담겼고 김부겸, 조정식, 박선영, 이정희, 조승수 의원등이 입법 소개 의원으로 참여 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눈에는 눈’이라는 응보적이고 복수욕에 눈이 먼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사형은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이나 억압된 좋지 않은 성향을 범인이란 속죄양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이나 좋지 않은 성향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심리 매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이상 사형으로 중범죄의 예방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조두순에 대한 반감이 사형옹호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형폐지 청원은 그래도 이성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닥 빛이다. 2009-10-13
- 보금자리주택 3자녀 공급 첫날 3.7대 1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3자녀 이상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첫날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지구에대한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 접수에서 707가구 모집에 2602명이 신청해 평균 3.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청약은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85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각각 물량을 배정해 청약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1772명, 경기 거주자 787명, 인천 거주자 43명이 각각 신청했다. 전체 모집가구수의 27%인 189가구는 미달됐다. 70가구를 모집하는 서울 강남 세곡지구에 3가구가 미달했고, 하남 미사는 469가구 모집에 156가구, 고양 원흥은 125가구 모집에 30가구가 각각 미달됐다. 서초 우면은 43가구 모두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미달된 189가구는 13일 3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 7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2순위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15일부터 시작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인터넷 청약 개시시간을 종전 9시 30분에서 3시간 30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 청약접수자를 위한 것으로 인터넷 접수 청약시간은 당초 오전 9시30분~오후 6시에서 오전 6시~ 오후 6시로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장접수는 종전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내용은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고, 마감 종료시간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지난 7~9일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에서 172가구(청약율 84%)가 미달된 것과 관련,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 방식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관추천 대상자를 공급물량의 150%(현행 100%)로 의뢰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해 당첨이 되도록 개선하고 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부동산 캘린더]10월 둘째주 분양성수기를 맞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이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1곳, 견본주택 개관 13곳 등이 예정돼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강남·서울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3자녀 및 노부모 특별·우선공급’ 사전예약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총 물량은 1만4295가구. 본 청약은 2010년 12월부터, 입주는 2012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4일 삼성물산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청약접수를 한다. 공급면적 80~151㎡ 794가구 중 3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이대·아현역, 5호선 애오개역, 5·6호선 공덕역에 둘러싸여 있다. 16일 반도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반도유보라2차’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126, 154㎡ 754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9월 입주예정이다. 국제규격 축구장 2개 크기의 중앙광장을 단지 내에 조성한다. 같은 날 동보주택건설과 우미건설 신명종합건설 현대건설 한양 한라건설 등도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대부업체 수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이 비제도권 기관인 대부업체와 맞먹는 4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에 제출한 ‘개인신용대출 실적 상위 3개 저축은행의 금리별 대출잔액’ 자료에 따르면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은 올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 3974억원에 가운데 42.40%인 3974억원에 대해 연 40~49%의 대출금리를 적용했고, 대출금리가 30~40%인 경우도 30.84%(2904억원)에 이르러 30~49%의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를 넘어섰다. 반면, 연 20%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잔액은 1321억원으로 전체의 14.02%에 불과했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총 대출잔액 4101억원 중 85.42%인 3503억원에 대해 40~49%의 고금리를 받아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3188억원 가운데 65.90%인 2101억원에 대해 연 30~40%의 금리를 적용했고 솔로몬 저축은행은 2127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에서 30~40%의 금리를 받는 비중이 37.61%, 20~30%가 26.70%였다. 은행에서 담보물 제공없이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주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40%대 안팎의 대출금리는 제도권 바깥에 놓인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곳의 평균 대출금리는 38.4%였다. 권택기 의원은 “서민 신용대출이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연체율 등 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금융보다 조달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를 받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에 닥쳐온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붙기 시작한 올 1분기부터 저신용층의 대출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다. 권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조회 수는 작년 4분기 79만여건 9.42%에서 올 2분기 92만8000여건 11.41%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작년 9월과 올 3월의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출액수를 비교해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130만7000명이었던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 3월 143만1656명으로 12만여명이 늘었고 대출규모도 4조 7675억원에서 5조1576억원으로 3912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들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로 원리금 회수에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크게 줄였다. 은행권 주택담보 신규대출은 작년 3분기 5조788억원에서 올 2분기 7조1004억원으로 2조216억원(39.8%)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저신용층에 대한 신규대출은 7조8125억원에서 올 2분기 4조9475억원으로 2조8650억원, 36.7% 줄었다. 권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이 완충지대없이 고금리대출로 향해야 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의 중층적인 공급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미국 불경기 ‘깊은 상처’ 남겼다 미 경제의 경기침체가 이미 끝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최장의 불경기로 막대한 손실과 깊은 상처가 남았다. 미국의 경기침체(Recession)는 지난 9월말에 마감,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올 3분기의 미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 3%안팎까지 올라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년 동안 지속된 최악·최장의 불경기가 미 경제 여러 범주에 남긴 후유증을 극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NBC뉴스가 비교분석한 각종 미국경제지표에 따르면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미국 불경기가 시작된 2007년 12월보다 두달 앞선 10월 7일 1만4164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런 지수가 올 3월 9일에는 6547포인트로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으며 이 기간중 뉴욕증시에서는 무려 11조2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그후 회복세를 보인 다우지수는 지난주말 8451포인트를 기록, 최악의 기록부터 현재까지 4조6000억달러 어치를 회복했다. 미국경제 GDP 성장률을 보면 불경기 시작 전인 2007년 3분기 플러스 3.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 6.4%로 추락해 극과 극을 보였다. 최근 확정발표된 올 2분기 미국 GDP성장률은 마이너스 0.7%로 나타나 추락세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올 7월에서 9월까지의 3분기 GDP 성장률은 플러스 3%까지 반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미국경제성장률이 올 3분기 3% 안팎까지 올라간 것은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등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덕분이기 때문에 내년 성장률은 다시 2.5% 안팎으로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실업률이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최대의 난제로 꼽히고 있다. 미국 실업률은 불경기 시작전인 2007년 9월 4.7%였으나 올 9월에는 9.8%까지 급등, 거의 2배가 됐다. 불경기 이후 720만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현재 1510만명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미 실업률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10%를 돌파하고 내년 한해 동안 9%대의 높은 실업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로 꼽힌 주택시장의 지표를 보면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700만채의 판매 기록을 보였다. 하지만 올 1월에는 연율 450만채 판매를 기록, 절반수준으로 떨어졌고 올 8월에는 다소 회복됐으나 연율 510만채에 그쳤다. 게다가 판매된 기존주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된 중간 가격을 보면 지난 2006년에는 24만5000달러를 기록했으나 올 8월 현재는 19만5000달러로 급락했다. 주택판매가 근래 들어 다소 늘고 있지만 대부분 차압 주택 또는 집값인하 판매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2
-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대부업체 수준” 연 40%대 금리적용이 42% … 권택기 의원 “서민금융기관 명칭 무색”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이 비제도권 기관인 대부업체와 맞먹는 4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서울 광진갑)에 제출한 ‘개인신용대출 실적 상위 3개 저축은행의 금리별 대출잔액’ 자료에 따르면 HK저축은행,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은 올 6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 3974억원에 가운데 42.40%인 3974억원에 대해 연 40~49%의 대출금리를 적용했고, 대출금리가 30~40%인 경우도 30.84%(2904억원)에 이르러 30~49%의 고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를 넘어섰다. 반면, 연 20%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잔액은 1321억원으로 전체의 14.02%에 불과했다. 특히 HK저축은행은 총 대출잔액 4101억원 중 85.42%인 3503억원에 대해 40~49%의 고금리를 받아 고금리 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경우 전체 3188억원 가운데 65.90%인 2101억원에 대해 연 30~40%의 금리를 적용했고 솔로몬 저축은행은 2127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에서 30~40%의 금리를 받는 비중이 37.61%, 20~30%가 26.70%였다. 은행에서 담보물 제공없이 개인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주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40%대 안팎의 대출금리는 제도권 바깥에 놓인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곳의 평균 대출금리는 38.4%였다. 권택기 의원은 “서민 신용대출이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연체율 등 관리비용이 다소 증가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금융보다 조달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를 받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들에게 고금리 대출에 치중할 수 있는 것은 작년 에 닥쳐온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붙기 시작한 올 1분기부터 저신용층의 대출수요가 급증한 때문이다. 권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의 신규대출 조회 수는 작년 4분기 79만여건 9.42%에서 올 2분기 92만8000여건 11.41%로 급증했다. 그만큼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층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작년 9월과 올 3월의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출액수를 비교해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130만7000명이었던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 3월 143만1656명으로 12만여명이 늘었고 대출규모도 4조 7675억원에서 5조1576억원으로 3912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들은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로 원리금 회수에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은 크게 줄였다. 은행권 주택담보 신규대출은 작년 3분기 5조788억원에서 올 2분기 7조1004억원으로 2조216억원(39.8%)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저신용층에 대한 신규대출은 7조8125억원에서 올 2분기 4조9475억원으로 2조8650억원, 36.7% 줄었다. 권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은 서민들이 완충지대없이 고금리대출로 향해야 하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서민금융의 중층적인 공급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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